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주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설과에 대한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여균선입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재해운영 기간이 연중으로 되어 있고, 재해사전 대비 운영방법을 보니까 대비기간은 2001년 1월에서 5월까지이고, 재해기간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인데 이 기간 동안 재해기간이라는 것은 주로 수혜에 대한...

재난이 아니고 자연재해입니다.

꼭 그 기간에만 재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수해에 대한 대비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수해에 대한 계획 같으면 그 기간이 주로 수해 발생기간이라서 이해가 가는데, 재해라는 것은 수해만 재해가 아니고 설해도 재해가 발생하는데 불과 근간에 설해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해기간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해에 대해서 장비나 자재나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까?

설해대책은 저희들이 이번에 준비된 모래를 다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근간에 예기치 못한 폭설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대비책이 없어서 상당히 당황을 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재해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익월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재해기간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서에 보시면 적사장 설치와 염화칼슘 확보가 있습니다. 이번 설해 때 저희들이 염화칼슘 149포를 전부 소비해서 차량소통을 원활히 소통했는데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봐서 염화칼슘 생산량이 부족해서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적사장은 모래마대를 많이 설치했었는데 이번에 재해기간 중에 주요 경사로에 전부 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다시 적사장을 확보하고 염화칼슘을 추가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이 미비한 것 같아서 그래서 부탁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2페이지 국·공유지 행정재산 4,533필지에 2,638,722㎡인데 도로, 하천, 구거 세 가지만 있는데 이외 다른 잡종지라든지...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로, 하천, 구거이고요. 잡종지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용도 폐지되면 재무과로 인계를 합니다.

그러면 표기가 국·공유지 행정재산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취급하는 것은 몇 필지나 됩니까?

재무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재무부 소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까지 다 관리하는데 그 현황은 입수 못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도로, 하천, 구거, 건설교통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천, 구거, 도로를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것만 현황이 나왔네요?

예.

재무과 소관도 행정재산 아닙니까?

그것도 행정재산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잡종재산입니다.

국·공유지도 행정재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재산은 행정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행정재산이고 그렇지 않은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표기를 해 줄 때 국·공유지 재산 얼마 중에 도로가 얼마, 하천이 얼마, 구거가 얼마,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이해가 잘 되겠습니다.

전체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리상 도로, 하천, 구거를 관리하다 보니까 관련사항이라든지 하천부지, 도로부지 점용이라든지 건설과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하려면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내 말은 여기보면 국·공유지 행정재산해서 건설과 관리 국·공유지 재산관리 하면 이해가 되는데 표기가 국·공유지 행정재산하니까 왜 국·공유지 행정재산에 청사건물이라든지 다른 잡종지가 빠졌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표기가 건설과 관리 국·공유지 행정재산 이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성원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온천천 살리기는 지금 사회산업국에는 환경위생과가 소관이고, 도시국에는 건설과 소관이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각 각 온천천 살리기를 주안점으로 하셨는데 서로 그 문제를 나름대로 별도로 집행하다 보면 서로 융화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산업국장께는 말씀드렸습니다. 온천천 살리기는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이것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될 것이다. 아니면 필요할 때만 나와서 일을 하다보면 연속성이 없어지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사회산업국과 같이 하나의 팀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온천천 살리기가 가능하지 행정을 따로따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 온천천살리기는 환경위생과에서 유지수 관계를 하고 있고, 조성관계는 건설과에서 주로 하고 있고, 또 초화 식재 관계나 화단을 꾸민다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이것을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1년에 한, 두 번씩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습니다. 동아대학교나 경원대학대 교수하고 환경단체 대표하고 여러 가지 워크샾 비슷하게 장시간 토의를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온천천살리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자문위원회를 자주해서 조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7페이지 자연형 하천조성해서 세병교 주차장 콘크리트 제거가 5억원인데 우리는 자연형 하천을 만든다 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도 들어보고 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몇 년전에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해서 불과 얼마 안 되어서 요즘 같이 주차난이 어려운 때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그 당시 주민들은 다 잘한다고 평가했는데 이것을 또 5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시 제거할 때 주민들의 시각이 다양하게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공청회라든지 매스컴을 통하든지 주민들의 여론을 완전히 환기시켜 놓고 철거한다는 쪽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주민에게 지탄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시설관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공단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연 후에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안목이 짧아서 그런 시설을 했다. 또 우리 구에서 다시 철거를 해서 할 때 그것이 예산이 수반 안 되는 사업같으면 이러나 저러나 주민들이 넘어가겠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다가 얼마 있다가 또 뜯어 낸다 할 때 주민들의 반응은 관에 대한 불신을 많이 합니다.

시민단체 의견을 들어보니까 자연형 하천 같으면 손도 씻을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주차장으로 하다 보니까 기름이 흘러서 물도 더럽고, 휴지를 버려서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와 같이 공감대가 조성된 연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형 하천이 시초부터 그렇게 가꾸어 왔으면 좋은데 사실 온천천이라는 것은 바다와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산중에 있는 하천도 아니고, 또 연제구는 체육시설로 되어 있고, 동래구는 자연형으로 하고 있는데 연제구는 연제구대로 지론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지론이 있을 것인데 지금 자연형 하천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미 착공해서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 내가 굳이 반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제일 눈에 많이 띄는 장소인데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주민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졌을 때 해야지 시민단체나 언론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항간에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일을 하고도 욕먹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다시 해체한다고 할 때는 보는 눈이 안 좋습니다. 연구를 잘 해서 멋지게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입니다. 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수립 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0년부터 30년까지 우리 구에 소관되는 것만 해도 428㎡ 정도되는데 우리가 1㎡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1㎡에 10만원을 해도 428억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2년이내에 매수가 되든지 아니면 현금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가 나있는 곳도 보상을 안 해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에 대한 구청의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시행했는데 하여튼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본 청에서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 청과 보조를 맞추어서 최대한 해제할 것은 과감히 해제하고 변경할 것은 과감히 변경하는 절차로 할 것입니다.

지금 계획을 해 놓고 아예 손을 안 댄 곳은 별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미 도로를 사용하고도 보상 안 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대충 1평방미터에 10만원을 잡아도 이 정도 나오는데 물론 도로 편입되어 있는 것도 있고, 선만 그은 곳도 있겠지만 절반을 본다고 해도 200억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정확히 따지면 천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계획도 없이 앞으로 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용역준다는 것도 헛 돈을 쓰는 것 같습니다. 왜 헛돈이냐 용역줘야 필요 없습니다. 실제 도면을 보면 이미 길이 나 있는 곳은 용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만 그어 놓고 길을 안 낸 곳은 예산이 없어 안 한 것이지 필요없어서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불합리한 도시계획도 있습니다. 이것을 일제 조사해서 과감히 해제를 할 것은 해제하고,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장기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줄이는 것으로 하고 최대한 매수청구가 들어 올 것을 가정해서 대책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삼정기술공사라고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

채권이라고 하는데 구채권이 제대로 신빙성이 있습니까?

우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다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부산같으면 광역시 채권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본 청과 건교부와 보조를 맞추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법은 사유권 재산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예산도 수반되지 않은 사항에서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마찰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미 길이 나 있는 곳에 여태까지 보상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잘됐다고 할 것입니다. 종전에는 관에서 “당신들 참아라, 예산이 되면 지급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무마가 되었는데 지금은 안 되면 엄연한 도로에 내 집 짓겠다고 덤빌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지금 용역 준 것은 사실 도시계획선이 옆에 구거, 하천이라든지 도로가 나 있어서 별 지장이 없는 곳에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폐지를 시키고, 구거나 하천부지를 통해서 근접해 있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계획선을 그 쪽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또 우리가 2000년도 법이 발효됐지만 유해기간이 2년있고, 신청하고 2년안에 해줘야 됩니다. 사실상 2004년까지 4년 여유가 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을 본 청에서 각 구에 용역을 주어서 과감히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계획선을 바꿀 것은 바꾸고 그런 검토사항으로 줬는데 우리는 법의 판결에 의해서 하니까 우리는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 수용해서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최소한 부담을 적게 해서 나가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매스컴에도 나왔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전부 고민거리입니다. 도로가 이미 난 것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은 없고, 법적으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해 주라고 되어 있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선 순위부터 빼보는 것이 순리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 지점같으면 돈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런 계획 이전에 정보 빠른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우선 순위를 따져서 심의를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사전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국장과 과장께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도면을 가져가서 여기는 이미 도로났으니까 언제까지 보상해 주겠다는 계획을 세워야지 주민들이 2002년도에 보상을 안 해주면 이 자리에 집을 짓겠다 했을 때 구청에서 언제까지 보상해 주겠다는 재원이 마련되어 있어야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민원도 적게 생길 것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수렴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허가민원과,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