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성원주 의원 발언
홍표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역경제과와 교통행정과, 지적과에 대한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선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표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홍표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보고에 임하시느라 김홍주 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 김선일 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구성 및 인력에 정원이 18명이고, 현원이 16명이면 정원이 미달되는데 왜 이렇게 미달되었고 미달된 정원을 충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 인력은 정원이 18명이고, 현원이 16명인데 2명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파견되었습니다. 거기서 업무를 마치면 구청에 돌아와서 그 때 충원될 계획입니다.
박형석위원
공익요원이 14명이나 되는데 어떠한 업무를 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공익요원 14명 중에 2명은 우장춘기념관에 보조인력으로 가 있고 나머지 12명은 산화경방 및 산불방지, 산림훼손에 대한 순찰이 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4페이지 소비자 권익보호 적극 추진사항에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 및 처리가 32건, 처리도 32건 되어 있는데 주로 피해는 어떤 것이 있고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소비자 피해 상담 처리 내용은 주로 소비자 고발 건입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에게 물건을 판다든지, 또 구입한 물건이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하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구입한 자와 물건을 판 자를 상담해서 저희가 중재를 합니다. 주로 많이 들어온 건수는 미성년자에게 팔 수 없는 물건을 팔았을 때, 혹은 가구를 샀을 때 하자가 발생했다 할 적에 원상으로 복구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파기해서 해약을 하든지 했고, 피해내용은 주로 건강식품, 화장품, 책, 기타가 되겠습니다. 건강식품은 13건이고, 화장품은 3건, 책은 5건, 기타는 11건을 처리했는데 주로 가구, 전자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건이 접수되어서 32건이 모두 해결되었는데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구청 직원이 중재를 하니까 전부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조치되었습니다.
박형석위원
주로 피해복구, 원상복구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네요.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주로 계약을 무효화한다든지 금액을 돌려준다든지 그리고 하자있는 물품은 새로운 물품으로 환원시켜 줬습니다.
박형석위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처벌하는 것은 아니네요?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판매한 업자가 우리의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고발한다든지 처벌을 가합니다.
박형석위원
그런 예는 없었네요?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없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만하기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환경 및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번영회장 간담회가 4회나 있었고 실태조사에 동래시장 등 10개 업소 시장 유형별로 분류, 활성화는 어떠한 방법과 계획이 되어 있고 분류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는 재래시장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회 주로 동래시장 사무실에서 개최되는데 그 때마다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저도 참석할 경우도 있고 또 담당이 참석해서 각종 현안사항, 시장에 따른 시책업무를 시달하고, 또 번영회장의 건의사항을 접수해서 해결도 하고 이런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재래시장 등 10개 업소는 현재 대표시장을 중심으로 각종 환경정비 또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이 주로 논의되고 그 다음에 시설 부분에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을 정비한다든지, 새로 개선한다든지 그 중에 가장 현안이 재래시장의 화장실 정비 개·보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의 현안들이 논의되고 또는 구청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즉각 대답하지만 시에서 해결할 사항은 공문도 보냈습니다. 현재 그런 과정에서 안락시장은 작년 상반기에 자력으로 4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깨끗하게 정비를 했고, 내년도부터는 우리 관내에 대표시장을 중심으로 각종 지원되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관내 시장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형석위원
현대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문서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래시장이 대표시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는 동래시장에 각종의 현안사업을 시행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 자금을 지원받고 현대화를 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동래시장 같은 경우는 자력으로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우리가 그런 여건을 가지고 시에 의견을 조율하고 공문을 보내어서 협의하게 되면 아마 내년도에는 동래시장을 중심으로 현대화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가스안전관리 내실화에 가스판매소 관리 부당 판매 등 3개소 행정처분이 있는데 부당 판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관리 내실화로는 다중시설, 즉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했고, 가스시설 지도점검은 상반기에 4번해서, 누계 업소가 239개 업소입니다. 그 다음에 가스판매업소 관리에 관한 부당 판매 등 3개 행정처분은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예, 말씀하세요.
진홍
서진홍공업담당
부당판매는 저희들이 가스업소 일제조사를 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해서 업소 이름은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안락동에 소재하는 가스업소인데 가스업장을 이탈해서 다른 곳에서 영업하는 것을 적발해서 고발했고, 나머지 2개 업소는 우리가 지도점검 기간 중에 사업장에 관한 관리기록부나 각종 기록 상태의 미비로 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과태료를 100만원 부과해서 징수했고 그래서 합계 3개입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려야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박형석위원
부당판매 내용 중에 혹시 부당가격을 받는다든지 또 부당한 용량을 공급한다든지 그런 예는 없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부당 판매행위는 없습니다. 요즘은 체적거래가 되어 있고, 또 주로 단골고객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판매업소가 관여하고 있는 곳은 각종 서비스업소인데 거기에는 거의 100%가 체적거래가 되어 있어서 옛날처럼 용기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사용량에 따라 가격을 지불합니다. 가격도 전부 공개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당 판매는 거래처를 위반해서 파는 행위 그리고 판매업소에서는 각종 대장을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 미비치로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LPG 차량 조사는 우리 관내에 586개 승용차가 있습니다. 이 중에 11대가 현재 시정되었는데 내용은 소유자가 변경되었는데도 신고가 안 된 경우, 사망자가 있었는데 신고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각종 차량이 명멸했는데 신고 안 한 차량 그래서 11대를 적발해서 시정했습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녹지담당 왔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왔습니다.
이종근위원
우리 과장님이 임업직으로 공무원을 시작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수차에 걸쳐서 경제림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올해는 안 되고 다음에는 본예산에 넣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작년하고 1999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직동에 편백을 4,000여 그루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농산물이나 임산물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대량생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힘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내가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해도 이번 업무보고에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5·16혁명 이후에 사방공사나 녹화사업은 해서 어느 정도 산은 푸르지만 우리나라가 70% 이상이 산지인데 임산물 수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은 푸르지만 칡넝쿨이 엉키고 엉망입니다. 소나무가 망국설입니다. 가까운 예로 산고개 하나 넘으면 성지곡수원지는 얼마나 나무가 울창하고 좋습니까. 전부 왜정시대에 심은 나무를 보고 사람들이 감탄하고 등산객이 지나가는데 이것도 이 시기에 동래구청에서 심어 놓으면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장 누가 있을 때 심었다 하면서 표본도 되고 산이 전부 경제림으로 될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스웨덴도 경제림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대는 덕을 못 보지만 후대들이 덕을 본다던가 국가적으로 부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 보면 지역경제과 업무에 늘 보고해도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내가 몇 번 주장했는데 과장님은 경제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다음에 본예산에 넣어서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동래구만이라도 해서 전국에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과장이 임업직이니까 활기차게 하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에는 산림보존 및 경관림 조성으로 해서 간단히 보고됐습니다. 원래 도시계획국 안에는 영림계획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국 안에는 경제림 조성을 위주로 하는 정책이 아니고 경관림을 조성해서 공익적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입니다. 우리 부산시나 동래구 같은 경우의 산지는 산림 생산 위주로 하는 산으로 보기보다는 도시민들의 휴식공간이나 공적 기능을 위주로 하는 산림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누차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강원도나 산골에는 영림계획이 기본적으로 성립되어서 연차적으로 나무를 심고 베고 해서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에는 특히 동래는 임지생산을 위한 산지보다는 마을공원, 뒷동산 같은 개념으로 경관림을 조성해서 공적기능을 펼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절충해서 답변드린다면 우리 관내에 경관림 조성 및 산지조림을 겸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동래구의 열악한 예산 때문에 사실상 산불이 난 피해지에만 조림하는데 급급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우리 관내의 산지에는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심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고, 어쨌든 수하식재를 해서 나중에 수하식재된 나무가 크게 되면 상층부 나무를 점진적으로 벌채하는 정책으로 펴질 것입니다. 작년도와 금년도 상반기에는 사직동 구민의 숲에 간벌작업을 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고, 현재 그 지역에 연결해서 앞으로 수하식재 편백을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나무는 수하식재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수하식재로는 음지수인 편백을 심어야 되는데 우리 관내의 편백이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심어져 있는 마안산 주변과 사직동 주변에 계속해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경관림 공적기능과 더불어서 경제림 수목을 심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도 조림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주로 사직동 주위에 산을 관심있게 보는데 북구와 경계 지점에 나무 가지 치고 간벌 작업한 곳은 참 잘했습니다. 제가 동장할 때 다 심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삼나무도 북구에는 많이 있는데 이쪽에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심어보니까 습지있는 곳은 잘 자랍니다. 그 당시에 원래 묘목 자체가 문제있는 것을 심어서 가지가 밑에 두 개 나는 것도 있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경관과 경제를 겸해서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성지곡 수원지가 좋으냐 이 쪽이 좋으냐 하면 다 성지곡 수원지가 좋다고 합니다. 경관사업도 중요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장소라도 나무가 바로 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런 것을 했다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것은 많이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서 신경을 안 쓰는가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평소에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상식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로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다행히도 IMF 이후에 공공근로사업 인력이 많이 투입되어서 이 작업을 했는데 앞으로 구민의 숲을 연장해서 수목정비를 하겠으며, 또 산록 부위에 잘 크는 편백이나 삼나무를 구입해서 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삼나무가 없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전 산림청 산하에 삼나무를 구입할 수 있으면 2002년도에는 삼나무를 심도록 해 보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구 관내 23개소의 공원이 있고 특히 사적공원에는 수목 이름표 달기 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래사적공원 관리에 대해서 사실상 수목을 식재하고, 가꾸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화장실 청소나 지하수 이런 문제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 또 지난번 화재가 발생한 서장대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동래사적공원 정도는 사회산업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원은 특별 대책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구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난번에 사적공원에 쓰레기가 쌓여서 청소행정과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녹지계장이 치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쓰레기는 청소행정과에서 치우고 일부 쓰레기는 지역경제과에서 치우고, 이런 업무의 책임문제라든지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싶고 동래사적공원은 8개 동 전 구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민들이 왕래하고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동래사적공원은 공원으로써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구청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입지적 여건에 있습니다. 공원이라 함은 당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건설부에서 합니다만 지금은 시에서 합니다. 하게 되면 당연히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아서 필요한 부분을 개발하고, 설치하고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동래사적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이후에 과년도에 조성 계획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거리가 멀고 그 당시의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동래사적공원을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개발해서 동래 온천장과 동래역, 금강공원을 연계해서 관광벨트화해서 개발토록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이미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되어 있고, 이 안이 확정되면 정상적인 조성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시공원관리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확정된 대로 필요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부분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예산이 확보되면 한꺼번에 개발될 수 있는데 그 예가 동래사적공원 안에 있는 문화회관입니다. 문화회관도 당초에는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조성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시설되었고, 앞으로도 문화회관 주변으로 우리 구청에서 의도한 대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때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시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기본계획 조성은 돈이 많이 듭니다. 이 돈에 대한 기본 예산을 구비로 확보할 수 없어서 시청에 동래사적공원의 기본계획 조성안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고 수립이 되면 그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원은 그대로 조성되고 나머지 부분은 현실에 맞도록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구청의 의견과 시의 용역회사의 과업지시에 의해서 확정되게 되면 기본 계획대로 이 공원이 조성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온천장하고 금강공원하고 연계해서 벨트화된다는 사항은 변함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공원관리가 현체제로 보면 지하수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화장실이나 기타 청소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 서장대나 문화재 보호는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산발적인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과장의 답변은 시의 상위지침이나 검토에 따라서 정리가 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구 자체적으로 첫째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관리의 효율성, 구민의 편리성 이런 것을 제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안겠나 싶습니다.
홍주
김홍주사회복지국장
사회산업국장이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성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구 자체에서 간부회의 때도 이런 문제들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과에서도 일부 관리하는 내용물이 있고 총무국 산하인 문화재 부분도 있고 사회산업국 안에서도 청소, 화장실, 쓰레기문제 모두 따로 따로 되어 있고, 온천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모든 관리기능 문제는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드렸듯이 시 전체 공원계획이 수립되고, 앞으로 일정한 시설이 더 수립된다면 그 때는 종합적으로 우리 공원관리사무소를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되기 전이라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온천천 문제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수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자연보호 입장에서는 환경보호과가 가담해야 되고, 또 공공근로시설로 초화라든지 각종 자연학습장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사항이 있으면 건설과냐 지역경제과냐 환경위생과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종합적으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 이외 초화식재라든지 아니면 생태계나 이런 사항은 협조해 주도록 구에서도 관리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원계획이 확정된다면 구 자체적으로 관리 부서를 전담시켜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송학광장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번 2001년도 업무보고에서도 송학광장 조성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예산서를 찾아보니 예산도 없는데 내가 알기로는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7㎡이면 약 300평정도 됩니다. 사업비가 2억 3,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지난 8월 10일 구 의원들이 같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송학광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시에서 한 것이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나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래구 관내에 이런 것이 들어오면 최소한 구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과 과장은 상세한 얘기를 해 주세요.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송학광장 조성은 명륜전철역 앞에 300평정도 삼각형 화단을 만들었는데 예산은 시예산입니다. 재배정사업으로 구청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시 예산으로 장소가 지정되었거든요. 명륜전철역 앞에 사업하기 전에 실시 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 중간보고, 과업지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설계인데 설계된 내용 중에서 2억 2,900만원의 용역비를 빼고 나머지 입찰을 봐서 집행잔액을 빼고 난 금액입니다. 여기에 송학광장이라고 한 배경은 우리 구청이 소나무가 구목이고, 새는 학이 대표적인 새이고, 꽃은 매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 과업지시를 줄 때 가능하면 동래구를 상징하는 나무, 동물, 꽃을 다 넣어서 하라고 해서 소나무를 주로 심고 학이라는 조형물을 중앙 부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화꽃을 심고 전체 모양이 다행스럽게도 배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배모양으로 했고, 동래읍성을 상징하는 외벽부분은 성의 모양으로 설계해서 진행 중에 있고 당초에는 8월말까지 완료하려고 했는데 식재시기가 금년 여름에는 유난히도 더웠고 그래서 한 달 연기해서 9월 30일 준공예정입니다. 내용은 시설물 주변에는 각종 야생초화로 하고 뒷부분에는 소나무와 해송 그리고 매화나무를 해서 조성되어 있고, 앞부분에는 소나무를 상징하는 반송으로 되어 있고, 외곽부분은 성의 모양, 전체가 다 완성되게 되면 전체 모양은 배모양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조형물만 설치하게 되면 앞으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최태원위원
과장님 제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송학광장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해도 우리구에서 관리감독을 했지요. 그랬으면 동래구 관내에서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물건을 다 만들 때까지도 몰랐다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예산이 오고 이런 것이 들어 설 것이다 그리고 용역을 줬다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적어도 의회에 간담회라든지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의회의 의원이 로봇 역할 밖에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집행부에 질타하고 싶고, 앞으로 여기 보면 특수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될 것 같습니다. 송학광장 벌개미취 6종 이것도 결국 구예산으로 하는지 시예산으로 하는지 이런 것을 명확히 해야지 거기에 무엇을 했다는 것은 가보면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알고 싶은 것은 동래구 안에 상징물이 들어섰을 적에 최소한 이런 것이 들어선다 위원들에게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뭔가 모르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생각 안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홍주
김홍주사회복지국장
사회산업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태원 위원의 말씀은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시예산이라도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각 구로 재배정 사업이 되어서 배정할 때는 물론 작은 사업들을 일일이 의회에 보고하기는 어려운 사항이지만 몇 억 이상 공사가 진행되고 하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옳은 지적이십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하반기 업무계획 중에서도 추경사업인데 7페이지를 보시면 푸른 부산가꾸기로 내성교차로 주변외 1개소에 9억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다만 위치나 예산보고라도 당초에 확정이 됐다면 의회에서 연초에 보고를 드려야 옳은 것인데 담당께서 시 전체 예산이 뭉텅 확정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떤 곳에 얼마씩 배정된다는 것을 통보 못 받아서 기본계획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추경예산으로 내성교차로 주변에 9억 4,000만원, 한양아파트 앞 가로수 조성과 관련해서 9억 4,000만원이 앞으로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질 사업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건설본부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미남교차로 안전지대를 비롯해서 약 15억원이 우리구에 투자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태원위원
국장님 이렇게 되면 간담회를 해서 이런 물건이 들어오고 조형물이 들어올 때는 최소한 구의원은 알아야 된다. 예산도 못 봤고, 업무보고도 안 나왔고, 업무청취도 안 했기 때문에 구민이 물어보면 시에서 얘기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에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동래구가 관여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현황판이라도 갖다 놓고 설명을 하고 보고를 못한 것은 죄송하다 하지만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이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지난 것은 어떻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다해 놓고 구의원들이 몰라도 된다 이런 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책적으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의회와 집행부 관계는 긴밀히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민들이 물었을 때 문화회관은 어디에 있다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동래구에 중요한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시에서 했다 해도 동래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시예산으로 했는데 이번에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환경차원에서 했다. 우리 동래구 상징으로 해서 소나무와 매화를 심고 학의 조형물을 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홍주
김홍주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이 사업이 아직까지 끝난 것도 아니고 9월말이 되어야 준공되는 사업인데 준공 전이라도 오늘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지 하나 하나 계획이 있을 때마다 의회에 와서 이것은 이렇게 합니다, 저것은 저렇게 합니다 하기는 어렵고, 아직 공사가 끝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최태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온다는 것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최태원 위원 질의 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위원 중에서 정관호 의원이 당초에 심사위원으로 처음부터 관여했습니다. 처음에 계획되는 것부터 설계 심의까지 관여했는데 전체 구의원을 참여 못 시킨 것은 문제가 있고, 아마 정관호 의원이 그 지역 의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당초에 문제는 구예산이 아니고 시의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그 사이에 우리가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한 번 정도는 계획서를 드린다든지 하는 것이 좋았는데 제가 그것을 누락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예산이 260억원 정도가 추경에 확보되어서 각 구별로 사업을 하는데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내성교차로, 한양아파트, 미남로터리에 시예산이 투입됩니다. 그 중에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구에서 재배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용역을 주어서 공고를 해서 선택하게 되면 심의하게 됩니다. 그 때도 구의원 한 두 분을 심의위원으로 추천해서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박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5페이지입니다. 가스판매소 관리해서 부당 판매 등 3개소 행정처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에 거리를 위반해서 영업을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진홍
서진홍공업담당
가스판매업소는 가스 허가 받은 지역에서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사업장을 두고 자기집 창고 안에 가스를 보관하면서 저녁에 와서 파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행정처분 사항입니까, 고발 사항입니까?
진홍
서진홍공업담당
그것은 형사고발 사항입니다.
박종석위원
형사고발을 다 했습니까?
진홍
서진홍공업담당
예. 다 했습니다.
박종석위원
무허가 영업 행위이지요?
진홍
서진홍공업담당
예.
박종석위원
그러면 A지역인데 B지역에 영업을 했다 하면 그 분은 처벌받으면 이 업소는 허가 취소됩니까?
진홍
서진홍공업담당
그것은 안 됩니다.
박종석위원
여기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진홍
서진홍공업담당
그 분은 형사고발해서 처분 결과가 오게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처벌하게 되지 행정적으로 과징금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허가 자체는 이상이 없는 것이고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와서 하기 때문에 행정적 처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기존도로에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가스와 동래구청의 협의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이 협의체가 있는지 혹은 구상을 해 봤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협의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관계 부서에 협의를 보냅니다. 그래서 일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스배관에 시설공사가 들어오게 되면 주로 도시가스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협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이 아니고 협의를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전달사항으로 해서 회사와 요구자간에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예를 들어서 지장물이 있을 때는 공사가 불가능하거든요. 그 일을 구청하고 가스사하고 협의체가 이루어져야 원활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구성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개개인이 가스사와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굴착허가를 안 해줘서 못한다는 식으로 답변이 옵니다. 그래서 구청과 협의체가 되어야 업무가 원활히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9월 18일 메가마트가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영업허가를 합니까, 신고를 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구청의 관할 업무가 아니고 시에서 합니다. 면적이 넓은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구청에서 관여 안 합니까, 아무 것도 안하고 영업을 하더라도 제재할 업무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시에서 허가를 하고, 그 다음에 상거래 질서나 각종 위반사항은 고발을 하고 처벌을 해야지요.
박종석위원
상거래 질서 관계만 하네요?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녹지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는데 녹지담당이 구청에 오신지 얼마 됩니까? 녹지담당의 성함도 모르고 며칠 자로 들어 온 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민경업 녹지담당은 시 공원 녹지과 주무로 근무하셨는데 1월 29일자로 동래구에 왔습니다. 오늘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석위원
도시지역 내에 녹화사업은 상당히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 내에 공원사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을 하고 나서 여유공지가 나오면 구세수를 위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그마한 땅은 처분보다는 도심지 내에 녹지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례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역경제과의 주장은 어떤 경우라도 쌈지공원을 만들든지 녹화를 하는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부지를 매각할 경우라면 구청에서 심의를 할 때 다수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요즘은 시로부터 각종 환경관계 녹지분야에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하고 신경을 쓰기 때문에 나무심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내년도는 아시안게임 준비도 마무리 상태이고 하니까 도심지 내에 쌈지공원에 치중을 안 하면 자투리땅이 방치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박종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제구에서 사직동 가는 쪽으로 해서 야구장 가는 곳에 광장이 생겨서 시범거리가 나온다고 신문에 몇 번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말이 없는데 신문에 발표할 때는 온천동 고속버스터미널까지 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야구장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는 도로가 넓습니다. 거기서부터 터미널까지는 시범거리 만들 장소가 없는데 그리고 아시안 경기나 월드컵이 내년인데 지금까지 계획도 없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현재 시에서 사직운동장을 중심으로 연제구 관할하고 동래구 관할에 도로확장공사를 마치게 되면 시범거리를 육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으로는 미남로터리에서부터 사직운동장 들어오는 입구까지 그 전반적인 계획은 지금 계속 수정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신문에도 미남로터리인데 사직동까지는 35m 밖에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서 40m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는 할 장소가 없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미남로터리에서 경기장, 경기장에서 연산로터리로 이어지는 시범거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이 되고 나면 나머지 공간은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시 건설본부 계획입니다.
성원주위원
이종근 위원의 질의에 저도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아드 시범거리 조성을 미남로터리에서 사직운동장까지 계획이 언제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하철이 들어서면서 자투리땅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시에 요청해서 거기에 꽃동산을 만든다든지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온천3동에도 보면 불과 한 세대에 두 평 내지 세 평 남는 것도 인수를 안 하고 그 분들에게 맡겨두니까 지금 온천3동 일부분 사직동으로 가는 곳에 보면 자투리땅에 집도 안되면서 올려놓으니까 주위 환경이 불결합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런 땅을 인수해서 동래구청에서 꽃거리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마 국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동래구에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운모화분대를 예산을 들여서 몇 백개를 만들었습니다. 또 플라스틱 화분대도 만들어서 꽃거리를 만들자 했는데 지금 운모화분대가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은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수영구청에서 근무하다가 동래에 와서 첫 번째 저희 주장은 아름다운 꽃거리 조성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예산을 비교한다면 그 당시에 수영구청이 8,000만원, 연제구청이 1억 1,000만원, 동래구는 1,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 후 3년 계속 동래구청은 1,000만원입니다. 상당히 딱합니다. 문제는 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활성화되는 꽃 거리를 조성할 것인데 예산자체가 10 대 1입니다. 수영구청은 남천동 광안리 해수욕장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렇지만 연제구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예산이 확보되어서 꽃 거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딱하게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구는 동래구에 비해서 엄청난 꽃이 나와 있습니다. 돈 1,000만원을 가지고 사계절 꽃을 내려고 하니 꽃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그래서 작년에는 너무 너무 심각한 사태가 발생해서 금정구 경계지점에 꽃을 몽땅 내어놓았습니다. 금정구 경계지점부터 우리는 백지입니다. 금정구는 꽃으로 만발하고 연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혀 없는 무대책이고, 연제구는 화려한 꽃거리가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운모화분은 꽃이 없어서 활용 못하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운모화분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3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화분도 300개 해서 6, 700개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주로 양묘장에 산재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때 그때마다 양묘장에서 생산한 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묘장도 안락동에 있습니다만 그것도 원래 공원부지입니다. 조그마한 부지 그것도 제가 와서 현대화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작년에도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결국 무산되었고 금년도도 노력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꽃을 생산하는 지식도 부족하고, 예산도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녹지사업소에서 꽃을 분양받고 구청의 양묘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충렬제를 중점으로 해서 한 번 정도 1,000만원으로 국화를 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는 꽃이 구입되는 대로, 확보되는 대로 운모화분과 플라스틱 화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화분도 구청에서 일괄 관리합니다. 동에는 자치센터가 되면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두고 예산 확보에 참여를 해서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계획에도 보면 현재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자 하는데는 우리 위원들도 한 분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한 번 조성을 했다면 관리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학광장이나 여기에는 앞으로 지역적으로 크게 변동될 지역은 아니지만 특히 지하철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돈을 많이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조성할 때도 사전 계획을 세워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온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콘크리트를 깨는데 거기에 식재를 해 본들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획도 잘 세워 주시고, 또 계획을 세워서 했다면 후일 관리도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성원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남규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배남규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홍표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도시국 소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지난 해에 이어 사회 전반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 여러분과 합심하여 구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연초에 계획하였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구민의 욕구충족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국 업무 전반은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홍표한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영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홍표한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늘 교통행정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3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건축물 부설 2,065개소가 주차장 허가지역으로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건축물에 붙어 있는 주차장이죠?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주위원
현재 건축물에 보면 세대당 한 대씩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박종석 위원이 잘 아실 것인데 건축 평수에 한해서 주차장 설치를 얼만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현재 한 가정에 보통 자가용을 한 대 정도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주차장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성원주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종근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구비가 아닌 시비로 해서 할 수 있는 주차장이 현재 로비 중인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구하고 사하구에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명장1동과 사직동 쪽에 방향을 가다듬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완전 전액 시비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이 있어서 저 사업에 경찰청에서 교통사업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문제는 대단위 주차장을 건립하고, 그리고 학교 밑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이 아니고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성원주위원
주차장 시설을 해 놓고 민간 위탁을 해서 수익금의 절반은 민간이 가wu 가고 절반은 구청이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도 늘릴 수 있으면 늘려 주시기 바라고, 기존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지 않고 타용도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당과장께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차장시설은 저희 소관입니다만 허가민원과에서 분기별 내지 반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주차장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차를 대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수안동 수안빌딩 같은 곳에 차를 당초 설계대로 안 대어 놓고 급하다고 가로 질러서 대어 놓아 버리면 다른 차를 밖에 대어 놓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허가민원과와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 정확하게 해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5,065개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오늘 이 업무보고에 보니까 상당히 기전시설물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현재 배수시설에 대해서는 열고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래야만 요금도 적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니까 가로등 누전 차단기 설치를 금년 중으로 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이 누전 차단기는 현재 배전압이 되어 있는 곳에 ELB 한 대만 달겠다는 것입니까, 배전압 전체를 교체하겠다는 것입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배전압 차단기 한 대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원주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떼어내고 ELB만 달겠다는 것입니까, 교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옛날에는 뭐가 달려 있었습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NAPB였습니다.
성원주위원
내 생각에는 NAPB는 그대로 두고 ELB를 옆에 다시 하나 더 달면 어떻게 됩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법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일단 안전공사 지시상 교체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NAPB를 떼고 ELB를 다는 것은 좋은데 ELB를 달 때 제조기간하고 시험성적서를 필히 달아 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당한 일이 있는데 제조기간을 넘긴 ELB를 달았다는 문제점하고 시험성적서가 없었다는 문제점, 그것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있을 때 법적으로 갔을 때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명시하고 이번에 교체될 때는 제조기간하고 시험성적서는 필히 받아서 보관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홍수 때 문제점이 일어나서 이것을 바꾸는 조건이니까 꼭 그것을 명시해 놓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성원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구의원이 된 지가 3년이 되었는데 그 중간에 과장이 세 번 바뀌었는데 제가 입버릇처럼 주차문제를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여태까지 답변이 핑계만 찾습니다. 옛날에 선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과 수단을 찾는데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부터 먼저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본에 가서 실질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집을 지을 때는 단층은 주차장이 많더라, 우리도 그렇게 해서 주차장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주민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폐율이라든지 취득세나 등록세를 빼 준다고 하면 누구든지 집을 지을 때는 그렇게 짓지 않겠느냐 그렇게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상위법이 어떻고, 또 초등학교도 달북초등학교, 사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학 때를 이용해서 공사를 하면 지장이 없이 될 수 있다고 누차 이야기를 해도 교육청 핑계대고, 학부모 핑계대고, 경계선 핑계대고 하는데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미리 예측을 해서 연구를 해 놓아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위에 건의서를 내고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왜 안되느냐고 하니까 그때야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내가 자꾸 이렇게 열을 올리니까 내 건강에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사직1동이나 온천3동을 보면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집을 지을 때는 밑에는 주차장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사안일하게 귀찮으니까 핑계부터 댑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차량 등록에 대해서 66,719대 여기에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50,313대입니다. 그러면 16,406대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가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만 있는 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있는 과가 교통행정과인데 과태료를 받아서 이것을 뭔가 유효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짜야지 옛날에 했던 그대로 답습한다면 이것은 다람쥐 췟바퀴 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 과장께서 저의 뜻을 좀 받아 주어서 적극성을 띠고 한 번 과감하게 교통행정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이종근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시에서 시비 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특별회계는 뭐합니까? 소송을 제기해도 그것은 안 맞습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시 교통부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는 구비로 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절충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이 오면 의회에 알려서 전 의원한테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새로 오신 배남규 국장님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영길 과장께서 업무보고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래 우리 동래구에 무단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그 동안 여러 번 논의하고 검토해서 그런지 단속하는 방법이 여유가 있고 또 사전에 경보기도 울리고 예고 통보를 해서 단속하는 방법이 타구에서 단속하는 방법 보다는 개선되고 좋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느끼기에도 상당히 개선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동래구 차량 대수가 자료에 의하면 66,719대입니다. 다음에 주차장이 2,688개소에 면수가 50,313개소이면 매일 부족한 면수가 16,406대가 됩니다. 16,406대라는 이 차는 매일 어디든지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혹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거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시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부산시 전체로 봐서도 약 55%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각 구에 6m 이상되는 도로에 일방통행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거지개선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 같이 반듯반듯한 곳에는 가능한데 동래 같은 경우에는 자연형으로 생긴 그런 마을이 많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전체가 한꺼번에 할 때는 괜찮은데 이 사업을 일부 용역으로 하고 있는 곳은 북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구에서 청장님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 여기만 이렇게 하느냐 해서 지금 시로 봐서는 상당히 잘 하는 사항인데 지자체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국장은 6m이상 도로에 일방통행을 해서 저희들이 기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좋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에 도심 교통난 해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 캠페인이 동래교차로 등 3개소, 5회 3,080명이 참여해서 했습니다만 이런 캠페인도 좋지만 첫째 자가차량을 이용하지 않고도 평소에 생활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원활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중교통이라면 주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말합니다. 시내버스도 그렇지만 마을버스는 배차시간이 잘 맞지 않습니다. 차를 기다려 보면 배차시간이 몇 시간이 걸릴 정도로 시간이 맞지 않은데 혹시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허가 승인은 시에서 내어주고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점이 지적하신대로 배차시간하고 쾌적한 운행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영세 업체입니다. 마을버스가 생긴 배경이 서울에 지하철이 개통이 되고 시내버스가 커버가 안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노지에서 지하철역까지 이동하는 것을 마을버스로 해 왔는데 이것이 확대되다 보니까 노선이 시내버스하고 중복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자체도 영세업체이지만 투자확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6대, 7대 이렇게 있어서 한 노선을 운행하다 보니까 정체가 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로 인해서 마을버스 성적이 저조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분기별로 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의원들께서 지적하시고 동장님도 지적한 과속이나 진입로에 손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통과를 하는 이런 것은 시정 지시와 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한 번 더 점검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서 자가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예상외로 너무 지연되어서 낭패를 보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감시감독을 해서 관리를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민원인이 가로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소가 있어서 신청을 했더니 금년 예산이 끝나고 없다고 내년에 되어야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가로등은 현재 신설 및 이설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확보할 때 가로등 20등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승인해 준 내용에 대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설치하고 나면 전기료까지 저희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다소 억제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장소가 있으면 중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설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런 경우에는 현장 답사를 해 보시고 꼭 필요성이 있다고 판정이 될 때는 설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유인물 6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과태료 과징에서 하단에 책임보험이 있는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책임보험을 하지 않은 차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많습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매매사업도 부분 책임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름동안 자기 매장에 차를 놔 두었을 때 탈 수 있는 그 기간만 책임보험을 하고, 나머지는 매수자가 가서 보험을 들게 하고, 보험업체의 어떤 상술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진성위원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습니까? 다른 장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책임 보험을 기피하고 안드는 차량이나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갖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나 행정의 단속이 과태료에 한정하다가 또 과태료 기간이 지나가면 어떤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 형식적인 조치만 하니까 근절이 되지 않고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정차 위반하고 담당 계장들이 모두 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 내어도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답변이 단지 압류 내지 행정적인 절차만 받아 놓았다는 것이지 전혀 대책이 없고 따라서 책임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저희 주위에서도 지난 번에 교통사고가 일어나 보니까 책임보험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아무 기초도 보장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행정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같은 경우에 그런 차량이 특히 범법 차량에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의 대책 말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현재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이 경찰에서 넘어올 때 이 업무가 잘 안 되어서 저희들이 책임보험을 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 조치와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이 문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채권 확보 차원에서 들어가서 대체 압류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는데 이전이 안 되어 있어도 이 사람이 다른 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 차로 대체를 하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듯이 길에서 행정공무원들이 기습단속을 해서 고속컴퓨터를 이용해서 견인을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 과장이 시에 연찬회 때 이야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교통국에서 하는 이야기가 물론 주차 위반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적극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상 의원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책임보험은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주·정차 위반은 지금은 대체로서 확보하고 이 사람이 방치하지 않는 이상은 이전하는 것은 결국 차량등록사업소로 오기 때문에 결국은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특히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경찰에 고발을 한다든지 합동 단속을 한다든지 행정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 과거의 절차만 밟고 있으면 책임보험 기피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만 사가지고 그냥 굴러 다니다가 사고가 날 때는 연쇄적으로 많은 구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성윤갑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낙래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김정덕 지가조사담당입니다. 천영계 지정행정담당은 현재 교육 중에 있으며, 안부근 지적담당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홍표한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석위원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지적 현장 민원실 개설 운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 민원 업무를 우리구에서는 안 하고 지방법원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박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 제반 관련 제증명발급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등기와 관련되는 민원 업무를 지금까지 민원인들이 구청에서 토지대장을 발급받아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을 하고 취득세, 등록세, 교부서를 발급받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구청과 등기소를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를 방문하는 불편을 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민원의 불편 사항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적과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등기를 하는 민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지적직 직원 한 명과 세무과 직원 한 명이 부산지방법원내에 지적현장민원실을 개소해서 거기에 상주하면서 제반 지적 관련 제증명 부동산 등기까지도 거기에서 바로 발급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무사 사무실 같은 곳에서 볼 일을 보시는 분들이 굳이 구청까지 오시지 않더라도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을 보시고 거기에서 증명을 발급받아서 바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고 지금까지는 토지소유권을 변경하게 될 때는 등기소로부터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어서 등기필 통지서를 수령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등기를 한 날 보다도 약 일주일 정도는 늦어져서 토지대장상에 소유권 명의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 직원 1명이 파견을 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제증명을 발급하면서 토지 소유권 변동 사항도 발생 즉시 바로 그 자리에서 수령해서 즉시즉시 정리를 함으로써 소유권 정리도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토지관리권시스템 구축에도 지원하게 되어서 각종 행정정보자료로서도 용이하게 쓸 수가 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결국 지적과의 업무가 기이 있는 업무는 그대로 취급을 하면서 부산지방법원에도 한 파트가 파견되어서 한다는 말입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사실상 업무가 늘어난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파견을 나가서 업무를 수행하고, 우리구에 지적과에서 이 업무는 그대로 한다는 말이죠?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사실상 현재 지적과 인력 19명 가지고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부득이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새주소 부여사업이라든지 이런 신설 업무가 있고 또 현장민원실이 개소되기 때문에 인력이 나가야 되니까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전산화가 안 되어 있죠?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전산화가 되어 있는 업무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발급은 전국 온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서울의 토지대장이라든지 강원도의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물대장도 전산화는 되어 있습니다만 전국 온라인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설치하는 방법에 있어서 구청과 현장민원실간에 전용회선을 설치해서 거기에서도 바로 발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산화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팩스민원에 의해서 현장에서 민원에게 발급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관리정보시스템입니다.
구축을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산화가 되는 부분이 여섯 개 부분입니다. 개발부담금,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런 업무들이 전산화가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이 전산화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앞으로 각 기관에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현장민원실에 통신 회선망을 설치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터넷으로 그 정보를 민원인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염두에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지방법원에 직원이 파견을 나가서 이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구상한 것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민원실을 설치하는 근거는 최초 발상은 부산광역시에서 제안을 해서 전국 국가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것이 채택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단위에서도 지침은 대법원 지적현장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로서 2000년 3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발단은 부산시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와 허가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