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11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건설과, 허가민원과,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최종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배남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국 200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84억 3,619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13억 3,468만원 대비 25.6%인 28억 9,84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9억 6,223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8억 6,119만원의 11.7%인 1억 104만원이 증액되었고,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71억 1,879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 101억 1,735만원의 29.6%인 29억 9,85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허가민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1억 1,464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9,838만원의 16.5%인 1,626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적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4,051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2억 5,775만원의 6.7%인 1,724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입예산안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교통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들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73, 79, 82, 83, 84페이지 중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로 수고 많으십니다. 82페이지 책임보험 미가입이 35,000원에 92건으로 8,190만원이 되어 있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 정기검사 47,000원 1억 716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종류별로 있습니다. 현재 작년 대비해서 건수는 195건에 8,19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건수당 35,000원이 됩니다.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평균을 잡아서 예산부서에서 전체 세입으로 8,100만원 이상으로 하라고 하는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도 하지 않고 있는데 징수 실적은 어떻습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안되기 때문에 많은 독촉을 하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 내년도 구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을 하고 과태료까지 징수가 안되면 세입예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교통행정과 세입, 세출, 특별회계를 연결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입금 20억원 하고 주차장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원하고 같은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어느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내년도에 전출 요청이 오면 넘기려고 합니다만 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않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할 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에게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장이나 예산담당의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주차장 특별회계가 작년도에 40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부터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서 2001년도 전출금, 2002년도 잔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의진행상 교통행정과가 끝나기 전에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한 후에 기획감사실에서 오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6,030만원인데 2001년도에는 부과와 징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1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부과는 442건에 8억 7,900만원 했고, 378건에 6억 5,6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는 동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징수가 안되어서 징수율이 74.8%가 되었고, 동부시외버스터미널에 2억 3,900만원을 분납을 해서 5회까지 받아서 1억 89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매달 2,1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82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84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내용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내년도 징수할 것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기이 체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뒤에 것은 이미 발생된 것이고 앞에 것은 발생할 것이고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45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1억 8,000만원, 조명탑 전기요금이 1,440만원인데 이 가로등을 요즘도 격등제로 켜고 있습니까?

예. 작년 가로등 전기요금은 금년 보다 1,200만원이 많았습니다. 아직 12월까지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옵니다만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부서에서 줄였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쇠미로나 이런 곳에 어둡다고 해서 내년에 전기요금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조명탑도 격등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조명탑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일몰 시간 이후로 하고 있습니다. 조명탑은 미남로터리, 안락로터리, 동래교차로에 있는데 안전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두워지면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작년 보다 예산을 절감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파악해서 작년보다 2,400만원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조명탑도 전년도에는 격등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전부 불을 밝혀 놓던데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격등제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49페이지에 가로등 자재구입 6종에 2,000만원이 있는데 대행업자에서 대행을 시킬 때 자재대금은 별도로 분류해서 합니까?

가로등 공사를 하게 되면 관급자재가 있고 대행업자가 사소한 것은 구입을 해서 하는 두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가로등 자재 구입은 거의 관급자재로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해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가로등 등당 설치비는 얼마나 소요됩니까?

가로등은 종류별로 다릅니다. 물론 밝기에 따라서도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15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입니다.

일반 가로등은 1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만원으로서 다른 자재는 들지 않고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예. 가로등 철주가 보통 40만원이고 선로 기타해서 11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폐가로등주 폐기비가 160만원인데 폐가로등주 소재가 무엇입니까?

폐가로등주 8만원씩 주는 것은 옛날에 설치해 놓은 FRP 재질로 된 가로등주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대행업체에 8만원씩 주고 수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타 자치단체에 그런 것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예산절감토록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FRP에 대해서는 8만원씩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351페이지에 노후선로 교체가 1억 4,250만원이 있는데 본 공사는 어느 선로가 됩니까?

그것은 신설 예산입니다. 국장께서 세출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작년보다 1억원이 넘어갔는데 1억원이 넘어간 원인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질의를 안하셨습니다만 가로등 접지시설 설치도 신설되었습니다. 그 2개를 같이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접지시설하고 노후선로 교체가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폭우가 와서 서울 경인 지방에 가로등 사고로 인해서 20여명이 사상자로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회 대정부질문도 있었고, 행자부에서 조치를 해서 전기안전공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가로등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구는 98봉이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44.5%가 되어서 이 사업을 완전히 끝내는데는 약 23억원이 소요됩니다. 시장께 보고를 드릴 때는 일부는 시비로서 지원이 가능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양대 경기로 인해서 이것이 안되고 그렇게 해서 구청장께 보고를 드리니까 우선 내년 추경때라도 될 수 있으니까 일부분이라도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등교하고 가로등주에 대해서 1억 4,2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많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노후 선로 교체가 가로등 접지시설 연결선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 접지시설이 지난 번 수해 때 미비해서 인명피해가 나고 했습니다만 밑에는 별개사업이 아닙니까?

연계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더 상세하게 실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예산담당께서 바쁘신데도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내년도에 20억원이 전출되었는데 예산편성이 어디로 되었습니까?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기본 사용 목적이 주차관리시설 및 도로체계개선사업에 있습니다. 이번에 전액 도로체계개선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전액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개설, 도시계획시설에 전부 투입이 된 것입니다.

도로개설사업,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전액 편성이 되었습니까?

20억원 전액 편성이 되었고, 다른 분야에서 12억원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32억원 중에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20억원 전액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예산은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인데 기획감사실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사전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전출되어서 편성이 된다는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교통행정과하고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의논을 했습니다만 사전에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것은 청장의 결심을 받기 전에는 사실상 보고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제가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세워 놓아도 청장의 결심을 받아야 설명이 될 것인데 그 기간이 정례회하고 너무 급박하게 되다 보니까 설명을 못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사업비 등 각종 건설 공사 사업에 국·시비등의 지원도 받고 이렇게 각종 도로개설사업은 국·시비 지원으로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주차장특별회계가 전출되어서 도로개설을 할 정도로 긴박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국·시비 보조금을 올해에 거의 50억원을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해서 보조를 받아 왔습니다만 연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가용재원이 10억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원을 가지고 시비사업은 단 하나도 없고, 계속사업을 하는데 계속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2억원씩 2억원씩 하더라도 꼭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주차장특별회계로 했습니다. 가용재원은 워낙 적고 시비보조금을 약 26억원 정도 가져왔는데 26억원 가지고는 태부족이었습니다. 부득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입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장께서 서두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는 목적세입니다. 가급적이면 주차장특별회계 목적 부분에 부득이 하게 전출을 할 때는 뚜렷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건설현장으로 도로개설에 전용했다는 것은 조금 지적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전출할 때는 꼭 당위성이나 특별할 때 해야지, 작년도에 전출할 때는 전 의원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숙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했는데 올해는 아무 말도 없이 20억원이 그냥 전출된다고 하는데 있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작년도에 60억원 전출되고, 올해는 20억원 전출이 되었으면 지금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현재 29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수입 금액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까?

포함한 것입니다.

금년 연말에 30억원이 남았네요.

예.

특별히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집행부서와 줄달리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전출이 되면 동래구청 자체도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장을 좀 사라고 의원들이 아우성인데 일반회계로 전출만 시키고 주차장 확보는 왜 안 하십니까?

김진성 위원하고 이종근 위원께서 교통행정과로 봐서는 고마우신 질의도 해 주셨습니다만 그 이전에 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 5항에 보면 조례를 구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었는데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은 안하셨는데 사실상 구청장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숙원사업이고 현안사업인데 교통행정과장이 20억원이라는 돈을 쉽게 잘 가지고 가라는 사람이 절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이고 시에서 교부금이나 지원이 없으니까 이것 가지고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장으로서는 말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20억원이 전출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관리하려고 하면 이 3조 5항이 개정이 되고 주차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345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현재 이 예산이 신설되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위원회가 작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실비 보상은 못하고 민간인 3명 이상을 확보해서 9인 이내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현재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박옥봉 변호사, 최상식 부산대 교수, 신용호 세무사 등으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구 의원도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공무원이 아닌 도시국장, 교통과장, 과징담당, 부구청장 빼고 네 분에게 실비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비 보상보다는 본 위원의 질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조례라든지 법에 의해서 부과도 시키고 징수도 하는데 경감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경감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현재 계수조정 비율이 있는데 1급지 2급지해서 교통유발을 하는 인자수가 얼마라고 하는 것이 있고, 녹천탕 같이 감액해주라는 것이 시에서 나왔을 때 이것을 집행할 때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걸러 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관련 법규라든지 관련 조례에 의해서 부과도 시키고 징수도 하면 되는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에서 무슨 감액도 시키고 사정에 따라서 탕감도 시킬 수 있습니까?

탕감은 안 시키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면 심사도 했습니다만 타구에 전부 보조금을 할 때는 회의록을 해서 명실상부하게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태원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작년에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4종,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4종해서 250만원인데 올해는 밑에 보면 촉탁 수수료, 압류해제수수료, 등기부등본발급 이것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별도로 해 놨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에 필요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무감사 때도 위원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책임보험도 원만하게 하려면 지금 직원이 한 사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 정도입니다만 체납자에 대하여 세수확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촉탁수수료는 이름 그대로 여기서 다른 쪽에 보내어서 받아 온 것이고, 등기압류나 압류 해제를 하면 수수료가 나갑니다. 등기부등본도 등기소에 빨리 가서 누구에게 물권이 되어 있나 알아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책임보험료 과태료를 많이 받기 위한 보조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전에도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4종 해서 여기에 포함해서 업무를 수행했다 말입니다. 올해는 업무자체를 분리시켜놨는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름 그대로 책임보험 과태료 용지는 4종에 종류별로 있습니다만 수수료의 내용은 작년에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여직원에게 “책임보험에 자꾸 에러가 많이 나는데 왜 그렇냐 하니까 자기가 직접 가서 등기부를 열람해 본다고 해서 열람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공무원이 하는 서류는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절대 안 된다“ 혹시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미묘한 사안이 걸렸기 때문에 A라는 사람에게 갈 것이 B라는 사람에게 가면 상당히 거세게 항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7페이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공공요금을 보면 5억 656만원 잡았는데 올해는 4억 8,143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약 2억 5,00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부족합니다. 이 전기요금은 가로등이 대부분인데 전기요금이 안 내렸다면 지금도 격등제를 하는데 더 많이 꺼야 된다는 결론 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산출이 나왔는지요?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산 요구하는 것하고 예산 부서에서 편성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전체 예산을 어디에 먼저 투입할 것이냐 이것을 따지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께서 보안등, 가로등을 많이 켜라고 요구하셔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교통행정과장의 입장에서는 사실 가로등은 격등하면 안 됩니다. 격등을 하므로 해서 사고가 나서 저번에도 한 사람이 와서 우리 기전계장의 멱살을 잡고 따져서 실제 재생타이어로 바꾸어 준 적이 있습니다만 물고 늘어지면 나중에 소송까지 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을 하라는 측면에서 격등제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격등제는 취소해야 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상부지시에 의해서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보고드린다면 명륜배수펌프장에는 비가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감사원에서도 오고 있지만 비수기라 해서 거기에는 전기를 쉽게 말해서 사용을 안 하는 쪽으로 해서 5개월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내년도 줄인다, 못 줄인다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것보다는 줄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양대 대회가 있기 때문에 격등을 밝히라고 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5억 656만원해서 과다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요금이라는 것은 고지서에 의해서 쓴 것만큼 나가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만큼 예산을 잡아도 실제 안 썼으면 남는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2,500만원 정도 작년에 예산이 남았다면 이 정도 줄이는 것이 예산 부서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많이 올렸다는 것밖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딱 맞았다 하면 올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으므로 올려야 공과금을 내지요?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가로등이나 명륜 배수펌프장 전기, 보안등 전기를 격등을 해서 2,500만원을 절감하는 것이 우리 주민으로 봐서는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예산측면에서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위원께서는 작년의 예산에서 2,500만원이 남았다면 작년에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니냐고 거꾸로 물으시는데 저희들은 위에서 지시하는 것이 다소 불합리해도 지시를 따름으로써 2,5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양대 대회로 인해서 더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꼭 모자라면 추경에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쓴 것만큼 내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다음에 추경에 올려도 우리가 삭감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요금만큼 올리는데 우리가 삭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아무리 적게 해도 나중에 변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다른 부분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안 줄이고 이런 부분을 줄인 것이 아닌가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347페이지 제일 위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사진용품비가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기전계하고 예산이 100만원 정도 되겠네요. 특별회계 넘어가면 사진용품비가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된 것으로 봐지고, 또 지하차도 전기요금 3개소해서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음에는 산출기초를 할 때 세 군데마다 관리비가 얼마다 하는 세부적인 계산이 나와야 합니다.

예.

그리고 345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부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경감등에관한조례로서 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시 조례입니까?

예.

이것도 동래구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조금 부언하자면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세입니다. 이것을 하면 저희들이 수익의 10%를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349페이지 가로등 보수요원 월액여비가 115,000원이 두 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90,000원이 115,000으로 됐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349페이지 폐가로등주 폐기분이 18본 내지 20본인데 2001년도에 35본입니다. 이것도 처리할 것이 별로 없는지, 필요한 지도 알고 싶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올린 것입니까?

교통예산에 보면 위원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표시를 하는 부분도 저희들은 장황하게 설명해서 올립니다. 그러나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전체를 두루뭉실하게 끊어서 그렇는데 저희들은 부분 부분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승인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폐가로등주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측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는 더 되면 추경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350페이지 청사전기 시설물 정비에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사인데 내년에 청사전기에 1,000만원이 소요되는지요?

이것도 예측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위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옆에 증측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비나 자재를 옮기면 이번에 예산이 좀 투입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체 1,000만원을 했습니다.

이 시설비가 새로 청사 짓는 것까지 감안해서 넣었다는 말입니까?

증축하는 부분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가로등 도색이 1,376만 3,000원이 있는데 이것도 아시안게임이나 행사 대비해서 도색을 하려고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중에 4/1등을 한다는 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제일 상단 주거지전용주차장 수입에 있어서 금강공원 주차장이 9,000만원, 노상공영주차장이 1,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를 보면 노상공영주차장이 750만원의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6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노상공영주차장을 순전히 전용주차제로 환원을 시켜서 이렇게 나왔는지, 아니면 면적이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공영주차장은 4개소가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서 내년에는 전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리관계 그런 것도 있고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하고 있는데 지금 노상공영주차장 수입을 1,800만원으로 보고 있는 것은 동래역입니다. 전철역 앞에는 경찰청에서 동래중학교와 길이 연결되기 때문에 양방통행을 하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안 된다고 우리에게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고하는데 작년보다는 7,200만원이 줄어 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전용주차장 수입이 1억 7,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면수가 2001년도 면수보다 몇 면을 더 확대해서 이 계산이 나왔습니까?

지금 2,800만원을 증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0,000원씩 평균 잡아서 약 70면에 12개월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면수는 우리 부서에서는 예측을 적게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는 6m이상 도로를 8,300만원의 구비를 들이고 시비 1억 1,800만원을 가지고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그 도로는 전부 주거지전용주차장 또는 일방통행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지금 2001년도 연말에 와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은 늦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부분에 과년도 수입에서 2001년도 분이 1억 6,700만원 그 뒤에 360페이지를 보면 93년도부터 2000년도까지가 3억 1,200만원인데 93년부터 99년까지 3억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1,000만원이 2000년도에 더 발생됐다고 봐집니까? 아니면 2002년도 분이 1억 6,700만원이 체납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말입니까?

금년도 체납이 9억 2,700만원으로 볼 때 작년에는 17%를 했는데 올해는 1% 더 열심히 받을 것을 예측해서 18% 해서 나온 것이 1억 6,70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93년부터 2000년까지가 3억 1,2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2년에는 1억 6,700만원이면 여태까지의 돈에 반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위반건수가 많든지 아니면 어렵든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번에 많이 받아라는 질타도 계셨고 또 저희들로 봐서는 다소 위안이 되는 부분이 주·정차 과징금은 전에는 세무과에서 넘어 오고 해서 관리가 안 됐는데 완전히 대체 압류까지 다 해 놨기 때문에 주로 폐차하는 시기가 7년정도 됩니다. 또 3년 조금 넘어가면 이전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을 예측했을 때 39억원 중에서 8%해서 3억 1,200만원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낮추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더 올리면 좋겠다 하고 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가능할 것으로 보아 그렇게 했는데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정확한 숫자도 아닌 것을 올려놓고 수입부분을 이렇게 많이 올리면 그만큼 세출부분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 예산은 그렇지만 저희들은 많이 벌고 쓰기는 조금 씁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45페이지부터 351페이지와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359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지서 우편송달료가 550원, 그 밑에 방치차량 처리 통지 우편 송달료는 1,170원입니다. 우편송달료가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위에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번 독촉하고 고지하는 내용이지만 방치차량은 정확하게 전달이 되도록 하여 나중에 법정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등기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표송달료는 등기도 아니고 일반도 아니지요?

이것은 엽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지서 우편송달료가 550원씩 해서 198,500건입니까?

예.

그러면 건당 40,000원 짜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주종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40,000원씩 곱하면 79억 4,000만원이 되네요?

이것은 고지서 보내는 송달요금이거든요.

송달료인데 송달건수가 198,500건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40,000원하면 79억 4,0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박형석 위원께서는 유추하셔서 198,500건이 있으면 40,000원을 감안할 때 그것이 어느 정도 금액이냐 그것을 예측하셨는데 이것은 엽서가 있고 나중에 등기로 하는 부분도 있고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체납이 되었을 때는 계속 보냅니다. 반복해서 보내는 부분입니다.

같은 건인데 재발송한 것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73페이지 내집 주차장 설치비 지원 2,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구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시에 올렸는데 시에서도 좋은 것이다 하여 자기 집에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시에서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담을 뜯고 350만원이 들더라도 지원은 1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시비 50만원밖에 지원 못 하겠다 구에서 50만원 확보하라 그래서 인터넷이나 동으로 해서 여론을 파악하니까 70여명이 나오는데 그 중 선별해서 50명을 하면 저희구에서 2,500만원, 시비가 2,500만원이 오게 됩니다. 시비는 확정이 되어서 안 왔기 때문에 표시를 못했습니다만 시비 2,500만원해서 사업을 할 예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희망자가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자 수가 많으면 추첨하든지 적격자를 뽑아야 됩니다.

제한된 숫자 내에서는 시행이 가능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정보통합시스템구축사업 8,3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누차 설명드린 대로 부언이 되겠습니다만 주차정보통합시스템을 금년에는 금정에서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서는 금년에 저희가 했으면 싶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구 관내 6m이상 도로를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 사업비를 1억 1,800만원을 지원하고 우리 구비가 8,300만원 이것은 비율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해 주고 나면 결과가 나와서 일방통행 내지 주거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루고 있었는데 시에서 내년에는 1억 1,800만원을 지원하겠으니 전 구에다 실시하여야 하므로 구비를 확보하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74페이지 노후 컴퓨터 교체 660만원, 프린트 구입비 184만원, 노후 복사기 교체 900만원 이것이 전부 내구년한이 지나서 사용불가로 교체하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것은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사무감사 때 우리가 무인통장으로 받아서 돈을 못 내주는 부분이 있어 지적된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컴퓨터로 바로 띄워서 돈을 보냈다는 것을 받아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징계의 컴퓨터가 노후합니다. 컴퓨터를 새로운 기종으로 해야 여러 가지 집계도 내는데 용이합니다. 과징계는 실제 돈 받는다고 수고를 많이 하는 부서인데 좀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8대를 올렸는데 3대는 내년 추경에 하기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께 부탁을 드리는데 실제 돈을 받고 노력하는 곳이 교통행정과가 수고를 많이 합니다. 프린트도 한 대 있는데 컬러가 안 되어서 컬러를 요구하는 부분, 또 구조변경, LPG가스 구조변경 이런 것이 오면 칼라가 안 되면 판단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칼라로 하고, 또 노후복사기는 저희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주무국이 되다 보니까 많이 쓰는데 이것은 전체를 구입토록 해서 내년 과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초과됐습니까?

이것은 충분히 초과됐습니다. 초과되지 않으면 해 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피복비 중에서 주차단속원 제복이 83,500원 7명분 두 벌이 있는데 여름과 겨울 두 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겨울에 단속할 때는 외투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입니다. 그것 하나 하고, 보통 것 하나 하고 입니다. 이것은 7명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은 10명을 올렸는데 혹시 공익요원 중에서 두 달하고 나가는 사람 중에서 치수가 맞으면 그것을 입어라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7명분으로 했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절감보다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 옵니다. 그런데 그저께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했는데 대민 관계에서 옳은 서비스를 하려면 이 분들은 특별하게 해서 표시나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373페이지 이면도로 차선도색이 나와 있습니다. 12키로를 키로당 250만원, 주차금지지역이고, 주차허용은 3키로에 190만원입니다. 3키로를 주차허용선을 긋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70면을 주거지전용주차제를 하려는 곳에 주차허용선이 800m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2,200m에 주차허용선을 긋는다는 것은 현실성에 안 맞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내년도는 6m 이상 도로는 다 하겠다고 해 놓고 주차금지선은 많고 허용선은 적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단가도 작년의 배가 넘습니다. 작년에 130만원 하던 것이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내년도 구비 8,300만원 들이고 시비 가져와서 하는 것은 2003년부터 시작됩니다. 아까도 그런 지적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착오가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주차금지선과 주차허용선은 저희들이 주먹구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와 교통행정과가 같이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주차허용보다 금지선을 많이 그어야 되는데 주차허용은 지금 내년도에 선진교통으로 횡단보도 제로화해서 계속 떠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금지선을 과도하게 해서 했고, 허용부분은 현재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작업을 하면서 2003년도까지 시행을 미룰 것이 아니고 판단해 보고 부분적으로 동장, 구의원, 유지들과 협의해서 물론 경찰서와도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만 허용하는 부분이 안 있겠나 해서 예측을 해 놓은 것입니다.

현실성 없는 선을 그어 본 들 무엇하느냐 이겁니다. 현실성있게 해 줘야 합니다. 다음 374페이지 과속방지턱 설치 중에서 신설이 7개소에 1개소당 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사업을 하다가 신설공사구간이든지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을 해서 토목공사시에 구조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측을 해서 건설과와 협의하면 예산절감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신설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길 난 곳에 하는 것이 신설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존 과속방지턱이 있는 것 중에서 정비하는 것이고, 지금 과속방지턱 신설 요청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요즘 브레이크도 성능이 좋아서 이면도로도 과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조금 억제한 것까지 하면 15군데 되는데 그 중에 몇 개는 안 할 수 없는 곳으로 학교와 연관되는 곳이 7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가상 방지턱으로 유도할 것입니다. 과속방지턱을 계속 단체에서 요구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 밑에 금강공원 공영주차장 자전거보관대 설치인데 금강공원주차장 안에 몇 대 정도 할 것입니까?

300만원하면 재질이 메가마트의 수준까지는 안 되고 지금 10대를 세우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강공원 이쪽에는 내년도에는 민간으로 이관되면 지원이 더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민간 위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남로터리 앞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저번에 사고 난 옆에 보면 금강예식장 경사로 부분입니다. 그것을 경찰청에서는 전면 다 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중간에 부분적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경찰청 요구대로 하면 전체를 다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부분적으로 해서 대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주차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에 시비지원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m이상 도로가 지금 100만 키로라고 통계가 나옵니다. 전체를 인력을 들여서 대장을 만들고 이것을 전산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옆에 이웃에는 주거지주차장을 하는데 여기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통행량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지점에 무엇이 있는지 다 나옵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저희들 교통행정과의 업무에 획기적인 혁신이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통합구축 사업하는데 조사요원 인건비가 상당히 차지하겠습니다.

인건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거의 인건비 소요로서 나가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인건비도 있고 현재 시에서 정확한 것이 없어서 예상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8,300만원이 인건비이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1억 8,000만원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아닌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87페이지 교량유지보수비가 3,000만원,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구거하수정비 포함해서 3억원이 있는데 사업의 대상지는 어디이고, 공사내역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내역은 없고, 저희들이 교자장치라든지 교량 기초시설이라든지 만약의 보수를 예상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소요가 안 되겠나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관내 일원 준설 이것도 대상지는 어디이고, 준설비 산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포괄사업으로 되어 있고, 강우기 전에 준설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별로 물량조사를 해서 별도로 설계를 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관내 일원 준설비가 5,000만원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대충 윤곽이라도 있어야 책정을 하는데 막연하게...

이 준설사업은 복개가 되어서 인력으로 못하고 기계로써 준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9페이지에 보면 준설차 8톤 트럭이 2대가 있습니다. 또 차량 선박비만 해도 1,400만 8,000원입니다. 차량선박비가 이렇게 부과되는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준설사업하고 준설차량 2대와 무슨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389페이지에 있는 준설차 8톤 트럭은 종사원들이 민원이라든지 가로변에 인력으로 준설이 가능한 부분만 하고 앞 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인력으로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도급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설차량이 준설전용장비가 아닙니까?

지금 기계준설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8톤 트럭 한 대해서 두 대입니다.

차량선박비가 연간 1,400만 8,000원이면 일반차량은 아니잖아요? 차량선박비가 이렇게 고액입니까?

한 대는 8톤트럭이고 한 대는 기계준설차량입니다.

두 대 중에 한 대는 기계준설차량입니까?

예.

기계준설차량이면 관내 일원준설을 할 때 그 준설차량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준설차량은 종사원들이 하는 것인데 종사원들이 할 수 없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급주는 것입니다.

이 준설차량이 작업능력이 연간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예산을 5,000만원까지 책정을 안 해도 이 준설차량을 활용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써는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준설차량은 민원이라든지 하수가 막혀서 불통되었을 때 이것을 가지고 뚫는 곳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내 일원 준설사업은 대규모 사업입니다. 복개가 되어서 인력이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급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의 답변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준설차량 장비에 대해서는 압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복개한 하수구 내부에서 흡입해서 준설하잖아요. 준설장비라면 그런 역할을 하는 장비 아닙니까?

장비는 그런 것과 비슷한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써는 대규모공사에는 힘이 듭니다.

연간 차량선박비가 1,400만 8,000원이나 되는데 그 비용만큼 소모하면서 5,000만원짜리 준설작업을 못한다고 하시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유지 보수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1,400만원이나 연간 차량선박비로 소요하면 그 만큼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능률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준설차는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규모 기계준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써는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규모가 큰 침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급을 줘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준설장비로서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준설하는 예산이 5,000만원 소요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구가 소유하고 있는 준설차량의 작업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매일매일 작업일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설토까지 처리를 안 하고 야적장에 야적을 해서 물기를 빼서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소유하고 있는 준설장비의 작업내역의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에 200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만원은 건설교통부에서 단속여비 명목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동래구 관내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까?

만덕 1터널 상단부에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찰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구는 거기에 대한 지원이 200만원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380페이지 교량보수비가 3,000만원인데 동래구 관내 교량이 많습니까?

교량이 8개소가 있는데 난간이라든지 기초라든지 보수를 요할 적에 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어느 정도 보수했습니까?

5,000만원 했는데 집행하고 일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000만원만 하면 가능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385페이지 철도건널목 관리 청원경찰인데 98년도인가 1, 2년전에 청원경찰 관리를 건설과에서 위탁 관리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철도 건널목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세병교, 수안, 충렬 안락 4개소가 있는데 세병교는 철도청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3개소는 저희들이 도로개설공사하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했습니다.

그러면 위탁보다도 일부 준 위탁식으로 인원에 한정이든지 그 쪽에 맡기고 모든 비용은 여기서 지불하고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고 저희들이 도로공사하면서 생기는 건널목은 그때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려고 해도 철도청에서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입니다. 394페이지 복천고분군에서 내성초등학교 도로개설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것이 있었는데 조금 차이 난다고 하는 것은 폭이 6m에서 8m하고 보상이 건물 7동이 6동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작년도에 본 예산에 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을 얼마나 했고, 남은 잔여기간이 있을 것인데요?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철거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건물 철거공사비와 도로공사비를 8,000만원을 잡은 것 같은데 작년에 5억원이면 이것이 연결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건물 7동이고 올해 6동이거든요. 이것이 계속사업 같으면 작년에 얼마하고 올해 얼마하겠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6동은 작년 7동을 제외하고 6동입니까? 아니면 7동에서 1동을 해결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작년도에 5억원을 가지고 건물 7동을 해결했고, 올해 계속해서 6동이 별도로 있습니다.

복천동 고분군에서 내성초등학교까지 개설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저희들이 유인물에 도면을 별도로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만.

현재 구간별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이고, 공사구간이 얼마인데 올해는 얼마를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공사개요와 금액을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계속사업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작년에 얼마했는데 앞으로는 얼마를 한다는 것을 해야 참고로 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 70m 계산한 것은 건물 철거작업까지 발주를 다 했고 내년도에 계속해서 80m 구간을 계산했습니다.

올해도 금액이 자그마치 전체를 다 하면 32억원이라는 돈이 되는데 작년에도 58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할 때 나타내어 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그런 방향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02페이지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대행 수수료가 253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대행 수수료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감리를 하는 감리건축사 조사업무 대행을 하는 건축사들의 수수료 사항입니다. 동 업무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 옛날 용어로 하면 준공검사입니다. 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하지 않고 조사검사 대행건축사가 조사한 조서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사용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그 조사 검사 대행하는 업무에 따른 수수료가 부산광역시조례에 준하는 금액에 의해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건수의 예상건수로 보고 예산을 253만 5,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설계사가 하는 것입니까?

예, 건축사가 합니다.

건축사에게 대행을 시킬 때 건당 얼마, 아니면 시간당 얼마 대행료를 지급하는 단위가 있습니까?

광역시 조례에 준하여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금액이 구분됩니다. 필요하시면 별도 조례에 준하는 내용을 위원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얼마 안 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80페이지 하단에 개발부담금 1억 6,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개발부담금은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도 9월 29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9월 19일부터 99년말까지는 개발사업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유예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율을 종전에는 50%를 부과했습니다만 지금 법개정을 해서 25%로 하향조정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에 개발부담금을 책정한 것은 2001년도에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곳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개발부담금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도 12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장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장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벌써 98년, 99년 유예를 했다가 작년에 부활해서 부과시키고 또 내년에는 50%에서 25%로 하향조정해서 부과시키면 주민들과 마찰이 없습니까? 개발부담금이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에게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어떤 개발지역에는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안 되고, 어떤 지역에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서 지적과나 해당 부서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개발부담금 부과는 종료시점의 개발부담금을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종료시점의 지가에서 개시시점의 지가를 뺍니다. 그리고 개발을 함에 있어서 일반 건축공사 등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제외하고 순수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그런 곳에 발생한 비용, 제반 공과금 같은 것은 제외시켜 주고 순수하게 이익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상에 명확하게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부담금을 납입해야 될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때로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부담금이 가중한 경우가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령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리면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저희들이 제시해 드린 그대로 수락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1억 6,500만원을 세입으로 책정한 것은 가상적인 책정이지요?

가상적이지만 지금 개발사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목표량은 저희들은 발생이 무난할 것으로 봐 집니다.

그 다음 82페이지 부동산 중개업 위반과 부동산 등기 해태 이런 것은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부동산 중개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기들이 무단폐업을 한다든지 수수료를 과다징수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위반 과태료 같은 것은 저희들이 현지 업소를 지도점검을 할 때 사실상 이런 위반 사항들이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단지 드러날 수 있는 것은 6개월 이상 무단 폐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바로 되겠습니다만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사인간에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포착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당사자간에 이해가 발생되어서 경찰에 고발이 되어서 온다든지 그래서 적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 해태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등기 의무를 이행하도록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해태한 것은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나면 관할 등기소로부터 등기필 통지서가 저희들에게 옵니다. 거기에 보면 원인행위가 일어난 사항이라든지 등기가 이루어진 날짜가 명시되어 나오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췌해서 부동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40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시설비 중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서 2001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 예산에 잡혀서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2002년에도 7,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은 진척이 어디까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주소체제는 옛날의 일제시대 때 쓰던 토지 지번 중심의 주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근 80여년이 지나오는 과정에서 토지가 분할이 되고, 합병이 되고 토지의 많은 이동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여되어 있는 지번이 상당히 불규칙합니다. 종전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서울에 어떤 지역에 있어서도 우편물을 배달하는데 1번지 옆에는 2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분할되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되어 우편물을 배달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이 뉴스시간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소체제를 정립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 3억 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시비가 1억 5,600만원, 구비가 1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주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로명판을 제작한다든지, 건물번호판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는 도로명판을 제작해야 될 곳이 589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번호판 부착을 해야 되는 곳은 26,000개소가 있습니다. 이 도로명판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안을 잡고 제작단계에까지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이 도로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고유명칭이 되어서 사람의 이름과 꼭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통하고 동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한 것을 보면 도로명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여기 위원도 계십니다만 실제 그 지역에 한해서 도로명을 아시기만 하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도로명 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것도 3억 600만원만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내년도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내년 초에 저희들이 다른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도 면밀히 주시해 가면서 어떤 시행착오를 범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배제하는 차원에서 도로명판을 설치할 장소를 전부 선정해서 사진까지 촬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도로명판 제작은 내년도 예산을 같이 해서 일괄 집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3억 600만원이 이월되고, 589군데 명판을 만들고 26,000여 개소에 건물 번호판을 부착하겠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7,050만원은 26,000여군데 부착시키는 인건비입니까?

인건비가 전부 다 포함되어진 것입니다. 당초 행자부에서 9억 8,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지원이 50%, 시비 15%, 구비 35%의 분담율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명판을 내년도에 제작해서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들로서는 생각이, 또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설치는 공공근로사업자를 이용하여 한다면 구의 예산을 보다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전체 예산 9억 8,000만원이라는 돈에 미치지도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명판 제작비에 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계획상에 진척이 몇 % 되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도로구간 설정하고, 도로명 선정하고, 그 다음에 건물 주출입구 조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단지 내년도에 할 것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설계해서 제작이 되면 설치하고, 그 다음 부속적인 사업으로써는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보시스템입니다. 지금 지적과에 기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전산화하는 부분이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을 정확하게 숫자로 표기한다기 보다는 가상적으로 본다면 벌써 저희들은 6, 70%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08페이지 하단부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복사기 한 대가 350만원, 그 다음에 토지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용 장비에 자료정비용 PC 한 대 300만원, 오라클 소프트웨어 1식 3,250만원, NT서버 1식 2,40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복사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복사기를 4대 가지고 있습니다. 구입년도를 보면 95년도 1월에 구입한 것이 1대 있고, 그 다음에 97년 4월에 구입한 것, 그 다음에 98년도 8월에 구입한 것, 99년 10월에 구입한 것 해서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사기 한 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95년 1월 30일 구입한 것으로써 내용년수가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적과는 민원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내용년수 5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후된 복사기를 대체해서 새로운 것으로써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토지관리정보시스템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적업무 중에서 6개의 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6개 업무가 개별공시지가 관련 업무, 부동산 검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토지공개념업무 등 이렇게 6개 업무를 전산화한다는 취지 하에서 우리 구에서는 올해부터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 사업비가 건교부 추정으로써는 약 10억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시스템 구축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데이터 베이스 구축, 사용자 교육 등을 분담하고 있고, 구에서 맡고 있는 것은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과 소프트웨어는 이미 국비로써 개발이 되었고, 데이터베이스도 SKC&C라는 용역업체에서 와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련 도면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부담인 장비구입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오라클 소프트웨어라든지 NT서버라든지 이런 장비가 부분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UIS사업을 시에서 시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IS사업 쪽에서도 지금 플로터라든지 디지타이저라든지 이런 장비들은 상당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비들이 UIS 쪽에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구태여 토지관리정보시스템에서 그 기계를 또 다시 구입하는 중복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료정비용 PC가 한 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라클소프트웨어 이것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NT서버는 컴퓨터라도 대용량의 컴퓨터로써 주전산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모든 6개의 업무 데이터가 이 NT서버에 저장이 되고 관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필수적입니다. 이 토지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우리 구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즉 부지증명입니다. 부지증명을 아직 전산화를 못하고 수작업으로써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40분씩 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민원 업무를 받아 가는데 이것이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적어도 1, 2분대 이내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라클 소프트웨어, NT서버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고가장비인데 이런 것을 구입할 때 이 금액에 대해서 정보가 있던지, 상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단가는 어떻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단가는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무작정 가격을 모르고는 예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부산시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 쪽에 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가격을 파악해서 이것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견해와 달라진 것이 NT서버의 경우는 사실상 전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라든지 처리속도라든지 그런 사양이 갖추어 져야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NT서버라고 해서 싼 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사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전에 조율해서 가격조사를 했습니다.

장비성능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구입단가에 대해서도 조달청에 정해진 단가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검토를 잘 하셔서 성능이 좋은 장비를 저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건설과, 허가민원과, 지적과에 대한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의견집약과 계수조정 및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