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34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을 맞아 다시 이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94년 5월 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4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과장 이종환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연가 중으로 부득이 제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 사업비 계상과 국·시비 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액 조정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회 사회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가 154만 5,800만원으로 87.4%로 구예산의 18.5%이고, 특별회계가 22억 1,800만원으로 12.6%로 구 특별회계의 5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세출 내역은 203페이지에서 27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과목별로 보면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비가 146억 3,400만원으로 94.6%를 차지하고 제4장 산업경제비가 8억 2,400만원으로 5.4%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중 제3장 사회복지비가 당초 예산액 133억원보다 13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제4장 산업경제비가 당초 예산액 6억 6,100만원보다 1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가요인은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비 4억 2,900만원, 저소득 주민 보상금 1억 3,900만원, 노인 교통비 1억 700만원, 환경미화원 일용 인부임 인상 3억 5,700만원,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관급 봉투제작 1억원,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외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3억 7,500만원, UR대비 홍보비 900만원, 산지 간벌 사업비 1억 700만원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당초 예산액 14억 8,100만원보다 5억 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은 당초 예산액 2억 500만원보다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가 요인은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경 4억 9,300만원 및 '93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과별 세부 심의시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구정 시책방향 등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시고, 세부사항은 목별 심사 시에 충분한 토의가 되도록 해 주시면 진행이 원활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호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238쪽에 보면 역시 공원관리에 속하겠는데 시설비에 기정예산이 한 번도 금액이 없는데 이번에 특히 5,000만원이라는 이러한 많은 돈을 들여서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정비해야 되는 배경과 두 번째로는 240페이지에 보면 역시 시설이 되겠는데 거제4동 철로변을 정비하는데, 청소인지 정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명해 주시고, 1,000만원이라는 것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6개월 전에 본예산에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논란이 되어 있고, 다음에 241페이지에 보면 역시 시설비에 200만원의 기정예산액에서 3배수가 넘는 6,4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그 가운데 온천천변 조경에 6,000만원이 나와 있고, 명륜 배수 펌프장 조경에 200만원이 나와 있어서 6,2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된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에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우리 관내에 구획정리를 하고자 하는 땅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 공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획 정리하는 부서에서 공원을 개설해서 땅만 주고, 일부에는 시설 미끄럼틀이라든지 철봉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구청장께서도 쭉 관내를 둘러보시고 어린이 시설이 지금까지 관리가 엉망이라고 하시고, 최소한 이것만큼은 고쳐서 어린이들이 어린이 공원에서 놀 수 있도록 만들라고 해서 15개소이다 보니까 5,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실제 한군데 투자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거제동 경계석에 1,000만원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거제4동에 동사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면 비탈이 져서 거기에 일부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여기에도 무단 주차가 아주 심합니다. 이춘기 위원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구청장께서도 이것은 경계석을 설치하고 위에 잔디를 심어서 무단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해서 구에서 1,000만원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온천천변 6,000만원과 배수지 2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토 가꾸기 사업으로 인해서 200m 안에 1억원으로 해서 공사를 계약했습니다. 이 구간이 명륜동 전철역까지밖에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머지 세병교까지 하려면 최소한 600만원은 더 있어야 하니까 이것은 온천천변이 동래 중심부를 흐르고 있는 넓은 공간인데 정비를 해야겠다는 구청장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추가를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허장 동료 위원이나 최병호 동료 위원께서 제가 지적할 사항을 서두에 지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203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는 세부적인 심의에서 다루겠지만 총괄적으로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따르는 예산이 기획감사실에서 결정된 사항을 사회산업국에서 무더기 숫자를 받아서 초등학생들 산술 표시하는 기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당초 예산이 14억 8,100만원인데 5억 900만원이라는 33%가 증가되었으면 거기에 설명서를 붙여서 우리 위원들이 전문인이 아니어서 숫자만 해도 일일이 단위를 셀 정도로 우리는 연구를 합니다. 물론 203페이지에서 278페이지까지 지적할 것이 저는 약 30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과장들은 관여를 하지 않고 일반 예산 편성하는 담당자에게 맡겨서 만든 것입니까? 주무과장이 신경을 써서 이것을 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우리 과에서 구청장께 강력히 주장해서 만든 것도 있고, 또 위에서 보시고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편성자료로 된 것도 있습니다. 단 추경자료를 편성할 때는 계·과장이 계수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께 2차로 물어 보겠는데 5억 900만원이라고 하는 당초예산은 14억 8,100만원인데 33%라는 증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이진길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예산은 전부 국비하고 시비로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내시액이 4억 3,300만원이 부산시 시비로 내려 왔습니다. 그것하고 작년도 결산 잉여금 1,440만원하고 93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이 15만 8,000원을 합해서 5억 9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설명서에 그런 자료정도는 백지 한 장만 더 하면 우리가 총괄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설명서에 그 정도의 성의만 보이면 우리가 해석하기가 쉽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산 설명서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가급적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시고 세부사항은 목별 심사 시 충분히 해 주시면 진행이 원활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하고, 지방 예산은 주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그 지역의 계획적 발전을 위하여 다소 재량권이 행정기관에 부여되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편성하고 집행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지방 예산에는 지역사회 발전을 최고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인간의 기본적 행복을 기초로 한 공동 집단 대책 지역사회를 존중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생활을 설계하며, 그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가치가 예산의 전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예산에는 절감의 이념이 지배해야 하며 주민의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 심의, 확정, 집행, 전 과정에 반영되고 실행되어야겠습니다. 93년도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예산절감은 불필요한 부분, 낭비되는 부분을 감축하는 것이지 필수적인 부분을 감축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산의 절감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나아가 작지만 강한 국가를 건설하는데 우리가 감수해야할 한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볼 때 이것이 좀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경호 위원 질의에 총괄적으로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종환입니다. 저도 사회과에 부임한 지도 얼마 안되고 해서 여러 위원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계셨으면 상세한 제안설명이 될텐데 앞으로 업무를 파악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추경을 다루는 것입니까? 일반 행정을 감사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분리를 하고 분석을 해서 각 위원에게 구분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정책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각 목별로 질의를 하시고 정책적인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주문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운영비로 본예산에 16억 3,2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번 제1회 추경에1,98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이 16억 5,2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목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과근무수당입니다.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은 저희 보건소에서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일반직 직원 40명에 대하여 월1회씩 휴일근무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예산 절감차원에서 2개월마다 1회씩 휴일근무수당 예산을 편성하여 627만 7,920원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보수인 일용인부임 예산 증액은 1일 단가 인건비 인상으로 증액된 예산입니다. 청사관리인부임은 기본급이 당초 10,000원에서 10,800원으로 800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예산이고, 231페이지 성병 전담요원 인건비도 당초 기본급이 14,300원에서 15,300원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한 증액된 예산입니다. 일반 운영비 예산입니다. 경상경비를 최대한 예산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일반 수용비 중 행정 홍보물 구입비인 모자보건수첩 제작은 당초 5,000권을 제작토록 되어 있었으나 시로부터 3월말에 모자보건수첩 1,000권을 보조받았기 때문에 4,000권만 제작토록 하여 30만원을 절감토록 하였고, 보건 자료 구입비로 10% 절감액인 10만원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차량이 4대 있습니다만 무사고로 인한 차량보험료 인하로 인하여 당초 예산에서 278,000원을 절감토록 하였고, 관서당 경비는 총 5,502만 1,000원에서 352만원을 절감한 5,1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직원 급식비인 급양비를 1,718만원에서 1,440만원으로 278만원을 절감하였고, 기본 사무용품비 및 수수료, 소규모적인 수선비등에 지출하는 기타 수용비는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화요금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150만원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연료비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본관에 중앙집중식 온수용 보일러 1대와 별관 민원실 각 실에 석유난로 대형 1대, 중형 8대가 있습니다. 난방가동 시간 및 적절한 유류관리를 통하여 연료비를 5%인 21만원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일선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당직제도를 개선하고자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본관 및 별관 건물에 자동 경보기를 설치하는데 있어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고, 옥상 냉장창고 모터 교체 및 수리비는 몇 군데 견적서를 받아 본 결과 317만 7,000원에 계약체결이 되어서 수리 중에 있습니다만 최대한의 예산절감으로 763,000원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인 차량 유지비는 차량 4대에 대한 유지비로서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만, 차량 구입년도가 오래 되지 않아 차량유지비를 250만원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예방접종 보조요원 및 통합보건사업요원 노임단가가 당초 21,200원에서 31,2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증액된 예산이며, 통합보건사업 추진비는 시로부터 통합보건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이며, 방역소독 인부임도 노임단가가 당초 30,000원에서 31,2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증액된 예산입니다. 방역약품 재료비는 수동 분무 회수가 당초 4,200회에서 6,200회로 방역회수가 증가되었고, 차량연막은 당초 200회에서 300회로 방역회수 증가에 의거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 이유는 별지 유인물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93년도 예산보다 그 회수가 당초 예산편성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 요구된 예산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방역량 회수 증가에 따라 유류인 경유, 휘발유 예산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입니다. 대민활동비는 94년 7월부터 일반직 직원 6급 이하 전 공무원에게 매월 30,000원씩 지급되는 신설 예산이며, 보상금은 방역 소독 인부임 목욕비 인상으로 인상된 금액에 대한 예산입니다. 시설비는 자동 경보시스템 설치비이며, 자산취득비 중 사무용 책상 및 의자구입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원들의 책상을 당초 8각에서 13각으로 5각을 더 구입하고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길 위원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는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일선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 당직 제도를 개선하고 자동경보기를 1대에 156만원, 2동에 2대에 31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자동 경보기를 책정하면 일반 당직자는 없어도 되는지 묻고 싶고, 당직수당하고 자동경보기 하고 대조경비를 말씀해 주시고, 자동경보기를 설치하면 완전한 도난은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에 연락이 되면 예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화재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의자 구입에 있어서 지금 본예산을 다룬 지가 불과 몇 개월도 안되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여기 보건소장이나 서무과장, 간부들이 계시는데 5각을 플러스 시켰는데 이렇게 년 사무 계획이 없었다는 것은 탁상식 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5명의 직원이 불었다면 이 말씀을 드린 것을 취소하겠습니다만 같은 인원에 책걸상을 더 구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두 가지만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길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경보기 설치는 전국적인 일환으로서 내무부 시행지침에 의거해서 위원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일선 동을 위시해서 별개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업소등에 당직을 두지 않고 안전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보건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설치가 되면 숙직비라든지 모든 예산은 절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 구입은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당초 예산에 13명이 필요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전체 예산에 비해서 5각 정도는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깨끗한 의자가 8개 있는데 그 중간에 시커먼 것이 있어서 도저히 안되고 해서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추경에 반영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사회복지비, 보건위생비, 보건위생관리 중에 보건소운영비에서 93년도에는 14억 4,004만원이 편성되었으나 94년도에는 14.7% 인상된 16억 5,248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이유와 또 한가지는 옥상 냉장 창고비로 371만 7,000원이 편성되었는데 93년도 예산서에 보면 옥상창고 증축으로 1,890만원이 편성 집행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서상의 창고와 94년도 예산서상의 냉장창고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증액 부분은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94년도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시다시피 물가인상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인상되고, 방역비도 다소 상승될 것으로 예상해서 인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본관 2층 건물에 작년도에 조립식 창고를 신축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예산 317만원을 들여서 한 것은 약품 냉장 창고입니다.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과목 중에 93년도에 정보비가 2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4년도에는 특수활동비로 명칭이 바뀌어 1,038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라며,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아까 이진길 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7월부터 6급 이하 전 공무원이 특수활동비30,000원을 받아서 활동을 하게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추경에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정보활동비 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과목이 틀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과장 이종환입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의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7억 8,635만 5,000원에서 금회 추경에는 2,063만1,000원이 늘어난 28억 698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20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중 "이런 사람을 도웁시다"는 불우이웃돕기 자매결연 안내책자로 발간 부수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6.7% 절감한 15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중 사회산업국 업무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업무 보조요원 인건비 150일분 223만 5,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노정관리 보상금 중 노동자 및 노조간부에 대한 산업시찰비 43억 660만원을 계상하여 노사화합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저소득 주민 보호 보상금 중 동래구 노래하는 봉사단의 악기 구입 및 강사수당으로 123만 4,000원을 계상하여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단의 기능을 강화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204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증가 및 삭감에 따른 것으로 그 주요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7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수용자 급양비 4,663만원을 삭감, 또 210페이지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 8,631만 9,000원을 삭감, 211페이지 저소득자녀 학비 1,073만 3,000원 삭감, 211페이지 거택보호자 주거비 3,030만원 삭감, 212페이지 생활보호자 자녀 교통비 4,707만원 신설 증액, 212페이지 자활보호자 자녀 교통비 5,400만원 전액 삭감, 213페이지 저소득 주민 긴급구호비 300만원을 증액, 213페이지 거택보호자 무료급량비 1억 8,680만 1,000원 증액, 214페이지 영세민 취로사업비 8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중 증액이 2억 3,765만 9,000원, 삭감된 금액이 2억 4,579만 9,000원으로 순수한 삭감은 8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로 사회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14억 8,100만원보다 34%가 증가된 5억 900만원이 증가되어 19억 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재원은 국비 80%, 시비 20%의 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며, 의료보호 환자들의 진료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263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세입부분을 보면 93년도 결산 잉여금 1,484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6만원이 발생되어 94년도로 이월함으로써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산시 보조금 추경 내시에 의한 국고보조금 4억 9,361만 2,000원이 증액되어 94년도 총 세입이 19억 9,019만 2,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추경내시에 의한 의료비 4억 9,36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93년도 이월금은 시 의료보호기금에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1,5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함으로써 94년 세출 예산이 5억 861만 2,000원이 증가된 19억 9,01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영세민의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당초 2억 56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93년 순세계 잉여금이 3,359만 5,000원으로 예산이 되었으나 93년도 연체금 회수 실적이 예상보다 늘어나 5,565만 3,000원이 추가 세입으로 결정되어 94년 총 세입 예산이 2억 2,771만 9,000원으로 2,205만 8,000원의 세입 증가를 가져 왔습니다. 따라서 세출 부분도 당초 2억 566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2,205만 8,000원의 세입증가로 94년 총 세출 예산을 2억 2,771만 9,000원으로 편성하여 보다 많은 영세민들이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께서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상 사회산업 분야의 사회복지비 중 노정관리에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에는 522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94년도 예산안에는 1억 8,690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과목 보상금에서 노조간부 산업시찰 명목으로 660만원, 이것은 즉 93년도 노정관리 전체예산 522만 2,000원보다 많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바람직한 노사관계정립을 위한 능동적인 대처방안으로 신설된 항목으로 보는데 노정관리는 국가 고유업무 노동부 소관으로 국고의 지원을 받아 편성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사회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정부 방침에 올해는 노사분규가 없는 해로 설정하고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며칠 전에 제가 오기 전에 구청장하고 노조간부들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노조간부들의 얘기가 타구에는 전부 노조간부들이 산업시찰을 구에서 예산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동래구에만 없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간부들이 건의를 해서 구청장이 이번 추경에 꼭 힘을 써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래구에서 노조가 결성된 회사의 수는 몇 개입니까?

지금 저희 관내는 48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205페이지를 보면 종합복지관 유급 자원봉사자 1명이 있는데 임무는 무엇이며, 일용인지 상용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205페이지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이 있습니다. 제작사유는 무엇이며, 대상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207페이지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수용자 급양비가 있습니다. 시·국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보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정신요양시설 급양비의 삭감은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는 월 700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563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70명으로 인원이 조정됨에 따라서 약 4,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5페이지 장애인표지 관계는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다음 가정복지과 질의때 답변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사회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호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입니다. 205페이지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시에서 일괄 제작하여서 각 구로 배부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차량이라고 해서 장애인 표시마크가 있습니다. 그 표지를 발급받아서 장애인 차량에 붙이게 되면 장애인 차량 표시가 남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데 50% 할인을 받게 되어 있어 조금 편리를 보게 되어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각 구에서 제작을 해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의 종합복지관 유급 자원봉사자 1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안은 주로 장애인, 노인, 부녀, 아동 사회복지 시설로써 국·시비 보조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보조금 증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장애인 복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된 예산이 장애인 복지가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장애인 자동차표지 예산이 45만원이 추경이 되었고,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관내 양지재활원이라는 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들이 안에서 기술을 배우는 곳인데 은목걸이 제조를 하는 보호 작업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로 해서 3억 3,700만원이 이번에 국·시비로 보조가 되고, 그 다음 옹벽 설치해서 9,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양지재활원에 옹벽을 헐어서 지금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옹벽이 계속 흙을 타고 내려와서 장애인 시설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에서 순수 시비로 해서 보조를 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노인복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0억원이었는데 지금 2억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 감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그것도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로서 인원이 증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에 현재 경로당이 129개소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130개소를 잡아 놨는데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현재에 있는 예산만 하더라도 현재 숫자만 하더라도 예산이 모자라니까 각 구의 현행 숫자대로 하자고 해서 숫자를 줄여서 예산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 218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시설 1개소가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종사자들에게 전에는 퇴직 적립금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퇴직적립금이 신설이 되었고, 그 다음 가족수당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들에게 가족수당을 1인당 10,000원씩 증설하다가 보니까 증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아동복지는 이번에 7,900만원이 추경에 삭감이 되는데 이것도 보면 주로 지원액이 향상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여기서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저희 구에서 특별히 구비로 넣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산업시찰을 실시해서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또 타 시설을 견학함으로 해서 현재 있는 시설에서 좀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사회과 시설하고 합해서 12개 시설에 143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올해 40명, 내년에 40명해서 산업시찰을 보냄으로 해서 이 분들을 좀더 어려운 가운데 종사하는 분들을 격려하자는 뜻에서 처음으로 구비로 325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는 12만원이 금회 추경에 감이 되는데 이것도 보면 주로 예산절감에 따른 감이 있고, 또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내용이 224페이지의 전통음식 맛자랑 대회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15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화시대라고 해서 저희들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업무보고를 하면서 당초 책자를 한글로만 발간하도록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 전통음식 맛자랑대회는 특히 외국인에게도 자랑할만한 것이 아니냐, 전통음식 맛자랑대회는 지금부터 3년 전까지 쭉 해온 맛자랑 시상된 작품을 설명서를 다 만들어서 책으로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같이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영문번역비가 10만원 또 영어디자인 이런 비용이 26만원해서 36만원이 추가가 되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인건비가 보조되고, 가족수당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고, 227페이지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비가 추가로 됩니다. 그것은 642만 4,000원이 금회 추경이 되는데 이것도 현재 보면 저희 관내에 마리아 모자원이 있습니다. 모자원이 너무 오래 되었고, 또 담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그 담장을 만들 때 중간 중간에 기둥을 안 세우고 바로 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담이 굉장히 재해우려지역으로 되어서 계속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시비를 받아서 담장보수 전면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 자원봉사자 간담회, 새마을부녀회 간담회가 절감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관변단체에 보조도 안 해준다는 이런 마당에 가정복지과에서 좀더 격려를 하기 위해서 일을 덜 했다는 것으로 표시가 나는데,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런 예산을 다 쓰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이 3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일해 왔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여성단체협의회와 자원가사봉사자, 새마을부녀회는 매월 월례회를 가지고 있으면서 매월 활동한 사항을 서로 비교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정책적으로 예산을 전부 10% 업무추진비라든지 수용비 이런 것은 5% 내지 10%, 30%까지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절감을 안 해 주시면 좀더 단체격려도 할 수 있고, 일도 많이 할 수 있는 형편인데 우리 사정상 전부 다 10% 절감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10% 절감이 되겠습니다.

맛자랑대회 책자를 작년에는 안 했죠?

예, 몇 년 모은 것을 처음으로 올해 발간하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슬라이드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모은 것이 있습니다. 올해하고 난 뒤에 올해 것과 함께 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전통음식 맛자랑대회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 부녀계에서 합니다.

인원수가 얼마쯤 됩니까?

2인 이상 한 팀이 되어 30 가정입니다. 현재 팜플렛이나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각 단지에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위원 가족 중에서도 솜씨자랑을 하실 분이 있으면 출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장 위원 질의하십시오.

22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시찰 해서 1인당 81,250원을 40명해서 32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유는 81,250원이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 사유와 타구에는 이러한 종사자들의 산업시찰을 하였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 남구에 계실 때 남구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시찰을 시켜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도 하고, 격려가 되고, 굉장히 좋다고 해서 구청장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정구나 남구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이 1인당 81,250원을 산출한 내역은 버스임차료와 숙박비, 식사비, 관람비, 고속도로 주차비, 간식비, 가서 게임할 때 쓰는 상품비 해서 총 계산을 하니까 325만원이 나와서 40명으로 하면 1인당 81,250원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계획은 계획서를 수립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창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매결연 안내책자발간은 전에는 설명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꼭 신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회과 소관입니다.

한가지 물어 봅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시찰이 325만원을 기이 집행부에 구청장의 결재를 득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안 되면 어떡하죠?

구청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해서 한 번 해 보겠다고 예산을 추경에 한 번 올려보겠습니다 해서 된 것입니다.

결재사항은 아니죠?

예.

아까는 결재가 났다고 했잖아요.

계획을 했다는 말입니다.

당일로 갔다 오는데 81,250원입니까?

아닙니다. 1박 2일입니다.

아까 이경호 위원께서 질의한 장애자 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장애자 숫자는 파악이 되어 있지만 장애자 차량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애자만 차량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자를 보호하는 보호자도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장애인을 위해서 쓰는 것은 표지를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장애인차 명의에 등록된 차가 아니어도 됩니다.

사회과장, 이창욱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이창욱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도웁시다" 해서 불우이웃돕기의 일환으로 자매결연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 조금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동에 명단을 받아서 그 분들에게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우송을 해서 그 분들한테 앞으로 불우이웃돕기 자매결연에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책자를 구청장 역점 시책으로 저희들이 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자를 발간 안 해도 각 동별로 추천해서 자매결연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장이 특히 자매결연 책자를 만들어서 구청장께서 각 회의에 갈 때마다 드리고 저희들도 각 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파악해서 우송하고 이래서 자매결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00만원인데 개·보수를 하는데 어느 부분을 합니까?

올해 집을 지었거든요. 새 집이다 보니까 집 짓는 건축비만 들고 내부의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위생 개·보수인데 이 비용을 시에서 바로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 있어서 아마 결산 추경때 다시 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 세출을 같이 감해도 되겠네요.

서정호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HB측정기 구입 한 대 해서 275,000원 나왔고, 소음측정기 115만 5,000원, 매연측정기를 구입한다고 해서 676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측정기를 구입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며, 구입품목 활용방법은 그리고 추경 시에 구입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지에 가서 기계로 바로 보는 것이어서 기구가 조작하기 간단합니다.

그럼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왜 추경 시에 이 세대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에 승인 받아야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장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예산 다룰 때 공해 감시단을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것을 예산에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바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더 생각해 보겠다 이것이죠?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장이 안 오셨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김홍주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7억 9,804만 6,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9억3,731만 5,000원이 늘어나 전체 57억 3,5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는 청소 종사원의 일용인부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23억 5,525만 7,000원이고, 금회 추경액은 3억 5,798만 4,000원으로서 총 예산액은 27억 1,324만 1,000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주된 인상 내역은 환경미화원 기본급이 1일 10,000원에서 10,800원으로 인상되므로 그에 따른 제수당 등이 인상되어 3억 911만 60원이 늘어났으며, 소각로 인부 및 재활용품 전용차량이 2대 증가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승차원 6명이 증원되어서 전체 4,887만 3,150원이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이 10,000원에서 10,800원, 다음 기타 수당이 오른 것은 지난 93년 12월 29일 청소종사원 노조가 결성되었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시장과 전 구에서 노사협약에 의한 임금인상이 되겠습니다. 전체 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도 노사협의회가 올 2월 23일 있었는데 거기에서 당초 목욕비가 25,000원에서 40,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꼭 목욕만 하는 범위가 아니고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 일환으로 15,000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 24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관급 봉투 제작은 당초 내무부 지침상 1회에 3개월분을 제작 공급키로 되어 있으나 구 재정 형편상 30일분에 해당하는 1억원을 우선적으로 제작을 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약 3억 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1억원을 해서 내년 1월부터 내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2회 추경이라든지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봉투 소요량을 말씀드리면 봉투는 10ℓ짜리, 20ℓ짜리, 30ℓ짜리, 100ℓ짜리가 있습니다만 인구수가 582,000명 정도가 됩니다. 곱하기 월 소요량 세대당 6매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단가는 ℓ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10ℓ는 15원, 20ℓ는 23원, 30ℓ는 41원, 100ℓ짜리는 8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120%로 가용해서 저희들이 추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혹시 설명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현재 부산진에서 실시하고 있는 봉투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위원께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재활용품 수집 일원화에 따른 수집전용차량 4.5톤 짜리 2대 증가분에 대한 차량관리 유지비가 380만 9,000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에 보상금 부분의 3,786만원은 환경미화원 목욕비가 당초 월1인당 25,000원에서 40,000원으로 인상된 부분과 신규 채용자 6명에 대한 목욕비 인상분입니다. 이것은 2월 23일 처우개선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전 구가 똑같은 사항입니다. 다음 247페이지 중에서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는 '93년에 계약이 4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액이 14억 1,898만 9,000원이며, '94년에 계약이 4월부터 12월로 총액은 15억 2,950만 8,000원으로 '93년에 비해 7.8% 인상되었습니다. 인상요인은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증가분입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석대 매립장에 쓰레기를 8톤 트럭이 들어가면 용적으로 쳐서 계산해서 그렇게 시행이 되었고, 지난 6월부터 청소 쓰레기가 을숙도 매립장으로 반입됨으로 인해서 거기는 전체 계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피의 양보다는 계근의 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약 4.4톤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조금 혼동이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248페이지 시설비 중에 재활용센터 설치비는 내무부 자원 재활용 운영의 일환으로서 각 구마다 재활용센터를 설치키로 국비로서 5,000만원을 지원하고, 이미 93년도에는 6개 구청이 재활용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94년도에 설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보조금 5,000만원에 구비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전체 1억원 정도의 금액으로서 재활용센터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보다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243페이지에 보면 신규채용이 6명인데 이것은 소각로 설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재활용 차가 2대 증가함으로 인해서 승차인부 4명하고, 구 직영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섯 사람은 지금까지 201명에 포함이 안되었는데 특수인부가 큽니까? 왜냐하면 특수업무수당이 35,000원, 작업장려수당이 20,000원, 가족수당이 15,000원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70,000원이 더 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현재 기존 201명에 대한 인부임과 똑 같습니다.

좀 성실하게 봐 주면 좋겠어요. 246페이지에 보면 야간조끼가 한 벌에 얼마입니까?

1,600원입니다.

지난번 예산 때는 이것이 한 벌에 16,000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추경 때는 1/10으로 줄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준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관심있게 챙겨 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어차피 우리 구도 종량제를 실시해야 하는데 30일분에 1억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구매 원칙에 의하면 6개월분을 하게 되면 단가가 엄청나게 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행할 바에야 좀더 수량을 많이 했을 때는 단가가 더 싸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닐이 썩는 것입니까?

썩는 비닐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땅에 묻습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가면 압축을 해서 같이 묻습니다. 썩는 비닐은 단가가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말씀드린 대로 양을 많이 발주함으로써 단가에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월분을 하니까 약 3억 4,5천만원이 나옵니다. 구청장께서 구 재정상 이미 할 것이니까 우선 한 달치만 해보고 내년 본예산에 확정되면 나머지는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단가는 전 구가 전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재활용 설치비 5,000만원과 구비 5,000만원해서 1억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설치장소는 대충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활용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 1억원이 확보가 되면 물론 시비는 5,000만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만 1억원이 확보가 되면 사실 장소문제가 어려워서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구 복산 동사무소에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라든지 아니면 명륜 전철역 옆에 있는 제2별관 부지라든지 차차 물색하면서 어차피 이것은 세워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곳 정도 나름대로 물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목욕비 문제로 시에서 시장과의 대화의 시간에 해 주기로 했다고 했는데 시에서 우리구에 공문이 하달된 것이 있습니까?

2월 23일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근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추경에 책정되어야 할 부분이 안된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동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제일 반대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기이 설치를 해 놓았다면 그것이 제대로 소각이 되게끔 예산을 책정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작년 본예산때 180명씩 했는데 80명이 삭감된 이유가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올려놓아서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다른 소관 부서하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잠정적으로 금년1회 추경때 예산을 책정하기로 하고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예산을 안 세워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의 소각로에 사용될 재활용 수집 인부임이 100일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인부임이 100일분이 나와서 200일분이 동장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도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만 동에서 동장들이 예산을 운용하는데 운용의 묘를 못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인부가 100일분이라고 하니까 전체 3을 나누어서 3일에 한 번 내지 4일에 한 번 정도 써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일부 동에 가보면 폐자재는 들어와 있어도 소각을 안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소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쓰고 예산이 모자란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려서 정확한 청소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동장에게 질책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도 100일분을 각 동별로 6,500만원정도 예상했습니다만 구 전반적인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그렇는데 우리가 현재 확보된 예산을 동에서 1차적으로 쓰고 가을이라든지 하반기에 가서 모자라는 예산은 2차 추경 때라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각 동에 예산만 잘 운용하면 크게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고, 2차 추경 때는 반드시 요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7개 동을 다 파악을 한 것은 아니지만 동 소각로 인부 예산이100일분을 책정해 둔 이것을 1년으로 하려고 생각하는 동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연초에 청소과에 동장에게 이 예산을 100명분을 1년을 활용하려고 하지 말고 모자라면 추경을 할테니까 원활하게 수거 소각이 되게끔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 주었으면 하는 얘기를 했는데 7,8개 동장한테 나름대로 알아 볼 때는 청소과에서 하는 얘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이 문제로 2차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만 가지고 소각로를 운영한다면 제대로 운영이 잘 안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예산을 쓰다가 모자라고 쓰레기도 많고 하면 구 소각로는 상용인부가 있어서 매일 가동을 하니까 우선 구라도 가져가서 소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고 다음 추경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위원들께 보고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위원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배재수입니다. 저희들 위생과 소관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일반 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 수용비 중에서 위생과 소관은 두 가지 항목인데 일반 수용비하고 관서당 경비가 일률적으로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일반 수용비가 5% 삭감되어서 153,400원이 오히려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역시 예산 절감으로 256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항목이 없습니다.

위생과에는 별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생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생과 소관은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것이 2억 9,903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원녹지비가 1억 3,653만 6,000원, 농어촌 관리에 924만원, 산림관리에 1,45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방관리에 9,0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시면 앞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 수민, 연산지구 등 14개소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시설을 정비하는 요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239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비정규직 보수가 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401,000원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240페이지에 보상금은 가로수 관리원 목욕비로 25,000원에서 40,000원으로 시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시설비 2,368만 7,000원은 가로수가 구청 작업으로 인해서 절단되어서 그것을 변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가로수가 훼손된 곳에 다시 91본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거제4동에 대해서 질의가 많았습니다만 1,000만원 건은 거제동사무소에 들어가는 250m의 공지에 무단주차로 인해서 1,000만원을 경계선 설치와 관목을 짓는데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 조경관리 비정규직 보수에 관해서 168,000원은 양묘장 관리 인부의 노임단가 인상에 의해서 추가가 된 것입니다. 시설비에 6,200만원은 온천변 시민 휴식공간 조성을 한 것이고, 1차에 국토 가꾸기 사업 1억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1페이지 농어촌 관리 일반 운영비 720만원은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 특히 동남아 지역에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이 되어서 소비자들이 국산과 수입품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천연색 사진을 첨부해서 국산과 외국산을 구분할 수 있게 책을 찍어서 각 동에 돌리고, 또 세관을 통해서 샘플을 넣어서 동에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관리 자산취득비 204만원입니다. 이것도 농산물 직판장이 요즘 농어촌이 극심한 피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창녕군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와 김해군 농민 대표, 양산군의 농민, 이 분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대단지 아파트에 직판장을 윤번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럭키아파트, 우성아파트, 사직동에 있는 시영아파트에 직접 그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팔도록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가 오고 여름이 오면 햇볕이 들어가서 농산물이 상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조립식 천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팔도록 지원해 줌으로써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 시설비에서 1억 700만원은 산불방지용 저수지로 산에 설치한 물탱크입니다. 이것은 시비 700만원을 보조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특히 배산지구에 불이 많이 났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도 쭉 돌아보시고 인가 근처에 있는 것은 산불로 인해서 집에 불이 날 위험도 있고, 산림이 너무 짙어서 사람이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산림개발을 해라고 해서 온천지구, 연산지구에 방화선 설치와 간벌을 하는데 1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시에서 3,500만원을 받아서 초읍에 있는 어린이 공원에서 온천2동에 등산길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100m정도 풀을 베니까 주민이나 등산객들이 시청으로 또 우리 사무실로 잘 한다고 격려의 전화도 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위원들께서 등산 가시는 길에 한 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에 보면 병충해방제 일반운영비 4,500만원은 당초 재선충피해 시비보조가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계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가장 필요한 것이 사방사업 재해 위험지 개선인데 우성아파트 앞에 저희 소관이지만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수해가 많이 들 때 산이 무너지면 우성아파트가 가장 심각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길이가 100m 이상 되고 폭이 상당히 넓은데 3억원 정도가 있어야 재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인데 9,000만원 정도로 추경에 넣었는데 이에 대해서 실제로 사방사업 재해 위험을 막기 위해서 얼마만한 예산이 필요한가를 과장께서 챙겨 봤습니까?

이경호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3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추경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사람이 사는 위험지만 하고 나머지 공지 있는데는 내년도에 하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까?

사람 사는 데만 하고 앞에 공지 있는 데는 재원이 없으니까 내년에 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서 완료하겠다는 것입니까?

다음 이창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 봅시다. 동래고등학교 앞에 보면 수양버들을 심어 놓았는데 그것이 꽃이 피면 꽃이 날아서 굉장히 눈에 피해가 있고, 저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인부들이 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동래고등학교 서무과장하고 의논을 해서 이 나무를 베자,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있어서 안되겠다, 당신들이 기술이 모자라면 우리 기술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학교에서 베기는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이 나무는 베고 나면 동창회에서 말썽이 있기 때문에 우선 죽은 나무와 보기 싫은 나무는 구청에서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뿐만 아니고 연산동 쪽 강변도로에도 수양버들 늙은 것이 약 170종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파트에서 베어 달라고 전화도 많이 오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 나무를 뽑아 버릴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합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홍제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입니다. 산불진화용 소화기 구입비 279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당 31,000원인데 이것이 본 예산에는 책정이 안되었다가 추경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산불이 없어질 시기인데, 겨울철을 피해서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에 이렇게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또 1회용인지 아니면 어떤 약품을 넣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 단위로 배정을 하는 것인지 관리 관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11월 15일이 되면 산불 경방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구입을 하는데 옛날에는 산에 가서 소나무 가지나 또 헬기로 지원을 받아서 껐는데 금년에 불이 나고 다른 구에서도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소화기가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뿜으면 5-6m까지 나가는데, 화두가 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90개를 구입해서 산이 많은 데는 숫자대로 동에도 배정을 하고 구에서도 집중관리를 30개쯤해서 불이 났다 하면 바로 싣고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임시로 몇 개 구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액은 1회용인데 통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포말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포말입니다.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3.5㎏로 그것을 그냥 들고 가면 안 되니까 베낭식으로 짊어지고 들고 하면 상당히 멀리 나가고 산불 끄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동 단위로 보관했다가 유사시에 기동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구에도 보관을 20개 정도하고 각 동에서 5-6개 나누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늦은 감이 있네요?

경험해 본 결과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를 철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40페이지 가로수 식재 은행 결식지 보식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은행나무 91본에 1,368만 6,810원이 되겠고, 거제4동 철로변 정비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 은행 운영 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고 세입 발생 현황, 자금 관리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하나 더 물어 보고 싶은 것이 피해 가로수의 관리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 보고 싶고, 다음에 거제4동 철로변 정비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 이유와 정비 내용을 세밀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8만 7,000원은 조금 전에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밤이나 낮에 차가 다니다가 가로수를 부딪혀서 가로수가 부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면 당장 저희들이 못 찾으면 경찰서 가서 조사를 합니다. 해서 "당신이 얼마짜리 나무를 분질렀으니까 보험회사에서 물든지 당신이 보상하시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견적을 내어 줍니다. 그러면 돈은 저희들이 받지 않고 구청 재무과의 온라인에 송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이 오면 피해복구가 됐다는 확인을 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모아 놓은 돈이 1,370만원이고 이것을 다시 부러져서 결식된데다가 심겠다는 예산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1,000만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과로서는 별로 하고 싶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녹지과에서 해라, 지역경제과에서 해라"해서 하는데 경계 길이가 250m되니까 경계선으로 하려면 콘크리트 경계선으로 해도 양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것을 이렇게 해 놔야만 무단주차를 안하고 또 사람들의 출입도 원활해지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 서진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진근 위원입니다. 거제4동 동사 앞에 철로변으로 있는 도로변에다가 화단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그 지역을 잘 아는데 거기에 동사무소 건너편으로 해서 철로하고 사이에 담이 일직선으로 있습니다. 그 옆에 동에서 했는지 구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흰선으로 주차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없애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 지점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철로변의 왼쪽 편으로 올라가는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에서부터 철도 넘어 차선 사이에 보면 동사무소 옆에는 키보다 높은 블록벽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는 벽이 없이 나무로써 수벽이 되어 있습니다. 수벽되어 있는 화단 만드는 기초 부분이 높이가 30㎝에서 40㎝쯤 되는 폭이 블록으로 해 놓으니까 차들이 박아서 안에 있는 흙이 밖으로 내려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50m 길이를 블록으로 해 놓으니까 부러지니까 콘크리트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거제4동에서 사직동 들어가는 진입로 그곳이란 말이죠?

예.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굳이 돈 들여서 화단 만들어 놓으면 트럭 같은 것이 와서 부수고 할텐데 그 화단을 철거해 버리면 도로도 넓히고 어때요? 부산시의 도로율이 낮아서 차량 소통이 안되어서 난리인데 굳이 돈 들여서 포장되어 있는 도로에다가 화단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차가 다니고 백색선이 되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난 다음에 철로변하고 경계선을 시키는 화단 둑입니다. 둑을 밖에서 볼 때 보기가 흉하니까 화단 경계석을 지금은 블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위원장에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지에 우리 위원들이 가 보시고 타당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해야지 막연하게 해서 그냥 1,000만원이다, 5,000만원이다 하는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앞으로 지양해 주기 바랍니다. 적어도 몇 미터에 인부대가 얼마고 재료비가 얼마다 하는 정도로 상세히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특히 가로수 문제라든지 화단조성문제는 위원들이 몇 분씩 조를 짜서 현지에 가보고 꼭 필요한 것인지 확인한 후에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이 자리에서 나중에 간담회 시간에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막연하게 어린이 공원, 어린이 집 이런 데는 지금 우리 구에서 보면 어린이 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데다 어린이 유아원을 지어서 운영을 하는데도 있고 이렇게 혼동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어린이 집이 들어 있는 공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앉아서 들을 때는 공원 따로 있고 어린이 유아원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우니까 만약에 각 동별로 예산을 할당해 줄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직접 집행할 것인지, 만약에 직접 구청에서 집행을 한다면 각 어린이 공원마다 가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대충의 견적이라도 빼서 심의를 하도록 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돈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에 떼어 붙이고 저기에 떼어 붙이고 하는 식의 예산 편성은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보건소장이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보건소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수동분무를 6,200회 했는데 원래는 4,200회 아닙니까? 2,000회가 더 많아져서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차량 연막을 하는데 종전의 계획은 약품으로서 200회이고 경유도 200회인데 300회로 해서 100회 올랐고, 휘발유도 300회에서 100회 올랐죠? 그런데 묘한 문제가 이렇게 100회씩 300회가 더 불었는데 보건소에서 소장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차량 유지비는 오히려 다운이 되었습니다. 일은 더 많이 하게 되고 차량 유지비는 다운됐는데 이것은 논 팔아서 할거예요? 오히려 예산이 이럴 때 거기에 소모되는 차량유지비를 다운시킬 것이 아니라 높여야 될텐데 차량유지비는 내려놓고 일하는 것은 불려놓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최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안설명을 드릴 때 별지에 93년도 방역소독 회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수동분무 회수를 6,200회를 했습니다. 또 차량 연막은 300회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조정할 때 기획실에서 200회, 4,200회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한 것 보다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회수를 본래대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300회, 6,200회로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드린 차량비는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4대가 구입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봉고차 1대를 교체해서 신규로 구입을 했고 또한 대개 2,3년 안쪽입니다. 그래서 여타 수리비도 적게 들고, 작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남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을 작년도 지출을 감안해서 그렇게 절감을 하도록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예산 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