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주 의원 발언

기금융자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 제10조에 보면 위원회는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총무국장,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민간인 2명 6명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으로 하도록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99년 7월 30일에 제정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3월과 6월 두 번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성원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심사할 조례안은 도시국 소관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황윤극입니다. 오늘 안건인 부산광역시동래구공동주택등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온천동재개발구역제3지구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공동주택 공급 증가에 따라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하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로 야기되는 분쟁을 조정·자문하기 위한 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민원을 합리적으로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모두 2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조에 목적을 두어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에 근거를 하였으며, 참고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2000년 4월 29일 부산광역시에서 준칙으로 시달되었으며, 남구·서구·영도구 등 3개 구가 이미 제정하였고, 나머지 13개구는 현재 조정안을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한 안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조례안 제안 설명 중에 조례안 작성시에 오기로 인하여 수정한 부분에 대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 5항이 빠져 추가되었으며, 17조2항으로 “시간”을 “기간”으로, 19조2항 “복사의 신청”을 “열람 복사의 신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천동재개발구역제3지구사업계획변경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온천동재개발구역은 천혜 온천지역이며, 금정산과 금강공원을 연결하는 국민 관광지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그 특성을 감안해서 이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낙후된 온천장을 활성화하고자 86년 5월 재개발구역을 4개 지구로 지정하여 91년 9월에 제1지구 허심청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제2지구는 2-1과 2-2지구로 재개발구역 변경 지정하여 현재 2-1지구는 동래관광호텔로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2-2지구의 경우 사업 시행 인가 중에 있습니다. 온천동 재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시행을 고려, 용도의 다양화 등 현 실정에 부합되는 계획으로 내용을 변경하여 제3지구 사업계획안에 대하여는 공람 공고 및 공람 심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3지구 사업의 계획안 변경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온천동 재개발 제3지구 사업 변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공동주택등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공동주택등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 제안이유

증가에 따라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하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등의 분쟁을 조정·자문하기 위한 “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 영하여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민원을 합리적이고 신속히 해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분쟁중 민·형사로 소송 계류 중인 사안과 관리규약상 입주 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관리 관계와 단지내의 하자에 관한 문제 등을 자문과 조정(안제2조)

이상,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공동주택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등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의 위원으로 위촉 및 임명(안 제3조)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안 제11조)

조정을 위하여 필요시는 관계 문서의 조사와 열람, 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출석요구와 의견제출을 요청(안 제12조, 제13조)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당사자는 15일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시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봄.(안 제14조 내지 제17조)

위원 중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안 제 21조) 3. 검토의견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에 의거 조례 제정 근거를 두고, 2001년 4월 29일 부산광역시공동주택등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준칙이 통보되어 우리구에서 는 2001년 5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2001년 6월 15일 조례심의 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임.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들의 공동이익 증진과 늘어나는 공동주택관리 등의 분쟁을 조정, 자문하기 위한 “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공동주택 주민들의 민원을 합리적이고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현실적으로 시의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됨. 온천동재개발구역제3지구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공동주택등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건축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고, 이번에 상정하는 조례안은 공동주택이 완료되고 난 뒤에 제2조의 내용에 보시면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 대표간의 분쟁, 사업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간의 하자에 관한 문제,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례안을 올렸습니다만 제3조 구성에 보면 1,2,3,4가 나오는데 공동주택 업무를 보면 조금 전에 하자 부분 관계가 입주자 대표간의 분쟁, 아주 민법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그것은 1차 했습니다. 이 부분은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구의원의 역할이 지대합니다만 이 부분은 소소한 부분을 가지고 다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성원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