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초대 우리구의회 제2기 상임위원회가 출범한 후 처음 갖는 매우 뜻깊은 회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1기의 상임위원회 활동은 지역의 현안과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 일하는 의회상의 모습을 보였고 타협과 양보의 의정 원리에 발맞추어 민주 의회상을 정립하는 기초를 굳건히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오늘날의 자치행정은 지역환경의 특성이나 변화를 무시한 채 획일화, 경직화되었으며 자발적인 정책의 수행보다 중앙의 지시에 대한 가시적인 실적 달성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역할만으로는 다양화되고 복잡해진 도시문제나 주민의 행정욕구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원래의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알맞은 독창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만 진정한 지방자치의 승화된 향기를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공무원 여러분! 지금의 지구촌은 전 세계가 한 마을이 되고 전 인류가 한가족이 되는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높고 원대한 희망과 진취적인 사고로 출신 지역의 이익과 발전보다는 우리 동래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개인의 사욕보다는 60만 구민 모두의 복리증진을 위해, 부산의 뿌리인 우리 동래를 건강하고 품격있는 도시, 충절의 문화와 역사가 숨쉬는 도시로 가꿔 나가야 하겠습니다. 60만 구민 모두가 긍지와 보람을 갖고 살고, 국내외 관광객이 이용하기 편리한 선진화된 새동래 건설을 위해 우리 도시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첫째, 일하는 위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도시 기반 시설 확충과 사후관리, 주민숙원 사업,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는 열심히 그리고 창조적인 노력을 기우려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화된 위원회상을 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시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업무가 대부분인 도시위원회 위원으로서 결연한 의지로 새로운 지식 탐구와 연구에 전력을 다해 100년 대계의 안목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주민과 가까운 위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지역의 현안사항이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곧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는 일인만큼 주민의 진정한 바램이 골고루 이뤄질 수 있도록 발로 뛰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일은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 가장 민주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산적인 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1년여 남은 기간이지만 우리 도시위원회가 웅비하는 새동래 건설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초대 제2기 상임위원회 출범에 따른 상견례와 구정에 관한 보고를 듣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관계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석은 동별 순서에 의거 배정하였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심대섭 도시국장의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도시국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김충웅 과장입니다. 지역교통과 조달호 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 김재철 과장입니다. 건축과 박현섭 과장입니다. 건설과 정진화 과장입니다. 지적과 안병일 과장입니다. 다음에는 도시국 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의 보상계 하양봉 계장입니다. 건설행정과의 건설행정계 이정치 계장은 민방위학교에 교육중이라서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계 강원중 계장은 장기 병가 중입니다. 다음 지역교통과의 교통행정계 김태현 계장입니다. 교통지도1계 김옥출 계장입니다. 교통지도2계 최일주 계장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의 광고물관리계 이충희 계장입니다. 도시정비계 박윤병 계장은 오늘 본 청 회의에 참석 중이라서 다음 기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전계 권중석 계장은 조달청에 관외 출장 중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건축지도계 이한용 계장입니다. 주택계 박두규 계장입니다. 건축계 유인태 계장입니다. 건축계획계 정득근 계장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토목1계 백한기 계장입니다. 토목2계 최대환 계장입니다. 하수관리계 손차범 계장은 3개월간 교육중입니다. 다음은 지적과의 토지관리계 서석판 계장입니다. 지정계 김순경 계장입니다. 지적계 김상태 계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애정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 다시 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인사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국 150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들이 보시기에는 늘 부족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더욱 앞서가는 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도시국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도시국 업무중 먼저 건설행정과 중요업무 추진사항으로는 재해대책 업무 추진은 2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해빙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지로 판명된 2개소는 복구 완료하였으며, 재해위험지로 지정된 5개소 중 2개소는 공사를 완료하고 3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로정비 업무는 국제도시화 업무와 연계하여 불법 노점상, 포장마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측구 및 보판도 수선 및 하수구 준설을 계속 실시하여 보다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손실보상업무 추진은 금년도 24개 사업장 중 21개 사업장은 공람공고 및 인가신청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개 사업장은 도시계획선 변경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원활한 보상추진을 위하여 구의원 및 지역유지, 편입 물건소유자를 초청하여 보상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 중요업무 추진사항은 총 7건에 4억 500만원의 예산으로 충렬사 및 반송로에 버스베이 시설 외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불법주차단속은 4월 9일 현재 21,312대에 대해서는 과태료 6억 4,000여만원을 부과하고 견인 1,302대, 현지 계도 16,987대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다음은 도시정비과의 중요업무 추진사항은 먼저 동래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낙민동 왕표 연탄 주변 59,000평에 대하여 주식회사 해강에 4,600여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주어 도시 기능 확충 및 이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먼저 시범가로인 동래로터리 및 구청 주변의 불법 광고물을 전수 조사하여 6월 30일까지 완전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연산8파출소에서 연산 시립도서관 주변에 1,400여만원의 예산으로 가로등 38등을 4월중으로 설치 완료하여 차량안전운행 및 주민보행에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의 중요업무 추진사항은 4월 9일 현재 57동 7,419세대의 아파트 사업을 승인하였으며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산1지구 외 3개 지구 1,392동에 대해서는 현재 주택 개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거제2지구 외 2개 지구는 조속히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의 중요업무 추진사항은 94년도 건설사업 총 218건에 348억 8,600만원의 예산으로 도로개설사업,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특히 도로개설 사업은 편입 지장물 보상협의가 완료되어야 가능하나 보상협의 지연 및 거부 등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으로 연내 개설이 곤란하므로 위원께서도 의정활동시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조로 도로개설 공사가 계획대로 연내 완공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의 중요업무 추진사항은 총 조사대상 60,754필지의 개별공시 지가 조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동지가심의회의 심의,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6월 30일 지가 결정 사항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지가 조사는 토지 특성 등 22개 항목을 전산 처리하여 보다 정확한 지가 산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각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 위원 입니다. 오늘 집행부 측에서 당면 추진 사항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의 의정 활동의 이해도를 높인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의 보고를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최소한도로 분기에 한번 정도라도 자료가 전달됨으로 인해서 위원들이 집행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설행정과의 재해위험지 총 5건 중 2건 완료, 3건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이미 집행부가 위원들에게 이해를 높이고 자료를 공개하는 마당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진일보해서 5건은 어디 어디였고, 2건은 어디 어디였고 3건은 어떻게 됐다는 식으로 상세하게 표현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휘보고 비슷하게 그냥 건수 위주로 5건 중에 2건, 3건 남았다는 이런 자료는 불성실하지 않나 싶어서 이 기회에 위원들에게 5건의 현황과 2건, 3건의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에 보상 설명회가 있는데 보상 설명회에 구의원, 동정자문위원, 편입토지소유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구의원을 생각하기를 과거 구정자문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의원을 넣습니까? 주민의 대표성을 지닌 의원이 집행부의 시녀 노릇을 해 주어야 합니까? 협조는 얼마든지 해야 되고 주민을 이해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명색이 동의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지닌 의원을 집행부 사업하는데 편성을 했는데 이런 것이 조례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변화해야 할 공무원들이 아직도 변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은 의원입니다. 주민과 집행부의 조정, 의견의 절충, 협조 이런 것이 안될 때에 나서서 조정 역할을 한다던가 이해를 시킨다던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 과장들의 의식 구조는 지금도 구의원들이 과거 구정자문의 입장에서 구정을 도와주고 일방적으로 이해해 주는 계층으로 생각하시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나 이래서 앞으로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여러 번 읽어 봤습니다만 독려반이라는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독려반이라고 해서 몇몇 사람을 위촉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역교통과의 브니엘고교 앞 미끄럼 방지 시설에 대해서 미끄럼 방지 시설은 경사 몇도, 커브 몇 도부터 적용됩니까?

그것은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은 현재 도로 교통법상 경사 몇도, 커브 몇 도상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으면 브니엘고교 앞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는 반드시 문제점이 있는 도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브니엘로에서 브니엘고등학교 앞으로 지나가면 연일시장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는데 이쪽에서 올라가는 차하고 저쪽에서 올라오는 차하고 서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브니엘고교 앞 도로라는 것은 수영 가는 브니엘로와 연일시장 가는 도로의 이면도로 그것을 말합니까?

예

브니엘고교 바로 앞을 말합니다.

예. 거기는 아주 곡각도 심하고,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하면 혼동합니다. 브니엘 앞 도로라고 하면 연산로터리에서 수영간 그 도로를 브니엘로라고 합니다. 그럼 연일시장간 이면도로라면 괄호를 해서 이면도로라고 표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면 안됩니다. 고치십시오. 명색이 전문가들이 위원들보다 못한다면, 그러니까 경사가 몇 도냐, 커브 몇 도냐는 필요 없는 이런 질의가 안 나옵니까? 상세하게 안내해 주면 브니엘고교 앞 그 도로는 상당히 커브가 경사진 도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차 단속을 16,987건을 계도했다고 되어 있죠?

예.

어떤 상태에서 계도를 합니까?

이것은 단속원들이 운전자가 있는 상태의 경우는 계도를 합니다.

계도한 실적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단속원들이 몇 건 계도했다는 형식적이 데이터입니까, 아니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계도한 숫자는 계도장은 별도로 발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숫자는 고무줄 숫자처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그만입니까?

동에서 계도한 숫자도 있고 저희들이 계도한 숫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합을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럼 이 숫자는 주무과장으로서 단속원들이 오늘 몇 건 계도했습니다 하는 일보상에 나온 숫자를 데이터 낸 것입니까? 본 위원은 계도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 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발부하는 것을 봤지 정말 계도하는 것은 한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사실 사람이 없을 때는 계도가 안 됩니다.

다음은 제1만덕터널은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기전시설에 관한 것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은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토목공사 부분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럼 건설과장 만덕터널이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알고 있죠?

예.

동래구에서 예산을 얼마나 하며 그 예산이 구비인지 시비인지, 아니면 공사는 얼마 정도 걸리는지, 우리 주민 불편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비 재배정 사업입니다. 13억원입니다.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난 7일날 교통 실무 협의를 가졌습니다. 원래 이것은 2개 구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본 청 편의상 우리구에서 가졌습니다. 그때는 경찰청, 본 청 교통기획, 북부 경찰서, 동래 경찰서, 버스 조합, 제2만덕터널 운영 그쪽에서 오고 해서 회의를 했는데 현재 설계가 나온 공사 기일은 180일입니다. 180일은 현재 만덕터널 약 820m 중에 기본 안전 진단 때 200m를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청 설계심의위원회도 보고를 하고 심의를 받아서 200m는 방수도 방수이거니와 현재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콘크리트가 강도를 잃고 있기 때문에 200m는 빠른 시일 안에 보수를 요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m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일날 건축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심의회측과 경찰측, 그리고 버스조합측에서 공히 공사 기일을 더 줄여야 한다. 180일 같으면 6개월 가까이 되는데 줄일 수 없느냐? 그래서 더 줄이는데는 돈이 더 들어가는데 일단 철재 품을 2개를 만들면 100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제2만덕터널이 유료 아닙니까?

유료입니다.

제1만덕터널은 무료 아닙니까?

무료입니다.

그럼 출퇴근 시간에 1차선이라도 주민을 위해서 열어 줘 가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또 원천적으로 무료도로를 폐쇄해 버리면 전부 2터널을 이용할 때는 100% 유료화 된다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주민의 불이익과 어떤 불편사항, 러시아워때 1차선이라도 아침에는 동래에서 넘어가는 쪽을 열어 주고, 오후는 만덕에서 나오는 쪽을 열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콘크리트를 치고 나서 차를 통과시키면 진동 때문에 진단에 의해서 콘크리트 양생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일절 교통을 통제 안 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께서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개인적인 주장은 더 안 하겠습니다만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에 대해서 검토가 될 수 있었으면 싶고 또 행정을 추진하는데 반영이 되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연해 드릴 것은 현재 교통 체증이 이 쪽 동래 쪽에는 미남로터리 넘어가서는 만덕의 합류 지점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 1터널과 2터널이 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1터널을 막았으니까 교통이 엄청나게 문제가 되겠다 싶은데,

그게 아니고 유료, 무료 문제가 안 있습니까?

논란이 됐는데 교통에 대한 체증은 1터널을 막으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과는 다릅니다.

다음에 사업 3건 하는 것이 국토 가꾸기 사업에서 나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 동래구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것을 총무과 진흥계에 넘겼죠?

예.

구체적인 추진은 건설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혼동이 오게끔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말씀 드리기가 그렇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받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예산을 도시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하고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시는 도시위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까막눈입니다. 그 당시에 총무위원회에 넘겨놓고 사회산업의 지역경제과 사업도 전부 다 가지고 갔다 말입니다. 이제 슬그머니 건설과에 갖다 붙인다 말입니다. 추진은 건설과에서 하신다 말씀이죠? 그것이 3건뿐이 아니고 더 안 많습니까?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 도시위원들이 예산을 다룬 작년 본회의 때는 이런 부분을 잘 몰랐겠지만 앞으로 건설과에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합니다 라고 상세한 계획서를 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행정을 해 주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협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포괄사업비 168건도 막연하게 168건이다 적어 놓기보다는 위원들에게 168건에 대한 리스트를 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지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앞으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이 위원들에게 책자가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 전부가 그대로 합니까?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변동이 없습니까? 일선 동장들이 변경을 안 시킵니까?

거의 이렇게 됩니다.

거의가 아니고 확실하게 변동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사 위원 의 건설행정과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 위원 께서 질책하신 현황 자료를 상세하게 못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려고 사실 자료를 간략하게 준비했습니다. 미리 처음 보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양해를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료에 대해서 보다 성실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 5개소에 대해서는 복천동 산이 되겠습니다. 법륜사 옆에 있는 산입니다. 그 산이 지역경제과에서 사방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명칭만 불러 주십시오.

현재 시비와 국비를 들여서 사방지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아주 심각할 정도로 위험할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일단 사방지로 지정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재난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옹벽이 되겠는데 안락2동 1228 - 11번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건물을 지정했다가 건물은 철거를 하고 현재 옹벽 높이가 8m, 길이가 15m 되는 위험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행정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위험하지도 않는데 왜 그러느냐 해서 현재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이네요?

사유지입니다. 현재 미결된 사항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언덕인데 거제4동에 정묘사의 부산진구와 경계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지점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주택가를 덮칠 수 있고 일부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작년도 93년도 포괄사업비로 넣어서 이미 완공을 시켰습니다. 또 명장2동 산 92 - 4 이것도 산사태입니다. 이것은 박씨 문중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아직 처리를 못하고 현재 협조 요청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본인들이 4월말 안으로 착수하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산1동 958 - 6번지 동서 무지개아파트 옹벽이 되겠습니다. 옹벽 뒤에 200m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하자보수로써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5곳 중에서 2곳은 완료되었고 3곳은 현재 보고드린 것과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교통과의 미끄럼 방지턱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면 지역교통과장이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법적인 근거는 없고 현재 미끄럼 방지턱의 설치는 간선도로에는 교통 장애가 있고 해서 일체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미끄럼턱을 설치안하고서라도 도로선행이 되도록 되고 모든 구배를 기술적으로 조절하고 있는데 실제 도로 규제령에 보면 13% 이내로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실지 소방도로를 내다보면 14%가 아니고 17% 심지어는 20%까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배 때문에 도로를 개설 안 하게 되면 안 하는 것에 따른 주민의 불편사항이 따릅니다. 그래서 약 17% 이상 되는 도로를 개설했을 경우에 눈이 온다든지 또 눈이 안 오더라도 평소때 미끄럼이 있어서 사고 날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전부 다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것도 설치를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따릅니다. 그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곡각지나 급경사지는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건의하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니엘고교 앞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위원들과 모든 것을 상의를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고, 보상 설명회를 할 때 구의원들을 일부러 초청을 하게 된 동기는 사실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보상업무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법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소리가 나고, 그 지역의 제일 어른이신 의원들을 모시고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걱정을 함께 해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 점이 혹시 기분이 나쁘시다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면 어차피 우리가 어려운 예산을 확보해서 연내 모든 사업을 마무리 못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도시계획사업이 상당한 건수가 있습니다. 공사하는 것은 별 것 아닌데 보상을 하고 처리하는데 있어서 협의가 안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귀중한 예산을 또 다시 이월을 하고 또 안될 때는 나중에 결산 처분을 해야 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국 업무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업무가 바로 보상 관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구정에 관한 보고를 받는 회의인 만큼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더라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오늘 질의를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면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장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축과 문제인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향후 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거제2지구, 거제3지구, 거제4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를 밝혀주시고 지구라고 하는 것이 동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전에 93년도 예산안때 각 동 경로당에서 교통순시 예방 계도를 하는데 월정액으로 한 달에 15만원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돈을 15만원 주는지, 얼마를 주는지? 어째서 안 주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각 동 노인 교통 계도 활동에 대해서 관내 27개 노인회에 작년에 매월 10만원씩 노인들의 복지, 사기앙양 측면에서 계도 활동에 따른 사기진작을 해 드린다는 측면에서 10만원씩을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까지 예산 배정과 자금 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1월 2월까지는 10만원씩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만들 때는 5만원을 더 올려서 15만원씩 만들어 드렸습니다. 3월부터는 15만원씩 계속 나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계속 15만원씩 나가고 나머지 잔여액이 있을 때는 잔여액을 각 동 노인회를 위해서 장비를 보강해 준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다가 맞추어서 하여튼 지원하는데 돈을 다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에 월정액이 통과된 것을 과장이 2월까지 안줄 수도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각 경로당에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의 전체 경로당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 관계는 1, 2월에 10만원밖에 지급을 못한 것은 사실상 그 당시에 예산 배정도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출을 하다보니까 10만원씩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예산에 반영된 대로 1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3월에 그 전달에 5만원 못 준 것까지 지급하려고 하다보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추석 명절이나 안 그러면 설 명절날 그때 가서 5만원씩 더 얹어 준다든지, 안 그러면 각 노인회에서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못 준 5만원을 추가해서 드리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교통과장의 직권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구 전체의 예산 배정, 자금 배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예산에 따라서 움직여 줘야지 지역교통과장이 10만원밖에 돈이 없으니까 10만원만 주고 다음 달에는 5만원 더 올려서 20만원 주자는 이런 식은 곤란합니다. 그것은 청장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득해서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춘길 위원입니다. 명장1동 혜화여중 건축 허가시 12m 소방도로를 개설해서 보상과 기부체납을 하도록 하고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혜화학교가 준공 검사가 났는지, 또 지금까지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혜화재단측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도록 촉구를 몇 차례 했으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또 준공검사가 나지 않고 학생을 모집해서 현재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윤장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 지구는 진행중입니다. 연산1지구는 연산3동입니다. 부산여상 밑인데 여기에는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93% 준공을 시켰습니다. 연산2지구는 연산3동, 7동입니다. 이것은 마하사 입구로 시에서 황령산 터널 접속도로 관계로 보류시키고 있습니다. 연산3지구는 연산6동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고시와 일정이 완료되었는데 개선 계획안을 상정을 시켜야 되는데 상정시키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도로를 내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로가 우선해서 개설되어야 됩니다. 도로를 내고자 하는 부분에 집이 2층 내지 3층이 너무 들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로를 내고자 하면 막중한 돈도 들고 엄청난 주민의 피해가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구청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행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지구는 전부 법적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계획안을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제1지구가 되겠습니다. 거제1지구는 거제4동이 되겠습니다. 거제4동 여기는 전체 주민들이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현재 이것도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고시가 되어서 계획도로 변경이라든지 건축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주쯤 결정이 됩니다. 되고 나면 바로 추진이 됩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3개 지구를 잡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거제2지구, 거제2지구는 거제4동에서 계속해서 연계해서 공동주택을 다시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따릅니다.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도로 문제 등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자금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거제3지구 이것이 거제3동의 개구리산입니다. 이것이 불부합지가 되어서 토지가 정리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수년간에 걸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으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결실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방침은 여기도 가능하면 아파트를 지으면 불부합지가 해소가 안되겠느냐 해서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일에 안 된다면 부분적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4지구로 거제1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육대학 옆에 있는 십자산에 현재 불량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개별적으로 현지 개량은 너무 토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으면 싶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 3개 지구는 앞으로 고시를 하려면 주민들의 3분의 1 이상 동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려면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것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달 전에 거제2동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거제2동이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제2동이 빠진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앞으로 2000년대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계속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 지구는 포함되어 있고 94년도에 저희들이 처리하는 업무는 현재 설명드린 이 7개 지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시기적으로 언제입니까?

향후 추진계획은 없고 금년에 이 사항을 계속해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빠른 시일 내에 협의되면 고시까지 할 단계이고 거제2지구 외에도 다른 몇 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향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분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업무의 양을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이 사항만 하더라도 너무 벅차서 업무 진행을 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춘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명장동에 혜화에 대한 도로 기부체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은 교육위원회와 시 도시계획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위원회와 시 도시계획과에 다시 문의도 하고 부족하면 서면으로 다시 독촉을 하고 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장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알아보고서 차춘길 위원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조건하고 현재 학교가 건립된 지가 10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무허가 학교를 지어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또 연기를 하고 지금까지 4차례 연기가 되었어요. 94년도 6월 30일까지 4차 연기를 했는데 계속 이대로 두고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곁들어서 자료를, 건축허가가 구청 소관이 아니고 시 교육청에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조건내용을 1부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많은 의견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위원회의 운영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