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6월 23일 의장으로부터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당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록 하겠으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에 의거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위원회 별로 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일까지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마친 후 이를 종합하여 그 결과에 따른 계수 조정과 당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만 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충사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우리 구가 6월 21일 제안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통하여 말씀들으신 바와 같이 92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93년도 당초 예산중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 가능 부분을 삭감한 예산절감액을 주재원으로 하여 필수경비 및 경상비를 최소로 계상하고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소규모 사업과 시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 위주 및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점 배분하였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따른 재정규모는 총 741억 4,0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709억 8,000만원, 특별회계가 31억 6,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66억 5,0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31억 2,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9억 1,000만원, 징수교부금 등이 4억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1억 6,000만원이며, 정부의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당초 예산의 3.6%에 해당하는 23억원을 절감하여 총 재원은 9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필수경비 24억 9,000만원은 인건비 5억 3,000만원, 즉, 공무원 증원과 일용인부 노임 단가가 인상 조정 변경된 것이고, 세입관련 경비가 19억 1,000만원, 즉, 국비 보조 잔액 반환 1억 6,000만원, 시비 보조 잔액 발환 7억 5,000만원, 국제신문사 진입로 개설공사 수탁사업 10억원이며, 국·시비 보조 관련 사업은 18억 2,000만원이고, 경상비에 5억 9,000만원과 경상투자비에 1억 9,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는 총 재원의 44%에 해당하는 39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시행 중인 사업의 구간 연결 도로 개설 및 마무리 사업에 17억 4,000만원,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소규모 사업에 11억 4,000만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5,300만원, 정부 시책에 따라 중소기업이 있는 지역의 측구 및 포장공사가 1억 1,000만원, 구 청사 증축에 7억 2,000만원, 쓰레기 소각로 설치 등 기타사업비에 1억 7,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2억 2,000만원, 새마을 소득지원기금이 5,0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3,000만원으로서 세입은 주로 순세계잉여금이고, 세출은 사업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1억 700만원을 삭감하여 주차금지선 도색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이상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원부족으로 많은 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충사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미 위원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안 내용을 소상하게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기정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특히나 회계년도의 반년을 경과한 이 시점에서 이미 집행된 예산액을 감안하고, 연초 계획된 업무의 필요한 경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나, 신한국창조를 위해서는 모두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양희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는 시간 관계상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신 후 중복 질의 등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사항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 실정에 맞는 실용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금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예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 임하였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사항을 설명 듣고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으며 심사 과정에서 구청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설명을 듣기 전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대근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93년도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3일 제23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3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8억 4,87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8,104만 9,000원 보다 3,228만 8,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그 비율은 3.7%가 감소되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먼저 의회 사무국장의 예산안 편성에 따른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의 관서 운영비 중 목의 의전용 및 업무용 차량비 124만 3,000원을 증액하고, 55페이지의 경상사업비 중 목의 의회운영활성화 추진을 위한 정보비 200만원과 전문위원 의회 업무추진 정보비 100만원을 증액하고, 55페이지의 경상사업비 중 목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특별판공비 228만원을 증액하고 55페이지의 경상사업비 중 목의 친선 체육대회 행사를 위한 보상금 240만원 전액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강대근 위원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홍재선 위원께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홍재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제23회 임시회 휴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편성내용 및 제안설명과 심사사항등은 생략하기로 하고 당 위원회의 예산안 수정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제1회 추경 예산서 6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기획관리, 정보비 2,610만원 중에 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기능 및 구 행정 활성화 추진 정보비 2,400만원 중 과다 계상분 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91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정보비 1,95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안정 유관기관 업무협의 활성화 추진 정보비 1,600만원 중 과다 계상분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96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 고시관리, 정보비 1,2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선 행정조직 운영활성화 추진 정보비 1,200만원 중 과다 계상분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1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업무, 정보비 1,705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수인 민원해소 추진 정보비 1,600만원 중 과다 계상분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109페이지의 일선 행정조직운영 1,977만 6,000원 중 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랑스런 구민상, 애향대상 메달 제작 및 표창장 제작에 소요되는 추가 증액분 5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 운영, 정보비 1,11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 기강 확립 추진 활성화 정보비 1,600만원 중 과다 계상분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110페이지 보상금 7,228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랑스런 구민상 애향대상의 추가 증액분 1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269페이지 새마을 사업, 정보비 1,050만원 중 1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새마을 운동 활성화 추진 정보비 1,050만원 중 과다 계상분 1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98페이지 민방위 운영관리, 정보비에서 95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안정 유공 민·관·군 격려 추진 정보비 800만원 중 과다 계상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액 총 삭감액은 2,600만원이며, 삭감된 2,600만원 전액은 예비비로 계상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93년도 제1회 총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수정의결로 예비 심사된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이병인 위원께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소속 이재도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에서 6월 22일 실시한 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반사항은 생략하고 수정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금회 추경 예산은 총 52억 6,892만 9,000원이며, 이중 사항별 설명서 254페이지 대수선비 목 중 육교 도색비 금회 추경분 1,500만원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고, 260페이지 토지매입비목 거제 1지구 산복도로 개설 사업비 중 구비 2억 5,300만원에서 5,300만원을 삭감하고, 명륜2동 교동국교 입구 도로 개설 공사비 5억원 중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66페이지 시설비 목의 관내 일원 준설비 금회 추경 6,600만원 중 예산 절감 차원에서 3,6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액은 총 1억 5,400만원이며 삭감액 전액을 보안등 전기요금에 충당키 위해 공공요금에 계상키로 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404페이지 시설비목의 주차허용선 설치비 3,950만원 중 2,000만원과 주차금지선 설치비 6,050만원 중 3,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들이 비가 오는 중에도 공사장 현지를 답사하는 등 심혈을 기우려 심사하였으니 도시위원회의 의견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사항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심사방법은 심사의 원활과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총무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내일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