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이종원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월 16일자 우리 구 도시국장으로 재직했던 곽방채 국장이 동구로 전출되고, 동구 도시국장으로 재직하다가 우리 구 도시국장으로 온 심대섭 국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동래구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3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충사 의원입니다. 보건소업무 및 운영개선 방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현재 우리 구 보건소의 시설, 인력을 시대의 변화로 산업화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전염성 질환에서 비전염성 질환으로 옮겨가는 추세에 맞게 어떤 시설을 보강한다든가, 인력을 재훈련시켜서 개편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 보건소의 중요 업무영역은 전염병예방, 방역업무, 가족계획사업, 임산부, 영·유아 건강, 건강진단, 신체검사, 보건증발급 등 현재의 이러한 업무영역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향후 우리 보건소도 1차 진료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전염성 성인병검진 치료시설을 보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지고, 건강에 대한 욕구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주민 건강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 건강관리 문제도 보건소의 중요 업무 영역으로 삼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동래구 보건소의 사무분장 중에 일반 환자 및 치과진료 1차 진료기관에 해당하는 업무영역이 명시되어 있고, 주민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를 하게끔 되어 있고, 의료보험, 의료보호 1차 진료의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물리치료에 관한 사항 등 이러한 업무들이 우리 보건소의 업무분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보건소 측으로 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고 60년대, 50년대의 우리 국민이 정말 어렵게 살고, 전염병이 발생하는 시절에 만들어진 영역 그대로를 조금도 변화하지 않고, 변신하지 않고 지금까지 줄곧 고집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보건소는 주민의 성인병이라든가, 정신질환이라든가, 스트레스 문제라든가 이러한 건강문제에 맞는 보건행정 변화를 통해서 어떤 지침, 법 여기에 앞서서 현재 우리 동래구의 여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보건소장의 아량과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영역까지라도 부분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93년 10월 15일 보사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국민건강생활 지침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93년 10월 15일 벌써 4, 5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는 이 지침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 운영을 현재의 어떠한 예산을 소비한다는 개념에서 이제는 세입이 발생합니다. 그럼 보건소의 운영을 경영적 측면에서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최소한의 세입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92년도 대비 93년도에 보면 예산은 1억 1,500만원이 세출 부분에서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세입을 이러 이렇게 하겠다는 세입서를 보면 2억 600만원에서 2억 800만원으로 겨우 200만원의 세입 증대를 가져 왔습니다. 이러한 의지로서는 우리 보건직에 종사하시는 전문직 관료 여러분들의 정말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제에 맞는 보건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92년 대비 94년은 무려 3억 2,500만원의 세출부분의 증액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측에서 세입을 얻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겨우 3,300만원 증액된 2억 3,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 의료보험 부분이 93년도에는 2,400만원이었는데 94년에는 5,200만원을 하겠다고 무려 2,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93년도 지방의회가 보건소의 지나친 질타, 여러가지 문제에 의해서 세입 부분을 좀 눈가림 식으로 과다하게 증액하지 않았나, 과연 94년도에 일반 의료보험 환자를 세입부분에 5,200만원 목표를 분명히 달성할 것인지 그 계획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계수, 어떤 전시하기 위해서 행정 전시적으로 계획에 5,200만원을 잡았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피임약재, 항결핵제 같은 이러한 전염성 부분에 대한 세입은 92년 대비 94년 세입이 현격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곧 가족계획과 관련된 부녀가정복지 부문에 대한 업무는 현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묶여 있는 간호사라든가, 간호보조 요원의 현재 9명의 인원을 그대로 50년대, 60년대 우리가 가족계획 예비군 교장에 다니면서 하던 그러한 행정 체제로 인원을 묶어두지 마시고 이제는 그 요원을 물리치료사라든가 아니면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건강에 대한 상담요원이라든가 건강관리 요원으로 전문 재교육을 시켜서라도 주어진 51명의 인원 내에서 업무영역을 좀 더 변화시키기를 촉구합니다. 또 의료보호 진료비 부분에서도 92년에는 1,500만원 정도였습니다만 93년은 1,400만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내 놓은 자료와 사회과에서 의료보호 진료비로 주었다는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93년도에 우리 동래구 사회과 의료보장계에서 동래구 보건소 1차 진료기관에 지급했다는 금액은 1,412만 8,750원입니다. 동래구 보건소가 93년도에 의료보호 진료비로 세입을 잡았다는 자료는 934만 6,000원입니다. 차액나는 금액 478만 2,750원은 보건소장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돈의 행방은 어디로 갔다는 결론입니까? 같은 지방자치단체내에 부서간의 업무가 이토록 계수 하나 일치되지 않는 행정이야말로 정말 문제가 있는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회과 의료보장계에서 분명히 저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동래구 보건소에서 저에게 분명히 세입 부분에 대해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의 차이가 우리 동래구의 세입과 세출입니다. 의료보장계가 보건소로 주었다는 것은 분명히 세출 부분입니다. 동래구 보건소가 이렇게 세입을 잡았다는 것은 분명히 세입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이 계수가 지금 478만 2,750원, 92년도는 112만 800원 이 금액의 행방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금액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사회과 의료보장계가 주었다는 금액도 허위가 될 것이고, 보건소가 세입을 잡아서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넘겨준 서류, 재무과가 관리하고 있는 재무회계 부분에도 회계상에 상당한 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타 구와 타 시·도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혹 다를 수 있다고 이해는 하겠습니다. 우리 동래구청 내에 본청과 외청의 차이일 뿐입니다. 또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세입과 세출이 잘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동래구 기획감사실 감사계에도 정말 수박 겉핥기 식 회계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이 기회에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 이 세입·세출의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고도 분명한 답이 있으시기를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다음 치과 문제입니다. 치과가 있어야만이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의회가 출범 이후에 치과에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치과 시설을 갖추고, 또 치과의사를 임용해서 치과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1년 동안 치과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에 투자된 인건비가 약 3,100만원이고, 거기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소모품이 약 200여만원 이렇게 해서 3,300여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럼 이 치과를 통해서 세입을 얻은 부분이 얼마냐 하면 1,000만원도 안 되는 900여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영 측면에서 볼 때 정말 공무원들이 좀 정신차려야 될 문제로 생각됩니다. 어려운 무료 환자 약 900여명을 치료했으며, 그 외에 약 3,000여명의 환자는 유상 환자입니다. 좀 더 홍보를 하시고, 1차 진료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셔서 플러스 방향으로 투자 금액보다 더 벌어 들이지는 못하더라도 그 치과 부분에 투자되는 부분만은 그래도 경영 측면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93년 7월 23일 우리 동래구 보건소가 일선 보건소들의 저소득층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어 보건소의 진료기능 변화 등 체질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 보건소의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건사업 실시를 위해 2개월간 동래구 거제1동 십자산마을 484세대의 1,624명에 대한 환경, 위생 건강 상태 35개 분야에 걸쳐서 기초조사를 실시·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이 언론에 상당하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럼 작년 7월 23일 우리 동래구 보건소가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거제1동 십자산마을에 대해서 이 35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런 결과가 이렇다 하고 언론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대 구민들이 보건소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조사로써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후속 조치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아프지 않았던 사람, 모르고 잘 생활한 사람, 괜히 당신은 이 부분이 나쁘요, 당신은 이런 이런 부분에 이상이 있소, 저소득 어려운 주민들에게 후속적 도움없이 정신적인 환자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은 어려운 저소득 십자산 주민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이 분들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최소한 사회과와 연계해서 우리 부산 시립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특수사업을 전시행정으로, 1회성 행정으로 정말 주민들에게 어떤 나열식 행정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행정 부분은 그래도 어떠한 일을 행정적인 측면에서만 하지 마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정말 주민을 위하고, 어려운 영세민 저소득층을 위한다면 최소한의 1차 단계의 후속 조치는 취하시도록 촉구합니다. 세 번째로 일선 동사무소에 매년 하기 방역 약품을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 약품 배정은 지금 현재처럼 보건소가 27개 동에 이러 이렇게 분배하여 나누어 주었습니다한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구태어 보건소가 1억 5,000만원의 큰 약품 구입비를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전문지식이 있고, 회계 입찰 지식이 있는 재무과가 구매를 해서 분배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가 하라는 이유에는 사전·사후관리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보건소에 이 업무를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럼 사전에 이 약품을 배정하기 전에 전문 요원들, 관계 요원들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이 약품은 어떤 비율로 희석해라 또 어떤 부분에는 이 약품을 쓰라는 이러한 약품관리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교육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약품관리에 대해서 사후관리, 사전관리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통합 보건사업의 실적이 불진한 이유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섯번째로 무료순회 진료사업(일회성)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여섯번째 서무과장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과 사무관 승진후 보건소 서무과장 보직을 기피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일곱번째로 보건소 운영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 및 정보의 공개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구민에게 적극 홍보할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들을 94년도에는 주민을 위해서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보건소장 입장에서 뜻을 밝혀주시고 변신하시고 변화하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92년과93년도도로교통부분,지방중기재정계획수립경과및보완대책에대한질문(공정근의원) 다음 공정근 의원 나오셔서 92년과 93년도 도로교통 부분, 지방 중기 재정 계획 수립 경과 및 보완 대책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정근 의원입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 합리적이고 구조적이며, 과학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동래구 종합적 개발 대책 마스터플랜 계획은 설정되어 있는지, 차량증가, 도로교통 부분, 하수도 연계 문제, 소각장 문제, 환경·녹지지역·공원지역, 동래구 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 등 지역지구가 합리적이고 구조적으로 잘 되어 있는가 연구·분석한 바 있는지, 상업지역을 다핵적으로 분포·배치하여 구민 소득분배가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은 세워 봤는지, 동래구 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녹지지역 분포도 현황을 받고자 하며, 지역지구 조정 및 변경을 하여 구조적이고 합리적인 발전 계획은 설립되어 있는지, 동래온천 관광지 개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광지 홍보, 관광객유치 문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연산동에 부산 시청 건립 후 업무가동시 동래구의 차량 및 문제점 등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종합적 개발 계획이 있다면 전문성있는 학계나 단체에 용역 의뢰하였는지, 집행부 자체에서 계획하였는지 밝혀주기 바라며, 아직 계획한 바가 없다면 시급히 추경예산시라도 동래발전 계획안을 예산편성하여 용역의뢰 및 자체 계획 수립하여야 할 집행부의 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92년, 93년도 도로 교통 부분 중기 재정 비교의 건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명륜2동 못안골 92년도 중기 재정 계획에 의하면 94년도 편성 예시되었는데 94년 예산편성에서 누락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장 명륜동간 도로사업 계획은 92년도 중장기 지방 재정 계획은 95년 예산편성 예시되었다가 93년도 지방 재정 계획은 98년도 이후 계획으로 이월된 경위를 설명듣고자 합니다. 시의 국도 정비사업은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과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광역적 차원에서 다른 주요 간선도로와 연결하여 교통장애 구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물류유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상품의 국제화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시 지역의 국도 및 국도 연결 간선도로의 확장과 국도 대체 우회 도로의 개설을 목적으로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온천입구 로터리에서 명륜파출소간 거리는 약 2,000m 정도의 거리이며, 교통 침체시간은 3～4시간 정도 소요되어야 서서히 해소되는 지역입니다. 중장기 재정 계획 동래구 도로교통 부분 마스터플랜 교통체증 순위별 계획안은 있는지, 명륜2동 못안골 도로 계획건, 온천장 명륜동간 도로사업 계획건은 도시 계획 20년이 지났는데 당 청에서는 자체 재원으로 사업비 과다하여 시비 보조금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없다면 94년도 지정 도로사업 보조금 요청을 할 의사는 없는지 구청장께 묻고 싶고 이 지역이 교통 침체되는 시간에 저는 동래구에 교통이 많이 복잡한 지역 사직터미널이라든지, 온천동이라든지, 갈비골목이라든지, 명장동이라든지, 안락로터리 등등을 주민과 합류하여 본 의원이 현장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만큼 3시간, 4시간 정도 침체되었다가 서서히 헐리는 교통체증 현상은 동래구에서는 없습니다. 그러한 지역을 어떻게 해서 98년 이후에 도시계획을 하겠다는지 그 의의를 묻고 싶고, 또 집행부의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집행부의 특수 권한이지만 의회와 주민을 합리화시킨다면 이러한 예산이 95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98년, 그것도 4년이라는 예산이 연장될 때는 의회나 주민을 불러서 사실 이러 이러한 지역보다 이 지역이 더 우선이니까 이 사업은 이월시키고, 이 사업을 동래구 발전을 위해서 시켜야겠다는 사전 상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께서는 동래구 교통 침체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행동하는 공무원이라고 동래구청에 부임하면서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뛰는 행정에서 체험하는 행정, 실현하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믿고 싶고 구청장과 같이 동래구 교통 침체 지역을 한 번 현장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천 입구 로터리 건널목에 주민 대기 시간이 길며 중소기업은행 위주의 건널목 설치라는 주민의 성원이 많은데 당청에서는 재평가해 볼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93년도경에 정부시책으로 도시계획 지정 20년이 경과되었는데도 시행치 못한 지역, 앞으로 10년내 도시계획 정비를 시행치 못할 지역을 선정하여 주민 재산권 침해라는 취지에서 폐지하라는 정부시책이 있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아는데 당청에서는 지금 도시계획폐지건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에 구조적인 사업비와 기관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못안골 도로개설사업비가 L=920M에 B=10M로 92년도에 예산이 되었습니다. 92년도 중기재정계획 총 공사비 58억 6,400만원, 93년도 중기재정계획 도로개설은 길이는 똑같고 폭이 10M에서 20M로 10M의 노폭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98년 이후 58억 6,400만원 예시책정은 1년후도 아니고 4년후 공사비 예산이 어떻게 그렇게 산출되었는지 묻고 싶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추계 총괄표 28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경상비, 경상사업비 96년도 9% 상승, 97년도 11%등 물가상승률 4%가 상승되었는데 도로공사비 산출 그것도 4년 후 계산은 잘못된 산출이 아닌지 온천동, 명륜동 도로개설 92년도중기계획에는 도로개설사업 L=290M B=15M, 93년 계획에 의하면 L=240M B=15M로 92년도와 93년도 중장기 계획에 50M가 줄어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이 변경되었는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주문규입니다. 김충사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보건소 시설, 인력을 시대의 변화로 인한 산업화와 생활수준향상 등으로 전염성 질환에서 비전염성 질환으로 옮겨가는 추세에 맞게 보강, 개편할 의사는 없는지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 수준 향상으로 인한 의료 욕구의 다변화로 보건소 중요업무 기능인 급성 전염병예방, 결핵, 가족계획사업 등에서 현재 증가 추세에 있는 성인병 예방 등 실질적인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직, 인력, 장비시설로는 구민의 의료 욕구 충족이 미흡함으로 향후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중심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강화와 2000년대에 부응하는 행정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기 위하여 보건행정 기능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복합적 보건의료기관으로 보강 개편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의 방역업무, 가족계획사업, 각종 건강진단 등 보건소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계속 추진하되, 앞으로 성인병예방, 노인성질환, 장기와병환자 방문진료 등 비전염성 질환에 비중을 두어 인력, 장비, 시설확충 등을 연차적으로 확대 보강 실시할 예정이며, 작년도부터 특수시책사업으로 거제1동 십자산 마을에 저소득 주민 건강 돌보기 사업을 실시하여 그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였고, 금년도에도 복산동 산동네 마을 623가구 2,168명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한편 보건소 이용이 불편한 사직지역의 주민을 위해 사직2동사무소에 이동보건소를 설치운영하고, 거동불능, 불편한 장기 질환자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21명이 늘어난 51명을 대상으로 책임 간호사를 지정해서 방문진료하는등 구민들의 피부에 닿는 의료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는 현 부지에 연건평 600평 규모의 5층 건물을 신축하여 내과등 기본 4과와 물리치료실등의 증설과 노인건강관리, 성인병 검진 및 치료시설 등을 확보해서 명실상부한 주민건강센타로서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계획을 구상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장비 현대화를 위해 에이즈 정밀검사기외 7종의 장비를 구입하여 구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보건소 운영을 경영적 측면에서의 서비스 향상과 세입증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는 세입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 시혜를 베푸는 보건의료서비스기관입니다. 수수료와 진료비는 의료보호, 보험수가 등으로 규정된 수가에 의거 세입이 됩니다만, 타 의료기관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저렴한 수가로서 세입증대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가족계획,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 방역소독 등 많은 사업을 정부시책에 의거 무료로 봉사하는 실정으로 향후 계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보건소 이용율을 높이도록 하고, 수가도 상위기관인 시에 건의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경영적 측면에서의 세입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일선 동사무소에 배정하는 각종 방역약품의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역단에 사용할 방역약품을 배정하면서 해마다 방역소독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3-4월 중 동 담당자를 소집하여 약품관리, 소독작업, 약품희석배합 등 교육을 실시하여 급성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작년도에는 복산동 등 일부 동에 잔량이 남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약품 배정시 잔량이 있는 동사무소에는 우선 남아 있는 약품을 사용토록 하고 월별로 약품사용 및 소독작업을 점검하여 잔량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통합보건사업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대책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통합보건사업이란 보건소 내소자 위주의 개별서비스에서 담당 지역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교육등을 실시하여 가족 단위 건강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자기의 건강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3년도 처음 실시한 통합보건사업은 그 첫 대상지로 거제1동 십자산 마을 12-15통 저소득주민 484가구 1,624명에 대해 93년 2월부터 11월말까지 10개월간 실시한 결과 추진실적은 질병 발견을 위한 검진을 1,106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모자보건등록 53명, 성인병 등 환자관리 57명, 가족계획 10명, 예방접종 538명, 구강검진 84명과 장기질환자 79명에 대한 방문간호 및 진료를 연 1,160회 실시하고, 임시진료소 4회를 운영하여 438명을 진료하는등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만, 실시 첫해 경험 및 인력부족등 다소 미흡한 면도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훈련된 요원 및 예산부족과 가족계획실 간호사 8명중 내소민원 담당자 6명을 제외한 2명으로서 고유업무처리와 통합보건사업 업무를 병행 추진하다보니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관의료기관과의 협조 미비로 체계적인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셋째 전산처리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능률적인 관리가 아쉬웠던 점입니다. 금후 대책 및 발전 방안으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년도에 통합보건요원 1명을 7개월간 채용하고, 사업지역을 확대하여 금년도에는 복산동 산동네 마을 3개통 저소득 주민 623세대를 대상으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담요원의 업무연찬과 요원의 정기적인 토론과정을 통하여 일어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통합보건사업을 보건소의 중점사업으로 정착되도록 인력 및 예산확보, 교육 등을 통하여 정상궤도에 오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보건소 무료순회 진료사업의 일회성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저소득 주민의 점차적인 감소와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로 인근 병·의원 이용 주민이 증가하고 있어 대상지역이 감소 추세에 있고,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x-선 촬영기, 검사기기, 치과 유니트 등 장비의 이동 불가능으로 현지에서 전문적 치료가 불가능하고,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에선 진료소 설치 장소 부족으로 전문 과목별로 진료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보건소 진료가 필요한 수용시설 및 경로당등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건강상담과 진료를 실시하되 향후 사회적 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주민 건강 돌보기사업, 이동보건소 운영, 장기와병환자 방문진료사업 등을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보건소 서무과장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사무관 승진 후 보건소 서무과장 보직을 기피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보건소의 업무가 과거와는 달리 증가 추세에 있으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공석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한 공석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무과장 보직을 기피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일곱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은 보건소 운영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 및 정보의 공개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구민에게 적극 홍보할 대책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영·유아, 임산부, 신혼부부 등에 중점 홍보를 실시하다보니 일반 구민들에게는 홍보가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홍보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역 및 지방신문 게재, 유선방송 등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반상회 회보 게재, 보건정보지 제작 4회, 자체 홍보 유인물 15종 50,000여부를 제작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당초 질문서에 없는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추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정진화입니다. 공정근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략하면 명륜2동 못안골 도로사업 계획이 94년도 예산편성에서 제외된 경위, 두 번째가 온천장 산업도로에서 온천천을 건너 명륜동간 도로개설이 92년 중장기 계획에는 95년 계획되었다가 93년 중장기 계획에는 98년 이후로 조정된 경위, 세 번째가 중장기 재정 계획도로 교통부분 마스터플랜 교통체증 현안 순위별 계획안은 없는지, 네 번째가 온천 로타리에서 명륜파출소간 교통침체에 대한 해소방안은 없는지, 다섯번째가 온천입구 건널목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을 재평가할 의사가 없는지 이렇게 다섯가지를 질문하셨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온천장 명륜동간 도로개설이 92년도에는 290m로 되었다가 93년도 계획은 240m가 된 경위, 다음에 못안골 도로에 폭이 10m가 되어 있다가 20m가 된 경위, 세 번째가 20년 이상 경과된 도시계획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물어 왔습니다. 먼저 순위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장기 지방 재정계획은 상위계획에 연계시켜서 지역여건을 감안 매년 연동화하여 수정되고 있습니다. 93년도 중기 재정계획의 사업우선순위 조정은 부산직할시 도로교통사업 평가 기준표에 따라 도로별 주행속도, 운행거리, 지역균형개발 효과 등 9개 항목을 평가한 후 구재정 및 지역여건 변화에 부합되도록 수정안을 수립, 동래구 투자심사위원회와 동래구 중기 재정계획심의회를 거쳐 확정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명륜동 못안골 도로개설사업이 당초 94년～96년도 시행계획에서 98년 이후로 시행하게 된 동기는 구재정 여건으로 대규모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 시작한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공사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현재 못안골 도로가 98년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된 이후에도 못안골 안에 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현재 빠른 시일안에 시행된다면 이 도로도 역시 같이 겸해서 빠른 시일안에 개설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온천동에서 명륜동간 도로개설의 경위는 92년도 중기재정계획상 95,96년에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중앙로와 연결시는 신호체계상 문제가 있고 교통흐름의 효과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부산직할시 중기 재정계획에 97년도에 온천 사거리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하차도가 건설되면 상으로 400M, 하로 400M가 개설되면 현재 개설하고자 하는 그 도로와 연결이 됩니다. 부딪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개설된 연후에 재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하차도를 조속히 개설하도록 상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장기 재정계획의 도로부문 마스터플랜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마스터플랜은 없습니다. 상위계획에 의해서 계속해서 연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93년도에 18건에 239억원이 투자되었고, 94년도에 25건에 285억원, 95년도에 17건에 415억원, 96년도에 18건에 461억원, 97년도에 13건에 528억원이 투자되도록 중장기 재정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동래구에 관계되는 상부계획 중요 교통망을 설명드리기 전에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 계획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남부선 복선화 계획은 부전역에서 거제역, 동래역, 원동I.C, 반송, 기장, 울산까지 복선화로 총 예산이 7,600억원입니다. 시행계획은 93년～99년까지 투자계획을 세워 놓고 철도청에서 94년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하철 3호선 계획은 덕천R에서 미남R, 안락R를 거쳐 반송까지 94년도부터 2,000년까지 개설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현재 타당성 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타당성을 확정합니다. 세 번째, 수영강변 도로는 우리 동래구에 직접적인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수영강변 도로가 수영교에서 수영강을 타고 올라와 가지고 원동I.C에서 석대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 역시 금년에 390억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00억원이 해당됩니다. 다음에 네번째가 온천고가도로입니다. 온천고가도로는 미남R에서 내성R 온천천 우안을 타고 하수처리장 건너편 수영강변도로와 연결되는 계획도로로서 92년～97년까지 총 사업비 1,900억원이 계획되어 있고, 92년도에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95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기 간선망들이 다 결정이 되면 동래구의 교통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온천로터리에서 명륜 파출소간 교통침체에 대한 해소방안은 없는지 라고 물어 왔습니다. 그 도로는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총 길이가 약 800M정도 됩니다. 출·퇴근 시간에 체증이 되고 특히 토요일, 공휴일의 체증이 심합니다. 심한 이유는 온천 입구 도로의 협소한 문제와 온천장 방면과 시외로 진출입하는 차량의 증가로 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 중장기 계획에 의한 온천사거리 지하차도가 개설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도부터 시행하도록 본청 중장기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장 개발계획도 현재 우리구에서 구상하고 있고 온천장 입구 도로도 그 폭을 넓히는 것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들이 다니면서 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온천장 지하철역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확장 공사가 준공이 되면 온천교가 약 7m 정도 늘어나는 셈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차장을 온천교에 붙은 부분을 7m 가량 차가 다닐 수 있도록 DB 하중 24톤으로 들어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준공이 되면 온천교가 약 7m가 확장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장되면 복판에 있는 인도를 다시 재검토해서 온천장 입구에 그 관계를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온천 입구 사거리 신호체계를 다시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왔습니다. 그 신호체계는 현재 4지 신호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횡단 대기시간이 최대 3분 정도 소요되고 있어 다소 긴 것은 사실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이 곳은 교통체제상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최선의 방식이며 이 곳 사거리 횡단보도는 90년도에 원활한 교통흐름과 사거리 신호체제를 연계시켜 교통섬을 설치 이용한 효율적인 횡단체제로 정비한 지역으로 특정업소에 대해 특혜를 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철역이 확장되고 나면 7m의 온천교가 확장되니까 그것이 확정되고 나면 금년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호체계를 재검토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온천장에서 명륜동간 도로개설공사에 92년도에는 290m가 되었다가 93년도에는 240m가 왜 되었느냐 하면 그것은 당초 92년도의 계획은 온천교를 건너서 현재 산업도로 50m를 당초에는 개설하는 길이에 포함시켰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50m를 빼다 보니까 50m가 줄었습니다. 그것은 당초 수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못안골에 있는 10m 도로가 20m 도로가 되었는데 돈도 불지도 않고 왜 이러냐 이런 질문인데 그것도 역시 미스프린트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서 잘못된 것을 수정해서 의원들한테 나눠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개설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폐지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느냐라고 의원께서 물어왔습니다. 현재 우리 동래구에 있는 전 도로는 261,000m입니다. 그 중에 미개설된 도로가 85,000m가 있습니다. 이 85,000m를 상부인 건설부에서 폐지가 가능한 도로인지, 존치해야 되는 것인지 공문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구에서는 전량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개설이 가능한 도로인지 불가능한 도로인지 만약 개설이 불가능하다면 폐지를 하고 개설이 가능하다면 개설을 하고 이렇게 조사 중에 있고 현재 조사되고 있는 바로서는 거의 다 개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폐지라고 하는 것은 일단 도시계획선을 한 번 선정해서 폐지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이익과 불이익 처분이 같이 따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므로 이것은 재검토를 세밀히 해서 여러 의원들과 연구를 해서 폐지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충사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십시오.

김충사 의원입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답변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보건소장께서 2000년대의 어떤 원대한 마스터프랜에 대해서 공감을 가집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뜻은 거기에 앞서서 지금 보건사회부가 건강증진법을 이미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보건소장께서 모르시고 답변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료를 보여 드립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보건증진법을 만들어서 보건소를 확대 개편해서 보건소를 건강증진센터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 보사부에서 이미 성안이 되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 우리 보건소 가족보건계에 인원이 9명이죠? 예방의약계 인원이 13명이죠? 이 2계는 계절에 따라서 업무량의 폭이 달라집니다. 예방의약계는 여름 하절기 방역업무가 들어 있을 때 하고, 비 방역시기하고는 업무량 증감의 폭이 있을 것으로 알고 가족보건계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 가족계획을 주로 할 때 예비군 교장을 다니면서, 부인들 복강경 수술 이런 업무가 이제 우리 국민의 민도가 가족계획을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가족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족보건외에는 업무를 하지 않겠다. 나는 예방의약계 일 아니면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유휴인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2계의 인원을 최소한 1명씩이라도 차출하면 2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재 교육을 시켜서 지금 많은 경로당의 할아버지, 할머지들이 건강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소외 당하고 있습니다. 순회방문을 해서 정말 건강관리 지도를 하였을 때 그것도 우리 동래구의 특수사업이 될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 노인들에게 노인건강, 위생문제, 장수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할 수 있고 또 통합 보건 업무도 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그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 건강상담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2000년대 보건소를 몇 평을 짓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몇 1,000만원의 고가 장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성인병에 대한 노인들에 대한 물리 치료기는 아주 몇 100만원 기십만원짜리 기구들을 이용 노인건강 관리와 주민을 위해서 우리 노령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보건행정의 수장으로서의 정책을 펴 달라는 부탁이지 방금 설명하신 방대한 2000년대의 계획을 듣고자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세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문서에 없기 때문에 계수답변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동래구 가정복지과가 작년도에 노인 건강진단을 위해서 지출한 돈이 666만 5,000원입니다. 그럼 노인건강이란 것은 우리 보건소가 1차 진료기관인 이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노인건강 진단 뭐 합니까? X-ray 찍고 어디 아픈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외관상 관찰하고 손 펴 보십시오. 일어서 앉아 보십시오. 이 정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보건소가 하지 않고 경로의원에 위임을 해서 이 돈이 전부 경로의원의 수입이 되어 버렸습니다. 노인건강을 위해서 가정복지과가 지출하는 666만 5,000원을 우리 동래구 보건소가 업무체계를 좀 더 호흡을 맞추었더라면 이 부분도 세입으로 잡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홍보문제에 대해서 소장께서 설명이 잘 되었습니다만 지금 이 보건 정보지에 보면 어느 한쪽 면을 봐도 정말 우리 60만 구민이 보건소를 활용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것 보다도 주로 보건소 행정의 홍보성 우리 51명의 공무원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좀 역설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주민이 내는 세금을 갖고 자기들 선전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정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60만 구민들의 건강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고 이번 낙동강 수질문제가 그토록 우리 주민의 생사문제와 직결될 문제로 식수파동을 겪었을 때 과연 보건소가 주민을 위해서 식수문제라도 하나 제대로 홍보해 준 사실이 있나 말입니다. 그러면 식수를 올바르게 먹을 수 있는 약수터는 어디 어디는 괜찮고 어느 어느 약수터는 어떻고 이 정도라도 반상회 회보 어느 한면에 보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와 같은 조그마한 문제를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구 자치단체가 원대하고 크고 방대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매달 반상회 회보 한 부분을 할애 받으셔서라도 정말 성인병이라든가 노인건강이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여러가지 현대병이 올 수 있는 부분을 발표해 주시고 주민이 신뢰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런 것에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 책자가 93년도 구정의 설계입니다. 보고서를 자세히 보십시오. 이 책자가 93년도 동래구청이 이렇게 이렇게 60만 구민을 위해서 구정을 펴 나가겠다는 이 책자입니다. 이 책자에 13, 4억의 예산을 들여서 60만 구민의 의료보건 행정을 하는 51명이 하고자 하는 일은 조그마한 석줄입니다. 이 부분에는 상당히 중점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래구의 보건소는 중점사업 하나없이 이 조그마한 귀퉁이 세 가지 뭐라고 써 놓았는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활동, 서민 의료지원 강화, 구민 구강 보건향상 이 세 줄입니다. 큰 타이틀로 역점사업에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 뭐냐? 우리 구청 집행부와 외청간에 보건소는 완전히 별개의 청으로 하나의 속된 말로 데려온 자식 비슷하게 손발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이 아무쪼록 94년도 동래구 보건행정에 조금이라도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제시한 수치는 오늘 여기서 어려우시다면 서면으로 내 주시고 94년도는 보건소가 좀 변신하시고 변화 있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정근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건설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동래구 종합지역개발 대책 마스타프랜 계획은 설정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명륜동～온천장간 도로개설 문제는 93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8월, 9월경에 곽방채 도시국장 지금은 인사이동으로 없지만 건설과장과도 합류하여 과연 그 도로가 개설되어야 된다고 실무자가 답변한 사실 아닙니까? 답변한 사실이고 이 계획안을 기획실에 이첩시킨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94년도 예산에서 제외됐느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당년히 실무국장과 실무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기안 해 올린 것을 기획실에서 이것을 삭제 시켰느냐, 아니면 기획실에서 예비편성을 해 놔 놓고 구청장이나 각 국장하고 브리핑을 한 것으로 봅니다.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구청장이 그것을 삭제시켰느냐, 국장이 삭제를 시켰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후에 못안골 문제는 보안문제도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도로폭이나 길이에 대해서는 미스프린터라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시인을 하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겠습니다. 동래구 종합지역개발대책 마스터프랜 계획은 설정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므로 서면답변도 좋습니다. 밑에서 올려주는 건의서에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위에서 없애버린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기획실장이나 집행부에 의논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은 나머지 두 분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일괄하여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o 거제3동740번지일대주거환경개선대책에대한질문(조용완 의원) 조용완 의원 나오셔서 거제3동 740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대책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용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하는 관내 거제3동 740번지 속칭 개구리산 일원의 주거환경개선과 주민불편사항 해결 촉구를 위한 대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변화와 개혁으로 새시대 새한국 역사를 창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국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해 보다 풍요로운 삶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오늘의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전 국민 모두가 의식과 법제도상의 잘못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 국민생활 개혁이라 하겠습니다. 제도상 행정적으로 모순된 점들은 행정당국으로부터 과감히 시정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하루속히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재산상의 손실과 귀중한 인명보호, 교통의 편의를 도모하여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최우선적인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 관내 거제3동 740번지 속칭 개구리산 일대는 1960년도경에 상이군경 집단 이주지로서 가장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지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지역의 본격적인 환경개선 및 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추진실태를 보면 1987년 6월경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35회에 걸친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왔으나 이의 추진이 어려운 처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 실상을 보면 추진위원회에서 매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구청 관계 공무원의 입석하에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위원들간의 의견 불일치 및 각자의 주장만 앞세움으로써 반론과 항의만 제기한 상태에서 회의는 항상 속수무책으로 종료되어온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상을 보면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하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또한 불부합지 지적오류 정리문제는 주민들간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의 능력으로는 한평의 땅도 인수받을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실태를 보면 이주민들이 당시 지은 건물들은 판자 또는 슬래트로서 건립하여 생활하고 있으나 건물들이 이미 노후된 상태로서 집과 집들이 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소방도로마저 없는 좁은 골목길에 약 250세대가 밀집해 살고 있는 곳으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지적오류 정리문제에 앞서 우선적으로 이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각종 문제점의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당해 지역에 대하여 지적오류지 정리문제는 차후 여건에 따라 추진키로 하고 우선 사전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도시기반 시설확충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추진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구청측의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자 하며 둘째, 밀집된 주거지역에서 소방도로마저 원거리에 있는 이 지역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돌발적인 화재 등의 대형 재해발생시 어떻게 처리하며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각종 사고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인명피해 발생등의 주민의 사활이 걸려 있는 각종 문제점들에 대하여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현재 이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A.P.T 재개발사업을 전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과거부터 이 지역에 대한 실정을 행정당국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APT 재개발지구로나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고시를 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있으나 당해 지역에 대한 정확한 사태파악과 진단으로 이를 지정고시할 용의는 없는지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하며 넷째, 1997년 하반기내에 부산직할시 청사이전 계획에 의거 청사가 신축되었을 때 청사 고층건물에서 시장 또는 정부 고관들이 인근 주거환경문제 등을 두루 살펴볼 때 미관상으로 바로 눈앞에 마주치는 우리구 거제3동 불부합지 주거환경문제 등을 먼저 지적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지역이 외모로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내부로는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헌신 기여하는데 행정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고 앞서 질문한 세 가지 사항과 관련하여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주거환경개선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며 그 방안이 있다면 소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조용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지방분권시대의개방화,세계화추세에능동적으로대처할구청의종합대책에관한질문(임영길 의원) 다음 임영길 의원 나오셔서 지방분권시대의 개방화,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종합대책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임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질문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자치구로서 우리 구청이 이 시대적 조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합기본 계획으로 대처하여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묻고 가장 적절하고 경제적이며, 합리적이면서도 진취적인 국제화 전략을 개발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적으로 또 국민 전체가 싫으나 좋으나 피할 수 없이 개방화와 국제화의 거센 파도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 등 지금부터는 세계 열강들과의 치열한 생존경쟁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지난 500여년간 계속되던 우리끼리 경쟁하던 우물안 개구리시대는 이제 흘러갔고 작년 9월 21일 김대통령이 국회 국정연설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세계 모든 나라와의 경제전쟁, 기술전쟁, 정보전쟁 등 다방면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국제화·개방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서 우리 구청은 당연히 신속하게 주변상황에 부응하고 대응하여 나가는 행정 시책들을 개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91년 4월 15일 지방자치 실시 이후 즉 우리구의회 개원 이후 우리구의 물적·인적 해외 교류 현황을 일정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을 찾은 외국인 현황, 우리 구청 관계자가 방문했던 외국인 현황을 일정별, 인원, 목적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한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구청의 원하는 직원들에게 퇴근 직후 또는 적정시간에 러시아어, 영어, 중국어, 일어 등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제적 감각을 부여하고 수강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외국 파견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채택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미 작년부터 금정구청이나 서울의 일부 자치구에서는 직원들에게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며칠전 신문기사에는 사하구의 신정2동 자그마한 동사무소입니다. 거기에서는 퇴근 후에 외국어 공부 모임들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구의 공무원들도 퇴근 후에 소주집이나 고스톱 행사가 아닌 이런 풍토가 이루어지도록 구청에서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래 시행예정인 공무원들의 해외파견도 관광위주, 위로여행이 아닌, 보고 듣고 배워서 우리 행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가 될 수 있는 인원이 선발되어 파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구청에서 제작하는 홍보용의 모든 간행물은 외국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예와 같이 영어, 일어 등을 혼용하여 제작, 배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국제화·개방화 얘기가 나오기 전에 벌써 지난 1년전, 2년 전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과 또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우리구 각종 홍보물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일어나 영어 등을 혼용하여 우리구 홍보물을 제작하여 줄 것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조금의 변화도 없이 구태의연한 그런 방법으로 제작,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구와 입지조건이나 구세, 역사적 배경, 상호이익 등을 감안하여 유사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상호 교류를 통한 그들의 행정 노하우를 습득하고 자료 및 정보 교환으로써 개방화에 대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근래 우리 구청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외국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상대는 필히 입지조건이나 구세, 역사적 배경, 상호이익 등의 조건이 맞는 상대로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특정인, 특정집단의 친분이나 편견에 좌우되어 전혀 우리구와 유사성이 없는 지역이 선정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넷째,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등 우리 앞에 급속히 다가서고 있는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적절히 적응해 나가며, 앞으로 예견되는 냉혹한 국제간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즉흥적이고, 중구난방식이 아닌 치밀하고 종합적이며 단계적인 사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및 주민들에 대한 외국어 교육을 비롯하여 자치단체간의 상호교류, 청소년 학생교류, 민간 사회단체교류, 문화예술인 교류 등으로서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을 통한 국제감각을 향상시키고 세계화, 개방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지역사회 구석구석에 조속히 확산 침투시킬 수 있는 경제적이며 체계적인 단계적인 종합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이 행정력의 낭비와 시행착오를 최소한도로 줄이면서 그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구청측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구의 국제화, 개방화 전략과 관련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용완 의원, 임영길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조용완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현섭입니다. 조용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3동 740번지 속칭 개구리산 일원의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로개설사업의 추진대책, 대형 화재 발생시 처리대책, 아파트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지정관계, 종합적인 주거환경개선대책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3동 740번지 속칭 개구리산 일원은 지적 불부합지역으로 그 현황을 보면 313필지에 38,987㎡ 즉, 11,793평입니다. 소유자는 287명이며 국유지가 62필지, 사유지 251필지입니다. 이 지역 일원은 1970년대부터 지적 오류 등록지로 인정되어 1987년부터 지적정리가 추진되어온 지역으로 불부합지 정리를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나 면적 증감에 따른 금전 청산 및 이해관계 상충으로 주민 전체의 동의가 되지 않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왔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며 이 지역은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여 폭 8m, 길이 500m로 기 고시된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1993년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50m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지적 불부합지역으로 원만한 도시계획사업 준공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금후 도로개설은 지적정리가 선행되지 않는 한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문제점 해소와 개발 방법으로 세 가지 방안을 들 수 있겠습니다. 첫째,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기 추진해 오고 있는 등록사항 정정 신청서를 징구하여 지적 정리를 하는 방안과 둘째,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방안 셋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지정 요건은 토지, 건축물 소유자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득하면 가능합니다. 지정대상은 철거민을 수용한 지역,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고 과소필지로 정상적인 건축이 불가능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등으로 현재 지적 불부합 지역내의 대규모 필지인 공장 부지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지적정리에 따른 공장부지 소유자와의 동의가 필요하나 동의를 구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지구지정이 되더라도 본 지역이 지적 불부합지로 현지 개량방식은 불가하며 공동주택으로의 개량만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도 주민이 원할 때 가능합니다. 관의 일방적인 지정은 법에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사업도 주민들이 시행을 해야 되며 원하지 않은 사업은 주민들이 할리도 만무합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은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와 토지 및 건물 소유자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재개발지역으로 지정 후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주거환경개선 지구는 정상적으로 건축을 할 수 없는 소규모 대지에 가능하므로 공장 부지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의 여러 가지 방안 중 어느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되더라도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 결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우리구에서는 주민 다수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역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재개발 지구 지정 절차는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서, 토지 현황, 주민 현황, 주거 생활 및 가구 현황을 파악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건설부의 고시 절차를 밟으며, 기본 설계를 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통과 절차를 거침으로써 지구 지정 및 기본 계획이 수립됩니다. 또한 기본 계획에 의해서 건축 허가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은 총 7곳입니다. 시하고 협의되어서 지정이 되겠습니다. 개괄적인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산동에 4개 지구가 있으며, 온천동에 1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동에 2개 지구가 있습니다. 연산동의 4개 지구 중에 3개 지구는 지구가 지정되었으며, 1개 지구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2개 지구는 금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거제동에 2개 지구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1개 지구는 지구 지정이 되었으며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상정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가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취약지구도 우리구에서는 더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전역에 대한 추가로 지정할 곳을 일절 조사를 하도록 어제 날짜로 동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또 지역구 의원의 자문을 받도록 지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들께서도 추가로 지정할 곳이 있으시다고 평소에 생각하시는 곳에 대해 동장과 협의하여 주시면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여 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임영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영입니다. 임영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개방화, 세계화 추세에 대응할 구청의 국제화 전략과 이에 따른 종합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구정질문 4개항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정부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 시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 4월 15일 지방자치 실시 후 우리 구청의 해외교류현황을 물으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외국인이 우리 구청을 방문한 실적이 없습니다만 의회를 방문한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해외 공식 방문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우리구 소속 공무원이 시 또는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거 해외 견학 및 시찰한 사항은 총 8회 8명이 일본, 싱가폴, 태국, 미국 등을 견학 및 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직원들에 대하여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여 국제적 감각을 부여하고, 성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외국파견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채택과 구청 홍보물은 영어, 일어 등을 혼용하여 제작 배포할 계획을 물으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1세기 부산 국제 도시화 선언과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구 산하 직원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해 직원들로부터 외국어 교육 희망사항을 조사한 후 지난 1월에 외국어 교육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으며 제1회 추경예산에 수강료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수 공무원에 대한 외국 파견 근무는 현재 시 단위에서 일본 등 자매도시와 행정협정 도시간에 교환근무를 현재 실시하고 있으나, 자치구단위에서 하는 구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 해외파견 근무는 당장 실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구 자체로 외국도시와 행정협정이나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파견근무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우선적으로 국제적 안목과 대민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근무직원 27명을 94년 2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12회로 구분하여 홍콩, 싱가폴에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구 본청 직원 21명을 선발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정 홍보물 중 관광안내 팜프렛은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영어, 일어판으로 제작할 계획이며, 앞으로 발간할 구정 홍보물의 화보 등 간단한 것부터 외국어를 혼용하여 제작 배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업소의 간판 신규 제작시 외국어를 표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항목인 우리구와 비슷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추진으로 상호 교류를 실시하여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할 용의가 없는가하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추진할 때 결연 상대 도시의 선정기준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이 대등한 도시로 하여야 하며, 지역여건 등 검토에 필요한 관계자료 수집과 비교분석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주민, 학계, 사회단체 등의 상호 교류를 추진한 후 외무부장관의 의견을 받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우선 민간단체로서 가칭 국제교류 친선 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 등과 사전 민간교류를 통하여 비교견학, 상호교환 방문 등 교류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구와 역사, 문화, 행정규모, 지역여건 등이 유사한 도시를 선정하여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우호증진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제작 교환하는 등 사전교류 여건 성숙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토록 한 후 행정협정이나 자매 결연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구청의 개방화, 국제화에 관련한 마스터플랜 즉 종합기본계획을 물으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자체의 국제화에 대한 종합계획은 현재 수집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기본구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올해를 국제화 원년으로 정하고 지난 1월 13일 21세기 부산 국제도시화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국제화 계획을 수용하는 동시에 우리구 실정에 알맞는 국제화 계획을 마련하여 장단기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에서 단편적으로 국제화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국제화 계획의 골격은 첫째, 공무원들의 국제화입니다. 국제화, 개방화, 선진화, 미래화는 필연적인 것이며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불똥이라는 인식하에 서둘러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이 국제화되기 위해서는 의식 개혁과 능력 배양이 되어야 합니다. 권위주의를 추방하고 공무원의 행태가 민주화 되어야 하고 전문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제화를 위한 직원 토론회 개최, 외국어와 한자교육 및 전산 교육 실시, 해외연수 실시, 국제화 계획 보완을 위한 구정연구반 운영, 기업체 위탁교육, 예절방송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로서는 구청장 출·퇴근시 정문 근무자 거수 경례제 폐지, 실·과장 사무실내 칸막이 제거, 구청장실 상시개방, 공문서와 안내판의 순화용어 사용과 경어사용, 회의 회수와 시간 단축, 부서별 유관 전문 서적 정기 구독, 사기 진작 차원의 행사는 희망 직원에 한해서 참석토록 하고 직원 조례 시에도 의자에 착석토록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등 잘못된 관행, 사무환경, 업무형태를 조그마한 것부터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구민들의 국제화입니다. 구민들의 참여없이는 국제화가 어렵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국제의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서와 친절, 공공시설물 애호, 상거래 질서확립 등이 뒤따라야 합니다. 특히 호텔, 음식점, 백화점 등의 종업원 예절교육, 외국어 습득이 필요합니다. 민간 국제친선협의회를 발족시켜 외국과의 민간교류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각종 간판 안내표지판 홍보문 등의 외국어 표기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셋째, 지역개발의 국제화입니다. 온천장 지역, 동래역 역세권, 시청사 주변, 2000년대에 아시안게임을 하는 종합운동장 주변, 복천동 고분군 주변 등을 권역별로 개발하거나 정비하여 아름답고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를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래가 매력이 있는 도시가 될 때 외국인이 찾고 싶은 국제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구상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제화는 가장 고유의 우리 것을 가꾸고 다듬어 가면서 구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친절과 질서로써 외국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비예산사업은 조기에 추진하고 예산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므로 의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제화 종합계획이 마련되는대로 구의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영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했거나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국제화에 대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의원들의 많은 조언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임영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 또 답변이 대단히 그런대로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국제화, 개방화에 대한 종합기본계획이 대충 언제쯤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한 달 이내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 보고가 되겠습니까?

되는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되는대로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가능한한 다음 임시회 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한 김충사, 공정근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로 양해되어서 서면 답변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많은 시간을 아끼지 않으신 구정질문 의원과 의원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하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