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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종원 의원 발언

34회 제1본회의199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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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의장

본회의 시작에 앞서 동래구청 신임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종관 구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신종관구청장

먼저 부구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4월 30일자 부산직할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 구에 부임한 김정호 부구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호 부구청장은 1962년 부산 중구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부산시민회관, 사하구 부구청장, 세무조사담당관, 전산담당관, 중구 부구청장 등 부산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크게 공헌하시다가 이번에 우리 구에 부임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30일자 자리를 옮긴 우리 구청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 총무과장 신영, 재무과장 허종학, 사회과장 이종환, 청소과장 김홍주, 건설과장 김재철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임 김정호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정호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부구청장

존경하옵는 이종원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4월 30일자 부산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중구 부구청장에서 동래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김정호입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을 일일이 찾아뵈옵고 인사를 드림이 도리인 것으로 압니다만 구정업무 파악 등 당면업무 추진관계로 일찍 인사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부산의 발원지이고, 뿌리라 할 수 있는 이곳 전통의 고장 동래에서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종관 구청장의 훌륭한 인품과 탁월한 행정력을 잘 보좌하고, 내부결속을 보다 강화해서 우리 동래구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근

박봉근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3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종원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김해봉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우선적으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를 상정합니다. 김해봉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변경동의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봉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해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변경동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에 대한 동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도모와 주종산업의 업종전환 및 전문 생산체계 구축이 부산시민의 염원이므로 정부 주무부서의 삼성자동차 설립인가 및 불허 방침을 전해 듣고, 기필코 삼성자동차 설립인가 및 부산유치를 위해 건의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하고자 제안하였으며,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월 11일 제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제6항으로 하고, 제5항에 삼성자동차설립인가및부산유치를위한건의요구의건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변경동의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는 토론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해봉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변경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4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것과 같이 94년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제34회 임시회 회기는 94년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김충사 의원과 황종국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김충사 의원, 황종국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호 부구청장 나오셔서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부구청장

존경하는 이종원 의장!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김정호입니다. 우리 구가 편성한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 제출에 즈음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밀도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93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추가 내시변경액 및 재원 사장방지를 위하여 그 동안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한 절감액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부담경비인 필수경비와 그 보조관련 예산을 계상하고 첫째, 국제화를 대비한 각종 시책과 둘째, 일선행정 기능보강을 위한 당직제도의 개선과 행정전산화와 관련한 예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첫째로 주민의 편익증대를 위한 소규모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둘째로는 재해위험지를 해소하고 시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고, 셋째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915억 4,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55억원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회계별로는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일반회계가 116억 6천만원이 증가한 836억 4,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이번에 새로이 신설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한 다섯개로서 38억 4,000만원이 늘어난 78억 9,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재원은 156억 2,100만원으로 93년도 순세계잉여금 45억원, 국·시비보조금 71억원을 포함한 순세입 증가분 116억 6,000만원과 재원의 사장방지를 위한 예산절감 가능액 3억원, 그리고 완결사업비 집행잔액 22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출을 위한 사업비 14억 4,000만원을 포함한 39억 6,100만원을 삭감하여 생산적인 용도에 전용하고자 합니다. 세출부문은 필수경비로서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출금을 포함한 22억 8,100만원이고, 국·시비보조사업은 온천1파출소~한독직업훈련원간 도로확장 등 시 지정사업비가 72억 6,300만원이며, 경상비는 의회 회기연장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상임위원회실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또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국제화 관련경비 및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한 경비 등에 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 예산으로서는 금년 7월부터 시행할 무인당직제를 대비한 시설개수 및 일선행정 장비보강비 등 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비는 구 자체재원의 60.6%인 50억 6,500만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주요내용은 소규모 숙원사업 68건에 18억 5,400만원, 마무리 위주사업에 16억 7,700만원, 쓰레기 민간위탁금에 3억 3,400만원, 재해예방과 청사 환경개선 등이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국고보조 4억 9,4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1,400만원을 포함 총 5억 800만원을 재원으로 하고, 의료비에 4억 9,400만원, 반환금 등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6,400만원을 융자금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 세입 4억 2,700만원과 세출 삭감분 4,700만원을 포함해서 총 4억 7,400만원을 재원으로 적립금 4억원과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에 따른 수수료 4,200만원 기타 행정관리비 및 예비비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실시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거제1지구 및 연산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내에 공유지 매각대금 14억 100만원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4억 4,000만원을 재원으로 거제1지구 및 연산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의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26억 5,400만원을 계상하고,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연산4주거환경개선지구의 실시설계비 등에 1억 8,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이 예산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제화추진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예산과 주민의 편익증대사업, 그리고 마무리위주 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는데 역점을 두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해당 국·실·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을 항상 사랑하고 보살펴 주시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구의 무궁한 발전과 구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사를 마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추경예산안예비심사와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추경예산안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우리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결위 구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94년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로 하며, 예결위 위원으로는 이득출 의원, 조용완 의원, 이창욱 의원, 황종국 의원, 손상모 의원, 차춘길 의원, 조홍제 의원 이상 7명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삼성자동차공장설립인가및부산유치를위한건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학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학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한 삼성자동차공장설립인가및부산유치를위한건의요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부산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종산업의 업종전환 및 전문 생산업체의 구축을 위해 부산시민을 비롯한 관·재계가 삼성자동차 공장 부산유치에 노력하고 있는 이 시기에 삼성자동차 설립인가에 대한 정부 주무부처의 불허방침은 부산시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처사이므로 꼭 삼성자동차 공장설립 인가 및 부산유치가 되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부산경제가 주종산업의 세태 및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최악의 경제상태에 있고, 성장이 한계에 달한 현 산업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며, 모 기업과 중소기업과의 협력으로 경영안정과 전반적인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삼성자동차 공장 설립 인가 및 부산유치를 위해 본 건의의 건을 제안하였으며, 둘째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신규 승용차 공장 참여가 우리나라 자동차 공업 발전과 업종 전문화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나 앞으로 무역자유화로 인해 물밀듯이 몰려올 외제 수입차의 시장공세에 대응해야 한다는 정부의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배치되며, 오히려 국제화, 개방화에 승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여 지원함으로써 무한경쟁에 대비하여야 하고, 다음 삼성은 이미 세계적 유수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기업의 경영력, 기술력 그리고 수출력 모두가 국내 최고 수준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신용도 역시 충분히 갖춘 기업임을 세계인이 인정하고 있어 결코 과당경쟁으로 인한 자동차공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이 삼성자동차공장이 위치한 부산 신호공단은 그 입지가 항만과 인접하여 수출에 있어 국내 어느 곳보다 물류비용이 저렴한 곳이며, 부산·경남을 비롯 인근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전문 중소기업이 2,700여개나 있어 수급기업의 신규설립 없이도 양질의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채비가 갖추어져 있어 그야말로 국내 최적의 승용차 공장 입지라고 할 수 있으므로 대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며, 끝으로 삼성승용차 공장의 부산 설립은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선진화는 물론 지역경제면에서 최학력자의 고용증대, 주민 소득수준의 향상, 공업구조의 개선, 새로운 금융원의 개발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있어 부산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기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삼성자동차 공장설립 인가 및 부산유치가 꼭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삼성자동차공장설립인가및부산유치를위한건의요구의건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삼성자동차공장설립인가및부산유치를위한건의요구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성자동차공장설립인가및부산유치를위한건의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제34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결위의 예산안종합심사를 위해 5월 12일부터 5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7분 산회

공고

집회공고

제34회동래구의회(임시회)소집 (김해봉의원외 15인 발의로 94년 5월 4일 의장께서 집회공고) 발의자 / 김해봉 찬성자 / 이종원 이상건 공정근 박재기 성원주 김해봉 임영길 이춘기 강대근 허 장 김명한 이창욱 윤장덕 조용완 이태선
제출

의안제출

의사일정변경동의 (5월 11일 김해봉의원 외 9인 발의) 발의자 / 김해봉 찬성자 / 이종원 최용구 김안식 이진길 이한우 조호조 조홍제 이상건 이병인 제34회동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5월 10일 의장제의) ·회기 : 5월 11일 ~ 5월 20일 (10일간) 제34회동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월 10일 의장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월 10일 의장제의)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5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5월 10일 구청장 제출) 94년공유재산취득동의안 (4월 28일 구청장 제출) (이상 2건 각각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삼성자동차공장설립인가및부산류치를위한건의요구의건 (이학천의원 외 9인 발의) 발의자 / 이학천 찬성자 / 이종원 최용구 김안식 이진길 이한우 이상건 이병인 조호조 조홍제
제출

제출서면질문서

구본청자료실확보와관련된질문 (5월 4일 이학천의원 제출) 동래구관내도로개설등의기본계획에따른교통체증해소방안외2건 (5월 4일 차춘길의원 제출) 문화예술업무와관련된질문 (5월 6일 홍재선의원 제출) 토지형질변경허가와관련된질문 (5월 6일 김충사의원 제출) 94년도동래구의맨홀과지상전주가로표시판및가로등주의유지,보수,이설 보강현황에관한질문 (5월 7일 김충사의원 제출) 부산시에서동래구로이양된사무와관련된질문 (5월 10일 공정근의원 제출) (이상 7건 같은 날 집행기관에 이송)
제출

제출청가서

성 명 김영웅의원 사 유 해외출장 관계 기 간 5. 11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