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천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3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변경동의가 김해봉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우선적으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를 상정합니다. 김해봉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변경동의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해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변경동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에 대한 동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93년도 동래구 결산서가 작성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부산직할시동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동의 내용으로는 6월 21일 제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각각 제4항, 제5항으로 하고 제3항에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변경동의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는 토론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해봉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변경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충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구정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첫째 집행부가 편성하고 있는 토지건물 보상비를 당초 예산에 과다하게 편성한 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적정 예산편성에 역행하는 예산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며, 둘째 도시계획관리의 각종 용역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계획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함이며, 셋째 동 소각로를 현재의 운영 상태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5 내지 6기씩 집단화 하여 관리비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예산절감을 기하는 방향으로 관리를 촉구하며 예산회계 및 공유관리재산 사항이 적법한 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질문요지는 이미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사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김충사 의원이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재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랫만에 뵈옵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홍재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침체되어 있는 전통문화예술의 활성화로 기능의 대중화, 계승 발전에 대한 시책의 발굴 추진과 내실있고 계속성이 있는 구민의 날 행사의 추진, 그리고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의 종가이며, 뿌리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 행사의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재선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홍재선 의원이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홍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조홍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생치안 유지와 과소비의 억제, 퇴폐 변태행위의 근절로 건전 사회기풍 조성과 건전한 음주문화의 정착을 위해 1990년 1월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심야영업 업소 단속업무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걸맞는 선진행정을 촉구하고자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거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의원의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제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조홍제 의원이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춘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차춘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도관계의 근원적인 해결 방안과 침체된 교통난 해소 및 우수기 대비 하수관리 방안 등에 대한 구청 측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춘길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차춘길 의원이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학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박재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1세기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여 부산 발전의 근원지이며, 전통문화의 발상지인 우리 동래의 기반시설 확충과 전통문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대구정 질문과 이에 대한 구청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 및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기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박재기 의원이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이태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의 하자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불량 하수시설의 전면적인 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등 규정에 의거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선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이태선 의원이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병흡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우리 동래구 27개동 동별 순위가 객관성이 없으며, 법률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차제에 체계적이며 객관성이 있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우리 동래구 행정 동별 순위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병흡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노병흡 의원이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허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쓰레기수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앞서 본 시책이 시행착오 없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구민 홍보대책, 무단투기 및 재활용품수거 대책에 대한 구정질문과 이에 대한 구청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규정 및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장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허장 의원이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용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최용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관내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불법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밝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구청측의 제도적 근절대책을 당부토록 촉구하고, 향후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관계 규정에 의거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구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최용구 의원이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열 분의 의원들이 대구정 질문을 위한 발의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열 분에 대한 대구정 질문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제35회동래구의회(임시회)소집 (김해봉의원외 17인 발의로 94년 6월 15일 의장께서 집회공고) 발의자 / 김해봉 찬성자 / 이종원 박재기 이한우 김충사 정소봉 이태선 김명한 이재룡 이춘기 성원주 손상모 정만모 김종숙 윤장덕 최용구 이재도 이상건

의사일정변경동의 (6월 20일 김해봉의원 외 10인 발의) 발의자 / 김해봉 찬성자 / 이종원 박재기 성원주 공정근 김명한 이태선 홍재선 이용배 이병인 김충사 제35회동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6월 20일 의장제의) ·회기 : 6월 21일 ～ 6월 24일 (4일간) 제35회동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월 20일 의장제의)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월 20일 의장제의)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10건) ·예산편성운용의문제점개선및동소각로의효율적인운영방안과관리대책 (6월 13일 김충사의원 외 11인 발의) 발의자 / 김충사 찬성자 / 이한우 정소봉 박재기 이태선 성원주 이재룡 정만모 김명한 김종숙 이재도 최용구 ·전통문화예술의활성화및대중화방안과내실있고계속성있는구민의날추진대책 (6월 17일 홍재선의원 외 10인 발의) 발의자 / 홍재선 찬성자 / 박재기 이경호 공정근 서정호 성원주 임영길 이재룡 강대근 김해봉 노병흡 ·심야영업업소단속업무의문제점및개선대책 (6월 17일 조홍제의원 외 11인 발의) 발의자 / 조홍제 찬성자 / 홍재선 이상건 서정호 공정근 임영길 김해봉 노병흡 이재룡 강대근 김영웅 이태선 ·사도관계의원활한해결과우수기대비하수행정의원만한추진및심체된교통난등의해소대책 (6월 17일 차춘길의원 외 10인 발의) 발의자 / 차춘길 찬성자 / 김명한 전성욱 이경호 성원주 윤장덕 이상건 서정호 정소봉 공정근 김충사 ·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향상을위한세수확충방안과구청자료실설치및활용방안 ( 6월 17일 이학천의원 외 10인 발의) 발의자 / 이학천 찬성자 / 황종국 이종원 노병흡 김영웅 서정호 이재룡 홍재선 강대근 김해봉 조홍제 ·21세기국제화시대를대비한기반시설확충과전통문화관광자원개발대책 (6월 17일 박재기의원 외 11인 발의) 발의자 / 박재기 찬성자 / 홍재선 이상건 서정호 공정근 임영길 김해봉 노병흡 이재룡 강대근 김영웅 이태선 ·행정하자로인한주민피해해소화및주거환경개선사업과하수시설의체계적인추진대책 (6월 17일 이태선의원 외 10인 발의) 발의자 / 이태선 찬성자 / 이한우 정소봉 김충사 박재기 성원주 김명한 손상모 정만모 이재룡 김종숙 ·현재시행되고있는동별순위의객관성결여로인한주민불만해소와순위책정의객관성유지 대책 (6월 17일 노병흡의원 외 14인 발의) 발의자 / 노병흡 찬성자 / 이경호 이학천 황종국 윤장덕 서정호 조용완 강대근 이재룡 김영웅 이종원 조홍제 김해봉 홍재선 이춘기 ·쓰레기수거수수료종량제실시준비및청소업무에대한문제점개선대책 (6월 17일 허장의원 외 9인 발의) 발의자 / 허장 찬성자 / 성원주 정소봉 홍재선 서정호 공정근 이경호 차춘길 서진근 박재기 ·불법광고물의근본적근절대책 (6월 17일 최용구의원 외 9인 발의) 발의자 / 최용구 찬성자 / 전성욱 허 장 김안식 이진길 조용완 이재룡 서정호 정소봉 김명한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월 25일 구청장 제출) 부산직할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월 9일 구청장 제출) 전세자금대출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 (6월 13일 구청장 제출) (이상 3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100-99번지 수해복구 및 택지조성 공사의 행정지시에 대한 구제 방안 청원서 (6월 15일 접수되어 도시위원회에 회부)

연산1,8,9동고분군산복도로개설외1건 (5월 23일 허장의원 제출) 구·동소각로시설및가동현황에관한질문 (5월 23일 김충사의원 제출) 확정판결도로보상에관한질문 (6월 7일 김충사의원 제출) 준설차량(흡입식)운영실태에관한질문 (5월 23일 이재룡의원 제출) 출퇴근현장무인민원실리용및민원처리실적에관한질문 (5월 25일 김안식의원 제출) 동래구지역내사회체육시설현황외1건에대한질문 (6월 1일 임영길의원 제출) 동래구자생단체운영에관한질문 (6월 2일 이학천의원 제출) 국·공유재산과관련된질문 (6월 8일 이학천의원 제출) 지방세과징및체납세정리에관한질문 (6월 3일 정소봉의원 제출) 94년도관급신문배부실태와반상회운영에관한질문 (6월 8일 조호조의원 제출) (이상 12건 같은 날 집행기관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