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치선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수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2002년예산안의 편성방향과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오늘 제출한 수정예산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예산안 개요 유인물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예산안의 편성방향에 있어 재정여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가 경기회복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조정교부금은 면허세 결함에 따른 재정보전금 지원으로 2001년도 보다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각종 사용료, 수수료 수입의 증가율 둔화와 주차장 특별회계의 적립금 감축으로 2001년도 대비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사회복지 관련 경비의 증가와 공공근로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국·시비 모두 금년도 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세출부문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과 공공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부문에서 구비부담액의 증가로 필수경상지출의 수요가 2001년도 보다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 및 마무리사업과 쓰레기문전수거 실시로 청소행정비가 증가되어 투자비는 매년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경상비의 긴축편성과 신규사업은 억제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에 있어 세입예산은 2001년도 징수전망과 2002년도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비효율적인 요인은 제거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705억 1,9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액 763억 6,300만원 보다 금액으로는 58억 4,400만원, 비율로는 7.7%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651억 6,2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액 631억 2,000만원 보다 20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가 총 53억 5,700만원으로 2001년 당초 예산액 132억 4,300만원 보다 78억 8,6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예산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02년도 징수목표액과 예상수입액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내시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예산의 규모는 지방세가 152억 8,000만원으로 2001년 당초 예산 147억 8,000만원 보다 5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을 포함한 예산액이 160억 9,7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 대비 17억 7,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61억 9,7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 141억 6,400만원에 비하여 20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175억 8,800만원으로 2001년 당초 예산 대비 12억 8,100만원이 증가되어 세입 총액은 65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입 과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세출 예산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필수경비는 관련법규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최소 필요경비만 엄선하여 계상하고, 일상 반복적 경비는 최대한 삭감, 동결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주민생활불편 해소사업 위주로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였고, 공공근로사업 등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액은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312억 4,000만원이며, 사업예산이 316억 5,300만원이며, 지방채 등 채무상환 경비가 8억 5,100만원, 예비비 기타경비가 1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페이지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부문에는 전산, 통신장비 보강 등 5건의 사업에 1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사업은 문화체육시설 보수 등 6건으로 61억 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사업은 수민동 낙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등 12건으로 3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내시된 온천아파트에서 만덕로간 도로개설사업 등 4건의 사업 24억원을 보조사업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주차장 수입 2억 8,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9억원 등 총 46억 9,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교통행정과 소속 직원 인건비성 경비에 8억 2,10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원, 예비비가 4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관련 법의 개정으로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하기 때문에 예산이 큰 폭으로 축소되어 총 예산액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세입예산이 융자금 회수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6억 2,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에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예산안을 예산안 개요에 의거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이후 각 부서에서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정리한 것으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동래문화회관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은 사업추진과 금후 관리방안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에 관한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으며, 그리고 일반회계의 동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검토되어 동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총 1,400만원을 증액하고 사회단체보조금과 예비비 과목 예산에서 가감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오늘은 2002년도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만큼 아무쪼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치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남호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자산취득비 중 풀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때 부서에 대한 변동사항이나 저희들이 특수사정으로 인해서 각 부서에서 요구되는 업무에 따른 물품구입비를 포괄적으로 기획실에 1,000만원을 예비비 식으로 편성을 했는데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적과에 이전 민원실 설치에 따라서 예산을 전용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그 부서가 운영할 때 변경되거나 또는 수정이 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1,000만원이 있어야 다시 추경을 하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다시 재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으로 일반행정비 중에 공보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신문구독료가 당초 300부에서 150부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내 통장 위주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만 300부가 150부로 줄어 들었을 경우 어느 통장에게는 배부가 되고 어느 통장에게는 배부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300부에서 100부 정도는 삭감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150부는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200부 정도로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 중 총무관리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당초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고 3,000만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말 연시 장병하고 전경, 대단위시책사업에 대한 꼭 필요한 경비로서 이것은 적어도 250만원 정도는 부활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연일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300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위생과 업무와 관련해서 각종 국내 여비 중 위생업소 단속 여비 300만원 전액과 각종 재료비 중 유통식품 수거 검사비 6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구비하고 일부 식품진흥기금에 이 과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 돈은 구비를 절감하고 식품진흥기금에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업무 지침상 전액 그 쪽 돈만 쓸 수 없고 일부 우리 구비가 포함되어야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최소 경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305페이지를 보면 각종 행사 실비 보조금 중에 온천천 생태 조사 및 황소개구리 잡기 대회 경비 150만원 중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부산시 각 하천 중에서 온천천이 살아난다는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온천천을 살리고 주민들의 관심을 더 높이기 위해서 황소개구리 잡기 대회도 해 보고, 각종 이벤트도 해 보자고 해서 최소한 경비 250만원을 요구하니까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줄여서 150만원으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150만원으로 올렸는데 이것 마저도 50만원이 삭감되면 아주 졸렬한 행사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은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50만원을 복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31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중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한 부분도 올해는 당초 예산이 없는데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위해서 3년여에 걸쳐서 이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언양에 갔다가 경주로 갔다가 결국 밀양까지 가서 올해 6월에 가동해서 12톤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12일자 국제신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압력밥솥까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수영하수처리시설 관리소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가기관에서 시설한 이 기관에서도 점검이 안 되어서 기계가 고장이 나서 망가지는 문제가 있는데 물론 교육은 잘 시키는데 이것도 6월부터 지금까지 1,800만원 정도의 기계 손실이 왔습니다. 올해는 하자발생 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당신들이 부담하라고 해서 부담을 하는데 이 2,000만원도 내년에 할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부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9페이지에 있는 쓰레기 민간위탁금 중 민간처리비 38억 4,000만원 중에 1억 9,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우리구 전역에 쓰레기문전수거로 인해서 청소행정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34억원의 예산을 해서 청소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올해 용역을 기초로 하니까 쓰레기문전수거가 2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5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54억원인데 38억원만 예산으로 올린 것은 그 중에는 내년도에 확보할 수 있는 예상금액이 있습니다. 문전수거를 올해 함으로 해서 20% 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3개월을 문전수거를 하기 위해서 시비보조금을 받았는데 실질상으로 11월과 12월 두달만 했고, 한달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달 안 한 부분이 6억 8,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문전수거를 하면 추가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4억 7,000만원이 되어서 약 11억 5,100만원 정도가 내년도에 시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자금이 됩니다. 그러면 38억 4,000만원을 잡으면 전체 49억 1,100원인데 그래도 4억 900만원의 예산이 모자라지 않겠는가 그러나 쓰레기도 일부 줄고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금 줄 것 같고 만약 몇 억원이 모자라면 추경 때 확보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구의 의견이 잘못 전달되었다든지 위원들께서 잘못 이해를 하셨는지 1억 9,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 쓰레기가 5% 주니까 이 금액도 5% 정도 줄어야 된다고 말씀도 하시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쓰레기가 50% 준다면 위탁금이 50%가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대행업체 수수료 문제는 80억원을 해 주셔도 대행업체가 50억원 밖에 안 나오면 50억원 밖에 계약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쓰레기 문제 때문에 의회와 우리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