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구 위원회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해서 회의를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과 공사다망하셨음에도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특히 우리 도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노력을 경주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국민의 여망과 축복 속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굳건한 정착을 위해 출범한 지방자치의 제3차년도인 계유년 올해는 다가올 환태평양 시대의 주역의 기틀을 다질 새로운 문민정부가 출범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역 발전의 선봉적 역할을 위해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올 한 해 우리 도시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민 생활과 직결된 각종 재해의 예방, 교통난 완화, 주민생활 불편 해소, 도시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문제점이 있는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땀 흘리며 노력하는 슬기롭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살기좋고 쾌적한 동래 건설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리며 아울러 도시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93년도 도시국의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우리 위원회의 운영 방향에 대해 의논코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곽방채입니다. 희망찬 계유년을 맞이하여 위원님의 가정마다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19회 임시회를 맞아 도시분과 위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도시국 소관에 관한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시국은 금년에도 주민 편익 생활과 직결되는 많은 건설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부족하기도 합니다. 관심 있는 위원 여러분의 지도와 보살핌이 있어야 할줄로 믿습니다. 금년도 업무 계획이 성실히 이행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93년도 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주요업무계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구정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산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확실하게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날짜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중간에 보면 연산2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마지막 칸에 보면 93년도 4월에 예산 계획을 수립해서 93년 6월에 계획고시할 계획입니다.

이태선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윤장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 보면 거제 산복도로 개설이라고 해 놓았는데, 밑에는 거제3동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거제2동 16통지구에 작년에 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계속 연장해서입니다.

실시 인가 완료 보상 감정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사업 13건은 전부 실시 인가를 받아서 고시까지 하고 감정까지 해 놓았습니다. 13건 중에서 감정해서 우리한테 회시하는 것이 7건이 있습니다.

90m 이것이 도로를 뜯고 있는 부분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거제2동은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실시 인가 완료 보상 감정중 이것은 무엇을 보상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전체 구간이 다 연결된 것이 아니고, 나머지 90m가 있습니다.

국장!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우리가 안 묻도록 몇 동인지 기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밑에는 3동이 되어 있고, 위에는 거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알아보기 좋게 해 주시고, 우리가 볼 때는 90m라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데 또 하는 것 처럼 느껴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예산 심의시에 했던 사항이라서 도면을 생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거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이 94년도에 어떻게 합니까?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거제2동 789번지 일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93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계획은 96년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계획은 시행할 계획이고, 그 이전에 저희들이 행정 절차상으로 전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해서 구역을 정하고 그것을 도시위원회에 올린 후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서 됩니다.

94년도에 해서 96년도에 끝마치는 것입니까, 짓는 것입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크게 나누어서 현지 개량 방법이 있고, 집단 개량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94년도에 측량을 해서 96년도부터 집을 짓는 것을 시행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 사항이 계시면 메모를 해 두셨다가 조리있게 질의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봉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설명하신 17페이지 보안등 설치 증설문제, 지금 동에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보안등을 취약지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보안등 설치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안등 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원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보안등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반상회 등을 통해서 반 기금에서 그 마을의 보안등 사용료를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보안등 숫자가 많으니까 전기 사용료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사용료는 동 포괄 사업비에서 보안등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브니엘 고교 주변에 길이 500m 폭 6m의 7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써 도로 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보다 명확한 지적도가 필요하고, 다음에 27페이지의 연산4동 28통지내 측구설치에서 길이가 130m인데 예산액이 3,300만원이 지난번 예결위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만 이 사업을 선정할 때 동의 동장 의견이 반영이 되었는지, 안그러면 그 위에 고층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 업자에게 특혜를 주어서 측구를 설치하는 것인지, 3,300만원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사업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여론이 아파트 신축 업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년째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삼성타워 거기에 "연산4동 동우주택과 양지로얄주택의 오수 누출로 인한 인근의 삼성맨션 입주민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구청은적극적인 자세로 전환, 아파트 하자 보수비로 시설 자체를 보수토록 조속 처리 바람" 진정 요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91년도 사무감사때 지적을 하고 92년도 그 당시 건축과 지도계장이 교육을 가셨다가 감사 마지막날 제출한 사항인데, 오·폐수매설에관한건 해서 "삼성타워맨션 공유부지 40평을 이용하여 오·폐수관을 매설케 되면 120m 정도 공사를 하여야 함으로 공유부지 사용료 및 공사비 600만원 내지 700만원의 부담이 크므로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실정으로, 따라서 좀더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로얄주택 공백과 삼성타워맨션 철조망 울타리 사이로 매설하여 38통내에 있는 계단 통로 폭 3m 소로의 기존 하수관을 개수하여 사용함이 공사비 200만원 소요 예산으로 적게 소요되므로 연산4동 및 동래구청에 건의하여 허가를 받은 후 공사토록 결의하였음" 이것은 회의록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오·폐수로 인해서 하절기 악취도 문제이거니와 붕괴 위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명쾌한 답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 민원이 벌써 3년째 접어 드는데 아직 한번도 대책이 없고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습침수지 건축 개선 계획이라는 문장만 있지 침수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습 침수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계획이 있으면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상습 침수지 건축 개선 계획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상습 침수지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습 침수지라고 지정하고 있던 곳은 온천천의 명륜동 지역하고 안락동 지역, 그 다음에 연산 8,9동지역 이렇게 배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락동 지역은 작년에 배수 공사로써 해소되었다고 보고, 명륜동 지역 역시 배수 공사를 하고 펌프장을 설치하므로써 침수지는 해소되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금년에도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 연산 지구는 현재 부산시 하수과에서 수영천과 온천천에 관한 종합 계획을 용역 설계해서 10월달에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되고, 역시 그 기간동안에 당장 어떻게 한다는 소규모적인 부분은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주었습니까?

용역을 주어서 10월달에 완료 되었습니다.

완료되었으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공식적인 연락이 안왔고, 용역 결과 보고를 하는데 저희들이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구가 있다는 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국에서 예산이 많이 나갈 입장에 대해서 분리될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 개선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옛날의 피난촌이 되어서 손을 대지만 침수 지역이나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홀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 개인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을 다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1동 지역과 9동 지역에 배수장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본청에서 수영천과 온천천의 전체 계획과 관련 시켜서 별도로 계획을 세우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중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 위원입니다. 임야에 불이 나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불을 못끄고 불길은 산으로 올라가고 사람들은 불길 뒤를 따라가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연산 3동에 불이 난 것을 보니까 울창한 숲이나 잔목이 말라서 상당히 불끄기가 어려운데, 불이 산 밑에서 났다면 중턱에 차량이 4m 길이라도 돌 수 있도록 도로 개설이 되어 있으면 소방차라든지 물을 싣고 가서 뿌린다든지 하면 그 이상의 피해를 안보는데 현재 우리 동래구 관내에 주위 산들에 보면 금정산이나 몇 군데 있을까 횡령산이나 다른 산들은 그런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부 몇 사람이 풀을 베어서 더 이상 불이 안올라가도록 방재를 한다고 했는데 풀을 베어 놓은 끝에 불이 붙으면 그냥 산꼭대기까지 치솟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 중턱에 길을 4m라도 냄으로써 불이 더 이상 안올라가고, 소방차가 올라가서 방재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계획에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에 이것이 안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대대적으로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 같은 데를 가니까 산 중턱에 200m 능선마다 하나씩 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런 것이 없는데 이것을 연구 검토해서 이런 것을 앞으로 산림에 보탬이 되고 길을 닦아서 소방차가 올라가서 기계로서 불을 끄는 것이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에서 사람을 보내서 풀을 베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녹지계 소관이고, 본청에서는 지역경제국 산림과 소관입니다만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임도 개설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 금정산에 임도개설을 하다가 여론이 많아서 중도에 그친 적도 있었는데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통보를 해서 내용을 위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봉 위원 질의에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김해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28통지내 130m의 하수구를 설치했는데 3,300만원은 주민들의 전체 의견과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각 동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4동 브니엘 중학교 주변 도로 개설은 500m 로 되어 있는 것은 실수이고 100m가 되겠습니다.

100m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성타워 아파트 그 문제는 지도 계장이 자료를 만들려고 갔습니다.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본회의때 그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시켜서 그렇습니다만 현재 부산시내에서 2개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보안등과 방범등으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은 4m 이상 도로에 있는 것이고, 방범등은 4m 미만의 것을 방범등이라고 합니다. 시 조례에 보면 그 내용이 잘못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되는 것이 보안등부터 조치를 하고 방범등은 2차로 넘기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방범등은 골목길, 변두리등 없는 사람 사는데 있는 것이고, 보안등은 그래도 평지에 있고 중이상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어떻게 그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는 것을 의문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들만 협조를 해주신다면 다음 예산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동을 통해서 사업 승인 됐다고 했지요? 그럼 총무과에 각 사업 선정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측구 공사 3,300만원에 대한 동장이 보고한 자료의 사본을 나중에 하나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락1동에 얼마 전에 육교가 가설된 자리가 있습니다. 육교에 대해서 제가 몇마디 질의을 하고자 합니다. 이 육교가 처음부터 가설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알기에는 2년 전에 예산이 집행되어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장소 선정 문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장소가 이리 저리 몇 번 바뀌었는데 이 선정 문제를 알고 싶고, 또 현재 설치된 그 위치가 거기에 안하면 안된다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 설치한 것 까지는 좋은데 현재 거기에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70～80㎝ 그것 뿐입니다. 사람이 못다닙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육교를 건너 다니는 사람은 하루에 얼마 안될것입니다. 폭을 줄여서 충분히 인도를 살려가면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사람이 다닐 자리가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폭을 좀 줄여서 인도를 살릴 수 없느냐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안락동 서원시장 주변 주거 지역을 용도 변경하자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작년 본회의 때도 이야기가 나오고 제가 서면으로도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도 없는데 지금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룡 위원입니다. 연산로터리에 지하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산4동의 양쪽으로 나가도록 만들고 있는데 그 지하도가 완공이 되면 육교가 아마 필요가 없지 싶은데 그 필요없는 육교를 떼어다가 연산1동 농협 앞에 연서국민학교 거기에 설치를 하면 국민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도 좋고, 그것을 설치하면 신호대가 없어지는데 그 설치가 가능한지, 그 설치가 시에서 하는 것인지, 구청에서 올려서 가능하도록 건의를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안락 육교 설치 장소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 통로 건설 계획을 할 때 육교를 설치해야 하겠다는 계획이 본청 도로과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 후에 사업은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나머지 확장 부분 도로공사하고 안락 육교는 같이 받았습니다. 당초 설치 장소와 그 인근 15m 부분에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못하고 다시 원래 위치로 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는 건너편 남쪽편에는 육교를 설치하는 장소가 어느 한 집이 몽땅 가리기 때문에 그 분이 조금만 피하면 양쪽 골목도 있고 건너편도 역시 그러한 조건이니까 옮기면 좋겠다, 그 옆 주인하고는 협의가 되었다. 그래서 충렬로 북쪽 건너편에도 역시 자기가 양해를 구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건너편 사람들에게 이해를 못시키고 반대 여론을 받아서 다시 어쩔 수 없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안락중학교 학교 선생님하고 지역 유지분들 하고 회의가 있어서 그 장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 후에 이설한 장소로 갔을 때 다시 말썽이 났을 때도 역시 그러한 내용이었고,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 이상이 없다고 해서 되돌아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도폭이 좁기 때문에 계단 폭을 줄여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전혀 모르는 바도 아니고 검토를 한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지역의 보행량을 보아서는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판단까지 나왔습니다만 계단이 네군데인데 모두 그렇게 할 것이냐, 한군데만 할 것이냐는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위원도 그 지역에 계시고 하니까 조언을 해 주시면 업무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유지들하고 자문위원회도 열었는데 이것을 처음에는 한쪽에만 줄이면 안되겠나 봤는데 것이 그렇게 안됩니다. 줄이면 네군데를 다 줄여야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그랬는데 이미 설치된 장소는 하는 수 없는 것인데 최소한 인도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건의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도를 넓혀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우산도 못들고 다닙니다. 30㎝만 넓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고가 도로 설치는 어떻게 합니까?

전에는 연산동 육교가 이것 보다 폭이 좁습디다.

제일 좁은 것은 1.2m가 있고, 2m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 다니지 않으니까 그렇게 폭이 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도가 좁은 데는 중앙로에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환기통과 계단 입구까지 해서 좁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 것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유지들하고 의논할 적에 버스 정류장에 설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면서요?

주민들도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저희들 기록이라든지 직원들의 보고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관에서 하기로 약속을 해 놓고 그대로 이행을 안하고 내려오느냐? 지금 위치가 왜 잘못 됐느냐 하면 버스 정류소 거기에 해야 버스 타는 사람이 갈라지는 그 위치가 맞는데 지금은 위치 선정이 실제로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이 실지 당초에 지하 통로만 만들고 나면 길이가 로터리와 좁아지는 중간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시 교통과와 협의가 된 것인데 그 이후에 여건이 바뀌어서 작년에 안락천이 복개가 되므로써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만 어떻게 변경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원시장 주변 용도 지역 변경 관계는 저희들이 91년도에 도시계획 수정계획을 하게 되어 있어서 자료를 다 내었습니다만 이것이 아직 본청에서 마무리를 못짓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사항이 저희들한테 기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대충 언제쯤인지 그것도 모릅니까?

91년도에 했기 때문에 2년이 넘어오니까 저희들도 감을 못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룡 위원께서 말씀하신 연산 로터리에 지하 통로가 생기면 육교가 필요 없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육교 전체는 시 도로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구역에 있는 것을 필요치 않아서 제거 했을 때 우리 구역내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서국민학교 앞쪽으로 옮기는 그쪽에 보행자 횡단보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득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산로터리 이재룡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하 출입구가 현재 그 단계에서 되는 것은 전철만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동래시립병원 쪽에서 건너가려면 필수적으로 육교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것은 필요없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안락로 전철 출입구가 양쪽으로 날 때까지 그것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연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하 정차장 안에서 넘어야 안됩니까?

안됩니다. 전철만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시립 병원쪽으로 건너가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안락로 전철이 생겼을 때 양쪽으로 지하 통로가 났을 때까지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설계되어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하철에서 내려서 한 단계 올라와서 사람이 분할해서 갈 그런 통로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지하철에서 바로 올라 온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지하철만 이용하는 것입니다.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하철만 이용하기 위해서.....

지하철에서 한단계 올라 와서,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고 이리로 가고 하는데 거기에 통로가 되는것이죠.

다만 지하 전철만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출입구이고 시립병원 쪽으로 통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없앤다고 한다면 저쪽에서 건너 올 사람이 지하 입구로 내려가서 올라 와야 되는데요.

내려가서 올라 와야지요.

그것은 불편해서 안됩니다.

올라 가는 것 보다 더 낫지요.

기히 설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안락로 전철이 생길 때 까지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교통공단의 자문도 받고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바쁘신데 그런 것 검토하실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득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업무 실적 보고에서 미개설 계획 도로 종·횡단고 설정해서 사직운동장에서 시교위간 노선외 5개 노선 및 접속도로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미개설 도로변에 구조물이 전부 설치되었습니까? 지금 건축 계획에 활용이 되고 있고, 성과품 해당동, 부서배포,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시 계획고 관리지역 명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물이 설치가 되어서 표시가 다 되었습니까?

푯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횡단 계획고 이것은 92년 추경에 1억원 올라와서 설계 용역서 마친다고 했는데 다 마쳤습니까?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일제 점검해서 10년이상 미개설, 20년이상 미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2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각 동에서 어느 날짜에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가는 날짜에, 제가 도시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43명 의원중에서 2명이 참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랬다 저랬다 하면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동에 나가실 때 소속되는 의원들한테 동장을 통해서 의원들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날짜별로 사전에 통보를 드려서 일정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일을 잘했니, 못했니 이런 소리도 안나올 것이고, 17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부분인데, 사직동 여고국민학교 담벼락 밑에 13대 내지 14대가 주차장도 없이 불법으로 정차를 해서 학생들이 지나다니는데 불편도 있고, 대형 2.5톤 이상 차량이 정차를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입고 있다고 단속 강화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나중에 별도로 위원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절이 되었습니까, 거기에는 차가 정차를 안합니까?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단속 실적 근거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명한 위원! 답변을 다 들었습니까?

나중에 별도로 듣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덕 위원입니다. 8페이지 토지형질변경 93년도 시공중 사업장이 7건이 있는데 여기에 7건의 장소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를 가져와야 됩니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만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만모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도시국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을 하고 질의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동 출신 위원들이라서 그런지 거의 자기 동 관할에 대해서 질의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도 3년째 들어 갑니다. 업무를 확실히 알고 용어 하나라고 확실히 알고 질의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질의을 받아서 답변을 하는 국장도 힘이 날것인데 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2년도 업무 감사에서 명장동 위치에 도로 확장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인즉 그 확장 공사에 편입된 지주의 보상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했고, 앞으로 이 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현재 도로로 들어가 있는 것은 10만원, 그것 보다 못하는 임야는 주거지가 되어서 55만원, 똑같은 위치에 녹지라고 해서 5만원, 10분의 1도 안되는 보상을 받고 누가 승인을 하겠습니까? 도시계획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진척이 안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지적을 했고, 오늘도 보니까 92년 12월 30일날 만료되는 토지 보상문제에서 발생되는 양도세 이것이 앞으로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것만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 문제가 거론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사전에 계속해서 양도세가 면제되는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가 더 어려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계획을 잡아서 양도세에 대해서 전면 감면이 완전히 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봉 위원입니다. 정만모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반박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의원의 범위는 인접 동이나 거주지 동을 소상히 아는 것이 구의원의 범주입니다. 그러면 동래구 전체를 알아서 우리가 여기에 와서 질의를 하고 발의를 할것입니까? 우리는 전문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 용어도 때에 따라서는 건축용어가 아닌 것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지, 위원이 발언한 것을 가지고 자기 동을 위주로 이야기 한다고, 그러면 안락2동에서 왜 인접동인 명장동을 이야기 합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동의 실정을 소상히 알기 때문에 자기 동을 설명하는 것이지, 왜 자기 동의 것을 여기 와서 이야기를 못하느냐 말입니다. 자기 용건만 간단히 설명만 하면 되는 것이지 타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안된다고요.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장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형질변경 7개소는 서류를 가져 왔는데 번지만 있고, 각 행정 동 구역을 세분해서 지적해 달라고 해서 다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버스 노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시싯골 도로가 작년말에 개통됨으로 인해서 현재 시에서 노선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회동동에서 서동으로 해서 구 오시게 시장에서 온천 입구로 해서 시싯골로 해서 명장동 제일 교회 앞에서 충렬고등학교에 가는 그 노선을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일반 버스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만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상 가격 관계는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세금을 내는 부담을 가중 시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하고 싶은 욕심에서 많이 주어서 빨리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감정하는 분들의 자기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어서 적용하다 보니까 똑같은 위치라도 주거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오고 또 도로로 편입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은 내 재산을 남한테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제 값을 못받고 오히려 적게 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제일 애로가 있는 것이 그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작년 12월말까지 된 것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보상 수준이 안빠르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그야말로 연말 바쁠 때 서둘렀습니다. 고시할 적에 시보 발행을 날짜가 안맞아서 벽보를 해서 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문제는 일간지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동래구청이 그렇게 함으로써 시청이 했고, 타 구청이 했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지만 이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에 포괄 사항이라서 금년에 우리가 한 내역 중에서 중앙에서도 검토가 있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93년도 구정 업무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 보다 선진화된 위원회의 운영과 지역 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