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1월 5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11월 16일 제28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1994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취득대상재산의 주요골자는 명륜1동사 외 3개동의 동사증축이 되겠으며, 94년도 우리구 취득대상재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명륜1동사 증축에 있어서는 동사건물은 1981년에 건립한 지하1층 지상 2층의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로 된 연면적 489.59㎡(146평)의 우리구 소유 행정재산이며, 1,922만 4,000원의 예산으로 3층에 조립식 경량 철골조로 82.6㎡(25평)을 증축하여 중대본부 및 문서고를 이전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연산2동사 증축에 있어서는 동사건물은 1983년에 건립한 지하1층 지상2층의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로 된 연면적 441㎡(133.6평)의 우리구 소유 행정재산이며, 3,699만 7,000원의 예산으로 2층에 철근 콘크리트로 69.4㎡(21평)을 증축하여 문서고를 이전하고 화장실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연산7동사 증축에 있어서는 동사건물은 1980년에 건립한 지하1층 지상2층의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로 된 연면적 395.71㎡(119.7평)의 우리구 소유 행정 재산으로 5,092만 5,000원의 예산으로 3층에 99㎡(30평)을 증축하여 회의실을 3층으로 이전하고 사무실도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 연산8동사 증축에 있어서는 동사건물은 1984년에 건립한 지하1층 지상2층의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로 된 연면적 414㎡(125.2평)의 우리구 소유 행정재산으로 2,104만 2,000원의 예산으로 2층에 39.6㎡(12평)을 증축하여 중대본부, 문서고 및 회의실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명륜1동외 3개동의 동사증축은 협소하고 노후된 동사의 구조적인 환경개선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은 물론 대민봉사 최일선의 동사무소 근무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쇄신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제한된 여건하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동사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예산반영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안 심사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

총무위원장 임영길 의원입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11월 16일 우리구의회 제28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현행 공인관수에 있어서 구청장이 동장에게 내부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장 전용임을 표시하는 공인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사무 중 모사전송기를 통한 제증명발급 사무에 대하여는 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중계 민원 전용표시 구청장과 동장공인을 상호 비치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동사무소에서의 내부위임 사무 처리 시에는 구청장 관인날인의뢰 및 사무처리 지연 등의 업무처리 절차상의 문제점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으며, 제증명발급 사무 처리 시에는 중계민원전용 구청장 직인만을 사용해야 하는 공인관수의 비효율성을 진단하여, 앞으로는 동사무소의 내부위임사무 처리용 동장 전용표시 구청장 직인 1종으로 중계민원 제증명 발급사무에도 사용 가능케 하고, 현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계민원표시 동장 직인은 현행과 같이 존치토록 하고자 함이며, 다음은 지난 7월 15일자 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조례 제303호)에 의거 공인대장의 서식 변경으로 인해 불필요해진 기존 폐인대장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의 조문을 일부 삭제 또는 수정하여, 공인사용에 필요한 각종 서식 관련 규정 및 세부사항을 규칙에 위임함으로써 상위법규 개정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는 민원행정의 능률향상과 공인관수의 효율성 제고 및 조례운용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 개정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7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11월 16일 제28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중 개정령(93년 9월 23일자 대통령령 제13,0981호)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처분 시 지방의회의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규정상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지방재정법 제84조에 의한 「공유재산」으로 한정되어, 「물품」은 제외하는 것이므로 우리구 물품관리조례에 있어서도 제9조 "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제1항 중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으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른 조례 개정사유가 인정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본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직할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