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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한우 의원 발언

34회 제3도시위원회199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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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주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싱그러운 신록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 회의는 그 동안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보안등의 유지 관리를 구 예산으로 시행토록 ’9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으로 지적하고 구정 질문을 통해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만 부산시 자치구 대부분이 예산으로 보안등을 유지 관리하고 있음에도 우리구는 현재까지 여러 가지 여건 등을 이유로 주민에게 유지 관리의 부담을 지우고 있어 통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밝고 건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부산직할시 동래구 보안등 관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관계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보안등및방범등관리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된 부산직할시동래구보안등및방범등관리조례제정계획안을 검토해 보시고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김종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등이 보안등과 방범등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로 나눌 때 가로등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방범 등과 보안등 관계는 한곳으로 묶어서 이야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안등만 이야기되는 것입니까?

성원주위원장

그 관계는 보안등과 방범등이 있는데 그것을 일괄해서 해 주자는 것이 제안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동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보안등과 방범등을 별도로 구분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보안등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방범등 자체는 조사해 놨지만 등수대로 다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방금 김종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계획표 맨 뒷장에 보면 방범 등의 동별 현황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살펴보시면 주로 보안등은 수은등이나 나트륨등으로 달려 있고 방범등은 막다른 골목에 백열등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에서 숫자를 파악해서 올라온 숫자입니다.
한우

이한우위원

전문위원이 낭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그럼 전문위원께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합시다.
한우

이한우위원

지금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물론 도시위원회에서 하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나도 잘 모르겠고, 이것이 도시위원회만 관계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되는 것인지 구분을 해 놔야지, 이것을 우리끼리 해 놨다가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면 문제가 되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먼저 번에 위원장이 어떤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이야기가 다 되었고, 파악이 다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잡음이 나오는데 그것부터 회의를 해 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원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전 위원이 함께 의논하며 참여하실 수도 있지만 좀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들의 의견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인원은 3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조례가 본회의에서 의결 시까지로 하며 활동범위는 조례제정과 관련된 사항에 한하고 주요 활동 내용은 조례 제정과 관련한 자료 수집 분석, 현지확인, 주민의견 수렴, 조례안 조문작성, 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등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구성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구성 운영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김명한 위원, 김충사 위원, 차춘길 위원께서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자료 및 서류 제출 요구 사항으로 각 동의 보안등 설치 현황과 소위원회 활동시 필요한 서류는 수시로 집행부에서 제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직할시 동래구 보안등 관리 조례 제정 계획서는 정회시 수정사항은 수정하고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부산직할시 동래구 보안등 관리 조례 제정 계획서는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도로의 기능을 보완하고 통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밝고 건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소위원회 활동에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결과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