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성원주 의원 발언
홍표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11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예산안 심사의 세부적인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14일에는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2002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교통행정과, 건설과, 허가민원과, 지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최종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 위원회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의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괄 설명에 이어 부서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은 사항별 설명서의 72페이지와 76페이지에서 78페이지까지입니다.
구 세외수입 분야에서 청소행정과 소관인 72페이지 재활용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614만 5,000원, 76페이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31억 2,299만 8,000원, 77페이지 재활용수거 판매 수입 3,300만원, 대형폐기물,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비 등 5억 6,400만원을 포함, 수수료 수입 37억 1,999만 8,000원과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78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개선부담금 1억 4,25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8억 6,864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세입분야에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86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87억 2,270만원과 8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8,490만 9,000원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88억 760만 9,000원과 92페이지에서 97페이지까지 시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38억 3,203만 7,000원과 청소행정과 소관 7,84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951만원을 포함, 시비 보조금 39억 1,994만 7,000원으로 2002년도 국·시비를 합한 총 세입은 127억 2,7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사회산업국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38억 6,864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3,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27억 2,755만 6,000원을 포함, 총 세입예산은 167억 3,0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47페이지 세출예산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사회산업국 세출예산액은 223억 9,353만 3,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206억 1,950만 4,000원에 비하여 8.6%인 17억 7,402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에서 270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141억 2,826만 1,000원으로 2001년 당초 예산 130억 3,336만 8,000원보다 8.4%인 10억 9,489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253페이지에서 255페이지까지 사회복지 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등 일반수용비,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수당, 급량비, 일반업무수행 국내여비,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등 인건비 3,948만 5,000원, 저소득주민 중병환자 치료비, 국가 보훈단체 운영 지원비,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 등 경상예산에 1억 7,7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에서 260페이지까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권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의욕 고취와 시설 수급자 등의 생계, 주거, 교육, 고용급여와 지역 봉사사업 및 자활후견기관 운영 등과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긴급구호비 등 75억 9,093만 4,000원과 사회종합복지관 운영지원비, 부랑인 복지시설보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봉사센터 등 사업지원과 정신요양시설 보호,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지원 등 민간이전 경상보조 7억 3,570만 8,000원, 부랑인 시설 기능 보강사업 9,500만원, 행려사망자 사체처리비 450만원을 포함하여 사업예산에 84억 2,6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예산으로 260페이지에서 262페이지까지 고용촉진훈련사업, 노숙자 보호사업, 자활공공근로사업 등에 7억 1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예산으로 262페이지에서 267페이지까지 여성교육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 여성기술교육 및 취미교실, 여성단체 사회봉사활동 지원, 소년소녀가정 가계보조금, 재가 모·부자가정,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법정, 기타 만5세아 무상교육비,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지원 및 여성발전기금 등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합하여 19억 9,4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노인복지 예산으로 267페이지에서 270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수당, 대한노인회 보조금 등 경상예산 1,036만원과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 그리고 노인교실 운영, 무의탁노인세대, 노인교통비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경로당 운영지원비, 노인양로시설 개·보수비, 경근로사업 등의 보조사업비 28억 1,881만 8,000원을 포함하여 노인복지 예산은 총 28억 2,9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세출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전반이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시비 지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써 운영됨을 명심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입 부분에 몇 가지 보충설명이 필요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8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87페이지 부랑인 복지시설 보호 1억 1,029만 4,000원과 또 부랑인 시설 기능 보강 사업 4,750만원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시설운영비 5,195만원,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500만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 자활후견기관 1억 5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라고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노동 능력이 가능한 분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사업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할 수 없기에 특정기관에 대행을 시키는데 우리 구는 특정기관이 동래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로부터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업무를 대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랑인 복지시설 보호는 인성원이라고 해서 양산에 있는 보호시설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랑인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인성원의 정화조와 하수 관계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환경개선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형주나눔의 집이라고 해서 온천 1동에 소재하는 정신복지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직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사직클럽하우스라고 또 1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퇴소아동 정착금은 새들원하고 어린이집에 보호하고 있는 애들이 성년이 되면 퇴소를 해야 됩니다. 퇴소를 할 때는 무조건 자립정착금으로 1인당 10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조금 빠졌는데요. 87페이지 푸드뱅크 장비는 어느 단체입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는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했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역시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대행할 예정인데 각종 남는 음식에 대해서 결손세대나 주민에게 주는 사업인데 거기에 따른 장비입니다. 저도 구체적인 장비는 모르겠습니다.
박종석위원
현재 있는 장비에 기능 보강을 할 예산이 425만원이라는 말입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신규장비입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석위원
425만원이면 충분합니까? 뒤에 구비도 포함되겠지요?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비가 없습니다. 전액 시비 보조입니다.
박종석위원
또 88페이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1억 9,454만 1,000원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동에 있는사회복지 요원 1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현재는 15명입니다.
박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보면 부랑시설 기능보강 사업인데 이것이 양산에 위치한 인성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설한 지가 별로 오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책정될 때는 시설에서 우리 구 사회복지과로 요청이 와서 올린 것인지 아니면 위에서 책정해서 바로 내려온 것인지 사회복지과 예산은 주로 국·시비인데 어떻게 해서 금액을 이렇게 산정했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복지시설에 관계되는 예산은 통상 저희 부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은 국고를 받아오는 문제가 있어서 바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모든 시설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는 절차가 단체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 우리 주무과가 현지조사 검토해서 타당하다 판단하여 책정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통상은 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에서 자기들이 정치를 잘해서 이만큼 주라고 내려준 예산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간혹 그런 예가 나옵니다.
이종근위원
내가 볼 때 이것은 그런 감이 조금 있습니다. 지은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은데 시설보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주무과에서 주관이 되어 통제를 해 가면서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87페이지 하단에 기타 저소득층 만5세아 무상보육료 했는데 만5세라고 지정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2000년도 올해까지는 구분이 없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같은 영유아라도 만5세만 따지고 그 밑으로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뒤에 예산도 전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분한 것이 아니고 중앙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내년부터 바뀌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도 왜 구태여 5세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동일한 항목인데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처음 보는 문구라서 질의합니다만 88페이지 상단에도 보면 법정소득층 만5세아 무상보육료 만5세라고 표기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뜻은 과장도 모르시네요?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 바람에 저희들이 알았는데 자세한 것은 추후에 알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올해까지는 그런 구분이 없었는데 내년부터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표기되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그냥 저소득층 유아 무상 보육료 이렇게 되어 있고 만5세라는 구분이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만5세라는 표기는 빼고 기록을 했는데...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나중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전부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만5세라고 굳이 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확실히 알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세입부분부터 해야 됩니다.
박종석위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노숙자의 인원이 작년과 똑 같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수용인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만 비슷합니다.
최태원위원
87페이지를 보면 작년에는 국비가 자그마치 1억 3,200만원이 왔는데 올해는 9,970만원밖에 안 되는데 노숙자 인원은 비슷하다 했거든요. 시비는 작년보다 2,000만원 정도 많은데 현재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 1,0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인원이 동등한 수라고 가정했을 때 수급에 차질이 오는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설령 수급에 차질이 오더라도 어차피 추경 때 저희들이 요청할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구비는 540만원 급식비가 되어 있네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1차 추경에 올린다 해도 만약에 반영이 안 됐을 때 현재 노숙자 수가 작년과 비슷하다 하면 식비를 줄인다든지 운영비를 줄인다든지 차질이 안 생기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이기 때문에 모자랄 때는 추경 때 요청하면 됩니다.
최태원위원
무조건 내려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렇게 할 바에야 이 만큼 적게 받을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국비가 4,000만원정도 적습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노숙자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기초생활보호 예산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타이트하게 내려옵니다. 추경 때 1회 추경, 2회 추경해서 계속 추가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최태원위원
작년과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앙 부서에 올려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물론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하면 내려옵니다.
최태원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두고 봅시다.
홍표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38억 3,203만 7,000원 그 내용을 과장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시설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일반수급자, 교육급여 시설수급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앞에 것은 국비이고, 뒤에 것은 시비입니다. 국비에 맞추어서 국비가 80%, 시비가 10%해서 10% 선에 맞춘 사항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거기에 맞추다 보니 그렇다는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예. 앞에 국비와 비교해 보시면 거의 10%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내용이 유사한 내용인데 구분하기가 좀 곤란스럽고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뒤에 세출에 가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89페이지를 보면 치아 홈메우기 해서 871만 2,000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보건소 소관 예산입니다.
이종근위원
이것은 보건소 소관입니까? 노인취로라고 해 놔서 물어 봤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3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세출 256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지역봉사사업 540만 8,000원이 있는데 지역봉사사업은 무슨 봉사사업입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노동인력이 가능한 수급권자에 대해서 일을 3시간씩 하면 3,000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현실성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일반취로형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줄었는데 중앙 방침에 되어 있다 보니까 명목상 내려 왔는데 이 사업은 하기가 곤란합니다. 나중에 일반취로형으로 돌릴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지역봉사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과장 설명대로 하면...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수급권자가 간단한 청소라든지, 환경 정비라든지 하는 사업인데 하루에 3시간밖에 못하면서 일당이 3,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안하고 있으면 예산에서 빼야 되는데...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중앙지침에 되어 있다 보니까 명목상 조금씩 내려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성위원
그 밑에 자활후견기관 운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아까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는데 저희들 자활후견기관은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노동이 가능한 조건부 수급자들에게 자활할 수 있는 사업을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255페이지 중간에 저소득주민 중병환자 치료비가 작년에는 840만원이고 올해는 1,460만원으로 1인당 100만원 해서 14명인데 어떤 근거로써 한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주민 중병환자 치료비는 통상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의료보험이 100%되니까 상관없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아닌 사람들 중에서 어려운 저소득 주민이 갑자기 중병이 났을 때 치료비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는 1인당 30만원 지원했는데 30만원으로는 현실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개 동에 한 사람씩 100만원정도 예상해서 1,4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최태원위원
올해 수급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금년도는 현재 23명을 했습니다. 23명을 해서 30만원이내 했으니까 약 66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최태원위원
실제 데이터를 뽑으면 병원치료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사안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통상 100만원이 넘습니다. 200만원도 되고 의료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전액 자기가 부담해야 되므로 상당히 부담이 많은 사항입니다.
최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주민 건강진단 15,000원 300명해서 450만원을 했는데 지금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이를 가지고 홀수 해에는 홀수 나이가 건강진단을 받고, 짝수 해에는 짝수 나이가 건강진단을 받아라고 하는데 그것에 적용하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급권자 중에서 의료보호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1종은 전액 면제이니까 상관없고, 2종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2종이라도 현재 의료보험대상자는 의료보험공단에서 건강진단을 받으시오 해서 나오잖아요. 거기에 적용해서 검사를 받으면 무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방금 최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주민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최태원위원
그 사람들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안 나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제도는 의료보호대상자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최태원위원
안 됩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예.
최태원위원
제일 밑에 보면 보훈단체사무실 임차료 이것은 전에는 없었는데요. 3,500만원이 있네요?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신설사항인데 저희들 4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 개 단체는 벌써 별도로 사무실 임차를 해서 나가 있는데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 3개 단체는 구 부속청사인 수안동에 있는 새마을지회에 입주해 있습니다. 문제는 저 분들이 전부 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그 곳에는 대중교통 수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 가려면 택시를 타야 되는데 애초부터 저희 구에 와서 사무실을 교통 편리한 곳으로 옮겨 달라고 엄청나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무실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일단 예산만 잡아 났네요?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3,500만원이면 임차료인데 이 정도 같으면 사실 전세를 해도 구청에서는 달세로 하든지 사글세가 되는 가격인데 그렇게 할 바에는 다른 기금을 조성해서 임대차를 해서 월세를 안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지 3,500만원 같으면 굉장히 돈이 많은데요?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참고적으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 16개 구에서 거의 대부분이 8할 이상 정도가 전부 구에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치만 괜찮으면 불평을 안 할 것인데 위치가 외진 곳이 되는 바람에 계속 와서 저희들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사항입니다
최태원위원
연으로 따져도 한 달에 3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다른 기금을 조성해서라도 영구임대를 하도록 전세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전세계약금입니다. 월임대료가 아닙니다.
최태원위원
올해만 잡아 놓으면 내년에는 없네요?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마스터 인쇄기 헤드교체인데 마스터가 몇 대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한 대입니다. 국별로 한 대인데 저희 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언제 구입했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96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박형석위원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물론 내구연한이 있긴 해도 4개 과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
박형석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을 무시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까지 사용하다가 쓸 수가 없으니까 교체하겠다는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내구연한은 마스터의 내구연한이고, 헤드는 부속품으로써 내구연한과는 관계없습니다. 소모품입니다.
박형석위원
부품을 교체했다는 말입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비쌉니다.
박형석위원
부품치고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러면 A/S 기간도 경과됐고요?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예.
박형석위원
그 밑에 255페이지 호국보훈단체 격려 사회복지업무 추진해서 보훈단체를 격려하는 금액이 600만원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격려합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해마다 6월 보훈의 달에 4개 단체 전 회원에게 선물세트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례적으로 나갑니다.
박형석위원
업무추진은요?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의 시책업무추진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박형석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소득주민 중병환자 치료비 14명 1,400만원 이것은 1,400만원으로 충분한지, 부족한지는 추진해 봐야 알지요?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조금 전에 임대료가 3,500만원 이것은 전세금이라고 말씀하셨고 월세와는 관계없는 것이지요?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예.
박형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국·시비해서 480만원이 있는데 작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노인하면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는데 노인 중에서 노동력이 가능한 노인에 대해서 일거리를 주는 사업인데 대표적으로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노인들에게 급식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급식할 때 급식소에 들어와서 주방에 일 거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했고 내년도에도 계속할 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앞으로 점점 노인인구가 많아져 가는데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장려하고 또 신경을 써서 확산되도록 해야지 유휴 노동력이 전부 산에 등산이나 간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보면 경로근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동력이 되시는 분은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작년도에는 성과가 어느 정도 났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거의 100%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예산이 모자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특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예산에 맞추어 쓰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확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확대를 하려면 시행주체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 저희구나 동에서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종근위원
옛날에 보면 경로당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일을 찾아서 담배값이라도 벌기 위해서 부업을 한다든지 했는데 이런 것도 국가에서 조금 예산을 들여서 노인들이 기업체에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경로당이나 양로원에 일거리를 갖다 주는 것도 좋습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상세한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이런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이종근위원
요즘은 우리나라가 중국과 경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드는 사업은 완전히 사장화되고 중국에 다 빼앗겨 버렸는데 그런 노동력을 이용하면 우리나라도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노령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그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준다면, 경로당에서도 그냥 소일 할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노동을 하면 국가도 좋고 개인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위원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일선 부서에서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배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준다고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지 말고 이 사업은 힘을 실어서 열심히 하고 모자라면 추경을 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주로 보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맞추어서 쓰려고 합니다. 내가 볼 때 뭔가 건설적인 업무는 예산을 떠나서라도 과감히 써야 됩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업무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개 단체가 임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개 단체만 임차하는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3개 단체가 합니다.
박종석위원
구 별관건물은 비어 주는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가게 되면 주관 부서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행려환자 처리가 몇 건입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14건입니다.
박종석위원
262페이지 사회단체보조 중에서 여성단체협의회 활동비하고 자원가사봉사에 목욕봉사활동지원비, 옥샘여성합창단 활동지원비 중에서 2001년도에는 목욕봉사활동비가 제외됐는데 262페이지를 보면 여성단체 교육강사비가 부활된 것 같습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예.
박종석위원
2001년도에는 목욕봉사활동을 그 분들이 했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박종석위원
지원없이 자체에서 했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시켰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예.
박종석위원
여성단체 강사비가 130만원인데 이것은 강사수당이라고 봐집니다. 1년에 10번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것이 이번에 꼭 필요한 것인지요?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예.
박종석위원
또 하나는 26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명장1동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 60,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금액은 적습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은 50평 이상이 되어야 내는데 이 경로당만 해당됩니까? 다른 것은 해당 안 됩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해당되는 규모가 하나 뿐입니다.
최태원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있었는데 160㎡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복합건물입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복지시설이라고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구청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시키고 또 구청에서 돈을 주고 이것은 뭔가 모순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경로당이 어떻게 환경개선부담금을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은 부서간에 조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법사항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질의 중일 때는 보충질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7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석위원
이 부분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써 질문이 없다고 봐집니다.
홍표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1페이지와 295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제일 하단에 민간융자금 6억 2,300만원이 있는데 전세자금을 융자해서 지체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집행할 때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불보증을 서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예.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융자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융자방법과 융자조건 그 다음에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조례상에 다 나와 있는데 설명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준비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8페이지와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78페이지 환경개선 자동차분만 9,300만원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써 총 1억 3,700만원 중에 자동차 분이 9,300만원입니다.
김진성위원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9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299페이지에 작년에는 없었던 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금정시장 방범초소 전기요금이 있는데 시설이 어디쯤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금정시장 온천 2동에 속칭 말하는 과부촌 앞에 불법 호객행위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설치해서 저희들도 추울 때 안에서 잠시 기거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특히 경찰관들이 순찰하고 감시하면서 초소를 활용하는데 거기 초소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요금입니다.
이종근위원
이름을 방법초소로 하니까 이상합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감시초소입니다.
홍표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환경단속장비 유지비 6종 200만원인데 장비 6가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장비로는 소음측정기가 2대 있고, 매연측정기가 2대 있고, 그 다음에 COHC라고 해서 휘발유차량, 가스차량을 단속하는 탄화수소를 측정하는 장비이고, 그 다음에 공기과압류 측정기가 1대해서 6대를 보유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수리비도 포함해서 유지비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그 밑에 수질정화장치 유지비도 100만원이 있네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박형석위원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온천천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면서 사직천에서 내려오는 오수를 1차 정화를 해서 자연형 하천 습지에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이것은 온천천 자연하천 옆에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위생용 업소 단속 사진용품비 30만원, 306페이지 환경단체 보존 사진용품비 두 가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130만원이 사진용품비로 사용되는데 현재 카메라는 디지털입니까, 일반 카메라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일반 카메라입니다.
박종석위원
전부 현상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에는 디지털로 되어 있지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포상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300페이지 제일 위에 위생업소 단속 건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20일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는 30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단속업무가 많이 늘어났다는 결론에서 일수를 올린 것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 밑에 재료비에 보면 유통식품 수거검사해서 2001년도 260건입니다.
2002년에는 100건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실제 수거 건수는 517건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2001년도에 159만원이 소요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100건에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이 정도 배정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은 식품진흥기금에서 활용해라 해서 구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 정도 올려놨습니다.
박종석위원
그 밑에 기타 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2001년도는 실적이 몇 건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현재 33건에 9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박종석위원
이것도 모자라는 것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 받아서 할 겁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리고 303페이지 피복비 30만원이 있습니다. 환경단속요원 6명에 50,000만원인데 어떤 제복인데 50,000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하는 요원들의 복장인데 일반 복장으로 하면 매연이 몸에 베여서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한 점퍼 6명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종석위원
또 303페이지 제일 밑에 수질정화장치 유지비 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물레방아 돌리는 옆에 정화장치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것이 현재 정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지금은 갈수기가 되어서 사직천에서 내려오는 수량이 적어 펌프에 찌꺼기가 너무 자주 끼어서 현재는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본류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을 펌핑해서 물레방아를 돌리면서 습지에 넣고 있습니다. 수량이 많아지면 다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수질정화장치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2001년도는 대충 얼마가 들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2001년도도 9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하단입니다. 온천천 생태계 조사 및 황소개구리 잡기 대회 15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실제 작년에는 개구리 잡기 대회는 하지 않고 구 직원들이 생태계보존회에서 황소개구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가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고 있으니까 생태계가 이만큼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벤트 행사로써 내년에는 할 계획입니다.
김진성위원
과장께서는 꼭 이런 행사를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진성위원
다음에 306페이지 환경오염신고 보상비 30,000원인데 2001년도에는 신고가 몇 건이나 됐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2001년도 실적은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정도의 건은 3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1건이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만 있어서 정확하게 주소 조회가 안 되고 전화도 잘 안 되고 있는데 확인되는 대로 2건에 대해서는 각각 5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진성위원
한 건은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50,000원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온천장에 있는 목욕업소에서 기름유출 한다는 신고가 있어서 직원이 낮부터 시작하여 밤새 색출해서 유출자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했습니다.
김진성위원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자복사기 한 대 350만원이 있는데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고 내년에는 각종 행사가 있으므로 복사할 일이 많을 것 같아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환경보호과에 전자복사기가 몇 대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한 대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내구연한 5년이 되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온천천 황소개구리 잡기 대회인데 온천천 살리기 차원에서 얘기하셨는데 진짜 생태계 변화를 많이 시키는 것이 청솔모입니다. 그래서 경남에 올해 사냥이 허가되었습니다. 금정구에 청솔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마리 잡으면 얼마씩 포상을 주든지 하면 이 예산 150만원으로는 안 될 것이고 증액을 시키든지 해서 빨리 잡아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 큰 문제입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이종근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솔모가 실제 자연 생태계 파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는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청솔모의 피해가 심각하니까 퇴치해야 되는 그런 수준까지는 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재까지는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금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때 언제 신문을 보니까 어느 지방에는 한 마리 잡으면 5,000원의 포상을 준다고 하던데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은 특수지역에 한해서 국소적으로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까치 같이 과일의 피해를 많이 주든지 할 때는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부산에서는 청솔모의 피해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못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누구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침에 등산을 가보면 솔방울을 따고 또 청솔모가 있는 지역에는 다람쥐도 없어지고, 새집을 다 뜯어먹고 하기 때문에 피해가 큽니다.
이런 사항을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인정은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자체를 포획할 만큼의 정도는 아니니까 그것도 어디까지나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섣불리 포획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야생동물이라도 사냥이 허용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올해가 하필 경남지방입니다. 위원장 경남지방에 사냥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홍표한위원장
본 위원이 아는 견해로서는 지금 부산시 지역에는 수렵이 허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 일지라도 특별하게 각 구·군에서 지정하는 구역 내에서는 포획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잡기는 곤란하네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홍표한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일제조사 소요경비가 927만 8,000원이 소요되었는데요. 조사요원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학생, 주부, 일반 민간인으로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학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박형석위원
일반 민간인을 해서 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일시 사역입니다.
박형석위원
927만 8,00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공무원들이 직접하면 예산도 절감이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이 자치센터로 기능전환 되기 전에는 동 직원들이 조사를 했는데 이 업무가 구로 이관했습니다. 구에서 직원들이 동래구 관내를 전부 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또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일시 사역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므로써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네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방금 박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용 자체가 매년 같은 것을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을 찾지는 않고 매년 나가는 곳에 부과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변동 유무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실제 건물은 그대로 있더라도 업종이 바뀐다든지, 연료사용을 다르게 한다든지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건물은 저희들이 건축과에 확인해서 당연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조사 안 할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도 그 사람들이 부과금에 대해서 많다, 적다 하는 민원이 있거든요. 민원야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조사가 필요합니다.
최태원위원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세입 부분은 세출하고 결부된 것이 많기 때문에 세출로 넘어 가도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9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315페이지 하단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장비 유지 2,000만원입니다. 어떠한 장비를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밀양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올 6월 16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계가 3년 전에 구입한 것이고 올해는 실제 3년만에 가동을 했습니다만 고장이 나서 수리를 일부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1,800만원이 나온 것은 업체에서 모두 부담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처리시설유지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형석위원
처리시설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말해서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밀양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기계 수리비입니다. 운영비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가동을 못해서 고쳐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톤당 35,000원이라는 돈을 지급하고 처리하면 그 처리과정에서 처리 기계가 고장이 나든지 하면 그것으로 충당을 해야지 처리비는 처리비대로 주고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주고 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구에서 불이익을 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재고할 생각은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 그 사람들하고 협약을 할 때 부산시 평균 47,000원 꼴이 되는데 저희들이 기계를 설치해 주었기 때문에 25,000원하다가 운영비가 도저히 안 맞아서 35,000원으로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35,000원은 순수한 운영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당초 계약을 할 때 일부 운영비는 대지만 기계수리비는 저희들이 해 주는 조건하에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다른 데 비해서 크게 비싸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사정이야 있겠지만 본 위원이 현재로서는 음식물쓰레기처리 경영하는 업자한테 여러 가지로 많은 돈이 가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다음에 316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차 1대가 307만 3,000원이고, 순찰차 1대가 195만 7,000원인데 단속이나 순찰이나 거의 같은 뜻이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순찰차는 저희들이 더블캡으로 되어 있어서 비상신호가 되는 것이 순찰차이고 무단투기 단속차는 작년에 부산시에서 1위를 해서 1,500만원의 시상금을 타서 그 돈으로 짚차형으로 뒤에 카메라와 모니터를 싣고 야간 단속용으로 별도로 된 차가 있는데 그것을 작년 6월에 구입했습니다.
박형석위원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업무나 순찰 업무를 겸해서 봐도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도 한 번 조정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시에서 저희들이 최우수구가 되었다고 해서 상사업비를 타온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다음에 청소차가 5대 1,574만 3,000원, 재활용차가 2대 252만 9,000원인데 재활용차는 지난번에 소각장 현장에서 확인했고, 청소차 5대는 다 확인을 못했는데 현재 우리구 사정에 의하면 청소차 5대를 다 가동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현재 가동은 다합니다만 일시에 가동하지는 않습니다. 그 차량이 2.5톤부터 11톤까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거를 할 때는 보통 2.5톤이나 5톤짜리가 나갑니다. 선별장에 가져와서 선별을 해서 차가 많아지면 11톤 짜리 압축 지게차를 이용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활용은 모두 다 하되 기사가 모두 3명 밖에 없기 때문에 작은 차를 몰고 가서 다시 큰 차가 필요할 때는 큰 차를 몰고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가로쓰레기 수거도 재활용차로 가능하고 때에 따라 재활용차를 이용하는 것도 본 위원이 목격을 했는데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청소차 5대 중에 당장 다 줄이기는 어렵고 우선 2대 정도라도 감축을 하면 예산절감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저의 생각에는 차를 팔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기사가 2명이 줄었습니다. 현장을 뛰는 기사가 3명으로 줄었는데 차는 실제 한 사람당 두 대 꼴입니다. 이것을 팔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차도 오래 되고 노후되어서 값도 별로 나가지도 않고 또 용도마다 다 틀립니다. 여러 가지 형이 다르고 용도가 틀려서 팔기도 어렵고 또 저희들이 혹시나 대행업체에 문제가 있을 때 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분석을 많이 해 보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이 상태에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318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촉진 발효제에 300원 짜리가 11,000봉에 12달이면 1,188만원입니다. 이것은 생산처는 어디이고 사용방법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자원화를 위한 촉진 발효제는 진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업체 것도 있습니다만 부산시에서는 대부분 진구청에서 직영하는 그 발효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은 아파트에 음식물 쓰레기를 할 때는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분리수거통에 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보통 음식물 쓰레기가 올해까지는 주2회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는 주 3회 수거를 하는데 집에 놔 두다 보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위에 EM 발효제를 뿌려 놓으면 냄새가 제거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음식물 분리 수거용으로 구입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효과는 좋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효과는 좋습니다.
박형석위원
다음은 공중화장실 개선 3개소 시비 3,500만원, 구비 3,500만원인데 개선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공중 간이화장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이 사용하면 악취가 많이 나서 불쾌감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종종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비 70%의 지원을 받아서 사적공원에 2개하고 철학로변 북구 경계에 있는 1개를 교체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하지는 못하고 내년도에 또 국제적인 행사가 2건이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7개 중에 3개를 교체하기로 하고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나머지 4개소는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리고 그 밑줄에 가로 휴지통 제작 설치에 509만 3,000원인데 개당 48만 5,000원 35개소인데 이런 경우는 종전까지는 광고업자들이 광고 유치를 위해서 휴지통을 활용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하고 구 예산으로 제작 설치하는 방법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장애인협회에서 광고주를 스폰서를 받아서 관내에 설치하겠다는 쓰레기통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아직까지 1개도 안하고 있습니다. 관리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고 종량제 실시 이후에 가로 휴지통을 가능한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국제적인 행사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2건을 대비해서 너무 도로상에 휴지통이 없다는 이런 여론이 많이 접수됨에 따라서 시에서 올해 동래구에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설치를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운동장 주변하고 차량통행이 많은 교차로 주변 일대에 설치를 하려고 일단 35개소를 예산확보를 해 놓은 사항인데 이것도 시비 지원이 70%가 내려옵니다.
박형석위원
우리구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재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장애인협회에서 들어온 것을 별도로 검토를 해서 기회가 닿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319페이지에 보면 연구 개발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400만원을 책정했고 올해도 400만원을 책정했는데 작년에 400만원을 책정하니까 예산이 남았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34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종근위원
우리가 연구 개발을 부탁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현재 경성대학교 부설연구소에 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근위원
다른 대학은 그것이 안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전체 구를 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달 안에 하기가 힘듭니다 재작년에 경성대학교를 안하고 부산시 전체에서 동양경제연구소에서 3개 구가 의뢰를 했습니다. 가격도 여기 보다 싸게 했는데 작년에 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한 번도 안 해본 상태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시간 소요가 많이 되고 여러 가지 기초 자료도 없고 해서 2001년도에는 전체가 경성대학교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여기 예산이 400만원인데 이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1,000만원이 들어도 과학적인 기초자료가 충실히 잘 되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쓰레기 용역비가 계산이 되는데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령 경성대학교 한 군데에 하면 그 사람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한 곳에 해서 거리만 조정을 하면 데이터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마다 다른 사항은 동일한데 거리 문제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그냥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한 번 연구를 해서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잘 해 놓아야 앞으로 모든 기술비 산정에 근거가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맨날 하는 거기에 하니까 거기에서 잘 하겠지만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쓰레기양은 점점 적어져 가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버려서 거기에 비용을 주고 또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수거해서 어느 정도 수입을 보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봉투값은 올라가고 별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하니까 구에서 앉아서 의논을 해 본들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되니까 이 자체부터 깨끗이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마다 같이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해서 비교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비용이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다른 곳에 해서 비용이 많이 책정되더라도 우리 구에서 해줄 용의가 있다고 봅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00만원 같으면 자기들이 두 달동안 해야 되는데 많은 금액은 아닌데 돈이 더 들어가도 좋고 상세히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줄 때 자료를 똑같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사항이 틀리는데 일단 그것을 참고로 해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매년 해 봤으면 가령 연제구와 동래구 금정구가 같이 했다고 하면 비슷하게 데이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한 번 해 본 곳이 수월하고 금액도 많이 안 나갑니다. 그렇지 않고 새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용역비가 들어 갑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들어가더라도 청소비를 몇 10억원 주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자는 뜻이니까 가령 부산대학교에 할 수 있는지도 의뢰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만약 용역 대행비가 줄어들고 과학적으로 잘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비용이 더 늘고 용역비도 더 주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용역을 한 군데만 의뢰를 합니까? 몇 군데 의뢰를 해서 평균치로 하지 않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각 구마다 틀린데 사실 수영구가 좀 싸고 저희들도 싼 편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당초부터 싸게 되어서 상당히 싸게 되는 편입니다. 다른 곳에 주었을 때 훨씬 싸게 되면 다행인데 다른 곳에 준다고 해서 싸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용역회사가 늘 하던 곳에 하기 보다는 다른 곳에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장단점은 다 있을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용역회사도 한 곳에 하면...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재작년에 3개 구가 다른 곳에 해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금액도 낮은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다른 곳에 한다고 해서 크게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318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1,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장려금을 어떻게 준다는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장려금은 품목별로 금액이 다 틀립니다.
김진성위원
이 장려금이 각 동별로 나가는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단체별로 나갑니다. 이를테면 어느 아파트에 부녀회, 어느 아파트 주민 연합회 해서 저희들한테 등록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이 수집을 해서 개인회사를 통해서 생곡으로 들어가면 금액이 저희들한테 얼마 왔다는 통보가 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산정을 해서 입금을 시켜 줍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그것이 요즘 재활용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장려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금년도에는 얼마나 지급이 되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올해 지급한 금액이 11월말 현재 2,300여만원이 나갔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왜 1,200만원을 잡았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 것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1,200만원을 올리면 시에서 50%가 내려오면 2,400만원이 되는데 올해는 상당히 작게 올려서 시에서 58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왔습니다. 그 만큼 2회 추경에 다시 올라가서 저희들도 1,20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1,180만원이 되는데 시에서 그 만큼 더 왔기 때문에 올해 지급을 할 수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실제 천 백 몇 십만원 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이 자꾸 해마다 늘어나니까 재활용을 신청하는 단체가 굉장히 늘어나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일단 올해도 12월에는 못줍니다. 돈이 있는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2,400만원을 하면 11월말까지 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모자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급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지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생곡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다음에 319페이지에 민간위탁 부분에 쓰레기 민간위탁처리 38억 4,000만원인데 이것은 몇 개월분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12달 것입니다. 이것이 38억 4,000만원 밖에 안된 사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문전수거로 인해서 들어갈 금액이 총 54억원인데 38억원만 예산이 된 이유가 작년보다도 100억원 정도 예산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4억 7,800만원을 문전수거에 따른 지원금으로 그러니까 추가되는 소요액의 20%를 받아온 것이 4억 7,800만원을 이번에 받아 왔습니다. 그것하고 올해 3개월을 문전수거를 하려고 했는데 두 달 밖에 못했습니다. 한 달분 200만원하고 해서 총 6억 8,100만원이 내년도 명시이월로 해 놓았습니다. 그 금액하고 38억 4,000만원하고 또 시에서 2년동안 20%를 지급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역시 4억 7,800만원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합하면 49억원쯤 되는데 모자라는 금액은 내년 추경에 다시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쓰레기 민간 위탁처리를 방금 설명하는 것 처럼 이렇게 사항별 설명서에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는 38억 4,000만원에 대해서만 예산이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사항별 설명이 되어야 되고, 나중에 추경 때 이야기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그것이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결국 2002년도 예산 심의 같으면 내년도 예산 전체 금액이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설명은 약 54억원이 소요된다는 설명을 하는데 실제 설명서에는 38억원이라는 예산이 나오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배경만 설명드리는 것이고 예산서상으로 표기는 어렵거든요.
김진성위원
그러면 내일 계수조정할 때까지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다음에 그 밑에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처리에 월 2,300만원씩 해서 2억 7,6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올 5월 1일부터 대형폐기물을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균 2,1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한 달에 2,3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일단 이것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 금액은 대행업자가 한달에 2,300만원이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2,300만원을 주는 것이고, 2,100만원이 들어오면 2,1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수입에 따른 금액 그대로가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2억 7,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 우리한테 수입이 2억 5,000만원이 되었다면 나가기도 2억 5,000만원이 나가고 이것이 2억 8,000만원으로 좀 오버가 되었다고 하면 다시 추경을 해서 세입에도 추경을 잡아야 되고 세출에도 추경을 잡아서 세입과 세출이 똑 같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저희들한테 납입한 금액만큼 내어주는 것이니까 모자라면 추경을 해야 되고 남으면 그대로 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니까 결국 대형폐기물 민간 위탁자의 수입과 지출이 구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되는 것이네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매일 그 다음 날 10시까지 불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금액을 그대로 모아서 내어 주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쓰레기 민간위탁처리 38억 4,000만원에 대한 설명서를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309페이지에서 314페이지까지 물어보겠습니다.
310페이지 환경미화원이 2001년도에 97명입니다. 2002년도에도 이 숫자가 그대로 나갈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현재 정원이 97명인데 현원은 88명입니다. 89명을 유지해 오다가 얼마전에 한 사람이 사표를 내어서 현재는 88명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리고 과장께서는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재활용센터 임대가 약 614만 5,000원이 들어오고 봉투가 31억 2,998만원, 재활용 판매가 3,300만원, 폐기물이 2억 7,600만원, 음식물이 2억 8,800만원, 폐기물 위반이 7,800만원해서 38억원이 되고, 거기에 시 보조금을 보태어서 한다는 말씀인데 2001년도 봉투 판매 예상량이 몇 장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좀 뽑아 보겠습니다.
박종석위원
313페이지 통행료가 52만 8,000원입니다. 2001년도에는 총 통행료가 960회 해서 21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지금 2002년도에는 528만원으로 약 4분의1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일반쓰레기 가로 청소를 주 3회 하다가 지금은 주 2회로 1회가 축소되었고,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차량 운행 수가 줄어들었고, 재활용 정차지점의 폐쇄로 인해서 정차지점에 나오던 무단투기 쓰레기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실제 올해 들어간 통행료가 11월말 현재로 36만 7,600원 밖에 안됩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처리업자가 자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일반 것은 대행료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통행료를 자기들이 다내고 이것은 순수한 우리 직영차라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우리 직영차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주택에 음식쓰레기가 20세대이상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총 몇 세대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318페이지에 공중화장실이 3개가 있는데 시비 구비가 3,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북구하고 경계에 하나 하고 마안산 체육공원에 2개 해서 3개로 되어 있습니다. 마안산을 사적공원이라고 합니다.
최태원위원
사적공원에 할 것 같으면 지난 번에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어차피 공중화장실을 간이화장실 보다 낫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잡아 놓은 것 같은데 그저께 감사 때 이야기는 자연적으로 해서 정화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번에 2억원의 예산을 잡아서 현대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하지 않고 결국에는 예산이 필요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고분군하고 연계도로를 했을 때 현대식 화장실로 하면 이것이 불필요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2003년도까지는 고분군하고 연계도로를 해서 화장실을 2개 한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장소가 같은 위치가 아닙니다. 시범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곳은 북문 광장 주변입니다. 체육공원은 그 산을 하나 넘어서 체육시설 있는 곳인데 거기까지는 화장실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연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태원위원
저번에 북문 광장에 할 때는 장소를 어디에 잡았습니까? 지난번에 2억원의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예산을 삭감시켰잖아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것이 1개입니다. 시범 화장실 1개인데 시비 1억원, 구비 1억원을 해서 2억원을 해서 시범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다가 북문광장하고 북문간 도로 그것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취소가 되었거든요. 거기에 다시 도로만 되면 시에서 언제든지 지원을 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것 하고 지금 사적공원에 2개 하는 것 하고는 장소상으로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해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감사때도 물을 안 쓴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기왕에 화장실을 하려고 하면 물까지 같이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물을 올리려고 하면 상당히 절차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만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는 수세식으로 하기는 곤란하고 요새는 수세식으로 안하고 기본적으로 한 번만 물을 부어 놓으면 1년 동안에 한 번도 물을 보충하지 않아도 되는 수세식으로 되는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언젠가는 식수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한 번만 물을 보충을 하면 됩니다.
최태원위원
그것은 아는데 사적공원 주민들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식수대를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왕이면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청소행정과에서는 공중화장실 1개만 생각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 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기왕에 할 때 같이 사업을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야지 화장실만 해 놓으면 주민들의 불평 소리가 많은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못 듣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이 있으면 당연히 식수대가 올라 오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는 당장 식수대가 더 급하다는 것입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바로 뒤가 지역경제과입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어제 하나 보내 놓았으니까 그 관계를 지역경제과 할 때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반영만 되면 저희들 할 때 같이 하면 금상첨화이고 만약에 반영이 안되고 추경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공사를 같이 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얘기해 봤자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다음 시간이 지역경제과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공문이 온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같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로휴지통 제작 설치비가 48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1개의 가격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1개 가격입니다. 스텐으로 해서 뚜기 마크를 넣는 특수제작이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저희들이 기초자료까지 해 놓았는데 기존은 20만원만 하면 되는데 앞으로 동래는 모든 것을 뚜기 마크를 넣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했고 국제 대회에서도 특색이 있는 것 같아서 485,000원 짜리로 했습니다. 시에서 70%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최태원위원
시에서 70%를 지원해 주고 우리가 30%를 해서 35개를 할 것 같으면 여기에는 시 예산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네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이렇게만 해 놓으면 시에서는 기금으로 내려옵니다.
최태원위원
그런데 이 제작을 한 군데만 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몇 군데 알아봐서 이 안을 주어서 나온 금액이 이것입니다.
최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 청소행정과 세출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319페이지에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위탁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위탁수수료이고 그러면 운반비는 대충 얼마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전체로 위탁하기 때문에...
박종석위원
왜냐하면 위탁처리비가 1억 5,750만원이 지급되는데 여기에 운반비가 포함되어서 총 2억 8,800만원이 음식물을 수거해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파트에서 2억 8,800만원이 들어온 것인데 여기에서 1억 5,750만원하고 운반비가 포함되어야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제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억 3,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한 세대당 700원 꼴이 되어야 2억 8,80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 세대당 적게 나오는 곳은 450원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 곳은 650원도 되거든요. 2억 8,800만원을 하려고 하면 지급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어야 운영이 되는데 그것이 확실한지 1억 3,000만원 정도 가지고 운반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내년도에 54억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38억 4,000만원 플러스해서 54억원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54억원이 전체이고, 그 중에서 38억 4,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6억 얼마는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38억 4,000만원은 두 개 업체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2개 업체에 총 54억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나머지 부수적으로 대형폐기물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뒤에 가면 60억원이 넘어간다는 말이죠?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54억원하고 3억원 정도하면 57억원 정도 됩니다.
박종석위원
지난 번 연초에 보고할 때 문전수거를 하기 때문에 각 골목마다 자체 업체에서 차가 들어가서 수거를 한다고 해서 단가가 올라간 것으로 봅니다. 준비 단계에 있는지 몰라도 실제로는 사수거자가 적판장에 가지고 와서 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번에는 1톤 차가 골목마다 들어가서 수거를 한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지금 팀을 나누어서 문전 앞에서 수거를 해서 어느 정도 1톤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내어 놓으면 1톤 차를 가지고 운반을 해서 큰 대로변에서 8톤이나 11톤 차량이 다시 수거를 하는 식으로 해서 117명이 결국 문전 앞에서 1톤 차량까지 가져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박종석위원
분뇨수거하는 것을 구청에서 대행하는데 구민이 100원을 지불했으면 우리 구청에는 대행을 하기 때문에 수혜받는 것은 구청 공무원이 뒷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득이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정화조를 하면 기본 요금이 0.75톤당 16,800원이거든요. 그것을 환산하면 0.75톤을 하면 우리한테 825원을 납부하는 식입니다. 10리터당 11원을 자기들이 우리한테 내어야 됩니다. 그 낸 금액의 100분의 6을 교부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것을 돈으로 하면 11월말 현재 3개 업체가 징수를 해서 시에 납부한 것이 1억 611만 8,830원입니다. 이 돈을 시에 납부했는데 거기에 대한 100분의6인 636만 7,130만원을 업체한테 교부금으로 주었습니다. 그 나머지 만큼 1억원 정도가 수입이 되는 셈입니다.
박종석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월 2,300만원 해서 2억 7,6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것은 전체 월 계약해서 2,300만원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금액이 유동적입니다. 자기들이 한 달에 2,300만원을 영업을 해서 우리한테 납부를 했으면 2,300만원을 주는 것이고, 2,250만원을 납부했으면 2,250만원을 주는 것이고, 매일 영업을 해서 그 다음날 10시까지 구금고에 납부를 합니다. 한 달 모인 금액이 1,000원이 되든 10,000원이 되든 모인 그 금액 그대로 줍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계량은 어디에서 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계량은 자기들이 민원의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보고 뭐는 얼마 이런 식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가격을 보고 민원한테 영수증를 끊어 주는데 3부를 끊어서 자기들이 한 부 가지고 있고 민원한테 한 부 주고 나머지 한 부를 우리한테 줍니다.
박종석위원
음식 쓰레기도 3부 작성하죠?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음식 쓰레기는 저희들이 계량을 해서 보내고 이 대형폐기물은 나무라든지 이런 것인데 대형폐기물은 자기들이 영수증을 3부 작성해서 하나는 자기들이 하고 하나는 민원한테 주고 하나는 저희들한테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한 달동안 저희들이 모아 놓은 것 하고 자기들이 청구하는 것 하고 대조해서 합니다.
박종석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310페이지 제일 위에 현재 기본급이 16,000원이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는 14,600원에서 16,000원으로 되었는데 이것도 추경에 올라가면 합의를 해서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올 3월에 단체협약시에 11.1%가 올랐고, 내년 3월에 다시 협약을 하면 변수가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313페이지 쓰레기 단속 사진용품 2001년도에는 300만원이고 이번에 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200만원이었습니다.
박종석위원
현재 카메라를 디지털 카메라로 다 바꾸지 않았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단속 카메라인데 일반 단속원들 10명은 개별카메라를 가지고 다닙니다.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은 반드시 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박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원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앞서 박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화조 수거 문제는 결국 우리 동래구에도 3개 업체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수거를 해서 교부금을 받은 일부를 우리구의 수입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재래식 하나하고 정화조 2개가 있는데 자기들이 받은 금액에 10리터당 11원을 계산해서, 그러니까 1리터당 1.1원을 시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성원주위원
시에 납부해서 거기에서 일부가 구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년에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이 사람들은 이미 우리구에서 냉장고나 아니면 어떤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얼마를 받고 폐기하라는 금액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정한 금액만 가지고 하라고 하면 되지 굳이 예산에 반영시켜서 받아서 수입도 없는 일을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지난 번에 조례 개정할 때 시에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그대로 올렸습니다. 본인들이 받아서 본인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올렸는데 그것을 법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다시 계획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징수는 구청장이 해야 되는데 민간인은 징수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4개 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징수권이 없으니까 받아서 반드시 구 세입 창구에 넣어서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원주위원
정화조는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정화조는 100%는 아니지만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원주위원
예를 들어서 정화조는 이행보전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화조 3개 업체가 1억 얼마나 들어올리가 없습니다. 한 집에 보통 정화조 청소하는데 2,30만원이 드는데 적은 가정집이라도 몇 만원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면 대형폐기물 이것도 우리 예산에 들어와서 나갈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해준 금액에 얼마를 우리한테 넣고 하라, 정화조와 같은 입장으로 만들어주면 되지 이 어려운 예산을 잡아서 불합리하게 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일단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법 취지에 맞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익이 되느냐 하면 돈이 들어오면 100분의5를 다시 나갈 때 공채를 사야 되거든요. 5%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통제도 되고 법 취지에도 맞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나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원주위원
담당 과장으로서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억 7,600만원 들어와서 2억 7,600만원을 다 주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생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장사를 하면 10% 부과세를 내어야 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생각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쓰레기 봉투가 내년에 수입이 31억원 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 수입은 40억원도 안 되는데 청소행정과에 쓰는 것은 75억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40억원이라는 돈을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전부 충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인자 부담이라면 어느 선까지는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은 결국 구민이 채우는 만큼 돈이 나와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봉투값을 대폭 인상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이 다른 데서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성원주위원
봉투에 안 넣으면 생곡쓰레기장도 반입을 안 받아 주겠다는 이유가 있는데 결국 봉투가 안팔릴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거기에 들어가서 매립하는 것은 봉투에 넣든지 안넣든지 마찬가지 입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봉투를 우리가 제작한지가 4년째 정도 되는데 그 이전에 쓰레기값을 재산 비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구 비례로 했으면 아무 탈이 없죠. 가족이 10사람 있는 곳은 10사람 몫을 내어야 되고 두 사람 있는 곳은 두 사람 몫만 내면 될텐데 재산 비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 과장께서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원주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성원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319페이지에 보면 자체 처리 불가 폐기물 위탁처리가 있는데 가죽 등 해서 2,019만원인데 이것은 수입면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은 폐기물 종류로 봤을 때 가죽도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의자를 하나 버리면 1개 5,000원씩 해서 수입이 나와야 되는데 대형폐기물 2억 7,600만원 이것은 수입을 잡은만큼 그대로 다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수입은 없네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대형폐기물 일반은 민간업체에 대행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버립니다. 이것은 순수한 가로청소를 해서 돈이 나온 것이라든지 무단투기한 것이라든지 그냥 가져온 것이라든지 각종 도로에서라든지 무단투기한 한 것을 저희들 선별장에 가져와서 부수어서 모아 놓은 것입니다. 며칠 전에 위원들께서 나갔을 때 쌓아 놓은 것이 실제 올해 100톤을 실어 내었는데도 그 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문전수거 하기 전에 엄청난 양이 무단투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다 가져와서 했는데 저것만 해도 100톤이 넘습니다. 저것을 빨리 치우고 내년에 그 정도만 잡아 놓았는데 이것도 내년에 이 돈을 가지고 될지 걱정이 됩니다. 일단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올려 놓았는데 그것은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때 따라서 상황 변동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이것 같으면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충당이 되지 않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훨씬 낫습니다. 이번에 1억 9,000만원을 부과해서 1억 4,000만원을 받아 놓았는데 1,900만원 같으면 저희들 수입으로 보면 훨씬 남는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도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최태원위원
과태료하고는 별개라는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실제 금액으로 따지면 무단투기를 잡은 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최태원위원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310페이지에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이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전체적인 총액을 삭감하자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매월 계산하는데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피복비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옷을 사 줍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사 줍니다.
이종근위원
요즘 주로 화학제품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소방관들을 보면 제복이 있는데도 또 나오고 워커가 있는데도 또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도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총액제로 하고 피복비도 일일이 해마다 사 주니까 예산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 되면 제일 많이 수령하는 사람과 제일 적게 수령하는 사람의 차액이 얼마나 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평균적으로 207만 7,000원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많이 받는 사람이 얼마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2백 2십 몇 만원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일반 공무원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렇게는 비교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은 몇 급하고 비교를 해야 될지, 호봉도 틀리고 하니까 그렇게는 안해 봤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도 몇 차례 이야기 했지만 총액제로 내어 놓으면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구 차원이 아니고 시하고,
이종근위원
앞으로 공무원들도 총액제로 해야 됩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런 추세로 가지 않겠습니까? 일단 건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것을 보면 항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공무원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너무나 항목이 많은데 묶을 것은 묶고 해서 누가 보아도 환경미화원이 한달에 어느 정도 수령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본봉은 얼마 안되고, 이 사람들에게 퇴직금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주로 그 이유가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박종석 위원과 성원주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청소 문제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니까 옛날부터 흘러오는 관행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기 보다는 앞으로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 관계도 그렇게 하고 산정이 바로 되어야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합니다. 용역도 맨날 하는 사람한테 해 봐야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청소비 산정 문제도 항상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웬만한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경쟁 시장체제원리에서 하다가 안되면 들어왔다가 망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고, 그런데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망했을 때 그 지역의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따르니까 그런 문제는 대안을 마련해 놓았다가 업체가 3,4개 되면 다른 업체가 보조로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호랑이 겁이 나서 산에 못간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뭔가 앞으로는 주무부서에서 연구를 해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자기가 돈을 많이 내어야 되는데 어떤 집은 자기가 작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배추도 말려서 하고 수박도 되도록 먹지 않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알뜰히 하는 사람이 득이 되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행정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신경을 써 주셔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319페이지 쓰레기민간위탁처리비 38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지급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현재 4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종석위원
지금 용역보고서는 2002년 3월에 나오는데 현재 4억 4,000만원을 가지고 계속 줄 것인지 아니면 5억원이 될지 4억원이 될지 모르는데 용역계약서에서 과감하게 정산을 한다는 것인데 용역계약서는 정산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12월까지는 정산을 안하는데 내년도 분이니까 작으면 깎아야 되고 많으면 더 주어야 되고 계약만 되면 안주는데 계약할 때까지는 정산이 됩니다.
박종석위원
계약을 할 때 2개 업체가 순순히 따라서 계약이 되었는지 더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실제 저희구가 다른 구보다 수수료가 작습니다. 자기들도 불만이 있습니다만 우리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한테 위탁을 해서 용역을 주어서 하니까 아직까지 잡음은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더 내려갈 소지도 있다는 것이네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시설비항의 공원시설물 정비 이 난에 있는 공원시설물이라 함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선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과 연일 계속 예산 심의에 고생하시는 위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328페이지 공원시설 정비 1,000만원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이라 함은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중에 안락동에 소재하고 있는 안락 꿈돌이공원과 명장1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마음공원이 사실상 대부분 시설이 목재시설입니다. 목재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고, 또 어린이들이 계속 놀이터에서 각종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또는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일부 정비하고 교체하는 사업이 2개소 500만원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안락 꿈돌이공원은 서원시장에서부터 연계되는 도로 충렬아파트 못 미쳐서 언덕받이에 있고 법면공원이고, 명장 한마음공원은 명장동사무소 옆에 서원시장에서부터 명장정수장 가는 쪽 도로변에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1개소에 500만원씩 2개소에 1,000만원이면 5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내역은 직원들이 사전에 현장을 답습해서 각종 시소라든지 그네, 미끄럼틀 등을 분석했는데, 포괄적으로 한 공원에 500만원씩 1,000만원을 했습니다.
나중에 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500만원 이내에서 설계됩니다.
박형석위원
현재는 내역이 작성된 것이 없고 500만원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책정한 것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이 16개 있는데 전 지역의 공원시설물이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작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설치했고, 내년도에는 역시 공원시설물 본 예산이 있지만 공공근로사업의 시설물로 쓸 수 있으면 단계별로 전 어린이공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형석위원
시설물 정비 내역이 현재로서는 작성이 안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견적도 받은 바가 없고, 대충 예정해서 책정을 해 놨는데 실제 정비를 하고 나면 이 예산이 더 소요될지 덜 소요될지 그것은 해 봐야 알겠네요?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네나 시소, 시설물 노후 상황을 판단했는데, 사실은 시설물 정비 교체는 예산 범위 내로 갈 수 있는데 최소의 경비로 잡았고, 사실은 전량을 현대 시설로 교체하려면 상당한 돈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 범위를 500만원 정도 포괄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박형석위원
500만원 한도 내에서 하겠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박형석위원
다음 월드컵 대비 초화식재 페츄니아 등 3종 2만본 1,000만원과 아시아게임 및 충렬제 대비 초화식재 국화 등 3종 2만본 2,000만원 합계 3,000만원이나 소요되는데, 앞에 326페이지에 보면 양묘장 관리비가 204만원이 있고, 327페이지 양묘장 관리 재료종자, 농약, 비료 등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양묘장 관리가 956만 8,000원이 있습니다. 합계가 4,392만 5,000원입니다. 결국 명칭은 다르지만 거리 미화용 초화식재용으로 소요되는 예산이지요?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2002년도 초화계획은 내년도 부산의 국제행사인 아시아게임과 월드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은 꽃을 식재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상지로 꼽고 있는 것이 화단이 1,110㎡, 화분이 1,540개 정도 있고, 꽃박스가 1,330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초화되는 총 꽃의 수량은 약 27만본이 되는데, 지금 양묘장에서 자체 생산되는 꽃은 10만본, 그리고 각 동 단위로 생산하겠다는 계획이 5만본 정도, 그리고 행사 대비해서 시에서 분양할 수 있는 것이 8만본 정도, 그리고 우리가 예산으로 구입해야 될 본수를 4만본으로 잡았습니다.
월드컵 시기와 아시안게임 시기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월드컵에는 16,000본, 아시아게임에는 약 1,000본, 그리고 충렬제와 기타 행사때 필요한 꽃을 5만본 정도 해서 현재 우리가 전체 수량 27만본 중에서 4만본 정도만 예산으로 구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월드컵 행사와 아시아게임 행사 예산 자체도 현재 타구에 비하면 예산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인근에 있는 연제구와 금정구에 비하면 3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우리 지역이 좁고, 또 간선도로변이 적다고 봐서 현재 생산되는 초화로 이 국제행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와 326페이지에 있는 사항들은 우리 구청이 양묘장에서 생산하는데 필요한 양묘장의 인력과 양묘를 하는데 필요한 자재비, 예를 들어서 꽃씨값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내역을 편성한 자료입니다.
꽃 생산은 내년도에 우리 물량대로 10만본을 생산해서 차질없이 큰 행사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석위원
꽃 구입 가격이 3,000만원이고 꽃을 생산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양묘장 관리, 비료, 농약, 종자 등 꽃 재배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봐지고, 결국 구입비와 생산비 합산하면 4,392만 5,00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꽃값에 소요되는 금액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액이 소요된다고 보는데, 부분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과장께서 검토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재료비 산불 예방용 자재 270만원, 산불 진화용 자재가 230만원인데 어떤 재료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김진성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용 자재는 산불예방 홍보에 필요한 각종 자재, 그리고 산불예방 깃발이라든지 호각, 완장, 입간판, 초소막 이런 것들이고, 산불진화용 자재는 산불을 끄기 위해서 필요한 등짐펌프라든지 야전삽 등입니다.
김진성위원
그 밑에 산불감시원이 28,560원 30명 60일 5,140만 8,000원인데 산불감시원은 공공근로를 활용 안 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현재 2001년 하반기에 산불감시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은 공익요원 43명과 공공근로자 80명을 실질적으로 산불감시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게 된 산불감시원 5,140만 8,000원은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없을 때 대체하는 예산이고, 만약에 공공근로가 계속 지원될 수 있다면 이 예산은 삭감되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게 되면 예산은 그대로 남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반납합니다.
김진성위원
예측이 어떻습니까? 절감을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우리 구청에 25억원 정도였고, 2002년도에는 19억원 정도로 많이 삭감되어서 내년도에는 산불감시원보다는 각종 환경 정비라든지 온천천, 녹지 관계에 인력이 투입되고 산불감시원은 투입이 안 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조정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삭감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김진성위원
밑에 조림지 사후관리 3명 60일간 514만 1,000원인데 어디 조림지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최근 5년간 조림지입니다. 각종 식목 행사때 사용했던 조림지와 그 후에 무인목지 불량수목개량에 정비된 조림인데 11.4㏊가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쇠미산 사적공원 또는 옥봉산 등 여러 군데 지역으로 해서 현재 통계가 잡혀 있는 것은 11.4㏊인데 11.4㏊에 대한 조림지 순찰, 지주목 정비, 고사목 제거 이런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11.4㏊가 명륜동 산 26번지하고, 99년도에는 명륜동 산 48-3번지, 명륜동 산 26-1번지 2개소이고, 2000년도에는 사직동 산 30-1번지, 명륜동 산 28-1번지, 2001년도에는 명장동 산 39-1번지 마안산과 시싯산입니다.
그래서 총 11.4㏊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337페이지 하단에 재해위험수목제거 500만원인데 금년도에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전액 다 집행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하절기에 태풍이 오게 되면 산지변 주택가에 있는 나무들이 비바람에 휩쓸려서 큰 태풍이 불게 되면 주택가로 넘어갈 확률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방적 차원에서 즉각 제거하게 되는데 주로 민원이 발생합니다. “우리집 뒷산에 있는 큰 나무가 바람에 넘어가려고 한다, 빨리 베어달라”고 했을 때 빨리 베어주지 않았을 때 발생하게 되면 각종 여러 가지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절차없이 선 벌채하고 후 절차를 밟습니다. 그것은 예측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 집행된다고 봐지고, 또 이 금액이 다 쓸 수도 있지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된 예산편성이 아니고 주로 민원 발생에 의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정할 수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식목일 행사용 묘목 구입비가 1,020만원인데 왕벚나무가 15,000원짜리 600주 어디에 식수를 할 예정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청은 다행히도 3, 4년동안 산불이 발생되지 않아서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주로 산하지에 구청이라든지 관공서의 식목행사지로 정해서 나무를 심는데 작년도에도 그랬고, 2002년도에는 식목행사지가 산악지가 아니고 일반 무인목지입니다. 장소는 마안산과 문화회관 주변에 있는 불량수목, 오리목을 제거하고 초화식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면적은 1㏊이고, 근간에 소나무라든지 다른 나무를 심지 않고 왕벚나무를 심느냐는 질의를 하신다면 우리 부산은 주로 산지가 야산이고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뒷동산입니다. 그래서 공원적 측면에서 경관림 수종으로 심어서 왕벚나무 또는 벚나무, 이팝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00주, 짧은 수목이 아니고 대형목으로 해서 현재 주로 마안산과 문화회관 주변에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심는 식재비 포함해서 15,000원입니까, 나무값만 15,000원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나무값만 900만원입니다.
김진성위원
식수는 누가 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합니다.
김진성위원
식목행사할 때 큰 나무를 직원들이 심을 수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직원들 혼자서 이동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금년도에도 옥봉산에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내년 4월 5일 식목 행사로서 마안산, 문화회관 주변에 600주를 심을 예정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표한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형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재료비에 작년도에 980만원인데 올해 800만원으로 18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의 이야기처럼 내년에는 꽃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이고, 또 동 행정사무감사에 갔을 때 사직1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식재할 장소가 없고 주민들에게 분양은 해 주는데, 구에서 어느 정도 묘목을 키워서 박스까지 넣어 주면 그 다음에 기르는 것은 가정에서 기르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예산이 180만원이 삭감되어서 가능하겠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327페이지 재료비는 가로수 화단 자재 구입비와 양묘장 관리 재료비와 보수 입간판 재료가 있었는데 삭감된 180만원은 작년도에 우리구 관내에 보호구가 6군데 있습니다. 보수라고 하면 주로 당산목, 동 단위별로 아주 크고 좋은 느티나무라든지 그런 나무가 우리 관내에 6군데 있는데, 그 6군데 보호수에 입간판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금액을 작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180만원이 삭감되었고, 나머지 300만원과 500만원은 작년도와 동일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듯이 양묘장에서 초화를 생산해서 동에 분양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묘장에서 면적이 충분하면 성묘를 만들어서 분양을 할 것이고, 만약에 이식할 이식상이 보급된다면 많은 양을 생산해서 동에 일부 배정하는 방법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게 하면 이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가능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예산은 해당 면적 350평 되는 기존 양묘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자재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337페이지에 보면 숲 가꾸기 공공근로 30㏊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만 4,59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나오는 것입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인원이 보충되어서 공공근로사업의 재료비로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면 시단위, 구단위에서 예산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공근로사업 안에 숲가꾸기를 선정할 수도 있고, 이것은 시청이나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으로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라고 지정된 사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장은 본 예산상 올릴 수 없고, 산림청으로부터 내려오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0㏊를 하겠다는 말씀이고, 현재 국비가 4,500만원 내려 왔는데, 여기에는 국비, 구비, 시비에 대한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를 보게 되면 사업코드별, 사업명별로 기준보조율과 지방비분담기준에 따라서 국비가 4,596만원이 책정되게 되면 따라서 나머지 시비와 구비가 진행되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일반공공근로사업은 아니고 산림청 산하 지정되어 있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은 보조금 분담 기준에 적용하지 않고 100% 국비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업 자체는 산림청에서 위탁한 것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산 자체는 국비로 산림청에서 내려오고 일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산림청과의 관계는?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면 됩니다.
이종근위원
대충 30㏊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이종근위원
어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쇠미산과 금정산 일원입니다. 작년도에 쇠미산에서 숲가꾸기 간벌사업을 해서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어서 그 주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지목을 볼 것 같으면 현재 시 보조비는 1억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세출은 5억 1,714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과태료 거두는 것은 불과 700만원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어디서 재원이 조달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세입 관계나 과징금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본 예산과 관계 없는 것입니다.
본 예산 금액과 과징금 과태료 받은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최태원위원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나가는 것인데, 현재 나머지는 항목별로 볼 것 같으면 전부 구 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가 1억 5,556만 1,000원이 사회개발비로 나가고, 경제관리비가 3억 6,157만 9,000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시비 보조비는 9,441만 9,000원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수입을 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가 7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구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일괄 교부금과 보조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지역경제과에 국한된 예산이 아니고, 일단 시비, 국비가 9,441만 9,000원인데 포괄적으로 내 놓은 국가의 보조금과 교부금으로 우리가 일부 예산을 따서 지역경제과 일을 합니다.
최태원위원
국비와 시비는 육림, 조림비 8,490만 9,000원이 이미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이미 국비, 시비가 이미 책정된 돈입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최태원 위원 질의 내용을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시비, 국비 이런 돈은 9,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세항목을 분석해 보면 사회개발비라든지 경제개발비가 구 예산 자체가 4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구비에서 충당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께서 교부금이 내려온다고 하면 국비라든지 시비라는 것이 나오는데, 구비로 할 것 같으면 지출이 있어야 당연한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모자라는 재원은 구 수입에서 종토세라든지 재산세 이런 수입으로 충당합니다.
최태원위원
아까 과장께서 모자라는 것은 교부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교부금이라는 것은 국비, 시비에 이미 명시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구에서 과태료라든지 세외수입이든지 지방세로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구세로 충당합니다.
최태원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항목이든지 구세를 거두어서 부서별로 나누어 줄 것 아닙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태원위원
다른 부서를 볼 것 같으면 시 보조나 국비 보조가 많고 구비는 몇 퍼센트 안되는데, 여기는 거의 다 구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재원이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이 결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구비로 충당을 한다고 하니까 더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이 제가 봤을 때 국비나 시비를 더 많이 받아 올 수 없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최태원위원
333페이지 유기동물 위탁수수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 위탁수수료는 강아지라든지 고양이 등 각종 가축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다니는 것들을 신고하게 되면 주로 동사무소나 파출소에 신고가 되어서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괄 구청에서 인수를 받아와서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가축병원에 위탁하게 되면 하루에 만원씩 해서 한 달 정도 기르다가 주인이 있게 되면 돌려 주고, 주인이 없게 되면 희망자에 한해서 가축을 사갈 수 있도록 하고, 무상으로 주기도 하고, 희망자가 없게 되면 폐기처분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10마리에 30일 300만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개 한 마리에 30만원도 안 가는 것을 한 달을 길렀다고 하면 엄청난 손해가 오는 장사입니다. 이런 것이 1년에 몇 건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가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도심지에 있다고 해 봐야 개 아니면 고양이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잡아 둘 필요가 있겠는가 싶고, 물론 과장은 여유를 두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늙은 애완견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것이 무척 많아서 이런 개들을 경찰서, 동사무소, 구청 사이에서 서로 떠넘기기를 하다가 정립이 되어서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되어 오게 되면 가까운 가축병원에 의뢰하는데 사실상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 돈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접수하지 않고 필요한 수용자들한테 바로 연결해서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액이 300만원으로는 안 되지요.
최태원위원
작년에 처리한 것이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월 평균 2, 3마리 정도 들어 옵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1년에 2, 30마리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최장기간이 1달, 그렇지 않으면 10일 내지 20일 안에 정리를 합니다.
최태원위원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무단방치 동물이 있을 때는 주인이 있으면 벌금 물려서 징수하면 될 것이고, 주인이 없으면 빨리 처분하면 될 것인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값어치가 있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값어치도 없는 것을 이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방견하는 애완견은 주인이 없는 개가 대부분입니다. 실지로 한 달간 있다는 내용은 위탁할 사람이 나타나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적 기한이 한 달입니다.
그리고 이 개들이 주로 병든 개, 늙은 개, 쓸모 없는 개들을 버립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버리고 가는데, 이런 개들 때문에 물량은 많지만 실제로 300만원 예산이 우리 입장에서는 적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해 보고 돈이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희망 사육자에게 바로 바로 연결 시켜 주는 식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328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양대 경기에 따라서 초화식재비가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 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인력 수급을 보면 30명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양의 초화식재를 하는데 작년 수준보다도 적게 해서 목표달성이 되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인력 관리는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녹지 분야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관내 공공근로사업이 19억원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단계별로 근로인력이 온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초화식재는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가능할지 의문시되고, 3,000만원 속에 그 분들의 인건비도 포함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3,000만원 안에는 순수한 초화 구입 금액이고,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초화 관련 인력은 사실은 녹지계 관리원은 편의상 이렇게 해 놨지만 일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이 바쁘면 산에 있는 인력이 내려와서 할 수도 있고, 또 꽃 심는 인부가 산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양묘장에 두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가로원 기사해서 총 3명이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3명 있고, 시기별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차질이 없다 말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박종석위원
각 동사무소 면목장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내년도 예산 지원이 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 자치센터에서 양묘를 생산하는 것은 양묘장이 있는 동은 자체에서 씨를 뿌려서 관리를 했는데, 예산 지원은 없었습니다.
박종석위원
자체에서 씨를 뿌린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주로 사직2동 등 사직동에서 많이 했는데, 동에서 자체공공근로인력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씨앗값은요?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씨앗 관계는 별도 편성해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아마도 공공근로인력 중에 자재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입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종석위원
331페이지에 보면 유일하게 우장춘 기념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보면 전기, 수도, 환경비, 시설유지비, 안내 팜플렛이 50만원입니다.
1,139만 6,00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장춘 기념관을 운영하는데 월 100만원도 안되고 있습니다.
우장춘 관리자를 월 30만원 주고 있습니다. 관리비이니까 솔직히 따져보면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부 인건비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해야 그 사람이 관리할 때 친절할 수 있다고 봐지고, 안내팜플렛이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글로 된 조그마한 종이 한 장보다도 예산을 더 책정해서 외국인을 위해서 크게 확대했으면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우리 현안사업으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장춘 기념관을 지어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한 달에 30만원을 받고 매일 출근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금액 자체가 적어서 작년부터 올리려고 했는데 규정이 없어서 앞으로 향후 예산 범위에서 허용이 된다면 어쨌든 관리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공익요원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급을 해야 우장춘기념관을 찾는 관광객에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예산 배정이 되어야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성원주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월드컵, 아시아게임해서 초화식재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건설과에서 온천천을 살리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시킬 때 초화식재 분야도 금액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중 가스 지원 이것도 사회복지과 25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에 생계보조, 연료보조가 있는데 굳이 이 과에서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등 시설개선비 321만 6,000원, 경로당등 가스시설개선 160만원, 기초수급대상자 중 불우 계층 가스실 개선 160만원 이 내용은 가스 연료를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물을 안전도 측면에서 호스, 휴즈콕 등을 개선해 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경로당 및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은 먹고 살기가 급해서 가스 시설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 지원을 해서, 가스라는 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가스관은 몇 미터 이상 연결은 안되고 휴즈콕을 만들어야 된다는 규정대로 안하기 때문에 규정을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 안전하게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성원주위원
300만원 밖에 안되지만 보조비가 나갈 때는, 보조비라는 것은 꼭 그 분야에만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시도 쓸 수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보조비를 주고 있는데 이중으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 주고 저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대한 항목 자체는 일반시설 보조금의 성격보다는 지급하는 품목을 결정해서 이 돈은 가스 시설하는 호스라든지 휴즈콕 등을 시설하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보조비라는 것은 가스 라인을 보수한다든지 그런데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돈도 1억원이나 됩니다. 세대별로는 얼마나 받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중복이 안되도록 사회복지과와 지역경제과가 의논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홍표한위원장
성원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지역경제과 예산 심의하기 전에 청소행정과의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적공원에 공중위생 화장실을 개설한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병행해서 주민들을 위한 급수 시설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지역경제과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안되면 추경에 투입하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구역 안에 공원 시설을 하면 건설부에서 용도지정을 한 것입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는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원조성계획이라는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시설된 내용이 품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화장실을 지어라, 어느 지역에는 매점을 짓고, 어느 지역에는 체육시설을 하라는 등 지번별로 시설이 들어가야 할 시설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시설의 인가라고 하는데 조성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품목 중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시설계획인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적공원내에 있는 화장실 수도 문제는 별도로 없는 지역에 새로 생긴다면 도시계획인가를 받고 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수도전을 설치하면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원위원
화장실을 현재 공중화장실 거기에 하는데 급수시설, 주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안산에 급수시설이 5, 6년 전만 해도 참 좋아서 급수를 했는데 수질검사가 음용수로 적합하지 못하다고 해서 물을 먹지 못하고 봉쇄하게 되는데 동일한 그 지역에 수도전을 설치한다든지 음료시설을 한다든지 하면 가능하다고 회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별도 다른 지역의 설치는 어렵습니다.
최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건설과, 허가민원과,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한 후 최종계수를 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