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주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역경제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1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일입니다. 지역경제과 200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부터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1년 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에 LPG 판매업소와 고압가스 취급소, 석유판매업소가 있는데 24개소가 LPG판매업소이고, 21개소가 고압가스 취급업소인데 자동차 충전소는 이 세 개 중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우리 관내에는 1개소가 있는데 LPG 판매업소에 포함됩니다.

고압가스 취급소가 21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동래구에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판매하는 곳이 아니고 공장 제조업소에서 취급하는 수가 되겠습니다.

판매업소는 몇 개가 됩니까?

고압가스 판매업소는 없습니다.

일반 현황을 할 때 우리가 알아 보기 좋게 사실 자동차에 넣는 LPG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구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LPG 판매업소에 들어갑니다.

이 LPG도 가정에 주는 LPG하고 차량에 주입하는 것하고 분리해 줘야 우리가 이해가 되지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LPG 중에서는 충전업소인데 같은 LPG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현황을 내더라도 업무에 필요해서 내는 것하고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황내는 것 하고는 성질이 틀릴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현황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LPG판매 업소, 고압가스 취급업소, 석유판매 업소인데 2, 3년 전에 LPG 체적거래를 지역경제과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지금 조금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체적거래를 2001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체적거래 사업은 2000년도까지 업무용과 영업용은 전부 실시토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체를 진행함에 있어서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말까지 안 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산자부에서 우리 구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당초에는 1999년도까지 완료하라는 것을 변경해서 업무용하고 사용업소 시설을 2000년말까지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100%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새로운 지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이 2000년까지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월해서 내년도까지 계속 홍보해야 될 실정입니다.

일부 음식업소나 식당에 체적거래를 설치한 곳이 있는데 예산이 25만원에서 30만원 소요됐다 하는데 지금 행정에서 볼 적에 업소뿐만 아니라 가정까지도 체적거래는 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될 사항입니다. LPG체적거래라 하면 옛날에는 용기를 구입해서 가스가 떨어지면 용기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체적거래를 하면 도시가스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량기에 따른 요금을 지급하고 용기는 여러 개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스가 사용 중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가스의 안정적인 관리도 되는데 당연히 계획도 된 일정과 연도에 따라서 100% 진행되어야 되지만 1개 업소당 25만원에서 30만원 예산이 들기 때문에 급히 할 사항은 아니다 해서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도까지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전 업소가 체적거래 업소로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업무용과 영업용이 지나면 바로 공동주택이 됩니다. 다음연도말까지는 개인주택까지 해서 2002년까지는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전 업소가 체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소나 주민들이나 체적거래를 해야 될 입장이라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체적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스판매업소나 석유판매업소는 허가 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가스판매업소는 허가사항이고 석유판매업소는 신고사항입니다.

온천 1동 차밭골에 지금도 보면 주민들이 천막을 쳐 놓고 계속 농성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현재 가스판매업소는 허가가 나갔고, 석유판매업소는 건축물이 준공되게 되면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면 영업할 수 있는데 석유판매업소 건축물 착공을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공사중지가처분과 손해배상 관계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석유판매업소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건물이 신축된 가스판매업소는 행정에서 허가가 난 상태네요?

예.

농성하는 농성장 때문에 가스를 취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판매업소는 여기서도 허가를 할 예정입니까?

석유판매업소는 허가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건축물이 허가가 났거든요. 그 용도에 위험물처리시설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소방서에서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집만 지어서 영업합니다 하고 신고하면 되는데 지금 집을 못 짓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만약에 건축이 되어서 영업하겠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면 우리와 관계없이 바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허가 사항이든지, 신고사항이든지 간에 가스판매업소하고 석유판매업소가 같이 있다는 것으로 봐서는 주민들이 농성하는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 위험물질이 주택가 옆에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소방서하고 행정하고 책임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 것은 행정에서 되면 해 주든지, 위험해서 안 되면 안 된다고 불허를 하든지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현재 당초에 가스판매시설 허가가 들어 올 때는 혼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 석유판매업소 건축물 허가신고를 해서 건축물 부서에서 지역경제과로 질의가 왔습니다. 현재 이렇게 가스판매소 옆에 석유판매소를 신축해서 되겠느냐 하고 협의가 온 것을 우리과에 의견은 안 되겠다,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하고 회신했는데, 건축법상 합당하고 건축법상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이 건축과에서 담당전결로 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담당자 입장으로 봐서는 위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했는데, 내주고 나니까 가스 하나만 있으면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석유판매업소가 인접해서 허가된다고 하니까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그 중에 가스 관계는 이미 준공이 다 났습니다. 가스 관계 판매 허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유보되어 있다가 지난 연말에 허가가 났고, 그 다음에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신고 처리는 이미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에서는 그 허가에 따라서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미 구청장이 여기에 합당한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여기에도 석유판매업소가 가능하다고 건축허가가 났는데 소방서에서는 허가를 내 주지 못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많은 집단 민원은 있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인근 주민들이 집단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석유판매하는 업자가 주민을 상대로 해서 공사를 방해하니까 공사를 방해하지 마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주민들 너 댓명이 법원에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직접 점검한 바 있고, 법원에서는 공탁금을 걸고 공사를 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주민들이 승복하지 않고 별도 자기들끼리 소송이 맞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손해배상까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이에 따라서 석유판매소의 영업시설 신고나 허가문제는 진행이 안 되겠느냐 하고 관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법적 문제로까지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력은 뒷전이 되어 있고, 집단 농성을 하는 주민들의 힘이 앞서 있는 시각으로 비치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기에 어떤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에 와서는 법적 문제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지만 오히려 행정은 뒷전이 되어 있고, 민원이 앞서서 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단 민원에 관한 사항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물론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는 나가야 됩니다. 일반 민원이 반대한다는 의견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행정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걸림돌은 되지만 어느 정도 잘 대화와 협의해서 결과가 좋으면 좋지만 결론적으로 끝까지 반대한다면 반대한다고 해서 허가를 안 내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고 부산관내도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충전소나, 가스판매소가 들어오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위험물이 인근에 오는 것을 반대하는데 그러나 거기에 합당한 위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로는 나가져야 하고 단 시기만, 집단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시기가 필요해서 연기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5페이지 소비자 권익보호,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전담직원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이 고발센터는 우리 구청내에 있습니까?

우리 지역경제과 안에 있습니다. 전담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동소비자 상담실 운영, 연 2회 운영,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인데 이것은 정확한 위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동소비자 상담실 운영은 지난 2000년도에 안락2동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 2회 하겠다는 계획이라서 가능하면 주거밀집지역과 아파트에 한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담실이라고 하면 정해진 위치나 정해진 건물에서 하겠지요?

그렇게 안 됩니다. 소비자 고발센터는 우리 지역경제과 안에 전담직원이 배치되어 있고, 이동소비자 상담실은 글자 그대로 이동이기 때문에 아직 계획입니다만 관내에 2회 정도 아파트나 주거밀집지역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계획이지 아직 한 실적은 없네요?

작년도에 실적이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실이라면 소비자가 어느 위치에 설치되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아야 상담실 활용도하고 뜻이 있지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이동소비자 상설 운영을 하기 전에는 동사무소나 구보에 홍보를 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에 많은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홍보한 뒤에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소비자 보호단체하고 같이 안락2동 주공아파트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50여건을 접수받아서 처리한 실적이 있고, 금년도에는 소비자보호단체하고 연계해서 아파트 단지라든지 주거밀집지역에 소비자 보호단체하고 일정을 맞추어서 실시할 계획인데 그때도 사전에 인근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목표는 상당히 좋은데 내용이 부실하고, 또 운영은 누가 합니까?

우리 구에서 주관을 해서 소비자 보호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정해진 위치는 없네요?

소비자 보호단체와 협의해서 앞으로 차후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치를 정해서 건물이나 상담실이나 형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노상에서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 주면 도움이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동래사적공원 수목이름표 달기가 있는데 이름표를 제작하든지 현재 이루어진 것은 아직 없지요?

이것은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야생초화를 많이 심었습니다. 야생초화를 많이 심었더니 현지에서 야생초화를 보고 이것이 무슨 꽃인지, 학명은 무엇인지, 꽃말은 무엇인지 하는 내용을 전혀 몰라서 현재 주민들도 궁금해하고, 자연학습장을 찾은 학생들에게는 많은 기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그만 푯말을 만들어서 상세한 학명과 꽃말을 작성해서 부착해 뒀더니 시민과 학생들이 아주 좋은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적공원이 동래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사실은 구민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한 곳입니다.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지나 다니면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볼 때는 무슨 나무인줄 알지만 일반인이 볼 때는 상식이 없으니까 이 나무는 무슨 나무로써 학명은 무엇이고, 꽃말은 무엇이다는 내용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사적공원 전 수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등산로 주변의 수종으로 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금년 2월에 하고 이름표 달기는 4월 15일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이름, 학명, 꽃말을 기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름표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식수를 한 사람의 이름이나 나무를 돌봐주는 관리인 이름표까지 같이 곁들여서 표기를 해 두면 더욱 관심을 가지고 관리가 잘 될 것 같고, 이름표 재질이나 규격이나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소요예산을 300만원까지 책정했네요?

이것은 사적공원내에 자연수목입니다. 문화회관에 있는 수목은 이미 기증자하고 나무 학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적공원 내의 자연수목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자까지 하겠다는 내용도 검토해서 당초에 만들 때 서식에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부착이 되면 언론사와 유선방송이나 구보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도록 조치하겠고, 일단 야생초화의 기본적인 것은 이름과 학명과 꽃말이고, 그 다음에 식수자가 없기 때문에 관리자는 동사무소 자치센터로 하든지 아니면 구청 지역경제과 직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자생단체로 하든지 별도로 검토해서 시행 시에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전에 사적공원에 매화나무를 심을 때 저도 몇 포기 심어 뒀는데 그 후에 그 주위를 지날 때마다 그 나무가 한 번씩 보이고 잡초도 뽑아주고 거름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 보니 자기가 심은 나무는 지날 때마다 안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연료의 안전관리 및 에너지 소비절약 사항 중에서 가스안전관리 내실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 사항 중에서 가스사용시설 관리 강화 방안이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집중관리제 운영을 하겠다 했는데 집중관리제는 어떤 사항이 됩니까?

현재 가스 중에는 개인이 쓰는 것보다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가스 판매업소가 공급자가 되겠고 실제로 사용하는 자가 사용자가 되는데 다중시설에서 만약에 예측불허의 가스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많기 때문에 구청과 가스안전공사, 사업주, 공급자 네 사람이 다른 일반 사용자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스사용 시설 관리 강화에서 업종별 지역별 코드화를 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스사용을 실시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 현재 코드넘버를 부여해서 지역책임제로 더 강도있고,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코드넘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지역단위, 업종단위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물었습니다. 가스판매소와 체적거래 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많았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 과장께서는 체적거래는 2004년까지 연기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은 2001년까지 영업용은 체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신문에 2001년까지 가스체적거래를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2004년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생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스체적거래를 시행함에 있어서 산자부에서 3년간 연기를 했는데 연기된 내용 중에서 업무용하고 영업용은 금년 말까지 100%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체적거래를 하지 않는 업소가 과태료 부과대상인데 그 부분도 아직 유보되어 있습니다. 신문에는 1월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지만 산자부에서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상부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하면 할 것이고, 아니면 유보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용, 영업용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고, 그 다음에 일반 개인상가입니다. 용도별로 체적거래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별 코드화하는 자체가 가스판매소에서 체적거래를 안 하면 코드화가 나올 수 없습니다. 체적거래 안 하고 코드화한다는 것은 문패만 단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코드화하려면 체적거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합리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업담당 서진홍입니다. 과장께서 체적거래 말씀하셨는데 지난 연말에 체적거래 안 된 곳이 1,003개 업소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전 업소에 공문을 보내어서 가스판매업자와 합동으로 체적거래를 실시하도록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가스 사용하는 업자로부터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내용이 한 달에 가스 한 통도 안 쓰는데 시설해야 된다, 또는 몇 달에 한 번씩 쓰는데도 설치해야 된다 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산자부에서 이번에 변경이 되어서 중량판매 중에서도 일부는 중량판매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 면적이 40평방미터 이하가 되면 시설을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용하는 가스용기가 30리터 이하를 사용하게 되면 시설 안 해도 된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개정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나 공급자가 혼동이 생겼고, 법사부에서는 올해부터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다 보니까 산자부에서 계도만 하도록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손을 못 대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업종 및 지역별 코드화는 왜 하느냐 하면 여태까지 가스업을 계속해 오다 보니까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시설 업소를 점검하고 나면 미개선업소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개선 업소를 통보 받아서 현장에 나가면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퓨즈하나 없는 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안 되었으니까 과태료를 매긴다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왜 코드화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서 수차례 지적된 곳은 코드를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분류를 해서 점검을 나갈 때는 그 집만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코드를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천 1동 진양가스 영업 허가가 12월말에 나갔습니까?

예.

나갔는데 왜 아직 이전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스허가가 나가더라도 가스시설이 바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완성검사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완성검사를 안 받고 영업허가가 나갔다는 말입니까?

가스영업 허가는 시설만 되고, 하겠다는 의향만 있으면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허가가 안 나고 있었고 허가가 나고 난 뒤에는 사용검사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다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입주하기 이전에 가스시설이라든지 업소 완성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 가스안전공사에 신청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업무가 폭주해서 완성검사를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는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가스영업 허가가 늦게 난 이유가 뭡니까, 왜 12월말에 해줬습니까, 그 전에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집단 민원이 있었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과장님! 집단민원하고 영업허가하고 관계없다 아닙니까. 아까 법에 문제가 없었다면 응당히 내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락여중 앞에 도시계획사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빠른 시일에 넘겨주든지 집단민원과 관계없으면 빨리 내줘야지 그것을 쥐고 있으면 됩니까? 어째서 12월말에 하느냐 이 말입니다. 늦게 해 준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12월말에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검토하고 가능하면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는 쪽으로 하려고...

그러면 지금 영업허가를 내면 마찰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소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감수를 해야지요. 설득을 시키든지요.

어떻게 감수한다는 것입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현재는 발생하지 않고 있고 발생하게 되면 그 사안에 따라서 대책회의를 하든지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조금 동떨어진 얘기지만 사실은 건축허가 날 자리가 아닙니다. 3층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 3평을 건축허가 해준 연후에 땅을 임대 계약했습니다. 구청과 했습니다. 사후에 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집단민원이 물고 늘어지면 공무원이 당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물이 삼층짜리 건물이지요. 들어가는 주진입로 출입구 계단입구의 3평은 동래구청 땅입니다. 그것은 3층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 사이에 1층은 출입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사무실 통로로 들어가서 3층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스판매소의 사무실은 타 용도로 사용 못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하면 통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지금까지 미룬 이유는 3층 입구에 땅 3평을 동래구청하고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큰 문제가 생깁니다. 국장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재무과에서 그 후에 계약을 해 준 것입니다.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집단민원이 꼭 발생됩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2002년 되면 도시형 LNG 버스가 나올 것입니다. 동래구 안에는 충전소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사업자가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등록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까?

예.

충전소가 나오면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생기겠네요.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짚어 주십사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지금 체적거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적거래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업소용과 가정용에 대해서 정부의 상부지침을 말씀했는데 업소에서 20리터, 30리터 그렇게 적게 쓰는 업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는데 좀더 담당자가 확고한 소신을 가져야 될 것은 체적거래는 어디까지나 강요하기보다는 홍보에 따라 주민들이 호응을 할 수가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구청앞 한 업소에서 자기가 27만원 주고 시설을 했다고 해서 잘 했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주부들이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바로 홍보를 했습니다. 이 체적거래는 업소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반드시 해야 된다. 지금 가정에 들어오는 가스가 20리터 들었는지, 19리터가 들었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체적거래를 하면 정확한 용량, 정확한 사용량, 정확한 예고까지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가스가 없어야 연락하고 이런 불편한 시대는 지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업소부터 하면 충분하게 정부의 완화 방침을 뛰어 넘어서 홍보가 순조롭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곁들여서 질의하겠는데 며칠 전에 재선충 때문에 부산시에 나무가 만여그루가 죽었다는 방송을 들었는데 인력방제를 해서 금정산에 재선충 방제가 되겠어요?

재선충 방제는 주로 항공 방제에 의존했는데 우리 구 관내는 재선충 방제 지역에서 어느 정도 제외된 지역입니다. 일부 발생된 곳은 옥봉산하고 몇 군데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방제를 하느냐 하면 병충해 수목을 전부 벌채합니다. 그래서 토막 토막내어서 태울 수 있으면 태우면 좋겠는데 태울 수 없기 때문에 현지에서 방부제를 써서 소독을 합니다. 모아서 비닐을 덮어서 분정소독을 해서 조치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 구 관내는 재선충 방제 우려지역이 아닙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 보충하겠습니다. 물가감시를 해서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물가는 과년도 통제 경제 속에서는 물가를 집중 단속했는데 지금은 법적인 제도는 없고...

그런데 우리가 자율경쟁 시장 원리에서 물가를 관공서에서 단속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원리에 의해서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주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되는데 물가단속 이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가 집중적인 관여나 제재는 할 수 없고 만약에 음식 요금이 3천원에서 4천원 오를 것 아닙니까?

비싸면 안 사먹으면 될 것입니다.

형성지도 가격이 있어서 여러 번 가서 인하를 독려하고 인하를 안 하면 세무조사나 위생검사를 하는 우회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황윤극입니다. 신사년 새해를 맞아 제103회 임시회에서 위원 여러분께 금년도 도시국 산하 업무보고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속버스터미널 및 동부시외버스터미널이 10월경에 금정구 노포동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으며, 동부시외버스터미널 및 세원백화점 자리에는 지난 8월 롯데쇼핑이 인수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개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천장 재개발 제2지구가 지난 해 착수된데 이어 금년에는 제3지구도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전 구민의 의지와 노력으로 인수한 한독부산직업전문학교 폐교 부지도 개발이 예상되는 등 우리 구의 지역개발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시국 산하 전 직원은 이러한 깊은 인식을 갖고 우리 구 역점 시책인 지역개발사업과 쾌적한 도시 관리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업무수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들이 소상히 보고를 하시겠으나 지역현안사업들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역현안에 밝고 구민들의 대표자이신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희망찬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곧이어 교통행정과장의 담당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만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의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미흡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이 편리하게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 부산에 몇 십년만에 처음 눈이 왔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하등의 거론이 없어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비탈진 곳이 많아요. 특히 마을버스는 비탈진 곳을 많이 찾아다니는데 거기에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를 조금씩 준비해서 뿌리면 이렇게까지 교통대란이 오지 않을텐데 잠시 눈이 오니까 교통이 마비가 되어 버립니다. 예비비도 있으니까 가급적 비상체제를 갖추어야 좋지 않느냐고 봅니다. 예비비가 다른 부서로 뺏겨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주차장을 많이 확보한다든지 교통행정에 필요한 것을 찾아서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구민들에게 홍보도 할 수 있는데 그 사업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 의논해서 그 사업들이 실효성있게 해 주면 좋겠고, 유사시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소통은 부서가 다릅니다만 우리가 설해 대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적사장이 40군데 있었는데 금년에는 67개소의 적사장으로 만들고 각 동에서도 모래주머니를 장만한다고 했는데 저녁에 갑자기 11㎝의 폭설이 내려서 각 동에 염화칼슘을 배분하고, 재고량 165포가 신속히 배부되어서 소진을 했습니다만 워낙 예상하지 못한 폭설이 와서 교통 마비가 왔고, 또 부산은 비탈진 곳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고, 주민들 스스로도 자기 집 앞도 쓸지 않고 하니까 주민 계도에도 행정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염화칼슘도 바닥이 나 있는데 비상 자재비 100만원으로 60포 정도는 급히 구입하고 적사장도 67군데 하고 있는데 시 자체에 제설 장비를 건의하고 있는데 중요 노선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재해담당 건설부하고 의논을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처할 생각입니다.

폭설로 인해서 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차량 소통이 안 좋을 때는 건설과 소관인지, 건축과 소관인지, 교통행정과 소관인지?

폭설도 재해인데 재해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교통 소통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인데 합동으로 지시를 받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민방위대원이 있는데 민방위 교육을 아까운 시간에 민방위 교육장에 가서 하지 말고 눈을 치우는 방향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도시에서 눈을 치우려고 해도 장비가 없어요. 그런 것도 사전에 준비를 해서 대처할 수 있어야지 전부 미루고 갈팡질팡 합니다. 구청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원은 다 직장에 가고 공공근로를 180명 소집해서 각 동에 배분하고 공무원도 그 날 민원 업무를 제외하고 전 직원이 절반 이상 동에 파견되었는데 장비 부족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이 다 직장에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도 있는데 첫째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동마다 준비를 하도록 계획을 해야 됩니다.

장비도 보관할 때도 마땅치 않고 방제 창고가 있지만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삽하고 이런 것은 배분하기도 문제가 있고, 동도 자치센터가 되니까 인력 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차량운행질서 확립을 위해서 교통법규 위반차량 관리실태입니다. 우리 구에 총 등록된 차량이 64,228대인데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라든지 무단 방치차량, 무적·무등록 차량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적차량이나 무등록 차량은 발견 즉시 고발을 하는데 실제 구 단위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유소나 각 등록업소에 가서 대기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무적·무등록 차량을 적발하기란 어렵습니다.

무적차량, 무등록차량을 적발하기는 어렵고 결국 무단 방치 신고가 들어오면 발견이 되는 것입니까?

실제 무등록·무적 차량은 번호판을 추적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되어서 차량 조회를 통해서 차가 등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2000년도 말에 64,228대가 등록되었는데 지난 2000년도에 무적차량이 몇 대 적발되어 있습니까?

무적·무등록 차량은 적발을 못 했고 방치차량은 수시로 조사해서 196대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조사가 됩니까?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보험회사에서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바로 전산 출력을 해서 가입을 촉구하고 가입이 안 되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차량이 움직이는 것이 확인되면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리스트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대충 몇 대입니까?

책임보험 과태료 건수는 안 나옵니다만 작년 10월말 현재로 3억원 정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의 행정이 물론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교통소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법규 위반차량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무적도 하고 무등록도 하고 보험도 미가입하고 있는 그런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을 관심을 안 가지고 방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차량들이 도난이라든지 사건에 많이 연루되고 있으니까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