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한여름 무덥고 지루한 장마가 우리의 마음을 짜증나게 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회발전과 창의적 의회운영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2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의원 외 16분의 의원님께서 제2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집회요구로 지난 7월 9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 개회요구에 의해서 제2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개회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양희관입니다. 제2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기는 93년 7월 21일 수요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 3일간이 되겠으며, 의사일정은 21일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되겠으며, 본회의 산회후 즉시 제1위원회실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 5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2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제1위원회실에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2건, 제2위원회실에서는 도시위원회 소관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의건이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별로 심사한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이 의결을 위해 상정되겠으며, 오후부터는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의 건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안은 금년 3월 이후 처음 구정질문을 하게 되므로 많은 의원들의 질문이 예상되므로 3일간 회기중 22일, 23일 양일간 상정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오늘 참석하신 각 상임위원회 간사께서는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늦어도 19일까지 질문요지서와 서명을 연서하여 사무국으로 제출토록 독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동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4회동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해 질의 또는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입니다. 구정질의를 할 때에 이제는 저희들 의회가 2년이라는 세월이 넘었기 때문에 질의의 내용도 좀 알찬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들끼리 서로 중복되는 질의 내용이 여태까지 많다 보니까 공무원들한테는 저희들 의회가 모양새가 아닌 것도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질의도 진짜 알찬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상정해서 집행부가 조치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지 이걸 무조건 질의라고 하니까 내 동네 인기로써 뭘 하나 해야겠다 하고 서명하고 받아서 질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 전문위원에게 이야기해서 위원장은 중복되는 질의를 좀 걸러서 각 상임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조치를 하고 실제로 우리가 질의를할 수 있는 내용만 상정을 해서 공무원이 꼼짝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제를 위해서 사실상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공무원이 진짜 답변이 어려울 정도의 위치에 서야지 공무원한테 끌리는 질의가 되어서는 우리 의회의 위상이 안 좋으니까 앞으로 질의를 하실 분이 여기에도 계실 것이므로 내용을 한번 더 상세히 읽어보고 수정해서 좀 의회의 위상을 높이자는 뜻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웅 간사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차춘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영웅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의 이론이 아니고 생각을 달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각 동에 의원들이 다 계시지만 그 동의 의원이 아닌 다른 동의 의원은 그 동의 실정을 실제는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동을 대표하는 의원이 아니고 구 전체의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세부적인 사항은 또 그 동의 어떠한 애로사항이나 주민 숙원사업이 있느냐 하는 것은 타 동에 있는 의원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접해 있는 동이라든가 자기가 내용을 잘 아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 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동의 출신의원이 발의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질문서가 각 분과별로 취합이 되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또 우리 의원의 경력이 3년째 접어들고 자기 동에 있는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동을 주축으로 해서 질문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도 좀더 시야를 넓혀서 타 동의 문제점이나 숙원사업도 해야 할 시점에 도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런 안건은 자기 동 소관이 아니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하시고 자기가 세부적으로 아는 것은 그 동의 출신의원이 발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의원이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겠고 또 다른 동에 인접해 있는 동 의원이 발의를 한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반론을 제기하는 이런 일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춘길위원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다음 정소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운영위원회 소집 통보가 너무 늦게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2일전이나 3일전에 집이나 사무실에 도착해야만 중복된 이런 일들이 안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 3일전에 우편으로든지 통보해 주시고 또 이번에 보니까 23일에 개정조례안이많이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 부의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며칠 전에 각 가정에 발송을 해 주시면 각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할 것이므로 며칠 전에 발송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차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타 동에 있는 건을 상정하는데 잡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그 동에 있는 의원이 있으니까 타 동의 안건을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양해를 구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한번 협상해서 하면 다른 마찰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모위원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네.

공정근위원 한 말씀하시죠?

조금 전에 김영웅위원이 구정질문에 대해서 수준이 낮니 어쩌니 하는 그런 것은 발의하는 의원 자신이 생각할 문제인데 우리 의원의 질의 내용이 착실하니 어떻니 하는 것은 거론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발의를 할 적에 구청의 공무원이 따라다닐 정도로 심사숙고하고 깊이있는 특별한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서로가 서면질문을 한다든지, 자기가 착안을 해서 나름대로 시정시킬 수 있는 것이 의원들의 권한이고 또 2년동안 구의회가 질의를 많이 한다고 해서 너무 쓸데없는 질의를 했다 하는 이러한 의원도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보는 사람의 차원에 따라서 그렇게 수준이 낮다든지 또 그것은 대단하게 잘못한다는 그런 평가도 없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제지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대근위원 한 말씀하시죠?

강대근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천위원장을 비롯하여 선배 운영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늦게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게 됐는데 선배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글자 그대로 의회운영의 묘를 살리고 원만한 의회운영의 존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약 2년 몇 개월을 볼 때는 어쨌든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상당히 굴절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는 어느 분과위원회보다도 안건 하나하나 심사숙고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회를 이끄는 운영위원회가 되어야 하고 한점의 오점이 있어서는 안 되고 따라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안건을 결정했으면 그 결정이 우리 전 의원이 공감을 사고 따라주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면에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선배 위원들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원만한 의회운영위원회가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근위원이 제 말을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위원들의 질의가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본위원이 수준이 낮다는 것은 안했고 중복되는 사항이 너무많으니까 앉아 있는 우리도 듣기가 모양새가 아니다 그래서 기왕 운영위원장이 상임위원장들하고 의논해서 이제 중복되는 것은 서로 양해 해서 그 소관부서 위원회에 넘겨주고 실제로 알찬 것은 한번 질의를 해서 구청에 혼이 날 수 있는 것도 있으면 그런 것을 모색해 달라는 뜻이지 위원들 수준이 낮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정근 위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 수준이 낮은 의원이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수준 낮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을 정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말이 잘못 가면 우리 의원들이 엉뚱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해명을 하지 않으면 김영웅위원이 오랫만에 나와서 위원들 수준이 낮니 안 낮니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것은 의원들간에 또 파벌이 나와요. 제가 분명히 수준이 낮다고 하는 얘기는 전혀 안 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자체가 질의하는데 수준이 낮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내용면이 예를 들어서 중복되고 내용이 알차지 못하다는 그런 말로 한 것이지 김영웅위원이 의원 자체가 수준이 낮은 질의를 한다는 그런 말은 안했어요.

알겠습니다. 서로 질의·토의할 때는 기탄 없이 하고 우리 한 식구로서 격의 없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일단 질의가 끝나고 나면 다 돌아가서 원점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간사께서 말씀하시는 질의의 내용 중에 보면 좀 더 그간에 견문도 넓혀가니까 이제는 알찬 질의를 하자 그리고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 피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로 돌려주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회운영이 정립될 것 같다는 좋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하실 때 의원간에 중복되는 것이 있을 때 위원회 소관에 해당되는 의원이 우선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간에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춘길위원도 역시 실제로 동이 27개 동이 되는데 동과 동 사이의 그 지역에 살지 않으면 지역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사회에 봉사한다고 하더라도 27개 동을 다 아는 위원은 있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몰랐을 때는 의원들끼리 서로 협조해 주고 감싸주고 중복되는 것은 서로 피해주고 또 그 의원이 할 때에는 그 쪽의 숙원사업도 가르쳐줘서 위원회가 박차를 가해서 좀더 잘 해 보자는 그런 내용의 협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이고 정소봉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회운영위원회 통보가 지연됐기 때문에 앞으로 알고 익히고 또 뭘 하려면 사실 3일전은 꼭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사정상 좀 늦어진 것 같은데 개정조례안의 안건이 많을 때에는 사실 공문이 빨리가야 정소봉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익힐 수도 있고 검토도 되므로 이런 협조요망 사항에 대해서는 기꺼이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욱 위원 말씀도 역시 의원과 의원 사이에 서로 협조하고 참고해 달라는 좋은 말씀이고 공정근위원도 말씀 자체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발의한 의원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말을 누가 중간에 달려 들어서 막고 할 수는 없는 내용인데 김영웅간사께서 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좋은 의견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대근위원께서 운영의 묘는 결코 우리의 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문제는 한점의 오점 없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본회의의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잘 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더더욱 자리가 빛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의장께서도 이 자리를 빛나게 해 주기 위해서 같이 해 주셔서 오늘 운영위원회는 더더욱 빛나는 운영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24회동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제24회동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