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배 의원 발언

2조에 위원 정수에 대해서 상위법이나 혹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5인으로 위원 정수를 만드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5인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책정한 인원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정 동의 있습니다. 제2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조문에 대한 저의 의견으로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먼저 표기하기보다는 그 조직이 먼저 표기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하나의 조직에 운영체이지 조직체의 근본은 안 된다는 그런 감을 가지는데 그래서 저의 의견으로는 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표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정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음 수정 1호 1안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 1호에 대한 2안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그 두 가지 안 중에서 1안으로 제출했으면 좋을듯 싶어서 수정 동의를 냈습니다. 2호 원안에 보면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로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법관, 교육자, 학식이 풍부한 사람 각 1명씩이 아니고 누구든지 해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3명을 위촉하는 법관, 교육자, 학식이 풍부한 자로 표기를 한다면 법관 1명과 교육자 1명,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법관 1명, 교육자 1명으로 각기 1명씩 구성원으로 하자는 것이 수정 동의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로 위촉한다로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동래구 관내 계시는 분에 한하여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으로 명기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동래구 위원회이기 때문에 동래구 관내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 부산진 관내에 계시는 분을 영입해서 위원을 위촉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그래서 지역을 한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라고 표기했는데 통상 일반적으로 덕망이 풍부하다는 말은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앞뒤가 같은 풍부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만 문맥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덕망과 학식이 풍부한 것”으로 자구를 바꾸어 표기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안을 합니다. 다음 3호 “2명의 위원 중 1명은 부산직할시 동래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1명은 동래구 소속 공무원 1명을 임명한다”로 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안에 보면 “2인의 위원은 부산직할시 동래구의회 의원 1명과 동래구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임명권자가 위원들을 위촉 또는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추천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위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안합니다. 다음 제2항 2호 원안에는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3인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2인 중에서 하는데 2명은 공무원 1명과 위원 1명을 2명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부위원장을 3호로 위촉된 의원으로 한정시켜야 되겠다, 기 위에서도 법관과 학식, 덕망이 있는 분 중에서 선출하고 전체적으로 선출하면 모르겠는데 임명된 공무원과 위촉된 위원 두 분을 두고 부위원장을 선출한다면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에게 부위원장이 돌아가는 것이 예우상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어 제안을 합니다. 제3조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표기상에 관할 대상에서 대상이라는 표기보다는 업무라고 표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수정 동의를 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