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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홍재선 의원 행정사무감사

2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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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당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93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93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입니다. 당 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93년 12월 1일부터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의거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서 오늘 상정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이며,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는 의회사무국으로 하였으며, 셋째 감사위원회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끝으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만 각 상임위원회감사일정에 따라 당 위원회 감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일정이 같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중복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것 같은데 이것은 조정할 수가 없죠? 도시위원회 같은 3사람이나 있습니다.

이학천위원장

원래 우리 부산시도 그렇고 전체 각 구의회도 법을 보면 행정사무감사하라는 법이 없어서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래도 운영위원회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분과 전문위원, 국장하고 합의한 끝에 우리 위원들이 보려고 하면 수시로도 볼 수 있고 그러나 중복 감사하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나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의결해서 위원께서 수시로 시간이 나면 볼 수 있게끔 해서 본다고 하면 작년같이 그렇게 하고, 또 계속해서 시간이 할애돼서 보시겠다고 하면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재선위원

지금 현재 사무국 사무감사 기간내에 보려고 해도 감사하라는 그런 법이 없으니까 못하는 대신 언제든지 수시로 지금 할 수 있다 해서 했을 때 그럼 거기에 대한 잘못이 발견되면 당 위원회에 어떤 조치를 합니까? 예를 들어 홍재선이 사무국에서 감사에 자료가 필요하다 해서 위원님이 참석해서 시정해야 하거나 다른 문제가 있을 때에는 어떤 방법과 절차를 합니까?

이학천위원장

홍재선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받아서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 조치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3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 작성한 93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희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양희관입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작성에 있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여 감사를 행하고, 둘째 감사 기간은 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실시하며, 셋째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넷째 감사 장소는 총무위원회가 제1위원회실, 사회산업위원회가 제2위원회실, 도시위원회가 구청 2층 회의실에서 실시하기로 되어 있으며, 다섯째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가 동래구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등 각 동이며 사회산업위원회가 동래구 사회산업국, 보건소, 각 동이며 도시위원회가 동래구 도시국, 각 동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섯째 각 위원회별 자료요구사항은 총 206건으로 총무위원회 75건, 사회산업위원회 68건, 도시위원회 63건입니다. 일곱째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 요구자의 범위는 구 본청, 보건소, 동사무소 7급이상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여덟째 각 상임위원회별 현지 확인 일정 및 대상은 총무위원회와 도시위원회는 12월 3일 금요일 전 동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사회산업위원회가 12월 1일 수요일에 광혜병원 외 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도시위원회가 12월 2일 목요일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안락1동 영창마을 진입도로 개설 공사장 외 29개소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감사 실시는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실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 위원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천위원장

양희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93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위원

3일이라는 행정사무감사 기일이 너무 촉박한 것이 아니냐 해서 문제점이 되고, 다음에 작년에 각 동으로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 동에서 저 동으로 옮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5개 동을 2인 1조로 해서 다닌다 손치더라도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동으로 감사하는 시간은 낮에 다니고 구에서 하는 이루어지는 감사는 시간이 늦더라도 12시까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한 감사가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학천위원장

홍재선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좋은 의견 없으십니까? 홍재선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그렇지 않아도 의장으로부터 일정이 짧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94연부터는 5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여기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만든 운영위원회이니까 조정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장이 계시므로 여기 계신 분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다 속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이런 안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상임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하여 위임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안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장 권한이니까 상임위원장하고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재선 위원 어떻습니까?

홍재선위원

운영위원장이 상임위원장 회의를 할 때 일정을 잘 조화시켜서 결국은 각 동으로 감사를 나가는 것이 마지막날 하루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5개 동을 다니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시간이 걸리므로 운영위원장이 상임위원장 회의를 할 때 일정을 잘 조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위원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재량은 상임위원회별로 1일에 나가도 되고 2일, 3일에 나가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산업위원회는 1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날은 설명받고 이래서 무의미하게 넘어가는 시간이 되므로 그 여가를 선정해서 현지답사를 하고 와서 감사를 하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1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의장께 보고드리고 상임위원장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이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회의실관계 문제인데요. 도시위원회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2층 소회의실에서 했는데 금년에도 아마 상임위원장회의에서 아마 이야기를 해서 각 상임위원회가 로테이션 식으로 회의실을 이용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의실 이용관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학천위원장

이번은 감사계획안에 감사장소를 넣어서 의결을 보았기 때문에 안 되므로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또는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3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 졌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