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제29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보건소소관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고자 한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만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인해서 실제 업무의 성질을 봐서는 지역경제과 업무 소관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 왜 총무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느냐, 위원들께서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제1항목이 황령산 임도 개설인데 시비 1,200만원 구비 3,000만원으로서 내년에 1Km를 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과 안락공원개발에 3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구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 시비로서 사업이 시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천천 수림대 조성은 1,210만원인데 이것은 업무성질이나 조성할 경우에 반드시 지역경제과의 업무소관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를 통해서 내무부에 보고함으로써 국비 1,210만원을 보조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전액 국비로서 이것은 시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온천천 수림대 조성은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항목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천천 주변 정비라 해서 1억 200만원 역시 국비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어제 제가 설명드릴 적에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김충사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답변하기를 돈은 총무국 소관의 돈이지만 관리나 공사감독 등의 기술상에 있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맺고 끊지를 못하고 우리가 할 것이다 이런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실제 그 분야에 대한 결정권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김충사 위원께서 이것을 하면 하는 것이고 안하면 안하는 것이지 어리벙벙하게 답변을 하느냐고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과에서 집행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것이 국토 가꾸기 사업에 들은 것은 물론 평가도 문제가 있지만 전액 국비를 보조받아서 시행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주무과장의 해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당초에는 국민운동관리 새마을사업 이렇게 1, 2항으로 되어 있다가 뒤에 수정표가 내려오면서 3항 건강한 국토사업 이것 하나 추가되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어제 설명이 있었고 지금 여러 사람이 자꾸 지침, 지침이라고 하는데 지침표를 보면 1항, 2항에서 3항 국토가꾸기사업을 하라고 올린 글 7자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진흥계의 공문을 보니까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재원대책이라 해서 지방비 투입 일부 중앙지원 및 주민부담 이렇게 해서 으뜸사업 중앙 지원 구별 시비,구비,주민부담, 기타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근거는 이것 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질의한 내용도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 자치단체내에 과별 업무가 이관될 때에는 우리구 조례가 바뀌어야 되고 또 의회의 승인사항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임의대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주무과장 답변이 예산은 총무국 총무과에서 집행하고 우리는 자문요청이 오면 기술적으로 자문만 하겠다 이렇게 대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진흥계라는 계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노하우가 있는 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공사, 조경공사, 녹지, 공원보수 전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본위원의 해석은 결과적으로 시비, 국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연도말에 우리구의 평가자료로 위의 지침에 의해서 1개동 1건씩 27건을 만들어라 하니까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는 내용상으로는 4억 6,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역경제과가 집행하고 관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해서 주무과장과 사회산업국장의 분명한 대답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주무과장부터 해 주십시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업무는 집행을 우리과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사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이 예산요구를 지역경제과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의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비록 총무과 진흥계에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산업국에서 집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제 대답을 하실 때 결과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전원을 좀 속된 말로 바보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예산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누락시켜 버렸다는 말입니다. 허장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도 "아닙니다"하고, 본위원이 두차례, 세차례 연속 질의했을 때도 분명히 "아닙니다"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의 업무포기 아니면 국간, 과간 업무한계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침 하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구 조례도 필요없고 유명무실한 것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향후 지켜보겠습니다. 예산요구를 한 과가 예산을 책임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촉구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추가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의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서무과장 나오셔서 94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 서무과장 이종환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94년도 보건소 운영비로 요구한 예산은 16억 7,033만 3,000원으로 93년도 본예산에 비해 11%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94년도 총예산 16억 7,033만 3,000원 중 인건비 예산이 9억 1,281만 3,000원으로 총 예산의 54.6%를 차지하고 있고 물건비, 관서운영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총 예산의 38.8% 이전 경비 보상금과 가족계획시술 권장비는 0.4% 그리고 잡음 지출인 시설비 자산취득비는 6.2%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93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보건정보지를 94년도에도 3회에 걸쳐 발간하겠습니다. 모자보건 수첩은 임산부 600명, 영·유아 신규등록자 4,400명 등 5,000권을 제작 공급하겠습니다. 보건교육 자료구입비는 영·유아 테이프 모형 실습교재 등 관내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자재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세입 관련 예산입니다. 가족계획사업 홍보물비는 피임약재 판매대금으로 시로부터지원받는 시비보조금입니다. 결핵예방사업 홍보물비는 결핵실에서 소모하는 시 수입 증지대금에서 보조하는 시비보조금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생략합니다. 피복비는 피복비 기준 단가에 의해서 진료요원 위생복, 보조요원 위생복, 방역인부 작업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 관서당 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온수보일러와 각 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석유난로 및 민원실 대형난로 1대에 대한 연료비 및 유지비를 합한 예산입니다. 30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유지 관리비는 건물 면적에 대한 기준 단가에 의한 산출예산이며 의료장비 유지비는 X-레이실, 병리검사실 의료장비 및 의료용 냉장고 11대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의약품 창고인 옥상 냉장고의 모터시설이 10년이상 경과되어 교체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장비 유지비는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연막기 등 35대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310페이지 차량유지비는 유류대와 차량 수리비로서 차량경비 지침에 의거 연간 기준액에 따라 편성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이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하절기 일본뇌염 예방접종기에는 5,6월 두달 동안 일본뇌염 접종만 28,000여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접종 인원이 57,000여명으로서 접종실에 근무하는 직원 2명으로서는 업무량이 과다하여 예방접종 보조요원을 93년도 1명 90일에서 94년도에는 3명 60일로 증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보건사업 보조요원 3명도 각 70일을 신규 증원하였습니다. 방역 소독 인부는 93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방역약품 재료비는 수동분무, 동력분무, 차량연막, 휴대용연막 등과 재해비축약품 새마을 방역단 약품지원비등 93년도에 비하여 10% 상승을 예상하고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기타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비인 간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등 예산은 93년도의 7,010만원 보다 1,085만원이 증액된 8,0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추세로 봐서 간염은 감소되고 장티푸스 및 유행성출혈열 등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는 50%를 국비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 임산부 영양제인 헤리몬드는 빈혈 치료제로서 임산부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보사부에서 868병을 지원받았고 1,000병을 구입,사용하여 잔량이 782병 남았습니다. 94년도 사용 예상량이 1,500병으로서 구입 예상량이 720병으로 예상을 하고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약품구입은 93년도에 3번 입찰 구입한 결과 817만 3,000원의 절감을 가져와 진료약품비 960만원을 93년도에 비해 절감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X선 필름 및 재료구입비는 93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출물 처리비는 Kg당 2,500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연탄공장 주변 진폐증 검진은 환경보호과로부터 94년도 검진인원에 맞춰 300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병리검사시 시약 및 소모품구입은 93년도 9월 1회에 걸쳐 공개경쟁입찰을 하여 수의계약시 보다 9%의 예산절감을 가져왔습니다. 94년도에도 2,495만원을 편성하여 예산절감을 위해서 가능한한 공개경쟁 입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AIDS 검사기준인 엘리자 프로세스는 현재 검사법이 검사자 육안으로 음성 양성을 판단하므로 정확도 및 정밀도에 있어서 미흡한 면이 많아 엘리자법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엘리자법은 기계에 내장된 컴퓨터 프로세스의 자동처리로 결과 판정이 더욱 정확 정밀하며 또한 최근에 AIDS 양성 반응중에는 종전 바이러스 유형과 다른 또 다른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어 엘리자법을 도입 AIDS 감염자 발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이 장비는 AIDS 검사외에도 간염 정밀검사,발암물질 검사도 가능합니다. AIDS 검사 기기인 엘리자 프로세스의 구입에 따라 검사시약 구입이 93년도에 비해서 증가되었습니다. 엘리자법 시약구입비는 1인당 2,000원으로 10,000명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HBE 검사 시약구입비는 2차 간염 정밀검사 시약구입비로 1인당 6,000원으로 500명분인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환자 진료비는 전염병 관리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였고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93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보건행정 활성화 추진비는 93년도에 비하여 90만원을 삭감한 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적 성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16페이지 보상금은 방역소독인부의 급식비와 방역소독인부 목욕비로 편성되었으며 가족 계획시술 권장비는 국비 지원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93년 6월에 보건소 본관 옥상에 가건물 34평을 증축하였습니다. 여기에 문서창고를 설치하고 기존 검사실과 인접해 있는 문서창고를 옮기게 되어 기존 문서창고와 검사실을 합실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차량 중 미니버스인 승합차는 87년식으로 내구연수가 초과되어 노후되었기에 조달구입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에어콘 구입은 치과개설에 따라 구입하는 것이며 회의실 탁자 및 의자구입은 보건소 옥상에 있는 회의실을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구입하고자 합니다. 317페이지 직원들의 책상 및 의자가 노후되어 8각을 교체하고자 하며 녹화기는 가족계획사업지침에 의거 모자보건 교실운영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투영기는 가족사업에 따라 모자건강교실, 산전 산후 영양관리 등 각종 홍보자료를 일괄 취합하여 강의실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체중계는 병원용으로서 주로 임산부에 대한 체중계로서 정확성을 요구하며 임산부 관리에 특히 필요한 기구입니다. 소아용 시력 측정기는 유아등에 대한 특수 시력 측정기로 소아의 눈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모자보건실에 비치코자 합니다. 방역장비는 휴대용 연막기, 차량연막기, 수동 분무기 등 16대를 구입하여 94년도 방역에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냉장고는 치과실에서 약품 및 기자재를 보관하는데 필요하여 구입코자 합니다. 318페이지 배양기는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기구로서 그 용도는 장내 세균 동정, 수질검사, 병균검사 등 세균 배양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기구입니다. 무균함상자 작업대는 병리검사실에서 사용하는 기구로 객담균, 장내세균 등 검사시 필요한 기구입니다. 성병검진용 침대는 성병검진시 가건물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침대입니다. AIDS의 정밀검사기기인 엘리자프로세스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계에 내장된 컴퓨터 프로세스의 자동처리가 가능하므로 결과 판정이 더욱 정확 정밀하며 최근에 발견되고 있는 AIDS 양성 반응중에는 종전 바이러스와 또 다른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어 이 발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4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4개 항목을 질의할테니까 설명 필요없이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12페이지 임산부 영양제 헤리몬드라고 이야기해 놨습니다. 빈혈용이라고 설명들었는데 마터나하고 질정 이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입니까?

질정은 가족계획에 쓰는 것이고 마터나는 영양제입니다. 헤리몬드는 철분제이고 마터나는 종합영양제입니다.

작년에는 마터나를 사용했는데 5,000원씩 해서 1,000명을 계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여성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줄 아는데 수치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헤리몬드 약품이 상당히 염가의 약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인당 4,000원씩 해서 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작년에는 임산부 영양제가 600만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은 전부 올라 갔는데 어려운 영세민 임산부들에게 더 낫게 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줄어 들어 가니까 앞으로 향후 계속 줄어서 임산부 영양제를 동래구 보건소에서는 쓰지 않을 작정인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보사부에서 영양제가 일부 배정이 되는데 91년, 92년도는 배정이 안 되었고 93년도에는 배정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비해서 구입량을 조금 줄인 것입니다. 돌아가는 양은 훨씬 많습니다.

313페이지 경미한 것이니까 부드럽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적출물 처리비라고 해 놓았는데 적출물 처리비가 Kg당 2,500원이고 300일을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어떤 계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97일로 되어 있고 금년에는 적출물이 많아져서 1일에 3.5Kg이고 작년에는 1일에 3Kg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12월 1일 보건소에 가니까 금년에 적출물 처리비가 비싸게 나가는데 자체에서 처리합니까? 위탁을 합니까?

위탁합니다.

위탁을 한다고 하면 계산이 0.5Kg를 더 플러스 시키고 적출물 1Kg당 단가는 그대로 두고 이렇게 만든 계수상 수치 아닙니까? 1년만에 반 Kg이나 더 일반 적출물이 증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적출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소각을 시키고했는데 요즘은 도저히 소각시킬 형편도 아니고 작년에는 2,200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2,500원입니다.

작년에도 2,500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2,500원입니다. 적출물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보건소에 적출물은 아시다시피 병원하고 달라서 적출물이 인체에 어떤 부분이 나오는 것은 없고 주로 보면 스폰지하고 이런 계통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알고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써도 되겠습니다. 전염병이 만연되어 가는데 장티푸스가 많이 만연된다고 보고, 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장티푸스가 5,500원으로 접종은 같은 단가로써 작년에는 500명이었는데 금년에는 1,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오히려 본 위원이 볼 때 장티푸스 2-3배 올리자 이렇게 과학적인 분석이 아니고 대충 두들겨서 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해 보니까 예상외로 사람이 많이 와서 예산이 충분할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일을 많이 하겠다는데야 할 말이 없고,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31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살림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8개 구입하는데 이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체중계가 정수에 들어가는데 1대에 250만원이라 하는데 체중계라는 것은 임산부 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250만원 간다면 상당히 성능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이 제조원이 어딥니까?

제조원은 외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몸무게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인병 발병의 원인이 비만 아닙니까? 이것은 비만도가 바로 나옵니다. 키하고 몸무게하고 비만도하고 바로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보고 각성할 수 있게끔 교육용으로도 필요하여 최신형으로 구입했습니다.

국산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근 위원입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의료관계 서식 인쇄비가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서식의 종류 등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봐서 질의 안해도 되도록 그렇게 정산하지 않고 막연하게 4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서식의 종류와 비용을 분리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시는 정산을 정확하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에 보면 에이즈검사 엘리자법 해서 시약구입비가 10,000명을 대상으로 2,000만원이계상되어 있는데 10,000명을 검사할만큼 대상자가, 어떤 대상을 대상으로 10,000명을 실시하겠다는 근거가 나왔는지와 다음에 92년도, 93년도 검사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설명드립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항목별로 해서 관계 계장이나 과장이 차례차례로 순번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8페이지 성병 검진 침대 1대가 금년에 필요하다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평소에 산부인과 환자 진료할 때 산부인과 진찰대가 있을텐데 산부인과 진찰대에서 충분히 검사물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성병검진 침대를 구입하겠다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에이즈 정밀 검사기를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부산시내 보건소에 이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보건소가 있는지, 없는지? 부산시내 각 보건소마다 굳이 5,500만원씩이나 드는 기계를 일률적으로 구입한다면 과연 이 기계를 이용하는 대상 인원하고 기계구입비하고 비할 때 상당히 비생산적이고 과소비되는 이러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부산시내에 동래구라든지 몇 개구에 표본적으로 구입하도록 시 당국과 협의가 있었는지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관계 서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약국에서 쓰는 약봉투하고 각종 대장과 의료보호환자들 진료 차트 기록부가 있습니다. 진료 대장이 있고, 건강진단수첩 발급 대장이 있고 가족계획실에도 각종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여종을 매년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위원이 질의하신 순서를 바꾸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를 언제부터 시작을 했느냐 하면 에이즈가 처음 생기면서 보건연구소에 의뢰를 했지 우리가 직접 검사를 안했습니다. 의뢰를 하다보니까 기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서 많은 민원이 생겨서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밀기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장비를 각 보건소마다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비없이 검사를 해 왔는데 보건과에서 일률적으로 이 기계를 산다면 시약은 무료로 배정을 해 줄 수 있으니까 보건소마다 장비를 사라는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군데가 예산에 편성이 되고 4군데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동래구 같이 큰 구에서 예산을 못따느냐고 그런 핀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 보유는 12개 보건소 중에서 8군데가 있습니다. 검사 건수는 작년에 11월말로 검사한 건수가 19,217건이니까 1년에 20,000건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하는 대상은 보건증을 하러 오신 분은 다 에이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이즈가 의심스러워 검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보건소에 오면 비밀보장을 다 해 주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진료소가 있습니다. 대행진료소에서도 보건소에 AIDS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것을 다 하니까 11월말 19,217건이니까 내년에도 건수가 이만큼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 보건과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들이 시약을 내년에 무료로 공급은 하되 혹시나 보사부에서 배정을 하다보면 착오가 있으니까 반 정도의 예산을 잡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을 잡아서 10,000명을 대상했을 때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혔습니다. 또 에이즈 검사 기계가 있으면 다른 성인병 검진도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병 검진 침대는 보건소 사정이 어떻는가 하면 침대가 20년 이상이 된 것을 검사실에서 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께서 산부인과 진찰대가 있을텐데 왜 중복으로 사려고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이 업무가 가족계획실에서 진료하시는 분하고 검사실에 검진을 하러 오는 분들의 사용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검진을 하러 오는 대상들이 주로 업소의 직업 여성들과 일반 성병이 걸려서 오시는 분들이고 또한 임산부들이 오기 때문에 이 방에 갔다가 저 방에 갔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검진 침대가 20년이 되니까 너무나 노후가 되어서 스테인레스 부분이 녹이 슬고 굉장히 보기 흉합니다. 그리고 검진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업소 나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문제로 대두되니까 굉장히 불쾌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떠나서 꼭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침대가 700만원이라고 하면 비싼 것 같이 생각되시지만 의료용 침대는 일반 침대와 달리 최저의 예산을 잡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장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위생복 수명이 얼마나 되며 매년마다 한벌씩 해야 되는지, 1년에 몇 번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복은 1년에 한 번씩 34벌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면 입을 수 있다는 말이죠?

예.

다음에 309페이지 옥상 냉장창고를 4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하는 모양인데 조금 전에 설명하기를 10년 이상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4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전체는 그냥 두고 기계시설만 교체 합니다.

알겠습니다. 316페이지는 목욕비가 있는데 목욕비가 인상되었는데 계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9월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1,500원으로 그대로 했는데 보건소 주위에 있는 목욕탕 업자하고 의논해서 1,500원으로 하기로 협의를 한 것입니다.

다른 과에서도 보면 목욕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책정된 것과 맞추어서 하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306페이지의 보건 정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올해 16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보면 일반 인건비를 제외하면 재료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에이즈 정밀 검사 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구입이 되어서 보건소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만큼 좋은 장비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선 동에 가서 감사를 했을 때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자그마치 16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홍보 매체라는 것이 보건정보지를 만든다, 그 밑에 보면 가족계획 사업을 홍보한다, 결핵 예방 사업을 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침에 보건 정보지를 하나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유효한 보건 정보가 실린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것을 발전 시켜서 많은 주민들이 홍보지로 이용했으면 싶은데, 이것이 현재 보면 1장에 40원인가 본데 매수도 20,000매, 회수도 4회 밖에 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1장에 40원이니까 매수도 늘리고 회수도 늘려서 전 주민들이 다 알아서 좋은 보건소 의료 서비스를 받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 처럼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 정보지를 20,000매씩 4회를 발간했습니다. 올해도 4회를 신청을 했는데 삭감이 되고 했는데, 저희들이 국민학교 6학년 학보모를 대상으로 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키우는 어머니한테 배부를 하고 있고 명륜역 광장하고 보건소, 구청에 배부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각 동에도 배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들 집으로 1부씩 보내는 것 아닙니까?

예, 전 의원한테 보냈습니다.

그 문제는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 위원입니다. 새마을 방역단 약품 지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작년에는 수의 계약을 많이 해서 약품대가 비쌌다는 얘기인데 똑같은 약품을 작년에는 20,700원씩 구입을 했는데 금년에는 30,000원씩 구입하거든요. 그런데 지원 금액이 6,480만원인데 이것이 동으로 분배해 보면 약 2백 몇 십만원이거든요. 우리가 각 동마다 감사를 나가서 조사해 본 결과가 이런 약이 안오는 것 같은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배부가 다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에 약품을 배정할 때는 동사무소에 갖다 드리고 담당 직원들한테 인수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품은 정확하게 동에 분배를 합니다.

그럼 약을 분배하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에 남아 있습니까, 다 썼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만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지. 주고 나서 어떻게 썼는가 관리를 해야지, 왜 이렇게 물어 보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나오는 약으로 소독을 하면 잘 안죽고 동에서 하면 잘 죽는다고 하는데 이 비싼 약을 사줘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보다 약값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어째서 3,000원이 올랐습니까?

약품은 일반 의약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방역 약품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방역 약품은 입찰을 합니까?

조달 구입을 합니다. 조금 증액한 것은 약품대의 인상분을 감안해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서류상 보니까 작년에는 27,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0,000원입니다. 과장에게 한가지 묻겠는데 만약에 인수증하고 차질이 있다면 책임 집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학천 위원의 요지와 맥락이 같습니다. 일을 많이 하고 서민을 위해서 더 노력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합니다. 작년에 간염 검사를 몇 명이나 했습니까?

작년에 17,500명 정도 했습니다.

작년 예산에는 21,000명을 한다고 되어 있죠?

연말까지 하면 20,000명까지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6,000명을 감소시켜서 15,000명으로 책정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올라가고 하니까 장비비 같은 것을 올리니까 이것이 떨어질까 싶어서 간염검사 시약비 같은 것을 오히려 빼먹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설명드렸습니다만 예방 접종에 있어서 간염 접종은 줄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3번 맞고 나면 5년이 경과되어야 또 맞고 하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는 간염 접종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일본 뇌염 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데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는데 일본 뇌염은 성질이 고약해서 덜도 안오고 더도 안오고 매년 똑 같이 오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예산이 같은 모양인데 어려운 사람들, 전체적으로 복지 사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이것은 유료를 무료로 하는 방향이 어떻느냐고 생각되는데 소장은 내년 편성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무료는 보사부에서 배정되는 것인데 현재 한 번 맞는데 단가가 500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접종을 영세민을 위주로 한다고 해서 거의 무료로 하다시피 했지만 500원정도 자비 부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보고 현재 자비 부담으로 사실상 유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 정보지는 한 달에 몇 번씩 만듭니까?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뒤에 보면 민간요법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엿기름으로 하면 젖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하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조금 전에 서진근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AIDS 정밀 검사 기계에 반드시 AIDS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간염이나 갑상선이나 그런 검사도 할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간염검사를 하려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간염검사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실무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기계는 AIDS 검사도 할 수 있고, 간염 정밀 검사도 할 수 있고, 갑상선 정밀 검사도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연구소로 보냈습니다. 보름씩 걸리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했습니다. 간염 정밀 검사 기계는 개인 의원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에는 있습니다만 병원급에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자동입니까?

예.

그런데 왜 금년에는 15,000명입니까? 이것만 들어가면 하루에 몇 천명도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 간염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보균자일 경우에는 활동성과 비활동성 간염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균자의 경우 활동성일 때는 보건증이 발급이 안되고 비활동성일 때는 보건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검사를 보건연구소에 의뢰를 했던 부분을 직접 검사를 하니까 보름씩 걸리던 것을 5일내로 보건증을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고 거기에 대한 건수입니다.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보건증 문제와 관계없이 일반인도 간염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일반 간염자에게도 할 수 있는데 수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 예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해서 기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일반 간염자에게도 하도록 하는 연구를 좀 하세요.

예.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역소독 관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27개동 중 수민동에는한번 갔고, 어떤 데는 백 몇 군데를 가고, 2백 몇 군데를 갔습니다. 그래서 방역소독을 94년도에는 사전 계획을 해서 27개동에 평균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312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험 환자 진료 약품 800원, 무료 순회 진료 약품 800원인데 이것이 무슨 약품인지 이름을 명기해 주십시오. 800원짜리가 무슨 약품입니까?

이것은 수가입니다.

약품대가 아닙니까?

실지는 750원 받는데 800원으로 예산상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홍제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X-선 필름 자료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44,000원 해서 150롤 660만원이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몇 사람을 간접 촬영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 직접 촬영은 1,000매라고 되어 있는데 표시를 안하니까 몇명분으로 책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317페이지에 보면 휴대용 연막기, 차량 연막기, 수동 분무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쓰고 있는 연막기가 노후되어서 교체분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교체입니다.

차량 연막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5개, 6개 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보통 보면 실무자에게 물어보면 휴대용 연막기 같은 것은 2년 정도 쓰면 교체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용 인부를 쓰다 보면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잘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X-선 필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접 촬영 롤은 1롤에 200명분입니다. 그래서 200명 같으면 1년에 3만명입니다. 지금까지 24,000명 정도됩니다. 명수를 빠트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는 남은 것이 없습니까?

재고 남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구입할 때까지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311페이지 우물 소독약이 60ℓ가 되어 있죠?

예.

이것이 단위가 ℓ가 맞습니까, ㎏이 맞습니까?

㎏입니다.

그런데 왜 ℓ를 해 놓았습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으로 했는데 인쇄 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ℓ라는 것입니까?

㎏입니다.

그럼 작년도와 동일하게 소비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우물이 폐쇄되어 가는 과정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간이 상수도 13개, 공동정 22개입니다. 그래서 3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5개 우물에 소독하는 것이 이것이란 말입니까?

예.

그럼 우물 한군데 한번 투입하는데 양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구 비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것이 왜 인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우물 한 군데에 1년에 7번 한다면서요?

예.

한 번 투입하는데 몇 ㎏을 넣습니까?

물의 양에 따라서 넣습니다.

우물 35개라는데 식수로 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모두 식수로 하고 있습니다.

35군데가 거의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민방위용 우물 아닙니까?

아닙니다.

식수로 하는 곳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뜻은 작년에도 60㎏이고 올해도 60㎏이라고 해석했을 때 한번에 2㎏을 투입을 합니다. 2㎏이면 대략 어느 정도 용량인지 머리에 떠오릅니까?

약 2드럼 정도 됩니다.

2드럼에 한알?

예.

그럼 한알 중량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500g입니다.

우물 소독을 안했다는 증거 아니예요. 우물 소독약 2㎏이면 비중이 얼만지 알아요? 이 약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이름은 분명히 모르겠습니다만 군에 있을 때 수통에 넣어 주는 그런 약 아닙니까?

예.

2㎏이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약 400알 정도됩니다.

그럼 우물 하나에 2㎏을 동시에 투입합니까?

못합니다.

그럼 엄청난 양을 청구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간이 상수도 공동정에는 잔여 염소 측정기가 있어 가지고 관리자가 약품이 배부되면 0.4ppm 정도 계속 유지되도록 하니까 그것이 일정량을 투입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 약이 보건소에 남아 있습니까, 안남아 있습니까?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남아 있죠? 시인할 것은 깨끗하게 시인을 하고 정정할 것은 정정 받으셔야지 자꾸 더 들어가면 더 허점을 많이 노출시킵니다. 이 약품은 상당히 보건소에 비축이 많이 되어 있죠?

일반 약품보다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 약품이 아니고 작년도에 이 예산대로 전량을 구매했다면 우물 소독약은 보건소에 필요 이상으로 비축되어 있죠?

그것은 아닙니다.

군에 있을 때 수통에 넣은 약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 했으면 숨길 필요가 없잖습니까? 약품이 많이 남아 있죠?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위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5개 우물에 대해서 매달 동사무소의 관리자에게 배정을 해서 우물 소독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작년도 우물 소독약 총 구매 현황, 35개 우물 소독자 실무자에게 배정한 정확한 현황과 현재 남은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

다음에 차량 연막용 약품은 되어 있고, 휘발유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차량 연막할 때는 물을 타서 할 것입니까?

사실은 김충사 위원께서 질의가 나오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타자를 치다가 어떻게 부주의해서......

차량 연막에 물타서 다닐겁니까?

그것은 1차 추경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그 문제는 시인합니다.

솔직히 시인하니까 좋습니다.

그것을 질의할까 봐 우리도 상당히 걱정했습니다.

작년도 감사때 12,500ℓ가 비축되었다고 했죠?

예.

그것을 쓰면 되겠네요? 12,500ℓ 보관증 내라니까 왜 빨리 안냅니까?

1,100ℓ입니다.

5드럼 반 보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1드럼에 200ℓ입니다.

좋습니다. 작년에는 차량 휘발유를 몇 ℓ를 잡았습니까?

경유 말고 휘발유를 말합니까?

차량 연막 말합니까?

예, 작년에 6ℓ를 잡았는데 올해는 9ℓ로 잡으셨죠? 차량 연막용 경유는 통째로 빼먹고 휘발유 부분은 620원 곱하기 9ℓ가 되어 있잖아요?

예.

작년에는 6ℓ를 잡으셨다 말입니다. 그럼 50%의 휘발유 소비가 증액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6자가 9자로 누운 것입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도 미스프린트입니까? 착오입니까?

예.

그럼 예산도 깎여야 되겠네요?

예산은 6에서 곱한 것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해비축용 약품인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만 93년도분 재해비축 약품이 남아 있죠?

예, 있습니다.

92년도분은 남아 있습니까, 사용했습니까?

사용했습니다.

93년도에 사용했죠?

예.

앞으로 서면답변서를 제출할 때는 통상적인 소비현황, 재해용은 어떻게 썼다는 것을 내어 주셔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현황을 내어 주실 때 재해용은 아예 의원들이 신경을 안쓰니까 덮어 놓고 묻혀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때 발견이 되었는데 글자 그대로 재해 비축용을 그 다음에 쓸 바에는 이렇게 구분하지 마세요. 괜히 의원들 까막눈 만들려고 재해비라는 말로 인용해서 비축한다는 이야기를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단지 자체적으로 20%면 20%, 30%면 30%는 재해용으로 비축을 하고 나머지 70%를 가지고 각 동에 배정하고 통상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만 하고 보고가 되어야 진실이 있는 것이지 이것은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부서나 군이나 재해 비상용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라든가 어떤 전염병이 온다든가 이럴 때 비상용을 통상품과 같이 혼합해서 쓴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올해 재해용에는 경유, 휘발유 유류대를 청구하셨는데 작년도까지는 이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사용했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다음 앞에 몇몇 위원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지금까지 각종 방역 약품이 평균 11.3%정도 증액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달 물품으로 구입하는 것이 싼 것인지, 아니면 조달 물품 구입이 도리어 비싸다면 일반 경쟁 입찰을 하더라도 싼 방향으로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이 정부 물가 억제 목표가 내년으로 약 4% 내지 5% 아닙니까? 올해는 5%, 내년에는 4%로 정부의 의지가 나타나 있는데 유달리 조달청 물품은 도리어 3%밖에 발생 요인이 없는데 지금 평균치를 내보면 11.3%정도 up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촉구를 드립니다. 다음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헤리몬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보사부에서 지정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868병 받았습니다.

868통을 보조 받았다는 말이죠?

868병 받았습니다.

그럼 작년에 1,000명, 올해는 1,250명, 단가는 시비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입찰을 하다보니까 20% down 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1,250명 보다 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줄 수 있습니다. 예산은 보사부 것은 뺐습니다.

보사부 것은 빼고 예산서만 올렸다는 말이죠?

예.

그럼 예산서를 줄여 주셔야지요. 괜히 잉여물품이 계속 남아 가는 것 아닙니까? 올해 또 내려올 것 아닙니까? 연초에 내려 옵니까, 언제 내려옵니까?

배정 시기도 모르고 배정량도 몰라서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그때 그때 편리하게 내려옵니까?

예.

대체적으로 보면 연말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1월쯤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는 내려오면 이것을 확대해서 소진을 많이 시켜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언제가는 서면질문을 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13페이지 X-선 필름 증감지하는 것이 있죠?

예.

이것이 매가 맞습니까, 족이 맞습니까?

족이 맞습니다. 이것이 증감지가 뭐냐 하면 X-선을 찍을 때 카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세트 안에 종이가 2매를 합해서 1족이라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왜 매로 했습니까?

작년에는 그것이 한족이 2매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매로 적용시키고 올해는 족을 적용 시키고?

족을 한다는 것이 매로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차로 말하면 에어필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0매였죠?

예.

올해는 이 부분만 50%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에 써보니까 부족합니까?

카세트가 15개 같으면 15족이 들어갑니다. 작년에는 15족을 가지고 많이 노화되어진 것 하고 5개는 안갈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가면서 하려고 올해는 50%를 더 해서 15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이즈 시약이 10,000명, 엘리자법이 500명 이것을 1차, 2차로 보면 됩니까?

10,000명은 에이즈 검사 시약이고 500명 이것은 간염 정밀 검사입니다.

이것은 AIDS와 관계없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무과장께서 소형승합차를 교체한다는 것이 엠블란스입니까?

미니 봉고차입니다.

내구 연식이 87년씩이라서 좀 더 쓸 수는 없습니까?

오래 되었습니다.

다음에 317페이지에 녹화기 이것이 결과적으로 테이프를 보기 위한 녹화기입니까, 녹화하기 위한 것입니까?

보건 교육장에서 교육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녹화기도 있어야 되고 투영기도 있어야 된다는데 정말 투영기가 필요합니까?

예.

그럼 투영기를 작성할 수 있는 인적 요인은 있습니까?

간호사들이 다 합니다.

투영기만 사면 됩니까? 투영기에는 상당히 소모품이 따라줘야 되는데 소모품은 어디서 나옵니까?

처음에 구매할 때는 소모품을 주더라고요.

투영기를 사놓고 우리 보건소에 투영기가 있다고 전시품으로 살 것입니까? 안그러면 투영기에는 상당한 소모품이 따라줘야 되는데요.

재료비를 넣었습니다.

그럼 투영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과 자료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럼 투영기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체중계에 대해서 여러번 말씀이 계셨는데 체중계가 국산이 없어서 외제를 사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국내에도 전자 체중계가 많이 나옵니다. 비만도를 보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비만도는 대비표를 활용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재검토를 촉구하고, 이학천위원의 질의에 정수 물품을 신청하셨는데 정수물품에 빠졌다는데 보건소장은 정수물품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 엘리자 프리세스라는 것을 작년에 정수 물품으로 청구하셨다고 했죠? 했습니까?

예.

그럼 정수물품에 빠졌다는 것을 보건소장께서 회신 받으셨습니까?

92년도에 올렸을 때는 늦어가지고 검토 안해 가지고 책정이 안됐고 올해 93년도에는......

올해가 아니고, 그 앞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추궁하는 겁니다.

공문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보건소 8군데는 전부 일하는 분들만 보였고 동래구 보건소는 낮잠자고 더듬거리는 직원들만 모였습니까? 왜 늦게 올렸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품목이 93년도까지는 물품구입비로 구입을 했는데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92년도에정수 물품 구입비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정수가 책정이 안되어서 빠졌고, 자산 취득비는 정수품목이 아니더라고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는 자산취득비로 올리다 보니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학천 위원 질의의 보충질의인데 부산시내 보건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12개소 중에서 8군데는 이 장비가 이미 설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래구 보건소가 부산 시내에서 첫번째, 두번째 가라 하면 안될 정도로 큰 인구를 포용하고 있는 보건소인데 8개 보건소는 자산취득비로 했던, 정수품목으로 했던 이미 취득이 이루어졌는데 1년, 2년 늦은 뒷북치는 행정을 한다는데 대해서 책임을 못 느낍니까? 그 빠진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다른데 알아 보고 하니까 작년에 추경에서도 올려가지고 했는데......

아니, 방금 정수에서 안됐을 때는 자산취득비로 가능하다는 것까지 아셨다 말입니다. 그럼 추경때 자산취득비로 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자산취득비로는 안되거든요.

안되면 정수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

그럼 처음에 자산취득비로 했다는 말이죠?

처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수품목이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정수로 책정이 안되어서 일단 올렸지만 정수 품목인데 책정이 안되어서 물품구입비가 되었지만 예산이 안되었습니다.

이 품목이 자산 취득비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수품목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하는 자체를 혼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까지는 자신취득비와 물품구입비로 나누어졌는데 94년도 예산은 자산취득비로 전부 한번에 계상이 됩니다. 그 대신 정수는 정수로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비 교체라든지 증설 등 이런 문제가 급속도로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차질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현상이 와서는 안되겠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장의 입장에서 5,500만원짜리 엘리자 프로세스가 들어왔을 때전문 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전문인력은 검사 요원이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장비에 대해서 실적이 부진할 때 또 궁색한 답변은 안하겠죠?

알겠습니다.

100% 활용 하시겠죠?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