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주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7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공동주택등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 승인은 집행부의 예산 지출에 대한 사후 승인으로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으나 우리 의회가 심의 의결해 준 예산이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이므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 보완토록 하여 향후 예산의 집행이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더불어 사는 복지 동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표한 사회도시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는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에서 세출 예산현액은 223억 9,982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215억 5,999만 9,00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억 8,184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6억 5,79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관리 예산현액은 743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661만 8,000원으로 불용액은 813,000원입니다. 불용내역으로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40,000원, 예산절감액은 30,000원, 예산집행잔액은 643,000원입니다. 다음 환경관리 예산현액입니다. 환경관리는 청소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6억 2,902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64억 3,188만 1,000원, 불용액은 1억 9,714만 5,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절감액이 452만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쓰레기 반입 수수료 집행잔액 9,857만 7,000원을 포함하여 1억 9,26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관리로써 예산현액은 1억 4,76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4,281만 7,000원, 불용액은 486만 7,000원이며, 불용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477만 2,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95,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3억 2,979만 8,000원으로써 지출액은 147억 6,414만 7,000원, 불용액은 5억 6,565만 1,000원으로 불용내역은 예산절감액이 55만원, 예산집행잔액은 5,049만 6,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고용촉진훈련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071만원,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지원금 보조금 집행잔액 6,775만 4,000원으로, 경로연금 노인건강진단 등 보조금 집행잔액 6,688만 1,000원을 포함하여 3억 3,276만 5,000원이고, 명시이월은 1억 6,184만 5,000원으로 교통사업비의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8,58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1,453만 6,000원, 불용액은 7,135만 2,000원입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예산절감액이 50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 6,721만 9,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6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금 특별회계로 2개의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총액은 65억 6,208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60억 8,674만 6,000원, 불용액은 4억 7,533만 6,000원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0억 7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59억 9,472만 4,000원, 불용액은 607만 2,000원입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07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이 29만 7,000원, 예비비 사용잔액이 470만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 6,128만 6,000원, 지출액은 9,202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4억 6,926만 4,000원입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예산절감액 97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은 4억 6,100만원이며, 예비비 사용잔액은 728만 6,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사항별 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6페이지 주요내용에 총괄에서 예산현액이 289억 6,190만 9,000원이고, 지출액이 276억 4,674만 5,000원이며, 불용액이 11억 3,332만 1,000원으로 각 과목별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불용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는지 근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에 있는 총괄 예산은 우리 사회산업국에서 관리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하는 금액입니다. 거기에 불용액이 11억 3,332만 1,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불용액 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이 7억 7,705만 2,000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3,649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물론 삭감된 금액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항목별로 크게 본다면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쓰레기 반입수수료 집행잔액 9,800만원을 포함해서 특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중에서 고용촉진훈련 보조금 집행잔액이 약 1억 3,000만원, 아동복지시설과 보호시설 보조금 집행잔액이 2,570만원, 경로연금과 노인건강진단 보조금 집행잔액이 2,600만원에 대해서 여기에서 약 3억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명시이월도 보면 공공근로사업비 시설비 중에 약 1억 8,100만원이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전부 포함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6페이지 총괄란 마지막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3,649만원이 발생했는데 다른 예산도 그렇지만 특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국·시비가 내려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든지 그런 사유가 있고, 여기에 보시다시피 고용촉진훈련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줄었다든지 그런 사항이고, 주로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지원금은 그런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특히 국·시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잘 활용하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국·시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반환이 됩니다만 가능하면 많은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원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