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기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가 첨부되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경호 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이규상입니다. 우리 고장의 발전과 6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93년도 제29회 정기회 개회 이후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94년도 예산의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등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구가 '9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구청장께서 구정연설을 통하여 내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예산은 예년과는 달리 경상비는 최소로 하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구민생활 환경 불편 해소와 복지증진 욕구를 수용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종합적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94년도 구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94년도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집행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동래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지난 11월 25일 1차 본회의에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4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94년도 예산규모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국가재정 운용방향은 신한국건설과 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하여 균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두고 작지만 강력한 정부의 실현과 통일에 대비한 재정능력 강화를 위한 재정계획을 추진하고 고정적 지출의 축소, 세입기반의 확충, 생산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산편성, 자율과 역할분담이 확립되는 재정운영에 두고 있으며, 지방재정 운용방향은 빈약한 지방재정 여건하에서 한정된 세입에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하여 세입기반의 획기적인 확충과 재정운영에 있어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긴축, 계획운영 방향으로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94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 기준으로 세입예산에 있어 지방세는 과표현실화 및 세목별 목표액을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세입원별 과거 3년간 평균 징수실적을 감안 추계하였으며 국·시비보조 및 조정교부금은 시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필수경비 실소요액을 전액 확보하고 경상비는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정리하여 필요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대주민 약속사업을 중점 해결하고 도시교통난 해소와 내무부 역점 시책인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및 가난하고 불우한 계층에 대한 지원확대에 두었습니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재원배분은 생활환경 불편해소에 최우선 투자하며 신규, 대규모 투자보다 마무리 위주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비배분 등 예산편성에 합리성을 추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94년도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 예산규모는 760억 4,500만원이며 '93년도 당초 예산에 대비하여 13.2%가 증가되었고 '93년 1회 추경까지 대비하여도 2.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719억 8,800만원으로서 93년도 당초 예산보다 11.9%가 증가되었고 1회 추경까지 대비하면 1.4%가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4개의 특별회계는 총 40억 5,700만원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41.7%가 증가되었으며, 1회 추경대비 28%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대폭 증가사유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차빌딩 부지매입비 18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재원은 총 719억 8,8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가 226억 5,800만원, 세외수입이 145억 7,200만원, 조정교부금이 223억 7,6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23억 8,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의 기능별 분류로서 의회비가 9억 800만원, 일반행정비가 284억 4,600만원, 사회복지비가 133억 2,900만원, 산업경제비가 6억 6,900만원, 지역개발비가 261억 4,5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4억 100만원, 민방위비가 2억 7,4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8억 1,600만원입니다. 참고로 각 장별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하여 일반행정비의 과다증가 및 기타 장의 축소는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의 변경으로 구본청의 장별, 부서별 인건비 62억원을 2장의 급여관리 세세항에 일괄 편성하였으며, 세세항에 종전 5장의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2장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세세항으로 2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종전 7장의 방범원 및 청원경찰 인건비가 2장으로 이동되는 등 지침변경에 따른 예산구조의 변경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94년도 경상예산은 총 507억 6,500만원이며,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347억 7,900만원, 관서운영비 39억 3,800만원, 경상비가 30억 4,700만원, 경상투자비가 90억 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4년도부터 경상세출 예산중 추가부담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치구 부담금중 쓰레기 을숙도 반입처리비가 톤당 1,000원으로 연간 2억 1,30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었으며, 노인교통비도 7,900만원에서 3억 2,300만원으로 대폭 증가되었는데 이는 구비부담 15%에서 50%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8페이지 예비비는 총 규모의 1%정도가 되는 7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투자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94년도 예산은 경상비는 최소로 투자비는 최대로 확보하여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대부분 반영하였으며, 특히 우리 구 의원과 집행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시 포괄사업비가 전년대비 250%가 증가된 15억원에서 52억원으로 37억원을 더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서 외에 온천1파～한독직업훈련원간 도로확장 20억원과 연산로와 브니엘로 접속구간 가각정비에 20억원도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94년도 총 투자사업비는 205억 400만원으로서 크게 분류하면 도로 교통부분과 주거환경개선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로교통 부문을 말씀드리면 총 16건에 188억 4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온천동차밭골 도로개설공사 120m에 10억 7,000만원, 명륜2동 교동국교입구～아성유아원간 도로개설 100m에 6억 9,400만원, 동래전화국에서 동래전철역간 도로개설 110m에 15억 3,000만원, 교육대학뒤～거제로간 도로개설공사 192m에 23억 4,400만원, 연산고분군에서 토곡간 도로개설 90m에 9억 9,000만원, 거제동 산복도로 개설 140m에 15억 8,100만원, 거제2동 새마을금고 건너편～거제여중간 도로개설 110m에 13억 4,500만원, 사직우체국 주변도로개설 140m에 9억 2,000만원, 온천1동 지적공사건너편～중앙로간 도로개설 35m에 6억 6,000만원, 안락1동 안락성당주변 도로개설 100m에 8억 3,000만원, 연산2동 신리파출소 주변도로개설 100m에 8억 6,000만원, 명장2동～서동경계간 도로개설 공사 70m에 5억원입니다 시비포괄 보조사업으로는 종합운동장～만덕터널 입구간 도로개설 60m에 10억원, 쌍미천 상류 도로확장공사 130m에 10억원, 명륜사거리～동래고교간 도로확장 100m에 17억원이며, 부일여중～복지회관간 산복도로 개설공사 170m에 16억원 중 시비 15억원과 구비 1억원이며, 시설 부대비 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문으로 연산 제3주거환경 개선지구 도로개설 150m에 9억원, 거제1주거환경 개선지구 도로개설 90m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4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문화관 부지매입이 당초 금강공원내 수족관을 매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수족관 매입이 어려워 현재 여러 곳에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부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94년도로 명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이 14억 8,200만원이며, 국비보조가 11억 7,300만원, 시비보조가 2억 9,800만원, 융자금회수 수입 및 과년도수입이 1,100만원입니다. 세출은 관리비가 500만원, 사업비가 14억 6,600만원, 예비비가 1,100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세입이 1억 5,500만원으로서 이월금이 8,600만원이며, 융자금회수 수입이 6,700만원, 과년도수입이 200만원입니다. 융자금이 1억 5,400만원, 예비비 등 100만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세입이 2억 600만원으로서 융자금회수 수입 6,700만원, 구비 전입금이 1억원, 순세계잉여금 3,400만원, 과년도수입 5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2억 500만원, 예비비 등 1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 22억 1,400만원 중 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 6,1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10억 7,900만원, 순세계잉여금 6,500만원, 과년도수입 1억 5,300만원, 주차시설 확충재원 적립금 8억원, 이자수입 5,600만원입니다 세출은 주차빌딩 건립 부지매입 18억원, 명장정수장～충렬로간 보차도분리 5,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회계로 쓸 수 없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넘어 갔기 때문에 나중에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실 때 이것이 거론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면도로 차선도색 3,000만원, 건너천 평면주차장 설치 2,000만원, 주차관련 표시판 설치 5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원 등 인건비가 8,700만원, 주차질서 계도요원 활동비 5,000만원, 주·정차단속 업무에 필요한 경비가 1억 5,000만원, 예비비 2,200만원입니다 예산안의 편성기준과 편성내용은 이미 의원들께 배부해 드린 '94년도 예산편성 지침과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미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의원들께 예산편성 지침을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해마다 예산의 체제가 약간씩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위원회에서 참여하신 예결특위 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년도와 변경된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의 유인물을 별도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체계에 있어서 세항의 장별 이동 사항은 새마을사업이 5장 지역개발비에서 2장 일반행정비로, 청원경찰관리 및 지역안정 관리가 7장 민방위에서 2장 일반행정비로 이동되었습니다. 다음 세세항이 종전에는 경비, 성질별인 6개 분야 즉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 사업비, 기타 경비로 분류하였으나 94년도부터는 사업별, 기능 및 조직별로 세분되면서 304개로 늘었습니다. 아마 예산서를 보시면 그러한 사항이 충분히 설명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기가 좋은 점도 있고, 좀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과목해소에서 종전 71개 목에서 43개 과목과 59개 세목으로 세분되었습니다. 주요 과목변경 내용으로는 기타 수당은 위원회 수당이 운영수당으로 바뀌었고, 공무원 시상이 기타 수당에서 포상금으로, 시간외 수당이 초과 근무수당으로, 시설부대비는 기본설계비, 실시 설계비, 감리비로 분리되었습니다. 그 다음 과목변경 사항은 정보비가 특수활동비로, 판공비가 업무추진비로, 의료비가 기타 운영비로, 용역비가 연구개발비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대수선비가 시설비에, 물품구입비가 자산취득비에 통합됐습니다. 전체적으로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의 변경내용은 예산구조가 늘어나면서 기능별, 조직별, 사업별로 세분되었습니다. 특히 예산체계 개편으로 과목의 신설과 삭제, 장별 이동 등으로 전년도 예산 기록에 있어 94년도 예산구조에 맞도록 기록하는데 저희들 예산 실무자들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도 추가해서 드립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정부 인건비 편성지침에 따라 종전 각 장별, 부서 단위로 편성하던 구 본 청 공무원 519명의 인건비를 통합하여 새로 신설된 2장의 급여관리 세세항에 일괄 편성하였으며, 93년도 정액수당에 편성하던 것을 월 급여의 40%인 직무수당이 없어지고 봉급의 38%를 합산하여 제도개선으로 표시하였으며, 처우개선은 3%를 적용하였습니다. 즉 40% 직무수당을 별도로 주던 것을 봉급에 합산하면서 오히려 2%를 줄게 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초과 근무수당 기준 시간은 4시간 감소되었으나 봉급인상에 따른 단가인상으로 예산액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인건비 부분의 변동은 없습니다. 각 부서별 관서당경비의 증액은 구 본 청 공무원의 종전 월 5만원씩 지급하던 월액 여비가 없어지고 관서당경비에 추가로 월 35,000원 한도의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5만원 주던 것을 35,000원으로 하여 15,000원이 실제적으로 줄었습니다. 급양비 단가는 1식당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고, 내무부 역점 시책인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 신설되어 종전에 5장에 편성되던 주민 숙원사업 등이 으뜸사업, 생활환경개선 사업, 자연경관 보존사업으로 2장에 편성하였습니다. 또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편재는 93년도에는 장별로 편재되어 있었으나 94년도 부분은 위원회별로 편재하여 위원들께서 심사하는데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 확정되어 각목명세서를 새로 유인할 때는 다시 장별로 편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한 가지 추가 말씀드릴 것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두 가지 중에서 예산편성지침 주요 변경사항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이고 그 뒷장이 년도 세입·세출 총괄표의 세출 밑장을 봐 주시면 94년도와 전년도 예산액이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전년도는 27.2%인데 24.9%로 줄었고, 물건비도 14.6%에서 14.1%로 줄었는데 이전경비는 0.3%가 늘어났고, 자본적 지출 위에 보시면 37.9%에서 40.7%로 해서 약 2.8%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예산 자체가 자본적 지출에 많이 계상된 것은 경상경비를 줄이고 투자비에 많은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양희관입니다. '94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요지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 심사시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차빌딩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과연 주차빌딩을 지을 때 수익성을 얼마만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주차장 빌딩을 건립해서 차들을 얼마만큼 댈 수 있는지, 또 그 시설비가 얼마만큼 듭니까? 또한 아무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우리가 손해를 보고 건립을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병흡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정말 멋지게 잘 되었다고 본위원이 한 말씀 거들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질의사항을 거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많이 줄어져서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가 전년도 대비해서 사실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을 본 위원이 사항별 설명서에 대비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4.7%가 증액되었는데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7.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사실상 우리 재무구조가 부실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나타나듯이 자립도가 작년에는 57.6% 이상이 되었는데 올해는 예산서에 나타난대로 계상해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한 6%가 떨어진 51.7%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자립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구 재무구조가 점차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세입부분을 증액시켜서 보다 재무구조를 튼튼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분석을 해 보면 지방세의 증가율은 과표의 현실화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과표의 현실화는 말하자면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과표는 현실화시키되 세제개혁으로 인해서 주민의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구에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보다도 훨씬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역으로 가는 현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며 오히려 경상적 세외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 보다 항상 많이 되어야 우리 재무구조가 튼튼한데 현재 사항 설명서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훨씬 많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좀더 연구를 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을 증가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와야 하지 않느냐 하고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세출부분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필수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70.5%를 차지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항 설명서대로 비율을 내보니까 이 정도는 안 되겠다고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검토보고서의 70.5%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를 제외한 투자사업비의 경우 28.5%인데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예산서는 한 마디로 건실하지 못하고 이것은 주민을 위한 예산서가 아니고 행정을 위한 예산서가 아닌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기업을 비교할 것 같으면 원가가 엄청나게 비싸져 있으며, 실지로 수입은 줄어드는 즉 말하자면 사업비가 되는 이러한 분석이 되어 집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45%가 증가했고, 사회복지비는 오히려 5.2%가 삭감이 되었고, 산업경제비는 16.9%가 삭감이 되었으며, 지역개발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다소 11.5%가 증가되었지만 최종예산에 비하면 약 3천여만원이 줄었으며, 문화체육비는 엄청나게 74%가 줄어들었고, 민방위비는 86%가 줄어들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필수경비가 구성비의 70% 차지하고, 투자사업비가 28.5%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심의를 볼 때 바로 이것은 수정될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이나 집행부서에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소상하게 설명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길 위원입니다. 양희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노병흡 위원의 말씀과 중복된 점이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방화시대가 되려면 즉 말하면 재정자립도가 되어야 합니다. 일본 가고시마같은 시는 재정자립도가 170%나 됩니다. 자체적으로 이번의 편성사항도 일반 세입에 있어서 시의 수입에 73억 9,200만원이 감소되어 10.6%가 감소되었다는 이런 예산편성은 물론 사항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편성했지만 관계공무원이나 해당되는 주무 부서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부산일보 93년 11월 24일 19면에 지방자립도에 따른 제언을 한 사실이 있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탐지를 해서 읽어보시면 앞으로 중요한 공직사회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 있어서 본 위원이 동래구 의료보험 운영위원회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만 93년도에 직장 의료보험이 아닌 순수한 구민이 낸 동래구 의료보험이 93년도에 약 42억원의 흑자가 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사실 명령은 구청장에게 행정상 감독이나 명령이 다 있습니다. 이런 면도 사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상위법이나 지방자치법이 너무나 졸속한 중앙집권체제에 가까운 이런 지방자치법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방자립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돈 760억원 가지고 인건비 250억원 떼고 사업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 예결하고 약간의 거리가 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백년대개를 본다면 이런 문제까지도 중앙관서 행정상 질의도 하고 행정연구도 해 주셔서 근본은 경제와 세수입에 관계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두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관 전문위원께서 심히 검토를 하여 전반적으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들께서도 전체적으로 지적을 많이 하셔서 저는 동 쓰레기 소각로 인부임이 8,000여만원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산출해서 8,000여만원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구청의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할 예정이오니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설명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별 증감 편차가 심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5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할 때 작년의 예산체계하고 올해 체계가 바뀌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비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하고 사회산업국 소관의 여러 가지 녹지 관계 사업도 전부 2장에 올린 것과 같이 체계가 바뀌는 바람에 다소 금액이 줄고 불어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가 있습니다. 의회비는 비슷한데 93년도에 선거비가 있었는데 그때 예산이 2,400만원이 되었었는데 선거가 없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종전에는 각 장별로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인건비를 전부 POOL로 한꺼번에 모았기 때문에 62억원이 증가되었고 다음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 종전에는 지역개발비나 산업경제비에 있던 것이 올라온 것이 22억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비 24억원은 인건비가 일반행정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24억원이 줄었고, 산업경제비도 7억원이 인건비에서 일반행정비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도 인건비 13억원이 일반행정비로 올라간 것이고 문화 및 체육비는 구민문화관 건립에 작년에 8억원 얹혀져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명장도서관 신축공사비로 작년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합쳐서 12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범원 인건비가 옮겨가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다음은 필수경비가 71.5%이고 투자비가 28.5%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보시면 구체적인 것이 6페이지부터 나오는데 필수경비가 있고 경상비가 있고 경상투자비가 있고 투자사업비가 있습니다. 예산안 유인물에 투자비라는 것은 바로 제가 본회의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5억원 이상만 중기재정계획 심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원 이상만 여기 투자비에 표시가 되어 있고 8페이지에 있는 경상투자비도 있고 마찬가지 사업비입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22억원이 들어 있고 여러 가지 도로유지 관리, 재해예방, 주민불편 해소 사업, 포괄사업비까지 포함해서 90억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경상투자비도 포함해서 295억원이 됩니다. 40.7%가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로 내 드린 세입·세출총괄표를 보시면 인건비는 24.9%입니다. 그래서 자본 지출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투자비는 40.7%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비를 해 보시면 투자비가 역시 올해가 작년보다 많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아시다시피 의존수입인 국·시비 보조금, 조정 교부금이 작아지면 재정자립도는 증가합니다. 94년도는 93년 보다 시비 포괄보조 37억원하고 조정교부금 20억원을 더 확보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낮아졌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예산심의 때와 중기재정계획 설명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세제상 형편으로서는 재정자립도가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국비나 시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현재 있는 세금 중에서 구세가 4개 항목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각구가 똑같습니다. 여건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다만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고 시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산편성에 보시면 92년 당초예산을 보면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51.8%입니다. 그런데 올해 93년도 당초예산이 56.7%입니다. 1회 추경을 합하면 57.7%가 됩니다. 93년도의 각구별로 재정자립도가 중구가 61.4%로 1위이고 우리구가 56.7%로 2위가 되겠습니다. 강서구는 재정자립도가 25.5%로 제일 낮습니다. 구별로 들쭉날쭉 편차가 심함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94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제일 높은 곳이 중구로 58.3%이고 제일 낮은 곳은 강서구로 22.6%가 됩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51.7%로 전체 순위를 보면 4위가 됩니다. 계산해 보면 중구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고 강서구는 굉장히 낮습니다. 낮다는 이유는 세입이 적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를 많이 확보한다는 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이 똑같은 입장에서 각 구가 세금은 한정이 되어 있고 세외수입 발굴하는 것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시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시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각 구에서 투자를 하는 것에서 대충 보니까 거제리 군수창 부지매입비까지 합하면 천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 시비가 우리 관내에 많이 투자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강대근 위원이 소각 운영의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93년도에 분리수거에 180일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동에 업무가 더 불어난 것이 바로 소각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로하고 분리수거 관계 인건비는 사항별 설명서 230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분리수거에 140일 소각에 140일 이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280일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불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300일 이상을 할 경우에는 상용 인부임이 되어서 여러 가지 부담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280일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용완 위원 말씀하신 주차빌딩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위원께서 이것이 여러 가지 수지타산이 맞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차빌딩을 계획한 이유는 건너천 경영수익사업을 8억원을 투자해서 93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37억원을 세입으로 하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차빌딩 부지 254평 18억원을 제외하더라도 45억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8억원이 더 수입이 있었고 여기에서 18억원까지 합하면 결과적으로는 당초 계산한 것 보다 26억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영수익 측면에서 보다도 건너천에서 경영수익을 통해서 얻은 그 이익금을 기념적으로 하나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럼 지금 부산시내 뿐 아니고 동래에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철역 같은데 시비를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각 구에서 주관적으로 구비를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들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구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발상에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에 관이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 얻은 이익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 주차빌딩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 그동안 이 문제 때문에 저희구청에서도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들의 각종 의견을 수렴하고 굉장히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익적인 타산의 대상보다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주차빌딩을 지어야 되는 당위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내용에 대한 답변이 부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근 위원입니다. 93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도시국소관 예산과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이 중복 편성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산업국 소관 조림사방사업이 총무국에 편성되어 있는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제가 예산체계가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내무부장관이 각 중앙부서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장에 보면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각 나름인데 국토가꾸기 사업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볼 때는 일반 숙원사업에 그것을 계산해 놓았을 때는 국토가꾸기사업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도시국소관 일부 숙원사업과 다음에 사회산업국소관 녹지사업이 바로 2장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총무국 소관으로 편성될 것입니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사업이 책정되어 있고 으뜸사업이다. 시범사업이다 해서 구 단위에서 하게 되는 것을 총무위원회 회의시 그 배경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은 과거에 새마을가꾸기사업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모델을 3개 분야 15개 사업을 지정해 놨습니다. 이 중에서 2개 사업은 농촌지구에만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13개 사업으로서 당위사업을 내무부에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과 기타 조경사업, 문화사업 그래서 유심히 내용을 보시면 사회산업국이나 도시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의 문화사업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동 단위로 27개 사업을 우리가 책정을 했는데 그 사업은 다만 중앙에서 지침을 준 13개 사업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여러 위원들이 아셔야 될 것이 그러면 과거의 새마을가꾸기 사업하고 똑같은 형태냐? 이것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과거에 새마을가꾸기사업은 주체가 새마을지도자입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주체가 전부 행정기관입니다. 설계부터 공사시행, 준공, 사후관리 전부 공무원이 다 해야 되고 그 당시는 새마을지도자가 다한 것을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는 형식이었고 이번에는 관이 주도가 되고 새마을단체가 지원하는 주체가 반대로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각종 사업이 총무국소관에 얹혀져 있습니다만 단위사업의 시행은 녹지는 녹지분야, 건설의 주민숙원사업은 건설과, 각 공사시행은 단위 부서에 총무과하고 연계해서 시행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편의상 총무국에 얹은 것이지 집행은 단위 부서대로 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영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되어서 금년에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알기 쉽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좀 심하게 말하면 숲에서 수건찾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위원들이 좀 알기 쉽게 예산편성서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집행부의 설명을 다시 들어야 하는 불편과 시간낭비를 하는 점도 있고 물론 검토도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내년부터 산출기초를 설명서 안에 표시하기 어려우면 국별로 하든지 아니면 과별로 해서 산출근거 설명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최소한도 해당 상임위원들에게라도 배포를 해 줬으면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91년도부터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매년 감사와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저희들 나름대로 전년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체 평가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기회가 개회되기 전에 6급 이상 직원들을 전부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도록 되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체계가 바뀌어서 우리도 우왕좌왕하고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작년보다 50% 더 애를 먹었습니다. 설명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작년 것 금년 것 대조를 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전문성도 없는데 이것 짜증스러워요. 앞으로는 알기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체계가 올해와 똑같으면 대비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올해는 예산체계가 바뀜으로서 저희들도 상당히 애를 먹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진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진길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추가해서 동래구 차후의 미래예산에 따른 재원확보라든지 이런 문제에 여기에 해당하는 국장께서 제가 질문하면 답변을 즉석에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94년도 정부예산에 보면 부산의 23개 사업에 4,481억원이 주어지고 93년도 부산 국고보조금이 200억원이 되는데 94년도에 20배가 더 추가 됐습니다. 저는 과장급 이상을 말하고 싶습니다. 동래구에 미래의 어떠한 예산을 물론 저는 중장기 예산을 외우고 있습니다. 즉 초등 학교나 고등학교의 수학공식 이하 공식 「sin, cos, tan」이런 식으로 공식화되는 예산을 하시지 말고 좀 백년대계의 동래 60만 주민이 편하게 빨리 지방소득을 100%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지금 23개 사업비가 내년도에 4,481억원인데 이것이 종결이 되면 16조 6,000억원입니다. 여러분들도 매스컴이나 지상보도를 통해서 국장님이하 간부님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부산의 경우 동래구의 인구비율이 몇 %입니까? 23개 사업에 하나도 관계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저도 이 관내 출신 기초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정부예산에 누락된 한국종합전시관을 전 수영비행 장소에 건립키로 되었습니다. 200억원 이것이 경기도 일산에 건립키로 된 것이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장이상 되는 국가관리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가져온 우리 부산 여당권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국회 재정예결위원회에 해운대 김운환 의원, 영도에 김형오 의원 또 박관용 비서실장, 최형우 전사무총장, 문정수 부산시당위원장, 김진재, 강경식 의원 등 여권에 중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 구청에 해당과장께서 말씀 못하면 의원들 중에도 당적을 가진 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왜 활용을 못 합니까? 그것을 제가 원망스럽게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잠재적으로 일은 안 한다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동래구에 항구적인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동해남부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철로가 우리 동래구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동해남부선이 우리 60만 구민한테 도움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해로 낚시 가는 외에는 도움이 되는 철로가 아니라요. 이것을 우리가 도시도로로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예산심의와 관계없다고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92년도 본회의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종대 도시국장이 있을 적에 부산 동래구 관내에 주로 시장이나 주택지가 상가로 되어 있는 것은 빨리 지목변경을 해서 상가를 만드시오. 자기가 답변한 속기록이 있습니다. 92년도에 장기계획은 20년만에 있고 단기로 5년만에 한 번씩 도시재정비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도시관계법을 전문 해당되는 과장이나 국장보다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92년말에 전부 해 주겠다는 시나 관계 건설부나 내무부에 건의를 해 준다는 박종대 당시 도시국장이 노력한다는 속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현재 아무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즉 말하자면 상가와 주택지가 그 세금의 토지세의 차이점을 지금 답변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왜 이런 세원이 있는데도 건의를 안 합니까? 부산 출신 여권 의원을 활용하세요. 정치는 순환이 오는 것입니다. 평생 이 분들이 여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치적인 이런 사항을 23개 사업 중에 동래구가 빠졌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총액이 1조 6,000억원입니다. 저는 이 사항을 당을 통해서 충분한 자료 수집한 사항입니다. 조금의 거짓도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길 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이진길 위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관계 중앙집권이 너무 심해서 감사권까지 없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 문제가 있으면 제도건의도 하고 이간사께서 여기 이사로 계시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위원의 협조를 얻어서 많은 자료를 뽑아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시비나 혹은 중앙부서의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이 덜 됐다는 질책으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시본청에서 결국 투자를 하는 것이 12개 구가 있습니다만 저희구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사건립을 비롯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 세계해양생물전시관 또 국호 7호선, 거제로라든지 이런 많은 분야에 많은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부산으로 지원하는 예산 중에서 우리 동래구가 왜 해당이 없느냐 하는 문제는 중앙보조로 할 수 있는 시단위사업이 시 자체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하고 바로 연결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시비를 확보하는데도 7분의 시의원들이 우리 관내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예산은 투쟁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많은 투쟁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구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서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2000년대의 아시안게임하고 수민동에 연탄단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 장소 개발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되면 정말로 94년도부터는 동래구가 장족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소 저희들 노력이 미흡하더라도 앞으로 위원의 말씀을 깊이 되새겨서 우리 집행하는 구청이나 의회 의원들이 다같이 합심 노력해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우리 관내에 많은 예산이 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인데 아직까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용도변경이 되지 않은 이 문제는 이미 시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본 계획은 20년, 재정비계획은 5년마다 합니다. 지금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초에 시에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도 시에서 재정비계획을 매듭지어서 발표할 시기에 같이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가 회부되어 있으므로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부터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결과를 먼저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 예산 예비심사 결과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대근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강대근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4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9억 804만 2,000원으로 93년도 당초 예산액 8억 8,104만 9,000원보다 3.1% 증가하여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과목별 예산 내역을 보면 의사운영비는 9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0.5% 증가한 5억 7,372만 7,000원이고 의정활동비는 9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8% 증가한 3억 3,43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증감요구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액 내역으로는 의사운영의 의사관리비중 직원 관외 출장여비 100만원, 전문위원 의회업무추진 특수활동비 300만원,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업무추진비 200만원, 친선체육대회 행사보상금 120만원 증액하여 총 720만원을 증액 요구하고 둘째, 삭감내역으로는 의정활동의 의정활동비 중 일본국 대마도 아리랑 축제참여 관복 제작비인 보상금 200만원과 의회내방자중 일반 방문객 선물 구입비인 보상금 100만원을 삭감하여 총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94년도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설명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의견이 계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노병흡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노병흡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무위원회소관 수정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 목에 당초 예산이 5,6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2,000만원 삭감하여 3,600만원으로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 수정사유를 보면 관서당 집중관리 중 급량비로 책정된 예산 2,000만원과 일반수용비로 책정된 예산 2,0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각 1,000만원씩 삭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행정비 여비 목에 6,300만원 당초의 예산을 1,000만원 삭감하여 5,300만원으로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국내여비 중 집중관리 관외출장비 여비로 책정된 예산 3,000만원 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행정비 보상금 목에 13억 8,286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500만원을 삭감하여 13억 7,786만 2,000원으로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보상금중 구정발전 세미나 개최로 책정된 예산 1,000만원 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행정비 민간이전 목에 2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을 2,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원으로서 수정안을 했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민간 경상보조중 사회단체로 책정된 예산 2억 2,000만원 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행정비 특수활동비 중에서 3,200만원이 당초예산 되어 있는 것을 500만원으로 삭감하여서 2,700만원으로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자치단체기능 활성화추진을 위해 책정된 예산 3,000만원 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행정비, 공보비, 일반운영비 목에 1억 365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6,786만원을 삭감하여 3,579만원으로서 수정안을 했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일반수용비중 주민계도용 관급 신문구독에 책정된 예산 6,300만원을 문민정부 출범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우리 구의 재정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6,3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 목의 운영 수당 중 구정홍보위원활동 수당으로 책정된 예산 486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 공보행정특수활동비 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5백만원을 삭감하여서 1천 5백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수정사유로서는 대주민구정홍보 활성화에 책정된 예산 2,0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행정비 인사관리 특수활동비 목에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500만원 삭감하여 1,5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공무원사기앙양으로 책정된 예산 2,0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특수활동비 목에 2,2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을 500만원을 삭감하여 1,7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기초질서확립추진활성화로 책정된 예산 2,0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 민원실관리 특수활동비 중에서 1,1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을 200만원 삭감하여서 9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다수인 민원해소 추진에 책정된 예산 1,0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행정비 민원실관리 시설비 목에 6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을 300만원 삭감하여 300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출·퇴근 현장 무인민원실 설치로 책정된 예산 600만원 중 1개소에만 설치키로 하여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민방위비 특수활동비 목에 1,0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200만원을 삭감하여 800만원으로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 사유로서 지역 안정 유공 민·관·군격려로 책정된 예산 1,000만원 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여서 지금까지 삭감한 요구 총액은 1억 4,9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업무추진비 목에 4,536만원이 되어 있는 것을 3,240만원을 증액하여 7,776만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동행정의 활성화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장 업무추진비를 매월 20만원을 기준하여 지급키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개발비 시설비 목에 10억 6,920만원 되어 있는 것을 2,000만원 증액시켜 10억 8,92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동포괄사업비가 낮게 책정된 사직2동 500만원, 연산7동 500만원, 연산9동 1,000만원을 각각 증액한 것입니다. 증액된 총 요구액은 5, 2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서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설명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주민계도용 관급신문 중앙지 구독에 책정된 예산 6,300만원을 문민정부출범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우리 구의 재정형편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6,300만원 전액 삭감한다고 해 놓았고 또 운영 수당중 구정홍보위원활동 수당으로 책정된 예산 486만원 전액 삭감한다고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전액을 삭감한 것은 구청의 의견을 청취한 연후에 가결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간은 의견개진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좋은 의견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대근 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당 위원회의 94년도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4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예산 139억 9,785만원은 93년도 예산 148억 7,966만원에 비하여 8억 8,181만원이 줄어든 예산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본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고 전년도 예산보다 6%나 삭감시킨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므로 어려운 영세서민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회산업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심사결과의 설명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이재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소속 이재도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동래구청 도시국 소관 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해 주요 골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중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삭감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384페이지 지역개발비,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 특수활동비 2,100만원 중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 업무추진비로 계상된 2,000만원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500만원을 삭감하고 1,600만원만 계상하며, 다음 사항별 설명서 389페이지 주택사업 건축지도 건축행정 보상금 1,500만원을 건축지도원 운영 업무의 실효성 미흡을 이유로 전액 삭감키로 하였으며, 다음 사항별 설명서 411페이지 치수 및 하수사업비 치수 및 하수사업 재해대책, 재해예방, 시설비 9,170만원 중 재해 위험지 응급 복구비 9,000만원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5,500만원을 삭감 3,670만원만 계상하여 일반회계의 총삭감액은 7,500만원이 되겠으며 증액요구사항으로는 첫째, 특별회계에 잘못 계상된 명장정수장에서 충렬로간 보차도 분리공사 사업비로 도시교통시설 시설비에 4,500만원을 계상하고 부족분 500만원을 예결특위에서 조치토록 요구키로 하였으며, 다음 보안등유지비 예산부족분 충당을 위해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3,000만원을 증액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34페이지 주차사업 시설비 1억 500만원 중 착오계상된 명장정수장에서 충렬로간 보차도 분리공사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 도시위원회 전 위원의 뜻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의 설명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의견이 계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의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설명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시에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것으로 믿어지는 바 의견개진시에 필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계수조정에 관한 증감사항은 나중에 기획감사실장이 별도로 하고 주요한 사항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공보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 조금 전에도 이재도 위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관급신문인 서울신문 구독료 6,3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자치화시대에 중앙지를 6,300만원을 주고 본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신문자체가 전액 정부가 투자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통장들이 수고를 하는데 얼마라도 일조가 되기 위해서 배부를 해 주고 있는데 전액 삭감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전액 복원을 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구정홍보위원의 활동비가 총액 486만원입니다. 우리 구정에 커다란 도움은 못 줬다고 여러 위원들 판단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나마 적은 돈 500만원을 들여서 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마이너스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액 삭감을 유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증액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 업무추진비를 10만원씩 더 올려서 3,240만원을 증액시켜 달라는 총무위원회의 안입니다. 물론 저도 실무자로서 동장이 활동할 수 있도록 얼마라도 더 증액을 시켜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들도 아시지만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기관인 읍, 면, 동까지 합하면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평성의 원칙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내만 해도 200개가 넘는 동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구만 더 준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는 부동입니다.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 2,000만원 증액은 저희들도 봐서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동의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목별로 조금 조정되는 것은 계수조정할때 기획감사실에 협조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의결 예비심사 보고서가 회부되었는데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국장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곽방채입니다. 도시국 소관은 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도시위원회 결정 사항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따른 집행부측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시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설명 및 집행부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보위원이 무엇을 하는데 필요합니까? 그리고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 홍보위원도 비정상적으로 행정을 할 때 바르게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그런 시대에 만들어진 것인데 시대에 따라서 당연히 없어져야 됩니다. 요즘은 어떤 병폐가 일어나느냐 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홍보위원이 구청에 갔다가 말 한마디 들으면 살을 붙여서 구의원이 무엇이 어떻니, 구청에 시대가 변했는데 무엇이 어떻니, 엄청나게 동장 비판이나 하고 바른 홍보보다도 비판적인 홍보를 하는 위원도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신문 구독료는 예산만 삭감할 것이 아니라 서울신문사는 폐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본사까지 폐쇄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서울신문사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 말마따나 시류에 따라서 이 시대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일단 전 특위위원들이 상의해서 결정하되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 시대에 구독료는 말할 것도 없고 신문사까지 폐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