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국 의원 발언

다음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황종국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명륜1동 서정호 의원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륜1동 서정호 의원, 연산3동 황종국 의원의 의석배정은 명륜1동 최정환 전 의원의 의석에 서정호 의원을, 연산3동 박상목 전 의원의 의석에 황종국 의원을 각각 배정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학천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3일간 제주시의회, 서귀포시의회를 방문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원공무국내시찰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비교시찰 개요 둘째, 비교시찰 의회의 현황 및 운영실태 셋째, 결론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비교시찰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찰의 목적은 타 시·도의회 의원과 간담회를 통하여 상호 정보교환과 의정활동 관련 자료수집 등으로 의원 연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우리구의회 운영의 효율화와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며, 시찰기간은 93년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2박 3일간이었으며, 시찰대상 의회는 제주시의회와 서귀포시의회이며, 시찰인원은 부의장을 포함한 의원 11명과 사무국직원 2명입니다. 둘째로 비교시찰 의회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결론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교시찰 의회의 의회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주시의회는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 의회운영 위원들이 매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작성하고 있으며, 의회청사의 충분한 공간확보와 상임위원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되고 있으며, 특히 자료실을 확보하여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처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서귀포시의회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의원별 전문분야별로 3개의 연구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의회는 집행기관의 장이 의회사무국 인력보강을 위해 전문위원실에 상임위원회별 보조직원 1명씩을 배치하여 의원이 충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었으며 제주시의회는 의장을 발행인으로 「제주시의회 소식」인 신문을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의정활동 성과를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있고 청원에 있어서 제주시의회는 6건, 서귀포시의회는 4건을 처리하는 등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비교시찰의회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주시의회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설치 계획 변경 청원 및 지역의료보험료 인하 및 조합운영 개선 청원처리는 지역주민, 의회, 집행기관 등 관련 단체와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상호 이해와 협조로써 문제해결을 하였고, 연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변경 건의에 대해서는 지방화시대에 맞게 지역개발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저렴한 택지공급과 지방재정 확충으로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토록 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사유재산보호 측면에서 제주 국제공항 안전운행 구역의 건축고도 제한 완화를 건의하여 해결하였으며, 제주 국제공항 조기 이설을 촉구하여 예산상 문제로 90년대 중반 이후에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서귀포시의회에서는 지역사회 인재육성과 지역주민 보건 건강을 위해 서귀포시에 전문대학 유치를 교육부에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서귀포 의료원 증축을 위해 경제기획원에 예산관계를 협의하였고 지역주민에게 현안문제에 대한 민원상담 및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의원들이 시청 민원실에서 명예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주산 감귤의 생산성 향상과 판매 촉진을 위해 의원과 지역주민들이 일본 나고야 등을 견학하였고 의장이 서한문으로 전국 기초·광역의회 의장에게 제주 감귤 사주기 운동 홍보와 협조를 요청한 바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시찰 결과 종합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는 인구 24만명에 예산총액 1,768억 9,000만원, 공무원 1,020명, 서귀포시는 인구 85,000명에 예산총액 675억 6,500만원, 공무원 563명으로 동래구와 비교해 볼 때 인구 대비 공무원수의 차이, 예산액의 절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시세와 구세의 균형적 배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상급 부서의 업무이양과 공무원 정원의 합리화 도모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주시의회나 서귀포시의회에서의 의회운영은 우리구의회보다 의원수가 적어 사전에 의원 상호간 친화력과 인격존중의 바탕에서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도 시간이 좀 소요되더라도 의원 상호간 의견 수렴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회운영이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주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의정활동의 홍보를 우리구의회에서도 제주시의회처럼 분기별 의정활동 실적을 의회신문으로 발행하여 지역에 배부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제주시의회가 지역현안 문제인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 변경 청원 및 지역 의료보험료 인하 및 조합 운영개선 청원처리에 있어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조정을 통하여 해결에 적극성을 보인 점과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제주 국제공항 안전운행 구역의 건축 고도제한 완화와 서귀포시의회가 지역사회 인재육성과 지역주민 보건 건강을 위해 전문대학 유치 건의 및 서귀포 의료원 증축을 위하여 예산 관계 협의와 의원들의 명예 민원 상담 관계 운영과 제주산 감귤의 생산성 향상과 판매촉진을 위해 선진지 견학 및 홍보 활동을 의회가 주도하는 것을 볼 때 우리구의 현안사항인 동래구 분구, 온천장 등 관광 특구지정, 문화재보호관리, 주민 문화회관 건립, 20년 이상 도시계획으로 인한 사유권 제한 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구의회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하여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여야 된다고 보여지며 제주도는 대체로 관광지로서 깨끗하고 청결하였으며 풍부한 관광자원을 이용하면 앞으로 국제관광 도시로서의 손색이 없겠다고 생각하면서 동래구도 동래 온천을 중심으로 문화재 보호육성, 온천장 개발, 주변 지역의 관광자원 활용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원공무 국내시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공무출장보고의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대근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대근 의원입니다.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7월 22일 및 10월 5일 두 차례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제안된 이유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이며, 본안의 심사결과 상위법령 위반조항인 정년조항을 삭제하고 종사자의 징계처분 의결은 보육위원회가 담당하되 보육위원회 위원 중 보육시설 종사자는 제외한다로 하여 수정안으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동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성원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6회 우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동래구관광특구지정건의요구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4일 온천1동 박재기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9월 28일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로는 동래구는 아름다운 금정산과 세계적인 동래 온천을 가지고 있고 국난극복의 산 교육장인 충렬사, 가야유물의 진수를 알 수 있는 복천동 고분군, 우리나라 최대 규모인 사적 제215호의 금정산성, 시 지정기념물 제5호인 동래읍성지, 지방문화재 기념물 제2호인 연산동 고분, 지방문화재 기념물 제4호인 배산성지 등 수많은 문화 유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옛부터 부산 경남 일대 최대의 관광 휴양지로 국내의 관광객 뿐만 아니라 특히 외국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온천 휴양지로 외국인의 우리나라 관광시 단골 코스로 정해져 있으며 지금도 연간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우리 동래를 방문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동래를 찾는 모든 관광객에게 보다 선진화된 양질의 여건을 제공하고 부산의 뿌리인 우리 동래가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가장 훌륭하고 가장 알맞는 지역의 특색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특구로 지정받아 건설부고시 제216호 및 부산직할시 고시 제8호에 의해 추진 중인 온천동 재개발 사업과 함께 주변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지를 개발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적 관광명소로 육성코자 함이며 이를 위해 동래구를 관광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관계기관 및 국회에 건의코자 함이 주요골자인 것입니다. 심사시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조성계획에 의거 기본 시설 계획외는 규제에 따른 기존 거주하고 있는 일반주민 및 상인 등의 이해득실이 상당히 상충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구역설정 사항도 쉽지 아니하여 우선은 법령 확정된 후 모든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준비에 임하여야 할 것이라는 구청측의 의견도 있었으나 93년 정기국회에서 관광진흥법의 개정안이 의결되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 보완될 것으로 전망되어지므로 관계법 개정 전에 동래구를 관광특구로 지정토록 건의함으로써 관계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 우리구의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동래구 전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토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동래가 국제적 관광휴양 명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시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사항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래구관광특구지정건의요구의건 심사보고서(도시위원회) 동래구관광특구지정건의요구의건(박재기의원외12인발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래구관광특구지정건의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관광특구지정건의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회동래구의회(임시회)소집 (이학천의원 외 16인 발의로 9월 28일 의장 집회공고) 발의자 / 이학천 찬성자 / 이종원 임영길 박재기 성원주 최용구 이병인 조홍제 김종숙 노병흡 정만모 조용완 서진근 전성욱 홍재선 이춘기 강대근

제27회동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기 : 10월 6일 - 10월 8일 (3일간) 제27회동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이상 2건 10월 5일 의장제의) 상임위원(명륜1동 서정호의원, 연산3동 황종국의원)선임의건 (10월 5일 의장제의) 의원국내출장결과보고의건 (의회운영위원장 결과보고) 동래구관광특구지정건의요구의건 (9월 24일 박재기의원 외 12인 의원의 발의되어 도시위원회에 회부) 발의자 / 박재기 찬성자 / 김해봉 이용배 이학천 김영웅 노병흡 김충사 정소봉 이태선 윤장덕 강대근 성원주 손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