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성원주 의원 발언

108회 제4기획총무위원회2001-09-19

성원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8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5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인 직원 징계사항, 재무과 소관 사항인 공공청사 건립추진현황,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인 서장대 화재 현황 및 향후 복원 문제와 관련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코자 우리 위원회와 연석 회의를 요구함에 따라 오늘 우리 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가 연석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관한 사항의 기능을 최대한 존중하여 각 과별 업무보고 사항을 경청하시되 합의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광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장춘 기획담당입니다. 강성기 예산담당입니다. 이재성 법무조직담당입니다. 손규동 감사담당입니다. 선차윤 정책통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길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기획감사실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인데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가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한편으로는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본연의 의무인 감사와 감찰 활동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래구청 기획감사실이 담당이 다섯 분인데 어느 과 보다도 기획감사실의 구조가 상당히 잘 짜여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찰·감사 본연의 기관에서 일부 우리 구청 관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관계 공무원들의 인적 사항이나 신상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이런 우려에서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김진성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일간지에 보도된 직원 비리사건은 재무과와 건축과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비리사건은 수사내용을 완전히 통보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부 검찰청에서 흘러 나온 이야기와 수사 등에 의하면 안락2동에 300-5번지 570㎡에 국유지 불하에 대한 금품수수하고 지상에 무허가 건물과 관련된 금품수수와 허위문서 작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것만 통보를 받았는데 현재 서류상 수사는 재무과의 소관인 국유지 불하에 대한 서류는 국유지는 2개 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해서 감정을 마친 그 금액 중에 두 가지를 시에 올리면 불하를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승인을 받는데 그 승인 절차에 의해서 불하를 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청에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것도 물론 일부 답변 속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의 감사와 감찰 범위가 전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김진성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도 해당이 되고 조금 전에 어느 부서 어느 부서를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의 방향이 다릅니다. 감사·감찰 활동을 수시로 의혹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할 수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김진성위원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활동을 강화해서 했더라면 그러한 문제도 사전에 예방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일말의 책임도 기획감사실에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어떻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감사와 감찰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동이나 각 부서에, 종합감사는 감사를 빈번하게 함으로써 직원의 업무 능률을 저해시키는 것 하고, 또 사기앙양도 있고 해서 3년마다 한 번씩 기본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특히 종합감사는 행정을 집행한 사후에 서류로서 행정절차에서 잘못된 것만 하지 그 이외의 것은 하지 않고, 직무감찰은 작년 8월에 행정자치부에서 공직자 비리 척결 강화 지침에 의해서 16개 부분의 처벌강화에 직무감찰을 나름대로 해 왔는데 자기 월급 보다 부채가 많다든지 과거에 징계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김진성 위원께서 특별 감사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만 사적인 비리에 대해서는 저희들 능력으로는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수시로 문제가 있는 것은 감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적으로 밖에서 열리는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 능력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실장의 답변에 일부는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보면 동료 공무원으로서 관여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본연의 감사·감찰 업무는 소홀히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우리구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감사와 감찰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다음 유인물 4페이지에 동래구 동헌 주변 전기 사업에 24건 45억 4,200만원 명시이월인데 이 부분이 구에서 매입해서 동헌 옆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곳의 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때 이월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보면 중점시책이라고 해서 특수시책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발굴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특수시책은 경로우대업소 발굴입니다. 이것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할인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과에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5개 업종에 242개 업소가 참여를 하고 있고, 대개 저소득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타 시·도에 견학을 가서 현지 답사를 해서 간부회의 때 확정한 사항입니다.

조치선위원

이어서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7월에 했다고 했는데 자체평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자체평가라는 것은 국 단위로 자체적으로 해서 내년 1월에 종합적으로 할 때 그 자료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받은 것은 없고, 그것은 국장이 과장에게 7월 상반기에 목표를 정해준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해서 12월에 2차에 걸쳐서 하고 난 다음에 종합 평가를 할 때 그 자료를 받아서 다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목표관리제에 국장을 두지 않은 것은 그 소관 장의 평균 점수가 국장의 평가 점수로 하기 위해서 국장을 목표관리제에서 제외시켜 놓았습니다.

조치선위원

종합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종합 평가는 각 국에서 2회에 걸쳐서 자체평가한 그 결과를 받아서 저희들 실·국장 연석회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청장님하고 목표관리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심사를 거쳐서 평가한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평가위원회는 내부 공무원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외부 평가위원은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겠네요.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항목과 평가 방법이 거의 기준화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재량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소 청장님의 가점 요인은 있겠습니다만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우리구의 핵심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바로 기획감사실입니다. 모든 기획이 잘 되어서 그것이 완료될 때 우리구가 정말 살기 좋은 구가 되고 우리 구민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 일을 담당하는 부서가 바로 기획감사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획감사실 업무에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부서인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의문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 앞서 김진성 위원이 감사내용에 대한 질의도 했습니다만 특히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우리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해야 될 업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의심스러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작년도에 환승 주차장에서 직원의 성문란행위라든지 공공청사문제라든지 공무원 수해사건이라든지 기타 이외의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을 특별감사나 아니면 자체감사에서 다 하셨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승시설에 청소문제 때문에 청소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던 직원을 담당이 동 직원과 각 부서 담당자를 불러 놓고 청소 업무를 잘 하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여자 화장실에 대해서 가혹하게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 조사를 해서 일단 그 직을 박탈했고, 그 다음에 담당자가 파견근무명령도 받습니다. 성문란에 대한 정의가 묘하기 때문에 직원이 일을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과격한 발언을 해서 여직원에게 비난을 받았고, 사전에 수 차례 성교육을 했지만 다소 무리가 있었고, 다음에 금품 수수 관계는 감사원도 감사를 통해서 적발되는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열린 사항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은폐된 장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서로서 감사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개인 비리를 밝히기는 힘듭니다. 저희들이 개인별 직무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계 직원이 5명인데 각종 감사, 수감, 종합 감사 실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일일이 감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감사 기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물론 실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성문란 이런 것이 결국 인터넷이나 여론에 밀려서 그 사람을 징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성문란이 아니고 성희롱인데 문구를 잘못 구사한 것인데 이것은 여직원들의 몸을 접촉했다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회의시 강조한 사항이 여자 공중화장실에....

성원주위원

그것이 아니고 결과 처리를 하는 것이 사전에 이 담당에게 감사를 한다든지 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한참 지나고 구민들 여론이나 인터넷에 오르고 난 다음에 조치를 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한참 후가 아니고 조사한 과정이 며칠 걸렸고, 결재를 1주일만에 받았는데 신분상 조치는 즉각 조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인 신분상의 조치는 한 개인의 인격과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즉각 처리하기가 참 힘듭니다.

성원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청사문제에 대해서는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자체감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공공청사 자체감사는 구 감사 기본 계획이 3년마다 한 번씩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재무과는 8월에 종합 감사를 했습니다. 재무과 감사는 99년 이후에는 한 번도 종합 감사를 못 했거든요. 다음에 사실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특별 감사는 자치단체장의 명령에 의해서 할 때도 있고 그 비리 사실을 인지했을 때 청장께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계약단계까지는 공사가 이루어질 때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것이지 그 전에는 감사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계약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고 있으면 그 때부터 감사가 시작되는데 그 계약이 집행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 했고, 다음에 그런 문제점이 대부분 있어도 그 때는 감사원 감사를 작년 3월에 15일간, 다음에 10월 20일부터 6일간 감사원에서 특별히 감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시 반복해서 감사를 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저희 구에 대해서 잘못된 지적사항을 질의를 요청해서 지난 12월 30일에 답변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현재까지 행정법이나 행정처분은 감사원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원 처분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원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부 최고 상급기관이 작년 3월과 10월에 15일과 6일 동안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 3월과 10월은 이미 그 공사가 집행은 안 되었지만 진행 중에 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계약까지 해서 집행되기 전까지는 감사를 못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난 4월부로 해서 모든 계약이 위반되어서 구청에서 행사 절차에 따라 가건물까지도 철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특별감사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정책감사는 자체감사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감사는 상급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계약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계약에 대한 이행을 안 해서 계약 취소를 하고 그 관계에 대한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법적 하자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정책감사는 사실상 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면 다시 그 내용에 대해서 정책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알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감사실 업무가 뭡니까? 거기에다가 일단 작년 3월부터 10월 사이 또 금년 4월까지도 무려 그 공사가 그대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감사를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 볼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언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이 감사는 감사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 처분 결과에 따라 어떻게 하라는 최종 지시가 내려오면 계획을 세워서 아마 올해 중으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감사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할 것입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그 동안 일이 잘 되고 있는 것만 보고 감사를 하고 갔는데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했잖아요?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감사원에서 잘된 점만 한 것이 아니고 질의 답변서를 받는 것은 행정벌을 주기 위해서 질의 답변서를 받습니다. 감사원에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보건소 청사 확보 등 민자유치사업의 자격 중에 자본금 등 자기 자본 보유 기준을 정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냐는 것이 주되게 질책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주식회사 이래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점에 대해서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 감사징계위원회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시간이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무엇이 잘못되어서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올려라, 감사원의 질문이 무엇이다, 어떻게 처리를 하라는 별도의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질의 보고가 끝나고 언제 기간이 될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우리 민원의 대표인 의원들에게 답변을 줄 수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감사원에서 내려온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성원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구의 핵심적인 부서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을 잘 하고 과연 우리구에 이러한 일들이 안 생기기를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성원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업무보고서를 준비하시느라고 이광수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점을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법무조직 하단에 소송사건 승소율 제고에 총 64건에 승소가 19건, 패소가 21건, 계류 중이 24건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한 내용하고 숫자가 상이한 점이 있죠?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승소는 19건이라고 말씀드렸고, 패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박형석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승소 보다 패소율이 많습니다. 패소율이 해마다 많은 주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패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부터 사회 구조조정과 경제가 악화됨으로 해서 또 정부규제개혁 차원에서 법률을 완화하는 환경위생법과 처리규칙을 완화해서 지침으로 내려 준 것이나 법률을 완화해서 주로 패소한 사건이 유흥음식업소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음식점 영업을 하는 영세민들이 운영하는 영업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6개월을 한다든지 3개월을 한다든지 그런 행정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원의 법률 해석은 사회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법률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영세업자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라고 해석을 해서 법으로는 영업정지 6개월이 되어 있는데 법원에 가면 벌이 가혹하다, 6개월이나 영업정지를 시키면 이것은 파산선고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유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해서 패소를 시키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리해석하고 법률하고 집행부하고 궤리가 있는 것은 영세업자를 도울 수 있는 입장에서 그러다보니 판결이 그렇게 난 것 같습니다.

박형석위원

원인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보면 고문변호사 자문을 52회나 받았고, 소송업무 심사분석도 여러 번 받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계속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문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업무를 담당한 실무 담당자의 법적인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승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어서 발생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두 분 계시는데 변호사가 승소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르는데 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때는 상고도 하는데 법리해석의 조류가 영세민을 돕는 입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회 질서를 바로 잡는 것에 원칙으로 두고 하는데 21건 중에서 18건이 행정처분에 대한 사건입니다. 행정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해서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어쨌든 앞으로 될 수 있는대로 패소율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시고, 그런 방법을 개발해서 활용해 가면서 패소율을 줄일 수 있도록 실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구 한독직업전문학교 부지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부산시로 이관되어서 부산시와 동래구청이 연계해서 사업개발에 대해서 박차를 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답보상태라든지 진행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동래구 구민 전체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프린터되어 나오고, 진전은 별로 없는 것 같고, 한독직업학교 부지 개발에 대한 실장의 계획이라든지 진행사항 등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한독직업학교 부지 개발에 대한 진행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토지개발공사에서 부지 매각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회도 동시에 개최를 했는데 6월 8일 부지매각 입찰 설명회에 참석한 회사가 월마트, 애경리얼티개발, 삼성테크코, 롯데쇼핑, 에덴사업개발이 소위 우리나라에서 국제기업이 사회설명회에 참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구에서는 한독직업학교 부지와 온천장 개발과 연대를 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안된다는 조건을 붙인 것이 있습니다. 소위 주상복합건물은 절대로 건립을 해서는 안된다, 그 명시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유지는 안 판다는 식으로 본 청 기획실과 도개공에 진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 입찰을 실시한 결과 5개 업체에서 입찰이 이렇게 까다로우면 상업성이 없다고 해서, 첫째는 한독직업학교 부지를 개발하려고 하면 소위 자기네들이 개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연건평 약 30,000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한독직업학교 부지는 주차장 제한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면수가 너무 적고, 그러면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또 영상물센터를 건립한다든지, 자동차 전시장 이런 것을 지으려면 주차면수가 이렇게 적으면 도저히 그 건물을 지어도 효용이 떨어진다는 첫째와, 두 번째 우리가 제시한 조건도 좋지만 주상복합건물도 넣어 주어야 장사가 될 것 아니냐는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국 입찰이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찰 참가한 5개 업체는 수의계약도 된다고 7월 30일 들어와서 하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 때문에 입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8월에 우선 현행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바꾸어서라도 주차장 피해를 줄이나 주상복합시설은 절대로 안된다는 것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도개공에서도 자금 압박을 받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팔아야 되고 급한데 쉽게 입찰이 안되니까 제가 예상하기로는 9월 30일 도시개발공사 사장과 우리 구청장하고 기획감사실장과 담당과장들이 연석회의를 해서 규제를 완화할 방법을 결정지어서 도개공으로 넘기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석회의를 한 결과에 따라서 가부가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3페이지입니다. 직원 해외 견문 확대를 위한 배낭 여행 실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이 있고 세계화에 대한 이해와 업무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4개팀 40명인데 각 과별로 몇 명씩 할당됐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부서별 할당이 아니고 이번에는 자율적으로 하자고 해서, 사업 계획을 짜서 팀을 10명씩 구성해 오면 거기서 심사할테니까 사업계획서를 짜오라고 지침을 주었습니다.

박종석위원

다녀와서 평가나 보고서가 작성된 것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사업계획서 등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는 여행 자체는 적극 환영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선진 대상국을 우리와 체제가 틀린 사회주의 국가로 결정을 했으며, 젊은 사람들이 가서 뭔가 앞서 가는 나라에 가서 배울 점이 있는 싱가포르니 대만, 일본 등이 있는데, 여행경비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숫자를 줄이더라도 뭔가를 배울 수 있는 나라에 보내어서 해야지,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효과적으로 하려면 싱가포르이나 대만, 예산이 많으면 유럽 같은데도 좋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왜 중국을 집중적으로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중국과 국제교류를 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이 얼마만큼 발전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그 모델로 삼기 위해서 소위 중국이 우리보다 10년, 20년 뒤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봐서 어떤 식으로 개발해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는지,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하자는 뜻에서 보냈습니다. 우리 보다 10년, 20년 뒤떨어진 것도 있지만 공산품 관계라든지 전자부품 관계, 행정 체제는 우리 보다 훨씬 낫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보다 탁월한 공산품이 많습니다. 왜 중국이 10년 만에 그렇게 발전을 했는지 그것을 배워 오라는 뜻에서 중국에 집중적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우리도 중국에 몇 번 가봤는데, 질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싱가포르라든지 그런 곳은 공무원이 가보면 배울 점이 있습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것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최길용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그리고 홍표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진도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김태삼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영호입니다. 정보통신담당 허한영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8월 31일 기준 우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길용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연석 합의 사항인 공공청사 건립 추진 사항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전반에 걸쳐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재무과장께서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는 대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공청사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시나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감사원에서 감사받은 일이 한 번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위원들에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받고 우리한테 아직 처분 지시가 안 내려와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내려오면 우리 위원들에게 그 내용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예.

성원주위원

다음 공공청사에 대해서 사실 이래와 계약을 맺은 그것이 후임 담당으로 오셨지만 그 전자가 해 놓은 일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다고 봅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그 당시에는 타당했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공청사를 짓기 위해서 철거비용이라든지 별관을 이전하는 비용이 알기로는 지역개발비와 합해서 수억원이 들어갔는데, 수억원의 돈도 들어갔지만 현재 공공청사 문제도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공공청사 건립에 따라서 거기에서 임대 수입은 상이군경회에서 400만원, 대한체육회에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쪽 신축공사비가 9,000만원하면 1억 몇 천만원 정도 됩니다.

성원주위원

철거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철거 비용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어차피 보건소는 노후하고 협소하기 때문에,

성원주위원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책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원주위원

어떻게 없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지방채 20억원을 빌려서 우리 구비 10억원과 30억원으로 땅을 샀는데, 그 당시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IMF라고 하는 예상치도 못한 사태가 왔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본래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민간 투자가 투자이양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유보해 오다가 민자투자사업으로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은 우리 잘못이 아니고 상대방 계약자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거기는 매몰비용으로 봐야지 손해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원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대표인 우리 위원들은 한 분도 그것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안된다고 봤습니다. 해약된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현재 재판이 계류 중이고 섣불리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지난 6월에 재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희망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회 여건도 어렵고 경제 사정도 어렵고 해서 민자로 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보건소만 신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앞으로 보건소만 들어가든 어떻든 그 사업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의회와 서로 상의를 해서 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국유재산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각을 21건 24필지로 올해 2001년도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데, 잡종 필지가 굉장히 많은데 매각을 촉진시키면 상당히 우리 재정을 늘릴 수 있고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매각이 지연되고,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땅도 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001년도 목표를 보니까 매각이 20필지이고 대부가 15필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매각은 얼마 정도 매각했으며, 대부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현재 실적은 21건에 24필지를 매각하였고, 37건 37필지를 대부 계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태 조사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해서 구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21건 24필지가 현재 실적입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목표는 20필지였는데, 목표보다 더 매각이 됐다는 내용입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적이라고 써줘야지 2001년도 계획인지 실적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매각하고 대부할 때는 우리 구민에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실태를 조사해서 보통 매각인 경우에는 평수가 얼마 안됩니다. 점용을 하고 있는 토지라든지 연고가 있다든지, 우리가 불필요한 이런 것들은 인근 사람한테는 가능하기 때문에 주위에 홍보를 합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올 연내에 매각 토지, 대부 토지는 계획을 수립해서 인터넷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재무과 공공청사 문제는 성원주 위원의 질의로 대체를 하고, 5페이지의 인터넷방송 구축 계획 수립과 10페이지의 인터넷방송 구축 추진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같은 맥락입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예.

박종석위원

앞에 보면 추진 방법이 시 인터넷방송 주관업체에 위탁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 인터넷은 모든 기능이 시를 통하게 되어 있지요?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그 업체에 위탁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예.

박종석위원

향후 전망에 저 비용으로 구정 관련 각종 홍보 등 파급효과 극대화, 홍보, 기록 영상물, 구청장의 영상 인사, 지역 축제 등이 나와 있는데, 인터넷을 보면 타 시보다도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체 홍보를 할 때 각 구의원들을 상세하게 홍보하고, 영상활동을 할 때 위원회 활동도 영상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예.

최길용위원장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이형상 국장 이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시고, 또 진도하 과장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페이지의 기본 현황의 인력이 정원 22명이고, 현원 25명입니다. 근간에 각과에 업무보고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각과에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했는데 경리과에는 현원이 3명이나 초과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행정직 9급 1명이 정원 외이고 기능 운전원이 1명 더 있고, 고용원이 1명 더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경리과에는 유독 3명이나 인원을 더 배당 받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네요?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옛날에 재무과에서 운전원을 총괄하다보니까 직제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형석위원

5페이지 동사무소 재택근무실시에 따른 무인교환시스템을 구축해서 2001년 5월 25일부터 전 동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문제점 같은 것이 없었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무인교환시스템으로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민원이나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예.

박형석위원

일반전화 해지 및 FAX장비 철거 14개 전동해서 회선 수는 28회선인데 그럼 각 동의 일반전화는 다 없앴다는 그런 말입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예, 일반전화는 다 없어졌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럼 청외에서 일반전화로는 각동에 통화가 안됩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우리가 550국에 행정번호로 하면 일반 시민들도 다 걸어지기 때문에 일반전화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재무과 같으면 550-4140이라든지, 동에도 550국으로 하면 일반전화가 걸어집니다.

박형석위원

6페이지 향후 계획 및 전망에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 확대 실시, 입찰등록 전업체 적용이라고 했는데, 입찰보증금이라는 이 제도는 모든 공사나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제도라도 생각하는데, 만약에 보증금 없이 시행했을 시에 문제점은 발생할 우려는 없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종전에는 법인 중에서 1년 이상 영업을 한 업체만 보증금이 면제되었는데, 현재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기관에 관계없이 전부 혜택을 주는데 면제에 의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민원 편의 시책 사업으로서 합니다.

박형석위원

이로 인해서 얘기치 못한 사고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현재로서는 없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예.

박형석위원

그 밑에 항에 보면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절감의 극대화 추진해서 접대성 경비, 소모성 경비 사전지출 예방 및 정확한 계약사무준수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정확한 계약사무준수를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각과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우리 재무과에 합의를 하면 경리담당과 제가 한 건, 한 건 어디서 나갔는지 정확하게 통계를 함으로 해서 절약이 된다고 봅니다.

박형석위원

민원편의 위주의 청사관리에서 화장실 개선이라고 해서 남성전용은 2층, 4층이고, 여성전용은 3층, 5층인데 화장실이 층별로 없고, 용변을 보기 위해서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고,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면 업무에 비능률적인 경향이 없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이 관계 때문에 장애인협회 등이 구청에 와서 청사는 협소하고, 화장실도 이렇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연구 검토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도움이 된다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왜 장애인 화장실을 안 넣느냐 해서 두 달 전에는 1층과 몇 군데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한 예가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가능하면 서로 불편함이 없고, 비능률적인 면은 심사숙고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요지를 뽑아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오늘 양 상임위원회에서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이 공공청사 사항 때문인데, 물론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공공청사 건립은 과거 우리구의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시작해서 가칭 명륜타운이라는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하다가 지금은 공공청사로 사업명이 바뀌었는데 과거 경영수익사업 가칭 명륜타운은 소멸된 것이지요?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예.

김진성위원

그것은 없어지고 공공청사 건립으로 되었는데, 전 구민의 관심이고, 또 동료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공청사를 짓는데 방금 앞서 과장께서 상대방 업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답변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주민들이 다 주시를 하고, 수십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또 이것이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이미 사고나서 중단되어 있고, 업자가 구속되어 있으면 이런 문제는 벌써 행정이 얼마나 빈약하고 얼마나 상황 판단을 못하면 건실한 사업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실업자인지 이것도 분별 못하는 것이 관계 공무원의 책임이 없다고 봅니까? 어떤 직접적인 책임보다도 그것을 판단해서, 개인이 사업을 해도 어느 사업자가 건실하고 집을 잘 지을 것인지, 어느 사업자가 부실하고 허구에 찬 사업자인지 아무라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일을 벌써 일이 중단되어서 수억원의 손실을 보고, 결국 손실이 우리 주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두고 사업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별책임이 없다는 식의 답변은 현재의 신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보건소가 노후하고 협소해서 재건립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은 당초에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때부터 그렇게 했고, 시유지가 204평이 있고, 국유지가 13평이 있습니다. 합계 867평정도 되는데 이 땅을 어떻게 하면 활용을 잘 하느냐고 경영수익사업을 5, 6년 전부터 했는데 그것이 IMF사태로 인해서 일시 유보되어 오다가 2000년 초에 신창개발이라는 업체에서 민자투자가 들어 와서 공공청사추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의 의결을 받아서 민자투자사업으로 하자고 결정이 되고, 이 땅을 살 때 지방채 20억원을 빌릴 때 구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협약할 때도 승인을 받았고, 앞으로 만일에 민자유치사업으로 건물 완공 후 기부채납을 할 때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그런 기회가 없었고, 다만 구의회에 보고는 2000년 3월부터 몇 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을 위해서 우리가 수 차례 협약서안이라든지 사업승인이라든지, 결재라든지 이런 것은 추진위원회와 구의회에 보고는 수 차례 있었습니다. 협약서 내용상에 이 잘못이 처음에 공고할 때 공고안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사업자 자격을 자본금이나 자금 규모를 예시를 안했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잘못도 하나 하나 누구의 잘못이라고, 민자사업이라는 것이 부산시는 물론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잘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사항을 지금 와서 누구 잘못이라고 따질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진성위원

물론 관계 공무원들의 입장이 어떤 사업자가 건실한 사업자인지 부실한 사업자인지 100% 밝히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비용이 아까 보고에서 1억 5,000만원 손실이 났다고 했는데 그 손실도 손실이지만 사업이 진행됐으면 모르겠는데 진행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현직에 있는 분들이 과거에 누가 했든지간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공사가 중단이 되도 아무 책임도 없고 그렇다면 주민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바꾸어서 생각하십시오. 판단을 잘못한 것도 그렇고, 분석이 잘못된 것도 잘못된 것이고, 벌써 수년 전부터 가칭 명륜타운 시절부터 여러 의원들이 구정질문도 하고, 또 그렇게 논란을 해 오다가 공공청사 건립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행정이 부실한 업자를 선정한 잘못도 있을 것이고, 어느 부분이든지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감사원 감사에서도 행정의 잘못이라는 지시도 없었고, 검찰 조사도 있었는데 행정의 잘못이라는 이런 판단도 안되었고, 결과론적으로는 보건소 청사가 순조롭게 못되어서 민자유치사업이 안됐다든지 그것은 상황이 바뀐다든지, 우리가 예측 못한,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사기를 치고 이럴 것으로는, 협약서 내용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금이나 자본금 규정을 안해 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통장 사본을 해도 우리가 제재할 길이 사실 없었습니다.

김진성위원

하여간 책임을 따지는 것은 미래에 별 도움이 안되고, 앞으로라도 우리 관계 국장이나 과장, 담당 공무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과거의 전철을 다시 밟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공청사를 건립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보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보충하든지 해서 앞으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앞으로 보건소 청사만 신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질의 안하고 넘어 가기도 그렇는데, 3페이지에 보면 물자 절약이라고 해서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보고를 보면 어떤 과는 이면지를 쓰고, 어떤 과는 이면지를 안 썼는데, 기획감사실도 이면지를 안 썼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이면지 활용이니 했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구의 재산 증감이 있을 때는 구의회에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공공청사 문제도 사실 그 전에 이야기를 할 때 여러 번 우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된다고는 이야기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온갖 이야기가 다 나왔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참작이 안되고 지금에 와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항간에 들리기는 구청 청사를 뜯느냐, 저것을 짓느냐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구청의 복안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에 두 동을 샀다고 하는데, 샀다고 하는 것이 평수가 얼마나 되며, 청소과 건물 그것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계획을 짜서 우리 의회가 어느 정도 알고, 마음을 맞추어서 의논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공공청사처럼 어물어물 하다가 또 뒤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니까 과장께서 밝혀 주십시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청사부지에 대해서는 김진성 위원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고, 계약금 3억 2,500만원, 잔금 지급일은 12월 28일까지인데 되도록 그 이전에 우리가 잔금을 지급하고 앞으로 계획은 의논을 해서 보고도 드리고, 나중에 승인을 받도록,

이종근위원

지금은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안 서 있네요?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안은 별도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사직1동 공공청사도 구의 재산 증감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그 동에 해당되는 구의원에게라도 흘러가는 이야기라도, 우리 구민들이 물을 때 구 의원이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사직1동 청사도 기부채납에 의한 것인데, 의회의 승인 사항은 채납되고 난 뒤에 확정이 되고, 안이 확정이 되고 합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종근위원

합의가 다 되고 난 뒤에 구의원이 안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합의할 때 구의 복안은 이렇고, 동의 복안은 어떻고, 구민들의 복안은 어떻느냐,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된다 하는 것도 위원회에 개진될 수 있도록 구에서 조정을 해 줘야지, 구에서 결정을 다 해서 통보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잘못된 것을 뒤집으려면 어렵다 말입니다. 사전에 이런 사안이 들어 왔는데 구에서 이만큼 득이지만 구민들의 뜻은 어떻느냐, 이렇게 물어서 서로 합심해서 같은 방향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아직까지 검토 단계이지 각 부서별로 협의 단계입니다.

이종근위원

내가 알기로는 벌써 그 땅을 사서 그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나가라고 하고, 우리가 박위원을 데리고 가서 기초 설계를 검토도 하고 왔는데,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옆에 건물을 사들였는데, 우리 동래구의회를 보면 인근에 있는 구청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샀을 때 계획이 들어선다면 예산을 조금 만 플러스해서 의회 4층과 연견을 시켜서 의회 분위기가 연구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힘을 써서 건물을 짓는데 연결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생각은 없으신지요?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결재권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관호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운다면 의회와 같이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십시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예.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만희입니다. 먼저 200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실적, 향후 계획과 전망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길용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서장대 방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화 일시 및 방화 원인은 어디에 있었으며, 앞으로 우리 문화재의 방화 예방대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화재 일자가 8월 22일 02시 10분에 났는데 신고된 시간은 02시 20분경에 시민이 소방서로 신고해서 소방서에서는 산불이 났다고 보고 출동을 했는데 현장에 가니까 서장대가 불이 났습니다. 진화는 소방서와 경찰하고 구청하고 02시 30분에 출동해서 진화를 했습니다만 큰불은 03시경에 다 잡았습니다. 잔불이 많았는데 잔불이 왜 많느냐 하면 기와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전통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잔불을 못 껐습니다. 그래서 기와를 뜯어내면서 잔불을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 30분경에 완전 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방대책은 문화재 수호 감시원이 동래읍성지에 한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과 중에 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지역에 구 의원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밤중에 배치가 안 되어서 감독을 못합니다. 이번에 불 난 것은 우리구 재산을 그 만큼 많이 잃었고, 소중한 역사의 산물을 잃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특단의 노력을 갖추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해서 파출소하고 자율방범대를 시켜서 하고 우리 직원들도 순찰할 적에 문화재 직원이 동시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우리 문화재를 더욱 아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구민들과 시민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홍보해서 자기 재산같이 아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치선위원

새벽에 났기 때문에 발화 원인은 모릅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발화 원인은 미상으로 되어 있고, 어제까지 경찰에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수사 종결이 되지 않고 계속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서장대 화재사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래 사적공원 내에는 서장대, 동장대, 북장대 등 여러 가지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동래 사적공원의 관리 체계는 문화재는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일부 체육시설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화장실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지하수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관리상의 허점으로 인해서 이번 화재도 좀 조기에 발견 내지 관리에 미흡했다고 보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동래 사적공원은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상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김진성 위원께서 사적공원 내 각종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적공원의 전체 책임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체육시설 또 문화재 관리는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오늘 구 위원들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기 때문에 제가 어떻다는 답변은 못 드리고 보고를 드려서 차기에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향후에도 지금까지의 관리체계를 그대로 답습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연구 검토하셔서 문화재만이라도 다른 방향으로 관리할 생각이 있는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관계는 사실 야간에 근무하려면 우리 직원이 근무해야 됩니다. 또 수호 감시원이 있습니다만 그 분들도 야간에 근무를 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찰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우리 구에서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야간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제로 계속 유지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기이 화재가 난 서장대 부분은 빨리 복원하는데 힘을 써주시고 앞으로 좀 더 효율적인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헌 옆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100여평 되는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매입했습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예,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헌 주변 정비공사인데 당초에 시비 11억원을 받았습니다. 부지 340㎡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한 금액이 9억 4,000만원입니다. 그 11억원 중에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시에서 담장 부분하고 보수를 하라고 해서 지금 설계를 받았는데 설계에 보완사항이 있어서 1차 보완하고 또 2차 보완해서 곧 설계가 완료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계획은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그 옆에 건물도 철거하고 담장을 다시 쌓고 그 안의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정비될 것으로 봅니다.

김진성위원

그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매입한 일자가 언제입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질의 요지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100여평이 넘는 땅을 매입했으면 물론 기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1년간 그냥 방치하고 직원들이 아침으로 보면 문을 잠그고 오후에는 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관리는 비능률적이고 비경제적이지 않느냐 1년동안 사업이 추진될 동안이라도 행정에서 내실있는 관리를 해야 할텐데 너무 무의미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향후 정비 계획하고 또 얼마나 시일이 더 걸릴지 모르지만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공사설계가 다 되면 곧 발주가 됩니다. 내년 2월까지는 공사를 마쳐야 되는데 이제까지 활용을 못한 사항에 대해서 김진성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얼마 기간이 남지 않았는데 지금 활용할 계획은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곧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동래충렬제 행사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행사를 세 가지 합니까? 홍구구 예술단과 청소년 힙합경연대회, 어린이 미술전시대회 세 가지 입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세부 종목에서 작년에 씨름이 없었는데 이번에 소종목으로 씨름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홍구구 예술단이 오는데 아마 29명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관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홍구구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관호위원

문화공보과에서는 공연하는데만 ...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업무를 문화공보과에서 맡으니까 소화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총무과에서 초청부터 해서 개회식 행사까지 다 맡도록 하고, 홍구구 예술단하고 인사들이 오면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지 않겠나 싶어서 청장님께서 업무를 정확하게 지침을 주셔서 이번에 확실하게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홍구구 예술단 공연이 재작년에 한 번 왔는데 여기는 보니까 12시 40분부터 2시 40분까지 2시간 가까이 해서 1회에서 끝나는데 1, 2회 정도 더했으면 합니다. 외부 사람들이 와서 한 번만 하는 것보다는 두 번 정도 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계획을 짜주셨으면 합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오늘 19일인데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업무파악을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실무 계장의 얘기는 지금 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 사항을 위에 분들에게 보고드려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관호위원

12시 30분부터 2시 40분까지 한다고 했는데 5시정도 한 번 더 해 주면 늦게 오신 분들이나 구민 노래자랑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런 계획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서에 대한 2001년도 업무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번 4일간의 구정 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각 위원들께서는 금년의 계획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및 감독에 임해 주시고, 추진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도 원만하게 추진이 되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의원을 비롯한 주민들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욱 더 살기 좋은 동래가 될 수 있도록 구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위원 7인 홍표한 박종석 박형석 김진성 이종근 최태원 성원주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