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주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해당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결하게 하여 주시고, 집행부서에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표한 사회도시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습니다만 심한 폭우나 태풍 등 큰 사고 없이 지나갔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침저녁 서늘한 바람과 함께 오곡의 결실을 맺는 풍성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11일 밤 미국에서는 세계무역센터 붕괴, 국방성 펜타곤 등에 대한 무자비한 테러사건이 발생하여 엄청난 인명피해는 물론 전세계 경제가 마비되는 등 경악을 금치못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상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전환, 테러행위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와 시에서도 그저께 비상확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지역에 미칠 영향과 각종 주요시설 경계 근무 강화 등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불안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위원께서도 많은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사회산업국의 업무보고는 오늘과 다음 수요일에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사회산업국 전체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추진의 기본 방향을 구민 본위의 책임행정으로 살기 좋은 동래건설로 정하여 지난 상반기 동안 전 직원들이 합심 노력한 결과 복지시책으로 생활 보장 수급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활사업, 복지 시설, 아동 노인에 대한 각종 복지 지원, 실직가정에 대한 생계지원, 경로사업 등 하나하나 어려운 주민을 챙겨왔으며, 온천천 자연하천 환경 보존 사업은 부산시로부터 녹색단체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시설 개선 및 종사자 친절 청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음식물 분리수거 무단투기 단속 등 쓰레기 감량운동은 우수구로 평가받아 2회에 걸쳐 시상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의 설치 가동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처리비를 절감하게 되었으며, 소비자 물가 관리 산불예방과 쾌적한 도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초화식재, 수종갱신,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되는 사업은 연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당면사항은 10월에 동래 충렬제 행사가 있으며, 우리 국 소관으로는 추석을 맞이하여 어려운 주민과 시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불우시설 방문등 주민 자율 참여 이웃돕기를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추석대비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일부터는 우리구에서도 쓰레기 문전수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시행할 경우 현 수거 체계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쓰레기 감량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업무 계획과 예산 편성시에 주민의 복지 증진 시책과 각종 국제 행사 등을 감안한 예산을 확보하여 조화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히 하겠습니다. 구정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잘한 점은 더욱 잘 하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복지 서비스 향상과 차질없는 업무수행으로 살기 좋은 동래 건설을 위하여 우리 사회산업국 산하 전 직원들은 합심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환절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저희 국에 대한 끊임없이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현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저희과의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이동에 따른 소개를 시행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특수시책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김홍주 국장을 비롯한 김태현 과장, 그리고 계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본 현황 2페이지 직업소개소 29개소가 있는데 근간에 직업소개소 관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또 직업소개소에서 불법행위등이 발생했을 때는 어떠한 유형의 불법행위가 발생되고 적발이나 처벌이나 그 동안 관리한 실적 등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관내 직업소개소는 29개소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점검하는 사항은 부당 징수, 시설의 환경 상태 등 그런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 지적한 것 중에서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동안 몇 번 점검해서 자체적으로 시정한 것은 몇 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간에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직업소개소의 시설이나 비품 비치 등에 대해서도 기준이 있겠지만 직업소개소에서 부당한 소개로 인해서 가끔 물의가 발생하는 것을 신문지상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류의 불법행위는 없었습니까?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통상 신문에 보도되는데 "떳다 방" 하는 형태인데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형태로 적발된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직업소개소가 아니면서 직업소개소인 것처럼 과장해서 하는 업소는 관내에 한 두 군데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무허가이기 때문에 형사적인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직업소개소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관리 감독하는 업무가 사회복지과 소관이지요.

예.

우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과연 없어서 없는 것인지 제대로 감독을 안 해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없었다니 다행입니다. 다음 4페이지 묻겠습니다. 경로당 후원회 구성 운영 105개소 중 89개소가 운영된다고 했는데 현재 경로당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구성된 단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경로당 후원회는 105개소인데 각 동별 경로당마다 그 지역 주민 중에 뜻이 있는 인사를 참여시켜서 10여명에서 20여명 이내로 구성해서 경로당의 여러 가지 운영이나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후원회를 말하는 것인데 개별적인 구성원 인적은 하나하나 모르겠습니다만 동별 경로당별로 자체 후원회를 조직해서 경로당을 지원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경로당마다 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경로당 별로 되어 있습니다. 동에 몽땅 뭉쳐서 있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별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회원이 몇 명인지, 활동하는 방법이나 경로당 운영을 위해서 금전적으로 협조하는 내용은 잘 모릅니까?

전체 숫자는 파악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작년 재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합니다. 지금도 구성하는데 급급해서 실제적으로 동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각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아직 지역에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들은 바가 없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우선 구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보니까 그런데까지 자세히 관여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 노인교통수당 지급 1인당 분기별 21,600원인데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계좌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월 7,200원이네요. 1회 승차료가 아니잖아요. 월 지급액이 7,200원 아닙니까?

월 7,200원인데 버스요금을 따지면 승차권 12매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근간에 인상된 후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12매 됩니까?

버스요금이 600원이니 7,200원이면 12매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복지국가로 나가기 위해 중앙 정부에서 사회복지 관계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집행이 되느냐, 물론 지침에 의해서 지출하겠지만 동래구는 동래구의 실정에 맞도록 유동성 있게 지출이 되느냐, 또 다섯 번째에 보면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정보센터 2회에 219명을 했는데 수료가 141명이고, 취업이 불과 22명밖에 안 되는데 요즘 3D 산업해서 웬만한 것은 고용훈련센터를 나온 사람은 대부분 취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9명에 불과 22명이 취업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219명이 선발되어서 한다면 보통 교육이 3개월, 긴 것은 6개월까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D업종은 특히 수당을 더 주는데도 불구하고 희망하는 사람이 극히 소수입니다. 그 외 가장 흔한 것은 여성분의 이·미용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41명 밖에 수료 안 된 것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탈락하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붙들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219명이 전부 수료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교육과정에서 3개월 내지 6개월 받다 보니까 오랜 기간에 의해서 개인사정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료한 사람이 취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3D업종을 수료했으면 자기가 각오를 했으니까 취업이 100%되지만 그 외 업종은 ....

그런데 정부에서 고용대상자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고령화되어서 나이 많은 사람이 어중간히 명퇴된 사람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단기적으로 해서 단순노동이나 그런 것을 착안해서 할 수 없는지 지금 일요일 아닌 날에도 산에 등산 가보면 부지기수입니다. 많은 노동력이 갈 때가 없는데 아파트 경비원이나 시켜달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잠깐 훈련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연령도 내가 볼 때는 연령이 제한되어 낮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

연령과는 관계없는데 대상이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선발대상자가 저소득층이라야 해당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자기 사정에 의해서 일찍 나온 분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 교육받는 대상자는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니면 돈있는 사람이 공짜로 기술을 배운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현실에 지금 농촌 같은 데 가면 이 일 저 일 하는 일이 있지만 도시에서는 명퇴 당했다든지, 정년퇴직을 했다든지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놀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굉장히 거국적인 질문이라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라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산에 다니시면 많은 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명퇴를 하거나 구조조정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D 업종인 경비나 농촌에서 일 하는 것, 건설종사원 이런 것은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혹시 경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등록하라고 하세요. 등록하시면 경비할 자리는 있어도 가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있는 것은 주로 오는 사람은 정보통신 전산이나 부녀자들 요리 그런 정도인데 취업이 되면 굉장히 좋겠는데 해당 훈련기간은 있는데 졸업해도 써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사랑의 집수리 도우미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117세대에 184건으로 2,000만원은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자재 값만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업은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개발하면서 저희들 과에서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장애자, 또 경로당은 세 군데를 해 주었습니다. 장판, 도배, 벽지, 형광등 교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결국 공공근로사업이다 보니까 인건비는 공공근로비에 들어가는데 전액 국비입니다. 인건비와 자재비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공공근로비가 나왔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입니다. 상반기 2차 때 한 것인데 반응이 좋아서 매스컴에서 잘 한다고 나온 일도 있었습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공근로도 중요하지만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고령화되어서 자기 기술을 발휘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구청에서 사랑의 집수리에 이 사람들에게 의뢰를 한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일을 한다는 보람도 찾아 주고, 자기가 봉사하는 것이 되어서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은 집수리 할 것이 많아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청에서 자재비 정도만 대어주고 기술은 그 사람에게 의뢰를 해서 하는 방법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TV에 보니까 정년퇴임한 사람들 전기면 전기, 미장이면 미장, 기능직인 분들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발굴하면 좋은 반응이 안 있겠는가 싶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자를 하기 이전에 그런 사람들을 이용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 우리가 할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듣거든요. 이런 사람을 구청에서 발굴해서 하면 엄청난 구 발전도 되고 우리구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과 과장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참고해서 생각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인데 지금 동래구에 4,890세대에 장애인이 510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자는 1,223명이 완료했는데 장애인이라면 몇 급부터 장애인증 발급이 됩니까?

장애인 급수는 몇 급부터가 아니고 급수 전부 장애입니다.

그렇게 하면 장애인 복지 카드 발급 대상자는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차량을 갖고 있는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발급하는 사항입니다. 복지카드가 뭐냐하면 장애인 차량이 LPG 전용이기 때문에 LPG를 쓰므로 해서 국가에서 장애인을 리터당 7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바꾸는 것인데 그래서 우선적으로 차량을 갖고 있는 장애인부터 복지카드를 발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발급할 예정입니다.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실제 장애인이라고 마크를 달아 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많이 타고 다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주차난이 협소한데 장애인 장소는 늘 비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장애인 마크만 달고 장애인 자리에 대는데 그 사람은 분명히 장애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누구 차냐 자기 딸이나 아들 차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장애인 차라면 그 사람이 소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팔이 없는 사람도 차 자체가 조작이 되어서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 되는 차만이 되어야지 LPG 가스가 되어서 우리가 운전하는 방법과 똑 같은 방법이 너무 많더라고요. 실제 장애인이 아닙니다. 장애인이라는 사람은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어야 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제 삼자가 피해본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장과 과장이 잘 파악해서 카드를 발급할 때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회적인 문제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카드 자체는 운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된 장애자에 대해서 발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려내는 것이 불편합니다.

이 카드가 LPG 차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카드와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분증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차에 붙여 놓고 장애인 차라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모르게 장애인이라고 혜택을 주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정당한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정당하지 못한 사람이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발굴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정책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구에서도 문제점을 상신해서 잘못된 것은 제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등록이 다 되니까 장애인이 동승을 안 하면 그 장소에 정차를 못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고해 주십시오.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 인력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에 사회담당자가 몇 명씩 있습니까?

동별 1명씩 해서 14명 있습니다.

직급별로 나온 인원수를 보면 지난번에 추경예산에 나오는 인력하고 차이가 생깁니다. 그 당시에는 9급 공무원이 한 명 있었는데 9급 공무원이 승진이 되었는지 타 부서에 갔는지 알고 싶고,

직급별로 정원과 현원이 틀립니다. 아니면 현원입니다.

추경예산 때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번에 빠져 있습니다. 그 분이 다른 부서로 갔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산자료는 정원에 9급이 1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실제 저희 과에는 9급은 없습니다.

그러면 6급은요?

6급은 행정직이 4명입니다. 별정하고 5명입니다.

추경에는 5명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정원상에 맞는데요.

여기에 19명인데 기능직이 2명이 있거든요. 이 기능이 별정입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기능직입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각 동사무소에 1일 평균 공문서 발송하는 건수가 몇 건씩 됩니까?

하루에 평균 업무연락해서 10건 안팎은 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동래구 예산의 30%를 쓰고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력을 충원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방대한 업무를 하면서 9급 공무원도 하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업 부서인데 일할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다음에 집행부에 얘기해서 인원 보충을 하든지 충원을 안 하면 이 방대한 업무를 집행을 못할 것이고 동사무소에 한 사람 있으니까 그 사람도 구청 공무원으로 생각하니까 안주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10건씩을 동사무소에 보내면 한 사람이 답변까지 하려면 20건입니다. 한 사람이 실제 동에서 장애인 수첩도 발급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업무가 안 된다는 소립니다. 이것을 강력히 얘기해야지 이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업무가 안 될 것이 아닌가 잘못하면 요식행위가 많아진다 그래서 내실있는 행정을 하려면 강력히 얘기해서 현업 부서에 종사자를 더 충원하든지 해야지 기능직 두 사람이 와서도 안 되는 것이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홍표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 지하수 관리에 수질검사 320개소, 폐공 20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하수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박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수를 파려고 하면 지하수를 팔 수 있는 자격 시공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합니다. 어느 위치에 어떤 깊이로 어떤 규정으로 언제부터 지하수를 파겠다고 하는 자격이 있는 시공업체가 선정되어서 민원이 허가민원과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 신고 수리를 해 주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지하수가 신고 내용대로 굴착이 되었는지 또 지하수의 수질은 상태가 어떤지 수질 검사를 민원인 입회하에 공인을 해서 수질 검사 의뢰를 하는 것이 저희 환경위생과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수 개발을 필요로 하는 민원인이 면허 소지 업자에게 의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발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접수받고 개발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준공 검사 업무가 있죠?

예.

준공을 하게 되면...

준공이라는 표현은 특별히 하지 않습니다. 다 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언제까지 수질검사 준비를 하라고 하면 민원인 하고 사전에 수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시료 채취를 하겠다고 하면 같이 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개발 허가를 신청할 때 그 허가 신청하는 지하수의 용도도 분류해서 신고를 하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도는 몇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까?

용도는 음용,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4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용도에 맞게 수질검사가 합격이 되면 준공필증이 발부되지 않습니까?

별도로 준공필증은 발부가 되지 않고 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준공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지하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지하수는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시에 전부 수질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진해서 검사를 하는 사람을 하고 그 외에는 작년에 검사를 한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1년이 도래되는 때 수질검사를 촉구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 검사를 매년 1회씩 하게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기 검사를 할 때 검사 대상이 무엇을 검사하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수 주변 관리 상태라든지 아니면 수질이 어떻다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정기 검사는 수질에 대한 정기 검사만 1회씩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정기 검사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준공필이라는 제도는 없네요?

신고필증은 당초 신고할 때의 신고필증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온천천 축제 지원에서 행사내용에 환경콘스트, 콘크리트 부수기, 전통놀이 등이 있는데 콘크리트 부수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건설과에서 현재 자연형 하천 밑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하반기에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을 합니다. 그 조성을 하는데 기공식이 9월 22일에 온천천 축제하는데 맞추어서 기공식이 있겠습니다. 그 때 현재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주차장을 전부 깹니다. 그것이 온천천 축제 이벤트 행사의 하나로 들어 가는 것이고, 저희구에서는 자연형 하천 조성 기공식을 그 날 가지게 되겠습니다.

세병교 바로 밑에 콘크리트 주차장 바닥을 부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주차장을 조성할 때 우리구에서 시공한 주차장 아닙니까?

시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시에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교통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관리를 쭉 하다가 이번에 자연형 하천 조성을 위해서 주차장 자체를 관리 공단에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세병교 밑에 주차장을 시공할 때 소요 예산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막대한 시공비를 투자해서 했다가 지금 자연형 하천으로 다시 부수기 행사를 하면 부수는데 대해서는 소요 예산이 없습니까?

물론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는 비용의 일환으로 부수기에 대한 예산이 포함됩니다.

콘크리트 주차장을 부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까?

그것은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 깨는데 5억원을 시 보조금으로 건설과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을 9월 22일에 기공식을 가집니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었고, 또 부수고 철거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기이 설치된 주차장을 부분적으로라도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 구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자연형 하천 조성에 대한 각 시민 환경 관련 단체에서는 엄청난 호응과 요구를 합니다. 콘크리트 설치대가 있는 그 자체도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시민환경 관련 단체에서는 잘못된 사업이니까 빨리 그것을 깨고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라고 하는 부산시 환경국에 엄청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도 온천천에 대해서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은 어렵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기이 그만큼 시설된 것을 전부 철거하지 말고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에 환경관리법에 저촉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 보상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매연 차량 같은 경우도 신고를 하면 해당이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무단방류하는 자, 두번째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다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 다음에 지하수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것을 발견해서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 중에 지하수를 방치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지하수를 파서 누구 것인지 어떤 사람이 팠는지 모르고 들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파져 있는 것을 신고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 내용이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가 맞는지 확인해서 맞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사용은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적법 절차에 의해서 그냥 방치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연차량은 해당이 되지 않네요?

그런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옥외가격표 및 음식쓰레기 등 지원사항 제일 밑에 옥외 가격표를 제작해서 배당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디자인이나 재질 관계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재질은 무엇을 할 것인지, 다음에 가격 표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영어, 일어, 중국어까지 할 것인지, 한자로 할 것인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표가 아직 제작이 안 되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제작해서 지급할 계획입니까?

10월 안으로 검토를 해서 제작 보급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가격표를 제작해서 지급했을 경우 지급받은 업소에서 제대로 옥외에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행정지도를 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예산을 세워서 제작을 했으면 제자리에 부착할 수 있도록 독려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에 지하수 수질 분포도를 작성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하수 수질 분포도를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볼 수 없습니까?

지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와 환경보호과가 통합이 되어서 환경위생 업무가 상당히 방대한데 업무보고 3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은 상반기·하반기에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1년에 두 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납부 기한 며칠 전에 납부자한테 고지서가 갑니까?

15일 전에 갑니다.

통상 다 그렇습니까? 월초에 통지를 해서 9월을 기한으로 해서 그렇게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일찍 고지를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인데 납부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6월 30일자 기준으로 합니다. 6월 30일자 기준으로 해서 전력 사용량, 수돗물 사용량, 심야전기, 또 각 시설물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그 건물에 무슨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1층은 음식점이다, 2층은 사무실이다, 3층은 학원이다 라는 시설 조사를 합니다. 그 시설 조사기간이 있고 또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전산 입력을 합니다. 들어가는 자료가 항목이 상당히 많고 다음에 입력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입력을 해서 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시키기 때문에 빨리 확정이 될 수 없으므로 15일 정도 밖에 여유를 줄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부과와 징수실적이 85%정도 되는데 물론 이런 것은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준비기간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9월말이 납부 마감인데 15일전으로 하면 아직까지 고지가 안되었다는 말이네요?

지금 고지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해도 약 10일 정도는 앞당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량을 감안하더라도 그것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앞당긴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환경개선부담금 담당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아시다시피 많은 건수를 일일이 정리해서 하다보니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장확인도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일용 인부까지 고용해서 겨우 빠듯하게 맞추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4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에 대한 것입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 이것이 환경위생과에서 단속대상인데 행정에서는 무료점검이라고 표현하는데 점검을 받는 차량 소유주 쪽에서는 단속과 같이 되는데 무료 점검에 대한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단속과 무료 점검은 간단하게 풀이를 하면 무료 점검은 아파트는 출장을 해서 사전에 우리 아파트에는 자동차가 30대 정도 있으니까 몇월 며칠에 오면 30대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을테니까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가스가 어느 정도 드는지 검사를 한 번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검사를 해 주는 것이 무료점검이고, 단속을 하는 것은 차량이 많이 다니고 차를 세워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사직운동장 주변이나 큰 도로변, 온천 지하철 역 공터나 그런 장소를 이용해서 노상에서 무작위로 지나가는 차를 세워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무료 점검은 집단으로 아파트라든지 사용하는 쪽에서 요청을 해서 점검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옥외 가격표를 제작해서 부착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동래구 전체 입간판·돌출간판 절반 이상이 환경위생과 소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업소가 7,345개입니다. 그러면 이 간판의 대다수가 환경위생과 소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12,000개 정도가 옥외 간판으로 되어 있는데 7,000개 같으면 3분의2 가까이가 되는데 7페이지에 식품접객업소 옥외 가격표를 부착한다고 하면 환경 정비 차원에서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간판을 적게 하고 환경을 정비하는 판에 동래구 뿐 아니라 부산시 전체 간판이 너무나 혼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비 차원에서라도 구태여 옥외 가격표를 붙일 필요가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최태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 간판의 신고나 허가 업무는 생활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유관 업종들의 간판일 뿐이지 간판을 지도 단속 관리하는 부서는 생활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옥외 가격표를 부착한다는 것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간판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간판은 그냥 출입구에 태극기 액자 정도로 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이 집에는 무슨 음식을 취급하는데 그 음식의 가격이 어느 정도이다. 그런 것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을 대비해서 알려주는 차원에서 아주 자그마하게 모양 좋게 그냥 평면으로 그렇게 부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상으로는 옥외 가격표라든지 이런 것을 부착할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옥외 가격표를 80개소 부착하고자 하는 것은 모범음식점, 대형식당, 다음에 사직 주경기장, 온천장을 위주로 해서 외부 손님들이 많이 이용할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문 밖에 외국어를 같이 표시해서 부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야기는 사실 80개소는 외국의 손님 유치 관계로 홍보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업소마다 옥외 가격표를 표시하라는 지시가 나간줄 알고 있는데 지시가 나갔습니까?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가격표시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나중에 그 문제가 나오면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사실 환경위생과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공중위생접객업소가 5개 단체가 있고, 식품접객업소가 4개 단체인데 이 업소마다 숙박이면 숙박은 빨간색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빨간색은 숙박업소이다. 또 목욕탕은 어떤 색깔이다. 미용소는 어떤 색깔이다. 이런 확연하게 표시가 나는 간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교통도로정비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권장을 해야지, 지금 집행부에서도 관여하는 것이 부서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모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구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간판을 정비하는데 돈이 60억원이 드니 70억원이 드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은 현재 음식점 규격은 가로 50㎝, 세로 1m 이런 식으로 했으면 보기도 좋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전기 낭비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홍보하는 차원은 좋겠지만 될 수 있으면 내실이 중요한 것이지 외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서 중앙에라도 올려서 해야지 20년전 30년전 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동래구 앞에만 나가봐도 도로간판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정도입니다. 환경위생과 간판이 3분이 2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지 동래구만이라도 진짜 그 구에 가 보니까 깨끗한 거리더라 이런 것을 고안하는 것이 제가 바라는 바이고, 실제 옥외 간판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손님이 들어 왔을 때 그 집에 가격만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님이 볼 수 있는 카운터에 가격표를 붙여 놓으면 가격표를 보고 비싸면 나갈 수 있는 그 자리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80개 업소를 지원해서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을 대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업소에는 업주가 그만큼 홍보를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무조건 관에서 지원만 해주고 업주는 가만히 있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것도 전부 구비이고 세금인데, 이런 것 하나하나 할 적에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격표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와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어제 공문상으로 그런 것이 내려 왔다고 하면 현재 우리 계획상으로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가 2개 단체입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 20개, 30개를 나열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부서간에 참고로 해서 지양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일 가격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옥외 간판을 해서 가격표를 붙여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 모순이고 낭비라는 생각이 됩니다. 부서간에 그런 것을 의논해서 이것이 어느 과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동래구 전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히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이라고 있습니다. 이 식품이 식품인지 약품인지 일반 시민이 구분하기 곤란한 것이 많고, 또 요즘 다이어트 식품이니 건강 식품이니 여러 가지 많이 나와서 주로 외판원을 통해서 많이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식으로 허가를 내어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허가를 내어서 할 때는 그 허가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신고제인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인지 약품인지 구분이 애매한 광고는 식품일 경우에는 과다 광고로 형사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관내 그런 광고를 하다가 형사고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허가요건이 어떤가 하는 것은 식품, 건강식품이 식품위생법상 보면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그런 소재의 광고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슈퍼나 이런 곳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허가를 내었네요.

허가가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약국에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강식품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팔 수 있습니다.

가령 달팽이 엑기스 같은 경우에는 건강식품이니까 약국에서 팔 수 있네요. 내가 알기로는 팔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국에서는 구분을 해서 건강보조식품을 팔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다이어트 식품이니 해서 외판을 통해서 하는데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청에서 점검할 길은 없습니까?

건강보조식품은 제품을 만들 때 자체적으로 검사를 받습니다.

표기되어 있는 그대로 맞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수거해서 검사를 하기는 하는데 건수가 극히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유상 수거를 하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은 수거식품을 수거할 수 있는 1년 예산이 1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건강보조식품 하나 사면 2,30만원, 다른 식품은 수거 검사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수거검사를 447건을 했는데 사실상 콩나물 조금, 두부 한 모 이런 것은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지만 유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100만원 가지고 건강보조식품을 사 버리면 다른 여러 수십 건 검사할 것을 거기에 다 치중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많이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이 되어진 떡방앗간, 순대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민들 생활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지금 큰 메가마트 같은 곳은 빵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넘어가면 싸게 해서 주는데 시장에 나와 있는 순대 장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하느냐, 대규모는 다하고 소규모는 그냥 넘어가고,

소규모도 다 합니다.

또 지금 이것이 나와서 더 이야기하겠는데 동래구 관내에 길다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 봤습니까? 길다방 때문에 식품에 문제가 많습니다. 서민들을 보호한다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일반 다방에는 비싸니까 전부 길다방에 다 시키는데 동래구에도 보면 길다방이 조직적으로 기동성이 있고 통신장비도 좋으니까, 정식으로 허가를 낸 사람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다방은 저희들 나름대로 단속을 합니다만 애로가 있습니다. 장소 자체가 건물 옆에 조그맣게 커피하고 물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기 전에 이웃간에도 싸게 사 먹으니까 고발을 하지 않고 서로 옹호를 해 준다는 말입니다. 지금 조사를 하면 시장 골목마다 꽉 찼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입이 허가를 내어서 하는 사람 보다 많습니다.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개선책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나름대로 위생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과와 교통행정과,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