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봄의 기운이 우리들의 피부로 스며드는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지난 당 위원회 회의시 말씀드린 당 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해 앞으로 하나 하나 착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제 우리 의회도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하여 거듭 태어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19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2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개회 요구에 의해 제20회동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의원공무해외출장의건 등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2월 26일 본의원 외 26인이 발의한 의원공무해외출장의건에 대하여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급격한 도시화와 주민들의 소득증대로 인해 생활에 편리한 일회용품 사용 등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 문제와 환경공해 등을 해결하여 쾌적한 환경을 이룩한 모범국가인 일본을 현지 방문하여 쓰레기수거 및 매립방법, 쓰레기 수거 운반체계, 쓰레기 자원화 방안 또한 쓰레기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찌꺼기 등 가연성 쓰레기의 처리시설과 가정오수 및 공장폐수 정화시설 들을 견학하고, 상호교류를 통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방안 또한 지역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비교·분석·연구하여 구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관련 상임위원회인 사회산업위원회 전원의 공무해외출장의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장예정일은 1993년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6박7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초청국의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출장인원은 사회산업위원 14명과 사무국직원 1명으로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목적으로서는 선진국의 지역 환경오염 대책과 처리시설을 견학하고, 상호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지역의 환경오염 대책 및 쓰레기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구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소요경비는 일본의 현 환율로 계산해 볼 때 잘 아시겠지만 1인당 약 12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예산과목은 의회운영, 의정활동, 보상금으로 93년도 본 예산에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출장경비는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제안한 의원공무해외출장의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어 우리 지역의 최대현안 문제인 쓰레기와 환경오염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장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환경정화는 세계에서 제일 으뜸가는 곳이 일본입니다. 견학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지금 우리 의회가 4월 중순 의장단 선거가 있습니다. 완전히 날짜가 잡히지는 않았지만 굳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단체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4월도 충분히 날짜가 있기 때문에 의장단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호의원 출장인원을 15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1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안 가시기로 하고 사무직원만 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날짜 관계만 이야기 드리면 됩니까?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날짜 문제는 최정환위원 말씀한 대로 4월에 의장단 선거가 끝난 뒤에 하는 것에 저도 같이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해외여비 문제가 전에도 말썽이 많았습니다만 여비가 1인당 1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서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나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없고 또 갔다온 뒤에 돈을 적게 썼느니, 많이 썼느니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확실하게 책정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환위원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홍재선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에도 이러한 소요경비「정도」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을 때가 안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것을 정도로 하지 말고 확실한 금액을 정하고 또한 6박7일이라는 일정에 어디 어디를 경유해서 온다는 것도 미리 내용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건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실 최정환위원 말씀과 같이 4월 중순 의장단 선거가 있다면 그 결과 4월말로 하든지 뒤로 미루고 그 다음에 아까 금액이 120만원 정도 했는데 120만원에서 150만원 그 사이로 융통성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욱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금 제안한 안건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우리끼리 잡지말고 운영위원회에서는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가결을 보게끔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명목이 서리라 봅니다. 만약에 운영위원회에서 잡아버리면 본회의에서 잡음이 있으니 3월에 하든지, 4월에 하든지 이것은 본회의에서 가결받아서 결정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고, 경비문제는 딱 끊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공정근위원 한 말씀 없으십니까?

꼭 말하자면 과연 우리 의회를 운영하면서 쓰레기수거라든지 청소환경 문제를 우리가 시행을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모든 것이 주민을 위한 환경을 처리하다가 보면 예산수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선직국형으로 하고 싶어도 예산수반 때문에 못하고 있지 예산이 충분하게 있는데 우리가 시행할 줄 몰라서 못하는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선진국의 환경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보고와서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우리 주민 의식들이 국민의 혈세로서 예산낭비의 측면으로 볼 수도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위원이 모든 지식으로 선진국을 견학해서 적용시킨다는 그 취지와 목적은 좋고, 조금 전에 이창욱위원께서 본회의의 일지를 상정시키자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연기신청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으로써 목적에 예를 들어서 조례나 모든 것이 위배된다면 못하지만 운영위원회의 권한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안식위원!

선진국 쓰레기수거 문제 때문에 견학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쓰레기수거 문제 때문에 13명이라는 거대한 인원을 6박7일동안 다 필요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문제말고 차라리 예산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나누어 가지고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게끔 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가? 그리고 일정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의장단 선거가 끝나고 하면 좋겠다는 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안자이신 위원한테 다시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자한테 아까 들었는데 들을 필요 있습니까?

동의안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가부만 정하는 겁니다.

말씀을 안하신 최용구위원하고 손상모위원 한 말씀 없으십니까?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 제 뜻과 같이 동감이기 때문에 그대로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공무해외출장의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고견을 많이 해주셨는데 4월 16일 이후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이신 이경호의원께서는 4월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과 가는 장소는 다음에 한번 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해외공무출장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공무해외출장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 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 보고서를 작성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조용완위원은 올해 나이가 얼마입니까?

60입니다.

60이면 전에 채낙현위원이 앉은 자리에 앉아도 관계는 없잖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바로 앉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방금 홍재선위원이 말씀하신데 혹시 이의있습니까? 본위원장 생각에도 잠정적으로 채낙현 전 의원 의석에 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려분들 한번 더 이의없으시죠?

상임위원회 배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다음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3동 조용완의원 의석배정은 채낙현 전 의원 의석에 배정하기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