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 의원 행정사무감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재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동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건의 개정조례안의 제안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지난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와 관련하여 조례안의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7월 21일 제36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기초 성안된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시·군·구의회에서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의 완화, 검사위원의 정수 조정, 감사기간의 정기회 회기 중 7일이내 실시와 국가 또는 부산직할시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안의 개정이 필요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회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설치수를 당초 4개에서 5개로 조정됨에 따라 기존의 상임위원회에 재무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에 따른 위원 정수와 위원회 소관사항을 조정하였으며, 당초 상임위원회 위원에 의장만이 제외된 것을 부의장을 포함하고 불합리한 조례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둘째로,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회 회기 중 감사기간이 당초 3일이내에서 7일이내로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항 규정에 의거 지방공사 등에 대해 "구"가 1/4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위임사무 및 부산직할시 위임사무 중 국회 또는 부산직할시 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국가 또는 부산직할시 위임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참고인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부산직할시동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당초 3인이내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조례의 제명과 일부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동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