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2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1992년도세입세출결산과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만 오늘 심사하게 될1992년도세입세출결산이나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모두가 행정사무감사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며 1994년도 본 예산 심사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세입·세출결산 심사 시는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199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결산검사 위원들이 실시하여 결산검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위원들에게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주안점을 두고 합리적 운용여부를 확인하여 1994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세입·세출결산심사는 이미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무효가 취소가 되는 사항이 아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곽방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원주위원장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 소관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총예산액은 380억 1,336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02억5,943만 4,000원으로 명시이월은 1,000만원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설계용역비이며 사고이월은48억 4,269만 9,000원으로 달북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비외 30건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29억 123만 4,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 서류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불용액 내용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7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별 결산내역을 보면 도시개발비로서 총예산액 12억 454만 7,000원이며 지출액 10억 3,937만 8,000원으로 명시이월 1,000만원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설계용역비를 제외하면 불용액은 1억 5,516만 9,000원입니다. 불용액을 내용별로 보면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로 계상되었던 예산이 집행사유 미발생등으로 113만 7,000원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정부방침에 의거 경상비의 10%에 해당되는 절감액이 6,863만 8,000원이며, 인건비 물건비 집행잔액 및 각종 물품구매시 절감한 금액이 8,220만 5,000원입니다. 또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18만 9,000원입니다. 도로 및 치수사업비로는 총 예산액은 342억 827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68억 9,080만 3,000원으로 사고이월 48억 4,269만 9,000원으로 달북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외 30건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24억 7,476만 9,000원입니다. 불용액을 내용별로 보면 명륜동 배수펌프장 운영용 연료비는 272만 8,000원의 예산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되지 않았으며, 정부방침에 의거 경상비 10%에 해당하는 절감액이 8,435만 4,000원입니다. 예산회계법 제99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한 공사 입찰시 저가 입찰로 인한 집행잔액 및 인건비, 물건비, 물품구입시 절감한 금액이 17억 3,866만원이며, 또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4,902만 7,000원입니다. 지역개발 사업비로는 총 예산액은 26억 54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3억 2,925만 3,000원으로 불용액은 2억 7,129만 6,000원입니다. 불용액을 내용별로 보면 예산회계법 제99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이 저가입찰로 인한 집행잔액이 2억 5,597만 2,000원이며, 정부방침에 의거 경상비의 10%에 해당되는 절감액이 302만 2,000원입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230만 2,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또는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종결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심사한 사항과 같이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은 원안 접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은 원안 접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2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992년도 도시국소관 예비비 사용처는 명륜동 시싯골 ～ 명장동간 도로개설에 따른 1992편입 물건 누락분 114㎡의 토지매입비가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않아 1992년 일반회계에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동래구청 ～ 구 동래여고 도로개설 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소송패소에 따른 보상금이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않아 1992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총 예산액은 9,27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9,272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더욱 상세한 사항은 위원이 질의하여 주시면 소관 부서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중에서 시싯골 토지 보상 114㎡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와 동래여고개설구간 토지 손실 보상 소송 패소에 따른 보상금 기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예비비 지출을 했다고 하는데 이 두 군데의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위원들이 알 때는 어느 위치에 누락이 되어서 소송에 패소했다면 위치 정도는 아는것이 관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료를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청측의 성의있는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패소한 것은 복천동 328-1번지 김삼조씨인데 동래여고 올라가는데 확장한 입구, 현재도 금성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유리집을 하고 있던 그 집입니다. 다음 명장동에 당초부터 누락되어서 보상한 것은 명장동 279-55번지인데 답으로 114평방미터이고 권경영 외 1명인데 이곳은 변전소에서 시싯골쪽으로 150m 가는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