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욱 의원 행정사무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기회 휴회중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제29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12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오늘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동래구의회 회기중 지방의회의 중요기능인 집행기관의 93년도 동래구 행정처리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94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들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손화경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 과부족액,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 내시액 경위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 총 예산액은 769억 5,467만 6,000원이며, 그 중에 사회산업국 소관 총 예산액은 172억 3,381만 4,000원으로 구예산의 2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 구성내역은 일반회계가 148억 3,710만 4,000원으로 86.1%이고, 특별회계가 23억 9,671만원으로써 13.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세출내역은 69페이지에서 102페이지와 157페이지에서 16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목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중 제3장 복지사업비가 144억 7,335만 6,000원으로서 97.5%를 차지하고, 제4장 산업경제비가 3억 6,374만 8,000원으로 2.5%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중 일반회계는 제3장 사회복지비가 당초 예산액 145억 9,723만 3,000원보다 1억 2,387만 7,000원의 감소와 제4장 산업경제비 3억 8,028만 9,000원보다 1,654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1억 3,800만원, 시비보조금 178만원 감소 등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당초 예산액 16억 6,335만 2,000원이 22억 137만원으로 5억 3,801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소관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본예산에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108개소에 2,59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되는 사유가 뭡니까?

경로당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등록이 되면 운영비를 지급하게되어 있습니다.

몇개소가 늘어 났습니까?

현재 125개소입니다.

그러면 125개소에서 108개소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이것입니까?

예, 다달이 늘어나기 때문에 분기별로 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감사할 때 보조 주는 곳이 125개소라고 했습니까? 그 숫자가 일치합니까?

예.

다음에 8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노인 교통비 부담이 있는데 본예산에 얼마인지 기억하십니끼?

7,840만원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5,700만원이 추가된 이유가 뭡니까?

본래 구비 부담이 15%였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내려오면서 21%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시에서 국비를 빼고 나머지를 시비 부담과 구비 부담으로 반반씩 하니까 각 구에 일괄적으로 21%씩 구비 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4/4분기만 21%가 됩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93년도 부담액 총액에 대하여 15%에서 21%로 6% 증액되는데 마지막 추경에 올리라는 것입니까? 시지침이 그렇습니까?

예, 내년에도 50%가 구비 부담으로 됩니다.

전에 감사할 때 이런 데이터도 제시를 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심야유흥업소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예산과 제1회추경때는 정보비로 책정했는데 이번에는 급양비로 산정한 이유가 뭡니까?

정보비는 추경에서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감액이 2,295만원입니다.

제1회 추경때 삭감을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보비와 급양비의 한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급양비는 1일 1인에 5,000원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면자료에도 보니까 거의 급양비 성격으로 집행을 많이 했네요.

급양비 풀예산에서 정보비를 다 쓰고 모자라서 2개월분을 썼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제1회 추경때 이 부분을 상당히 삭감을 했는데 삭감된 금액보다 본예산과 제1회 추경때보다도 초과 집행했단 말이죠. 맞습니까?

초과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전담반이 2,400만원, 합동이 2,700만원이 되어서 5,100만원인데 제1회 추경때 얼마나 삭감되었습니까?

2,295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나 됩니까?

2,805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은 3,343만원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심야영업단속 예산으로 3,343만원을 집행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서 또 부족해서 18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보비는 본인에게 지불이 바로 되고, 급양비는 청내에서 바로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급여 봉투에 포함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불이 되지 출장비 형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상 급양비를 현금으로 바로 줘도 됩니까?

저희들 단속직원들의 활동비가 부족해서 ......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당초 편성된 정보비에서 단속 활동비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집행한2,805만원 이후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어서 전체 예산액의 풀 급양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중요한 내용은 애초 본예산에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지금 현재 11월말까지 집행된 것이 3,343만원이란 말이죠. 12월중으로 18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인데 그러면 2,800만원 이상의 초과 집행부분은 기획감사실 풀 경비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 풀 경비로 쓰는 방법이 합당하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의회가 예산을 의결해 줄 때 이 과목에 증감분이 생기면 1,2차 추경을 통해서 계속 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면서 집행하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의결해 준 2,800만원 이상의 돈을 편법 집행했단 말이죠. 다음에 분명히 정보비로 집행되어야 할 것을 급양비로 집행했단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집행방법이 잘못 되었죠?

예.

다음 청소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용품이라고 해서 카메라가 5대 있습니까?

예.

필름이 18통씩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카메라 5대가 18통씩 소모했을때 전부 90통이 소비됩니다.

예.

필름이 2,000원 짜리니까 20카트짜리로 보면 되겠네요. 100% 찍고 100%현상했을 때 1,800장의 사진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상료는 3,120매를 요청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사비를 아끼고 필름을 더 사서 현상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비로 현상한 요금만큼 밀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12월 한달치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언제까지 쓸 것입니까? 나중에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에어임팩트가어떤 공구인지 아십니까? 보셨습니까?

보지는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에어임팩트는 투울공구에서 주로 에어를 이용해서 바로 하는 공구인데 쉽게 말하면 자동차 타이어 교체하는 곳에 가면 투룩투룩하면 타이어를 빼고 박고하는 공구거든요. 콤퓨레사에 부착하는 공구인데 지금까지 이런 공구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를 펴 보십시오. 거택구호 급양비는 월동 대책비로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연중 계속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월동대책비로 하는 것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추가로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이 시에서 월동대책비라고 해서 신설을 해서 김장하는 사람, 피복비, 난방연료비, 가구당 37,500원씩 했는데 시․구비로 같은 비율로 예산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을 신청할 때는 20명이 되어야 신청한다고 했는데 그 명단이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20명이 안되어도 신청된 곳이 있던데요.

등록을 받을 때는 시설기준이 되어야 되고 20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명단 자체가 더블된 것은 없습니까? 2중으로 된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20명이 안되어도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87페이지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이 있는데 이것은 상당한 부분이 국비가 포함된 예산인데 이것을 경정"감" 하거든요. 감사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 보조로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보사부에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난 뒤에 배정이 되는데 늦게 저희들에게 적게 내려 온다고 통보가 내려와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보를 받고 삭감하는 것입니까?

예.

그럼 국비때문에 시비도 덩달아 불용예산을 만든다는 이런 모순 아닙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반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을 만약에 많이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국비가 확정되기 전에는 집행을 못합니다.

국비확정이 언제 되었다는 말입니까?

12월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시를 통해서 내려올 때 93년도초에 확정이 대충 안됩니까? 92년도 정기국회에 통과되면 93년도초에 확정이 안됩니까?

보사부에서는 확정이 되는데 연초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예산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보사부의 사정에 따라서 어떤 과목은 많이 내려오고, 어떤 과목은 적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을 많이 해서 이 예산을 다 써버렸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반납할 것이 없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 국비 574,000원이 없으면 반납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국비가 적게 내려오는데요. 더 쓰고 싶어도 국비가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못씁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이것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감'하는 것 아닙니까? '감'할 때는 이미 2/4분기나 3/4분기때 대충 예산이 전체적인 계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동래구 보건소는 얼마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쓴 것 아닙니까?

분기별로 내려올 때는 내려오는 범위내에서 다 쓰는데 12월달에 내려올 때 적게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없으면 전체적인 부산시 예산을 맞추니까 12개 구에서 올라오는 보건소 예산은 없으면 없는대로 맞출거란 말이죠. 전에 동예산 중 포괄사업비가 없는 동은구청 포괄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식으로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음에 B형 간염 예방접종이 있는데 여기에 '세입관련'을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수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496만원을 쓰고 세입이 496만원이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가대로 예방접종을 해 주고 수수료 800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수수료는 안 받습니다.

예방접종은 계속 무료로 해 주겠다는 것이죠?

예.

496만원이 94년도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세입이 일어나기는 내년에 일어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93년도 세출입니다.

세출은 93년도 세출인데 세입은 94년도에 일어날 것 아닙니까?

김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학때가 되면 학생들이 해마다 예방접종을 많이 맞으러 옵니다. 그래서 1월중에 예산 배정관계도 있고 해서 약품을 확보하는 의미해서 추경에 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세입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496만원을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에서 세출을 시키고 이 세입은 94년도에 일어나니까 94년도 예산에 보건소 세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 포함 안 시켰습니까?

이것은 금년도 쓰고 남은 것이 내년도에 이월되기 때문에 일부는 금년도세입이고 일부는 내년도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입은 계수상에 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일부 떠 있습니다.

예산서 상으로 일부가 아니고 전액이 떠 있죠. 내년도 추가경정예산때 이 부분이 세입으로 잡혀 올라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때 본위원이 챙겨 보겠습니다만 93년도에 세출이 일어나고 94년도에 세입이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 496만원이라는 세입이 잘못하다보면 보건소 장부에 이름없는 돈이 굴러다니는 이런 꼴이 되어 버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가족계획 시술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금년에 얼마나 더 할 예정입니까?

이것도 국비보조금인데 1인당 1,000원씩 보조를 해 주는데 903명을 잡았는데 306명을 더 가족계획을 해서 306,000원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93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