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푸르름이 한창 더해 가는 신록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구정 살림에 대해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가정의 가계도 수입과 지출의 계획이 있어야 되듯이 구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과 각자의 이기와 사심을 버리고 공명정대하면서도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5월 4일 구청장이 제출한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관계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성원주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을 모시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느끼는 점은 우리 도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얼마만큼이나 우리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보탬이 되었는지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도시계획사업,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건의사항처리 등 수많은 일들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올해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시급한 사업 가운데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최대한 고려하여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국제화 관련 사업 등 필수적인 사항만 선별하여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소관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123억 8,485만 9,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91억 1,650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가 32억 6,835만 4,000원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말씀 드릴 것은 저희 도시국내 예산에 대하여 편의상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285페이지입니다. 지적과의 예산 중 일반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와 시설장비 유지비의 예산 절감액 285만원이 감하게 되어 있으며 290페이지 도시정비과의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중 가로등 점등시간을 9시간에서 11시간으로 늘림에 따라 추가 전기요금 3,117만 2,000원을, 291페이지의 연구개발비는 동래 온천장 개발 계획 용역비로 4,500만원 기본 조사 설계비는 동래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건축과의 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건축물대장 이기 일용인부임으로 382만 5,000원을 포함 4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4페이지 전출금 14억 3,988만 6,000원은 신설되는 주거환경 특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금입니다. 296페이지 건설행정과의 예산중 일반운영비는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 도로환경순찰 현장기록보존사진대금, 차량보험료, 명륜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및 하수구 준설물량의 증가로 인한 준설토 운반장비 임차료 등으로 2,613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배상금 1억 2,000만원은 확정 판결된 도로 보상비이며 토지매입비는 국제신문신축사옥 옆 도로개설외 9개 사업장에 총 54억 8,080만 5,000원이 소요되나 연산2동 신리파출소 주변 도로개설 외 8개 사업장에서 19억 5,925만원을 감하게 되므로 35억 2,7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03페이지의 시설비는 국제신문 신축사옥 옆 도로개설외 17개 사업장에 총 36억 4,276만 9,000원이 소요되나 연산2동 신리파출소 주변 도로개설외 7개 사업장에서는 21억 7,076만 1,000원을 감하게 됨으로 14억 7,2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09페이지의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을 위하여 총 68개 사업장에 18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재해예방 시설비로 명륜 배수펌프장 펌프설치 외 2개 사업장에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7페이지 지역교통과의 일반운영비는 교통 유발 부담금 체납 관리 및 관광안내 유도판 설치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4억 2,726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중 주차장사업 적립금으로 4억원, 예비비로 1,392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43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8억 4,108만 6,000원으로 연산4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본조사 설계비로 2,000만원, 거제1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소방도로 개설 외 1건의 토지매입비로 14억 4,000만원, 거제1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도로개설외 2개 사업장 시설비로 12억 1,400만원을,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로 1억 1,668만 9,000원을, 예비비로 3,4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국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깊이 양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불편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정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41억 2,5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은 경정을 할 요인이 없습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적으로 국장이 다룰 것이 아니라 과별로 하나하나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충웅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증액 부분은 총 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예산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 비정규직 보수에 4,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국장실에 근무하는 상용 잡급 요원의 봉급입니다. 당초에는 국장실에 정규직원이 없어서 총무국에서 한사람 동원되어서 근무하고 있다가 4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9개월분 봉급을 계상한 것 등이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일용인부임 중에 건설 및 준설인부들이 32명 있습니다. 32명이 기본금이 10,000원 곱하기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예산에서 10,000이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800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본금이 800원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상여금, 체력단련비, 근속가산금 등이 기본금에 퍼센트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순 증액되는 것이 인건비 중에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600만원 되겠습니다. 2,600만원 중에서 일반수용비에서 1,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인쇄비라든지 측량 수수료가 1,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 당초에 본 예산에 3,000만원 측량비를 올렸습니다만 전 구역의 도로찾기 운동을 하다보니까 현황 측량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이 연말까지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3,000만원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1,100만원을 늘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100만원 측량비로 투입하게 되면 도로찾기라든지, 구거 점유물을 찾아서 세입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요금에 85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 차량은 8톤 트럭 2대, 준설 차량 1대, 4.5톤 복사 1대 이렇게 4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험료로 특수차량이 작년에도 준설차를 1억 7,000만원에 구입했기 때문에 특수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경정했고, 그 다음에 명륜동에 배수펌프장에 지금까지 150㎾로 일반전력이던 것이 펌프기계를 한대 더 증설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산업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산업용으로 바뀌게 되면 요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득이 전기요금을 78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것은 한전의 약정에 의해서 부득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111만 5,000원입니다. 29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라 하면 건설행정과에 직원 23명이 용지를 산다든지, 야근을 하면 야식을 준다든지 제반 업무에 필요한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서당경비라고 하는데 과별로 배당이 되는데 2,500만원이었습니다만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100만원도 과 공히 예산 산출 기초가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도 100만원이 더 할애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1년간 과 자체 내에도 살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임차료에 보시면 524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준설 차량이 1대 있고, 일반 인력으로써 준설하는 준설토를 원동교 밑에 집적을 시킵니다. 일단 물이 빠지도록 마대에 담아서 산적해 뒀다가 이것을 운반 처리하는 임차 비용입니다. 주로 교외로 나가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운반 처리하는 비용이 본 예산에서 500만원 요구된 사항이 계수조정에 빠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보시면 보상금이 676만원인데 이 중에서 건설인부 산업시찰비로 해서 100만원이 나옵니다. 이때까지 청소과에 있는 청소 종사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봄, 가을로 현업 종사원이 되다보니까 산업시찰을 한번씩 시킵니다.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시켜서 나름대로 비예산 사업으로 과장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끼워 맞추던 것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예산에 100만원 계상해서 이번 가을에 산업 시찰을 가는데 버스를 대절한다든지 음료수를 사준다든지 할 경우를 위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299페이지 건설인부 목욕비입니다. 추가로 576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당초 본 예산에서 준설 인부들에 대한 현업 종사원이 부산시하고 노사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노조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본 예산에서 25,000원씩 목욕비를 지급하던 것을 각 구 공통사항으로 4만원으로 15,000원 더 올랐습니다. 그 오른 15,000원 부분에 대해서 1년간 계산하니까 576만원이 부득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의 자산 취득비에 보시면 75만원이 있는데 저희 과에 보유하고 있는 타자기가 노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00페이지의 배상금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서 10억이 요구된 바 있습니다만 본 예산에서 계수 조정시 재원 부족으로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상 토지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우리 구에서 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패소가 되면 자기들이 승소된 판결문을 가지고 집달을 붙여서 우리 구청의 무슨 재산이든 가지고 갈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보상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기이 패소된 것을 배상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부터 나오게 되면 보상금은 보상계에서 집행을 하고 공사비는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총 공사비 35억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께서 일괄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항목이 재해대책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나오는 것은 다른 과 소관 사항이고 저희 과는 마지막으로 재해예방대책 3억 2,000만원 중에 공사비용은 건설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명륜 배수 펌프장 펌프 설치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원의 재원은 우리 구청 재원이 아니고 시비 보조금입니다. 시비 보조금을 배정 받았는데 예산의 집행 절차가 일단 우리구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기요금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명륜 배수 펌프장에 펌프기가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펌프장을 지을 때 기계 4기를 놓을 수 있도록 장치를 사전에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4기를 다 하려면 앞으로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 두고 있습니다만 우선 본 청 치수과에서 올해 동래구에 2억 5,000만원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시비 보조금을 예산서에 일단 올려서 집행 절차를 밟기 위한 것입니다. 총 4억 5,2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방금 설명을 다 올렸고 그 중에서 크게 책정된 것을 방금 말씀 드린 펌프장 설치가 2억 5,000만원, 토지 보상금에 대한 패소가 1억 2,000만원 이렇게 3억 7,000만원을 빼면 우리 과의 순 경정되는 금액은 8,20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1필지당 7만 얼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일반인들은 1필지당 12만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는, 어째서 일반인들은 많이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 드렸는데 현황 측량을 할 때 옆에 부지가 물렸기 때문에 하나의 측량을 위해서 2군데, 3군데 지분을 끌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수료가 증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5만원짜리도 있고, 측량할 때 하나만 찍어서 하면 7, 8만원이면 끝나는데 그것을 땅이 묘하게 생겨서 인근 지분을 여러 개 물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계점을 찍어 주면 하나 증액되면 자기들의 기준에 보면 얼마 증액해서 개인이 하는 경우에 하나 측량하고 20만원, 30만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 지적공사 측량 수수료표를 참고적으로 구해서 요율표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춘길 위원입니다. 복산동 도로 찾기 측량하도록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고 또 예산도 반영 시켰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됐고 얼마나 되찾았습니까?

작년 예산 책정 때 논란이 된 사항입니다만 복산동 사무소 위 법륜사에서 인생문 고개까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약 50%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측량 의뢰는 다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이상 정도 투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측량을 마치고 나면 하나하나 점용료를 부과 시켜서 측량비 이상으로 세입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김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숙 위원입니다. 297페이지를 보면 명륜동 배수 펌프장 전기 요금이라고 해서 1,684만 3,09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300㎾에서 800㎾로 500㎾를 높였습니다. 그러면 펌프를 4대를 기본 설계로 해서 설치해 놨다고 하는데 4대를 가동했을 때 800㎾입니까?

3대 가동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800㎾에 기본요금이 얼마, 사용량이 얼마 이렇게 나와 주었으면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천이 많을 때는 전력비가 더 추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 때 또 올릴 각오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 이것은 현재 사용량하고 기본료하고 포함되어서 금액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 밑에 설명이 맨 마지막 부분에 명륜동 배수 펌프장 하단에 보면 경정 1,600만원, 기정 80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800만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800만원은 2기가 가동할 때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1기를 곧 조달청에서 구입되고 있습니다만 장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150㎾까지는 일반 요금을 적용하던 것을 1대를 더 설치하게 되면 300㎾ 용량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한전에 출장해서 300되었을 때의 요금을 산출한 것이 7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되면 끝자리까지 다 맞추기는 어렵습니다만 연말 가서 과목별로 정산을 해서 전기료금은 조금 융통있게 미리 사용 예정량에 맞추어서 예산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남으면 2-30만원, 4-50만원 정도 남을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산출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사실은 원래 산업용이 안되고 일반용이 되었으면 별것이 아닌데 산업용이 되면 이것이 심야요금이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전기요금은 현재 그야말로 재해때 가동되는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물이 50㎖ 이상 물이 차이면 펌프를 가동하는데 가동하는 시간은 밤에 물이 차면 밤에 돌려야 되고 낮에 물이 차면 낮에 돌려야 되므로, 즉각 바로 돌리기 때문에 예정을 딱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충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사 위원입니다. 29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이 365일이 되어 있죠? 365일 일용인부가 계속 근무를 합니까?

일요일은 비상근무가 있을 때 근무를 하고 노사 협약 문제에서 부산 시청하고 노동조합하고, 거기에는 청소 종사원도 들어가 있고 저희들 건설 인부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질의에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일을 부산시 건설 인부 노조와 부산시 지방자치 단체와 협약에 의해서,

법정 공휴일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부산시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노동법보다 상위법입니까?

법의 상위, 하위 그것은 없고,

예산 편성 지침이 노동법보다 상위법입니까?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어느 근로장에 365일 다 적용시킨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노동법 조문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이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365일을 다 계산하느냐 그 말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예산 편성을 하면 안되죠. 물론 부산시에 협약이 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은 건의를 해서 시정해서 10,800원이라고 했습니까?

10,000원이 10,800원으로 800원이 늘어났습니다.

정부 노임단가에도 10,800원짜리 인부가 없다 말이죠. 보통 인부가 20,000얼마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릴 때 기본금의 산출 기초가 10,800원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을 전부 상여금 등 다 평균해서 하면 10,800원이 아니고 하루에 약 30,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편법으로 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30,000원 곱하기 근무 일수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어야지 이것을 기본금, 상여금, 체력단련비, 초과근무 이렇게 근무일수까지 고무줄처럼 늘려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서를 보는데 혼란이 오도록 이렇게 편성을 해두었는데 예산계장 어떻습니까? 예산계장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365일은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해주고 집행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니 다른 인부들은 그렇게 안 합니까? 다른 잡급직원들은 그렇게 안 하죠? 유사한 다른 것은 265일 정도 적용되고 있죠? 이것은 365일 적용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에서 전국 시도 노조로 해서 원래 10,800원 된 것도, 원래 정부 노임단가가 2만 6,000여백원인데 정부 최저 임금 그 수준을 계산해서 된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안 맞다 아닙니까? 취로사업비에도 미달하는 것 아닙니까?

한 달하면 최저임금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시청에다가 건의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의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는 작년에 500필지를 하겠다고 되어 있죠?

예.

500필지가 넘어설 것 같아서 600필지를 더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100필지를 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필지를 증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500필지가 상반기 2/4분기입니다만 대충 몇 필지나 됐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인 130필지밖에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몇 필지 했다는 그것만 답해 주세요.

130필지입니다.

130필지 했다는 이 말이죠?

예.

그럼 앞으로 470필지를 하반기에 하실 것입니까?

예.

목표달성이 가능합니까?

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방재정법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의 목적에 이것은 반하는 예산입니다. 주무과장이 1년 동안 살림살이를 계획하셨는데 4개월, 5개월 동안의 실적도 50%도 진척이 안되고 이제 500필지 중에 130필지를 했다면 28%, 30%가 안되죠? 그 정도 진척해 놓고 또 예산을 우선 확보해 놓고 보겠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일단 요구를 하였으니까 일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신종 용어로 복지부동보다는 낫습니다. 일단 예산에 대해서 동의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연말에 가서 집중해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보다는 월별, 분기별 계획을 잘 세우셔서 600필지 달성에 차질없기를 한 번 더 촉구를 하고 더불어 연산3동에 부산여상 근방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도로가 들어가서 30년치 1억 얼마를 부과하신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모두 여기에 대한 부산물입니까?

예.

건설행정과에서 밝혀진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에서 작년도에 측량비를 들여서 측량을 해보니까 34필지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부과한 것이 1억이 나왔습니다만 6,700만원 중에 지금 2,000만원, 지금 34명중에 11명은 자진 납부를 했고 23명이,

납부를 안 했다 말이죠? 그러니까 500필지의 계획에서 100필지를 더 추가하셔서 600필지를 금년 중에 하시겠다고 하니까 12월에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예 600필지 할 계획이 안되고 인력이 안되고 과욕같으면 예산을 확보하지 마십시오. 500필지로써 끝내십시오. 500필지도 못하시고 450필지 정도가 목표가 되었을 때 그때도 그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그러니까 계획대로 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내려와서 차량 보험료는 건설행정과에 가로등 보수차량이 있죠?

가로등 보수는 기전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금정구하고 같이 사용합니까?

동래구만 사용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작년부터입니다.

이제는 1주일 내내 우리구 전용으로 사용합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92년도에 금정구에서 3일 사용하고 우리 구에서 3일 사용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종숙 위원께서 명륜동 펌프장 전기요금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계약 용량이 300㎾라고 했죠?

150㎾입니다.

그럼 앞으로 300㎾로 하시게 됩니까?

예. 펌프기를 1대 더 설치하게 되면 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예산은 150㎾로 되죠?

예.

4기가 되었을 때 300㎾가 필요하죠?

지금 3기되었을 때,

앞으로 4기가 풀로 되었을 때 전기용량이 300㎾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까 4기로 설계되어 있다고 안 했습니까?

시설을 할 때 배치를 4기로 해 놔놓고 2기로 우선 운영을 하고 있던 중에 이번 1기만 설치됩니다.

1기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그것도 역시 내년쯤 연차 계획으로 본 청에서 시비 보조금 2억 5,000만원, 내년도는 3억 정도 요구할겁니다.

그럼 구태여 뭐 하려고 75㎾만 증설하면 되는 것을 150㎾ 증설을 다 합니까?

용량이 기준이 한전에서 저희들 앞으로 나온 바에 의하면 150 단위가 넘어 가게 되면 3기를 설치했을 경우 300 용량을 계약을 해야된다. 한전에,

아니, 2기에 150㎾로 돌렸다면서요?

예.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전기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50㎾로 가동 안 했습니까?

답변 중에 기전계장이 잠깐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과 마찬가지로 총 4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91년도에 설치한 것이 2대가 설치되었습니다. 2기 설치된 이것은 전기용이 아니라 펌프 엔진용입니다. 엔진용이 달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엔진을 돌리려 하면 구리스 펌프라든지 안 그러면,

엔진은 무슨 엔진을 말합니까?

펌프를 돌릴 수 있는 엔진 발전기가 있습니다.

무슨 엔진입니까, 모터로 돌리는 것 아닙니까?

모터로 돌리는데 그것을 전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엔진을 돌려서, 비상용때 정전이 되면 모터를 못 돌릴 것 아닙니까?

자가 발전 설비를 돌리기 위해서 150㎾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150㎾하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엔진 펌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1대 설치하는 이것은 150㎾하는 이것이 150㎾가 아니고 300㎾입니다. 400마력짜리 1대를 한전 전기용으로 할 수 있도록 시설하는데,

아니, 지금 펌프 1대가 몇 마력입니까?

400마력입니다.

400마력 곱하기 0.75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몇 ㎾ 나옵니까?

300㎾입니다.

300㎾이면 400마력짜리가 몇 개가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있는 것은 400마력짜리 엔진 돌려서 하는 것이 2대,

엔진 돌려서 하는데 전기가 150㎾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85㎾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한다고 150㎾로 계약을 했습니까?

150㎾는,

대답을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대답을 분명하게 하세요. 속기록이 있습니다. 양수장의 펌프가 모터가 붙어 있는 400마력짜리의 모터가 펌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가 발전에 의해서 펌핑하는 것입니까?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자가발전을 해서 돌릴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가발전을 하면 300㎾를 왜 계약을 했습니까?

300㎾ 계약한 것은 앞으로 400마력을 1대 더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전계장 보세요. 본 예산에 150㎾로 안 되어 있습니까? 150㎾를 300㎾로 증산할 계획 아닙니까? 전기가 늘어난다는 것은 기본 요금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기가 늘어난다는 것은 종전의 150㎾하는 것은 한전에 엔진을 돌려도 구리스 펌프라든지 안 그러면,

무슨 펌프요?

엔진을 돌릴 수 있는 구리스를 주입시킨다든지

엔진에 무슨 구리스를 주입합니까?

양수기에다 구리스를 주입한다든지,

양수기에 무슨 구리스를 주입합니까?

합니다.

큰일날 일을 이야기하시네. 그것을 펌프를 가지고 하는데 동력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주기 외에 몇 가지의 보기가 동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것이 150㎾입니다.

책임지는 답변을 하셨죠?

예.

자료 제출할 수 있죠?

예.

만약에 맞지 않으면 어쩌실 겁니까?

한전에 계약,

기전계장이 관리 주무인데,

한전에 계약되어 있는 것은 8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150㎾로 되어 있습니까?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150㎾가 맞습니까, 85㎾가 맞습니까?

85㎾가 맞습니다.

85㎾가 계약 용량입니까?

예.

그럼 왜 예산서에는 150㎾로 되어 있습니까?

85㎾라 하는 것은 계약 용량이고,

그 다음에 엔진의 자가 발전 연료는 무엇입니까?

주연료는 경유입니다.

경유는 예산에 안 잡혀 있는데 물로 뗍니까? 기전계장 사비로 뗍니까? 예산서 어디를 봐도 연료비는 상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경유는 예산서에 되어 있을 건데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아까 관서당 경비 2,600만원을 말씀드렸는데 제반 사소한 경비는 관서당 경비에서,

왜 그것이 사소한 경비입니까? 펌프장 2억 몇 천만원짜리 몇 백 마력짜리가 돌아가는 주연료비인데 그것이 왜 사소한 경비가 됩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사용하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왜 전기에 이렇게 과잉 확보를 해두었습니까?

이것이 현재,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고 전기요금을 과잉 지출했다면 그것을 시정하시고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기전계장 설명대로 한다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터에 의한 펌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그것이 다시 엔진에 의해서 펌핑한다고 설명이 되니까 그러면 전기가 150㎾가 필요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300㎾는 나옵니까?

현재 추가로 전기요금을 해 놓은 것은 앞으로 2년 후에 모터 펌프가 설치되면,

엔진이 있는데 왜 300㎾로 늘립니까? 한전하고 누구 말대로 그것 합니까?

지금 엔진 펌프 2대 그것은,

그리고 이 산출을 정확하게 80㎾ 곱하기 4,750원 12개월 이렇게 하시고 12달 중에 우기에 몇 달 돌아갔으면 그때는 몇 ㎾, 아까 김종숙 위원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것은 무조건 12달 이렇게 되면 동기에도 펌핑을 합니까? 나중에 발전일지를 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참고하시고 나중에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준설토 15톤 덤프에 몇 ㎥를 싣습니까?

10㎥ 정도입니다.

15톤 덤프에 10㎥ 정도밖에 못 싣습니까?

준설토는,

물을 다 뺐다면서요?

예.

수분을 다 제거했다면서요? 비중이 얼마입니까?

통상 저희들이,

골재 수송차가, 자갈, 모래 수송차가 15톤 차에 몇 ㎥ 싣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골재차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상차를 상당한 부분까지 올려 가는데,

간단하게 하세요. 15톤 덤프에 15톤을 실을 수 있습니다. 1대 1로 실을 수 있는데 40대 실으면 600㎥를 실을 수 있는데 준설토가 350㎥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명쾌하게 하셔야 할 것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옆에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본 예산에서 경정이 되어야 할 부분, 정말 시비나, 국비가 보조가 되었다던가, 천재지변이 생겼다든지, 필요 불가결한 사항이 생겼을 때 이 예산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도시위원회 예산서를 보니까 본 예산서보다 추가경정예산서가 두껍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본 예산에 올릴 수 없는 것을 분할 시켜서 추경에 올리고 누락된 것이 생각나면 또 올리고, 고무줄 예산처럼 이것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서의 원활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조달호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교통관리비가 있고, 특별회계로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저희들 세입 부분에 전부 630만원이 추경이 됩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관리하는데 78만원이 추가되고, 온천장 관광지 국제화시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광안내 유도판 설치를 하는데 1,000만원이 이번에 추가가 됩니다. 체납자 관리하는데 78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은 등기열람 수수료가 600원에서 900원으로 상승함으로 해서 단가인상으로 해서 78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관광안내유도 표지판은 지금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유원지 국제화시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할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해 본 결과 376만원이 삭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쳐서 일반회계에서 630만원이 이번에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입니다. 작년도에 2월 28일부로 해서 전체 예산을 결산해 본 결과 총 12억 3,466만 8,00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는 과목 경정으로 인해서 8억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 간 것이 있습니다. 8억원이 무엇이냐 하면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주차장 시설 재원 적립금이 작년에 8억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과목 경정을 해서 8억원이 넘어가고 작년에 순세계 잉여금 나머지 4억 3,346만 8,000원이 이번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도록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잡수입 부분에 보시면 이자수입을 작년에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의 수입을 관리해 오면서 공공요금으로 예치를 하지 아니하고, 저희들 이자수익을 대폭 확충을 하기 위해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식으로 들어서 이자수입 5,400만원을 저희들 올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설치 위반업소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하면서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60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 과태료를 수입으로 이번에 잡아넣어야 겠다 해서 18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처분비 이것도 역시 등기열람 수수료 인상분에 따르는 이번에 추가되는 소요예산입니다. 다음에 주차시설재원 적립금하는 부분에 기정이 8억인데 이번에 전부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전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잡수입 부분에는 7억 4,240만원이 감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도 역시 4억 2,726만 8,000원이 증액됩니다. 먼저 비정규직 보수 중에서 일용인부임이 주차단속 보조원이 저희들이 있는데 상용인부를 300일씩 씁니다. 이것은 노임단가 상승으로 14,300원에서 15,3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됨으로 해서 증액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증액되는 것이 750만 4,650원, 그 다음 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업무 보조요원 한 사람 그것도 750만 4,650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요원 5명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월 1일부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을 주차관리공단에 위탁관리 시킴으로 해서 그에 따르는 인부임이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이 3,689만 7,25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관리하는데 기정이 460만원이고, 이번에 490만원으로 30만원이 증가됩니다. 이것도 역시 등기열람 수수료 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단속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우리 동래구에서는 27개 동에 28개 노인회가 현재 주차 계도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 지원하는 것이 모두 8개로 1개 동에 완장 4개, 호각 4개 이래서 전부 183만 6,000원을 구입해서 동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필름을 구입하고, 현상 인화하는데 지금 1,000만원이 추가됩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용품이 공영주차장이 없음으로 해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동래구 주차 안내도 제작을 본예산에서 한 장에 500원씩 해서 10,000부를 제작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에 500원씩 해서 10,000부를 제작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것을 제작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제작해 놓았을 때 주차장 위치가 자꾸 변동이 됩니다. 사설 주차장까지 전부 명시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전부다 건물을 짓게 되면 사설 주차장이 하나 없어지고, 또 사설 주차장을 하나 허가를 하게 되면 새로운 위치가 또 하나 생기고 그래서 효율성이 없다. 10,000부를 가지고 얼마만한 효율을 올라올 것인가 해서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사실상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를 저희들 주차관리공단에 1급지는 50%, 2급지는 70%를 주차관리공단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급지 50%와 2급지 30%는 저희 구 주차장 특별회계로 수입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는데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332페이지의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주차위반 과태료 우편송달을 하는데 우편요금이 인상되어서 공공요금이 이번에 추가로 34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지난번에 교통사고 줄이기 권고 엽서를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발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전부 본 청에서 일괄 인쇄를 해서 저희들한테 공급을 해 주는 바람에 이 예산이 필요 없어서 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주차관리 요원 피복비 88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명분을 지난번에 계상했었는데 매년 전체를 한 번씩 해 주자 해서 5명분 추가되는 것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역시 저희들 일용인부입니다. 노임단가에 의해서 167만 9,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과에서 사용하는 주차단속용 카메라 6대가 현재 마모가 돼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지난번 정수에 반영을 시켜서 정수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 20만원 해서 여섯 대를 구입하면 120만원 해서 이것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주차시설재원 적립금을 4억원으로 잡았습니다. 4억원 정도 적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남는 돈은 예비비에다가 1,392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 넣었습니다. 세입 부분이 상당한 증액이 옴으로 해서 그리고 저희들 세출 부분은 거의 증액요인이 있는 부분을 반영을 시켰고, 사실상 필요없는 부분은 상당히 면밀히 검토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17페이지를 한번 펴 보십시오. 교통유발금 체납자관리가 원래 본예산에 200건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200건을 더 하시겠다는 겁니까? 증액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600원에서 900원으로 단가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등기열람 수수료 지출한 것이 200건 중에 지금까지 몇 건을 했습니까?

그것은 정확한 통계는 사무실에 가서 봐야 합니다.

주무과장 정도 되시면 대충 이 정도는 주간동향 파악에 대충 안 옵니까?

워낙 저희들 압류하는 것이 많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건수를 일일이,

대충 몇 건 했다는 정도는 입력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재산 출력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331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필름 구입 및 현상인화가 있는데 그럼 경정된 금액이 3,741만 1,000원이죠?

예.

현재 단속 요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14명입니다.

현재 14명을 나누면 대충 1인당 얼마 됩니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 3,741만 1,000원이라는 돈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3,741만 1,000에 대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산출근거는 저희들 나옵니다.

단속요원 몇 명이 1일 몇 장을 찍었을 때 이 정도 필요하다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연간 단속건수가 있기 때문에,

몇 건 정도 됩니까?

90,000건 정도 됩니다.

90,000건 단속 중에 부과하는 것은 몇 건 됩니까?

90,000건이 거의 부과가 다 됩니다.

342페이지의 3,700만원 이 건하고 뒤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우편송달료 3,398만 1,000원의 이 2건에 대해서 월요일에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적, 참고자료만 가지고 과연 이 예산이 이 정도 94년 한 해동안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2건에 대해서 예산계에 요구한 명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내 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 밑에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는 건너천, 안락천 이 2군데를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네, 금년 2월 1일부로 주었습니다.

위탁을 주면 거기에 대한 수입이 자기들이 70%고 우리 구가 30% 받습니까?

1급지는 반반씩 가지는데 2급지는 자기들이 70% 가지고, 우리 구가 30% 가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2월부터 위탁을 주었으며 1급지고, 2급지고 돈 들어온 금액이 있습니까?

저희 과에 1급지, 2급지에 전부다 들어온 금액은 있습니다.

그럼 한 달에 평균 얼마씩 들어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때는 인력이 5명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봉급, 상여금 전부를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복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용품비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를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본 결과 수입과 지출이 거의 맞먹었습니다. 차라리 이것은 위탁을 해서 우리가 1급지는 50% 갖고, 2급지는 30% 더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사무비도 필요 없고, 제복비도 필요 없고 월급도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주면 요금은 자기 마음대로 받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승인해준 요금 그 범위 내에서만 받습니다.

그러면 1급지는 얼마이고, 2급지는 얼마입니까?

시간당 1급지는 500원이고, 2급지는 300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 위탁해 주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것입니까?

네, 위탁해 주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그럼 2,3,4,5월간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저희들한테는 상당한 수입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약 평균 얼마 됩니까?

그 금액은 2,3,4 3개월 평균을 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보를 제시해 달라고 하면 월보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1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관광안내 유도판설치 250만원씩 4개 해서 1,000만원인데 이 유도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광안내 유도판은 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을 통과하는 사람의 시야에 빨리 잡힐 수 있는 유도판이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기획광고업을 하는 사람을 여기에 저기에 자문을 구해 본 결과 250만원 같으면 하나 정도 겨우 세울 수 있겠다 하는, 최소한으로 일하는 것까지 전부 해서 얼마냐 하니까 250만원이 잡아 주어서 저희들 250만원을 잡아넣었습니다.

그런데 관광안내 유도판을 설치하려고 하면 도로점용 허가를 내어야 하고, 그리고 광고에 대한 허가를 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설치를 하려고 하면 도로점용 허가가 잘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이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나서야 설치가 가능하지, 즉 합법적인 절차없이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그것은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16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