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홍재선 의원 발언

제2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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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어제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위원장 허가를 얻어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을 해서 1부씩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꼭 이것은 참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발언대에 섰습니다. 전번 우리구에서 의회에 제출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재원 중 기정예산 중에서 23억원을 삭감한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별표에 보시면 재원 총계가 90억 5,9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이미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절감 삭감이 23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국·시비 집행잔액 징수 교부금, 국·시비보조금 해서 66억 5,600만원, 예비비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3억원은 예산 절감 재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6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마무리 위주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게 된 배경은 이미 제안설명 때 신정부의 신한국창조를 향한 고통 분담의 차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배경을 차치하고라도 이번 예산은 집행부 스스로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절감한 예산안임을 첫째 감안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시점이 93년도 예산 회계연도를 반년이나 경과한 시점인 현시점과 이미 집행된 예산액을 감안해 주시지 않으면 일부 과목에는 결산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반기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정말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3년도 당초 예산은 지난 해 구의회 정기회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셨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입니다. 집행부 스스로가 절감하여 제출한 예산안을 추가 삭감을 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일사부재리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간에는 파트너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원칙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의회 추경 예산 관계와 타 구의회 예산의 심사 과정을 조사를 해 보니까 추가 삭감의 전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전 구를 상대로 해서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예산 심사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제가 부탁 드리는 것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만 보충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충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어제 제안설명의 부족한 부분의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재원 총계 90억원 중에 예산 절감 삭감 23억원 이것은 이 재원 중에서 벌써 구 자체에서 삭감이 됐다는 말입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추가 재원으로 썼습니다.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이 재원에서 23억원 이 부분만큼 벌써 삭감이 됐다는 말입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재도위원

그럼 나머지의 예산은 지금 제출한 자료에 다 들어 있습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예. 여기에 전체 다 들어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그럼 의회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다 들어 있는 여기서 다루는 것 아닙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재도위원

그럼 이 만큼 삭감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삭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삭감을 하려고 승인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상반기가 지났으니까 집행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충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근 위원!

대근

강대근위원

강대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충설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을 심사할 때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켰다면 오늘 이 특위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나, 이런 점에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강대근 위원의 지적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은 사실 다른 업무와 달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동시 다발로 세 군데가 바로 열리니까 어려운 점이 기획감사실하고, 공보실이 총무국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인데 각 주관 부서 실·과장이 설명하는 부분에서 다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 사무국과 절충을 해서 시간을 조금 달리 하든지, 안그러면 예산계장을 다른데 보내려고 하니까 주로 위원회는 과장급 이상 발언을 하게 되니까 어렵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되고, 앞으로는 절충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어제 간담회 식으로 대화를 나눌 때 세부적으로는 상의를 안했지만 잠정적으로 각 국장과 상의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을 알려드렸다는 이런 뜻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 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어제도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각 부서에서 안을 취합해서 실무자 선의 사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계통적으로 절대권자의 사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실·국장 회의를 해서 최종 예산의 재원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인해서 각 부서에 배부를 합니다. 상황 설명서를 배부해 드리는데 사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예산을 전체적으로 안보고 부분적으로 보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안을 낼 때는 충분히 과장들을 모아서 공부를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대근

강대근위원

그럼 각 국장들도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정을 모르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유인물이 삭감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 3%, 무슨 과목 몇 %하는 것이 간부 회의 때 이미 한 부씩 나눠 드렸습니다. 그것은 대충 알고 계시는데 예산부서에 안 있으면 그게 빨리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충사위원장

강대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인 위원!

이병인위원

이병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제 간담회 시간에 지적한 바와 같이 물론 신정부 고통 분담에 의해서 스스로 너무 과인했기 때문에 우리구의회에서는 손 댈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럼 우리구 의회에서 하는 기능은 뭐라고 생각하고 기획실장께서는 그렇게 하셨는지? 그 자체를 상당히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예산안을 낼 때마다 어려운 사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한계에 부닥쳐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예산을 취합해 보면 그 재원의 3배, 4배가 요구됩니다. 그것을 전부 수용을 못하니까 투자 심사를 거치고, 또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서 걸리고 해서 사업도 결정하고 순위도 결정을 합니다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정부 공무원은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거기에 의한 예산 편성 지침이라든지 여기에 의해서 구속을 받습니다. 예산 편성 자료를 내면 우리가 자동차 한 대에 세금하고 수리비를 보태어서 얼마다 하고 내게 되면 기준이 내무부에서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지 보면 저희들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구하고 동래구하고 면적이 다르고 여러 가지 거리가 다르고 업무량이 다릅니다. 그러나 자동차 한대의 기름값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편성 지침에 의해서 자료를 내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회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 의회 권한 사항이 안 있습니까? 예산의 승인이라든지 조례 개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만 의회에다가 부탁을 하는 것은 집행부 입장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의회의 권한이다, 아니다 하는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쌍두마차로서 상호 협력 관계로 지역발전을 위하는 것이니까 의회의 사정을 누구보다 많이 알아야 되고, 집행부의 사정도 의원들이 많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설명이 지나친 감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인의원

우리 의회에서 할 일까지 집행부에서 다 하고 나면 우리 의회는 할 일도 없고, 무조건 칭찬만 하고 넘어 가는 그런 의회가 되어서는 상당히 곤란할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이번에 삭감 원칙에 의해서도 각 실·국으로 봐서 많이 된데는 많이 되고, 적게 된데는 적게 되고, 똑같이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어제 공식 회의와 비공식 간담회 진행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부 과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과목별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의 테두리 안에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판공비가 30만원,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삭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또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큰 공사, 작은 공사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의 모든 업무를 대표하는 것은 구청장입니다. 다만 국장이나 과장이 전결을 하는 구청장 권한을 맡아서 분담해서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이것은 전체 부분에는 맞게 하되, 과목마다 적용을 달리해서 유동성을 발휘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인위원

관계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도 없이……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이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실무를 보면 왜 예산을 적게 얹었느냐, 이것은 왜 삭감을 했느냐, 예를 들어 보면 예산을 사정하고 편성할 때마다 기획감사실장하고 예산 계장은 미운오리새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병인위원

이상입니다.

김충사위원장

이병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재선 위원!

홍재선위원

여러 위원이 많이 물었습니다만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유달리 심야유흥업소 단속이 삭감된 것이 45%로 제일 많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어째서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산업위원회 할 때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같이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충사위원장

지금 하십시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생과에 삭감된 게 45%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주어진 30% 기준이 있어서 하고 15%를 추가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속 자체가 참여하는 유형이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전담직원으로 위생과에 근무하는 직원이고 또 청내 직원을 동원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야간 급식비가 5월 1일부터 지침에서 단가가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타 실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동원되었을 때 급식비를 5,000원 주기로 하고 POOL 예산 1,500만원에서 보전하고 이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되면 이미 집행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결산이 안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홍재선위원

야간 업소 단속 활동비가 다른 부분보다 45% 삭감이 되었을 때 야간 업소를 단속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몇 가지 말씀드리면 POOL 예산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은 위생과에 동원되는 직원에 대한 급식비 관계하고 건설과 같은 경우도 비가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재해대책이라든지, 심야 단속, 포장마차 단속 등을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1,500만원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기초질서 확립이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어서 절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김충사위원장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께서 어제 제안설명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예산 심의 방법과 같이 정회한 후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에 의한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3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중 심사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의 의회운영, 지방의회운영, 서무관리, 경상사업비, 보상금 목의 친선체육대회 행사비로 책정된 24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 지방의회운영, 서무관리, 경상사업비, 보상금 목의 친선체육대회행사비 책정예산 240만원 전액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의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기획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 목의 자치단체기능 및 구행정 활성화로 책정된 2,4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기획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 목의 자치단체기능 및 구 행정 활성화 책정예산 30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2페이지의 예산관리, 예산운영관리, 기본경상비, 급양비 목의 야간 근무자 급식 POOL로 책정된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관리, 예산운영관리, 기본경상비, 급양비 목의 야간 근무자 급식비 POOL 책정예산 50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6페이지의 문서통신관리, 민원업무, 경상사업비, 정보비 목의 다수인 민원해소로 책정된 1,6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서통신관리, 민원업무, 경상사업비, 정보비 목의 다수인 민원해소 책정예산 20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9페이지의 시·군·구행정운영, 일선행정조직운영,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목의 자랑스런 구민상(애향대상)으로 책정된 5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군·구행정운영, 일선행정조직운영,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목의 자랑스런 구민상(애향대상) 책정예산 50만원 전액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9페이지의 시·군·구행정운영, 일선행정조직운영, 경상사업비, 정보비 목의 사회기강 확립 추진 활성화로 책정된 1,6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군·구행정운영, 일선행정조직운영, 경상사업비, 정보비 목의 사회기강 확립 추진 활성화 책정예산 20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1페이지의 시·군·구행정운영, 일선행정조직운영, 경상사업비, 보상금 목의 자랑스런 구민상 애향대상으로 책정된 추가증 1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군·구행정운영, 일선행정조직운영, 경상사업비, 보상금 목의 자랑스런 구민상 애향대상 책정예산 추가증 100만원 전액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6페이지의 수입 및 지적관리, 지방수입관리, 경상사업비, 기타수당 목의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으로 책정된 추가증 660만원 중 33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입 및 지적관리, 지방수입관리, 경상사업비, 기타수당 목의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 책정예산 33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1페이지의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증진, 경상사업비, 정보비 목의 주민생활 안정 업무 활성화로 책정된 1,200만원 중 15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증진, 경상사업비, 정보비 목의 주민생활 안정업무 활성화 책정예산 15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1페이지의 보건관리, 보건소운영, 경상사업비, 의료비 목의 진료의약품등 구입비로 책정된 1억 7,778만 4,000원 중 1,147만 8,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관리, 보건소운영, 경상사업비, 의료비 목의 진료의약품등 구입비 책정예산 1,147만 8,000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3페이지의 환경관리, 환경관리,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목의 무단투기 특정 폐기물 수수료로 책정된 340만원 중 17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 환경관리,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목의 무단투기 특정 폐기물 수수료 책정예산 17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1페이지의 환경관리, 청소관리, 경상사업비, 차량비 목의 청소차량 에어컨 설치로 책정된 1,330만원 중 28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 청소관리, 경상사업비, 차량비 목의 청소차량 에어컨 설치 책정예산 28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0페이지의 공원녹지관리, 녹지관리, 주요사업비, 시설비 목의 온천천변 조경으로 책정된 5,000만원 중 2,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관리, 녹지관리, 주요사업비, 시설비 목의 온천천변 조경 책정예산 2,50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0페이지의 도시관리, 도시정비, 경상사업비, 정보비 목의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업무 활성화로 책정된 1,300만원 중 25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 도시정비, 경상사업비, 정보비 목의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업무 활성화로 책정된 예산 25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4페이지의 도로산업, 도로교량관리, 경상사업비, 대수선비 목의 육교 도색으로 책정된 3,5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 도로교량관리, 경상사업비, 대수선비 목의 육교도색 책정예산 1,50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6페이지의 치수사업, 재해대책, 주요사업비, 시설비 목의 관내일원 준설로 책정된 9,600만원 중 3,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치수사업, 재해대책, 주요사업비, 시설비 목의 관내일원 준설로 책정된 예산 3,60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8페이지의 민방위관리, 민방위운영관리, 관서운영비, 정보비 목의 지역안정유공 민·관·군격려로 책정된 8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방위관리, 민방위운영관리, 관서운영비, 정보비 목의 지역안정유공 민·관·군 격려 책정예산 10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된 예산액은 총 1억 1,617만 8,000원이며 삭감된 예산전액은 기정 과목에 계상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먼저 증액된 과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는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의 의회운영, 지방의회운영, 서무관리, 관서운영비, 차량비 목에 의회 의전용 및 업무용 차량비로 124만 3,000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예.

김충사위원장

다음 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의 의회운영, 지방의회운영, 서무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 목에 의회 운영 활성화 및 전문위원 업무추진 정보비로 30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예.

김충사위원장

다음 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의 의회운영, 지방의회운영, 서무관리, 경상사업비, 특별판공비 목에 의정활동 홍보비 228만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예.

김충사위원장

다음 동자체 설치 간이소각로를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항별 설명서 204페이지의 환경관리, 청소관리, 경상사업비, 시설비 목에 가연성 쓰레기 소각로 기전 설치비로 1억 965만 5,000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예.

김충사위원장

이상과 같이 4개 과목에 대하여 총 1억 1,617만 8,000원을 증액키로 하는데 구청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해당 과목은 증액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404페이지의 이면도로 주차금지 허용선 도색비로 계상된 1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의 예비비에 계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차장 특별회계 이면도로 주차금지 허용선 도색비 삭감액 5,000만원은 동 특별회계의 예비비에 계상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의 원안대로 원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 보고서는 심사결과에 의거 현재 간사가 유고 중이므로 본인이 작성, 의장에게 제출 보고토록 하고 당 위원회의 수정안을 제23회 임시회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는 본인이 작성·보고토록 하겠으며,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 제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과 협조로 원만한 의사일정과 무사히 심사를 마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직원과 구청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구정운용에 있어서 그동안 본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재정을 효율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