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홍배 의원 5분자유발언

곽동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지연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9회 달성군의회 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8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달성군수로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29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곽동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1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전홍배·양은숙·이상봉·김명화·전순애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존경하는 27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가·현풍·구지 지역구 군의원 양은숙입니다. 발언에 앞서, 지속되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가뭄, 폭염, 폭우 등 기후위기 시대에 선제적 대응으로 군민 여러분의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성군은 대구국가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를 비롯해 대구 24개 산업단지 중 8개가 위치하고, 앞으로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까지 앞둔 대구 산업의 거점입니다. 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늘어나는 만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도 커져야 합니다. 그러나 달성군의 산업 규모에 비해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행정적 관심과 지원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현황」 통계에 따르면 달성군 사업체 종사자는 8만 9천여 명이며, 이 가운데 약 61.7%인 5만 5천여 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산업재해는 물론 임금과 복지 수준의 격차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2025년 대구노동권익센터 상담사례집에 따르면 달성군 노동자 상담 건수는 352건으로 대구에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전년 147건보다 약 140% 증가했습니다. 올해 7월에 개소한 달성군 노동상담소 역시 불과 3주 만에 24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높은 상담 수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달성군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달성군에는 이미 「달성군 노동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주 내용으로는 제4조(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행 여부를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권익보호와 노동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달성군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달성군 노동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그 조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달성군의 노동정책 전담 부서와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집행기관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달성군의 노동 관련 지원사업은 관례적으로 하는 특정 분야와 단체 중심의 행사성 사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노사 간의 화합과 교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또한 매우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달성군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십시오. 현재 달성군의 노동 관련 예산과 사업은 지역 노동자, 특히 취약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달성군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노동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달성군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 구성에 관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 기본 조례」 제8조에 강행규정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원회가 구성조차 되고 있지 않으며,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여러 사업 역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달성군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의 미구성은 단순한 행정절차의 지연을 넘어,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해야 하는 집행기관의 책임 방기입니다. 이에 달성군은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지역 노동자, 특히 취약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달성군 노동상담소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특히 노동조합이나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노동문제를 상담하고 필요한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달성군의 취약한 노동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달성군민의 삶을 돌보는 노동행정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셋째,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노동정책 전담 체계를 마련하십시오. 이미 수립된 계획을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별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 규모와 정책 수요에 걸맞은 전담 체계 마련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AI 산업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노고 없이는 산업의 성장도 없습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안정적으로 일할 때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도 가능합니다. 달성군 집행기관에서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며, 계획에 머물렀던 노동정책을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결해 주십시오. 달성군이 노동자가 존중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동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동환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7만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풍·유가·구지 지역구 군의원 이상봉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동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9월 새롭게 출범하는 구지읍의 승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승격을 구지읍의 새로운 도약과 주민 자긍심을 높이는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구지면 읍 승격이 행정안전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는 2018년 유가·옥포·현풍면 읍 승격 이후 8년 만의 뜻깊은 변화입니다. 구지면이 읍으로 승격함에 따라 우리 달성군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읍을 보유한 지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읍 승격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구지 주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성과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지역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온 주민 모두의 결실입니다. 구지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지역입니다. 신라시대 구지산부곡으로 기록되었고, 고려시대에는 현풍현에 편입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행정구역 변화를 거쳐 1914년 오늘날의 구지면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10년이 흐른 지금은 또 한 번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낙동강과 대니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도동서원 등 소중한 역사·문화 자산을 간직한 농촌지역에서 이제는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과 근로자, 새로운 주민들이 모여드는 달성의 대표적인 산업·주거지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읍 승격은 이러한 변화와 성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관련 자치법규 개정 이후 전국에서 처음 적용된 읍 승격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으며, 주민들에게 큰 자부심입니다. 오랫동안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에게는 ‘우리 고장이 이만큼 성장했다’는 자긍심을, 새롭게 구지에 터를 잡은 주민들에게는 ‘내가 살아가는 지역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와 소속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읍 승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행정구역의 명칭만 ‘면’에서 ‘읍’으로 바뀌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실제 삶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승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규모와 변화된 행정 수요에 맞는 행정서비스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인구 증가와 산업단지 확대, 외국인 주민 증가에 따라 복지·산업·생활지원 등 행정수요가 더욱 복잡다단해지고 있습니다. 읍 승격에 맞춰 행정서비스 지원 조직과 인력을 점검하여 군민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성장 속도에 맞는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업과 일자리만 늘어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중·고등학교 증원 등과 더불어 의료와 복지, 문화·체육, 대중교통과 생활 편의시설을 함께 확충해 ‘일하러 오는 구지’를 넘어 ‘살고 싶은 구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역사와 미래를 아우르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생활과 문화 분야의 전 과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아울러 도동서원을 비롯한 문화 자산과 국가산업단지라는 미래산업 자산을 함께 살려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구지만의 정체성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재훈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110년간 주민들과 함께 구지면은 발전해 왔습니다. 이번 승격을 계기로 우리는 또다시 구지읍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소와 명칭의 변화와 아울러 지역의 가치가 높아지고 주민의 삶이 나아지며 ‘구지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고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며, 주민 누구나 자긍심을 느끼는 달성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달성군민 모두는 구지읍 승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동환 이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7만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읍·하빈면 지역구 군의원 김명화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의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달성군을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달성군의회 참여마당 게시판에 한 고등학생의 제안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올린 이 학생은 생활 속 불편을 이야기하면서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답을 정해서 주민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주민이 직접 문제를 찾고 해결 방법을 만들어가자는 ‘리빙랩(Living Lab)’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을 단순히 한 학생의 의견으로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현장의 많은 주민들 역시 소통의 창구 마련을 줄곧 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으며, 실제 그 목소리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시에서는 시민 공론의 장이었던 ‘시민원탁회의’를 재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14년 도입되어서 운영되다가 2022년 폐지되었으나, 민선 9기 시장 취임사에 다시 시민·언론·학계·경제계가 함께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는 주민이 직접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만드는 실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원탁회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경주를 들 수 있습니다. 경주시는 2019년부터 ‘시민원탁회의’를 도입해서 시민의 제안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이른바 경주형 협치 행정 사례를, 19번째 원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습니다. 또한 제주시의 경우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감 없이 도민 평가회를 열어서 차기 행사 계획을 주민과 함께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광주 광산구의 주민자치회 마을의제 예산 반영과, 수원의 주민 참여형 스쿨존 개선사례 등이 대표적이며, 이는 주민과 행정, 학교와 전문가, 지역사회가 서로 연결되는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 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원탁회의는 다수의 주민이 모여 특정 주제에 대해서 해법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리빙랩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민과 행정이 함께 해결책을 만들고 실제 생활 현장에서 직접 시험하며 개선해 나가는 실행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민원탁회의’가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만드는 제도라면 이 ‘리빙랩’은 그 목소리를 실제 삶의 변화로 연결하는 실행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는 행정이 모든 문제를 먼저 찾고 정답을 제시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며 예산으로 이어지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달성군 주민원탁회의’를 조속히 도입하고 정례화해 주십시오.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주요 군정 현안과 지역 문제를 주민과 함께 토론하는 제도적 공론장을 정기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생활현장 중심의 ‘달성형 리빙랩 프로젝트’를 추진해 주십시오. 원탁회의에서 발굴된 의제와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주민·전문가·행정이 현장에서 직접 실증하고 해결하는 실행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공론장과 리빙랩에서 도출된 결과를 예산 편성과 조례 제정으로 적극 연계해 주십시오. 주민의 아이디어가 상정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 시행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최재훈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민선 9기 달성군정과 제10대 달성군의회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만큼 누구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인가를 점검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군민에게 묻고, 함께 해법을 만들고, 그 결과를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지방자치. 군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군민의 참여가 달성의 변화를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동환 김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7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의원 전순애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동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달성 워터스플래시를 대구를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청년축제로 격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18일, 강정보 디아크 광장에서 열린 달성 워터스플래시 축제는 1만 5천여 명의 관람객이 함께하며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청년들이 함께 어울리고 즐기는 모습을 보며 본 의원은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달성 워터스플래시는 청년이 모이고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축제로 더 크게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비슬산 참꽃문화제」와 「달성 100대 피아노」, 「YES! 키즈존」 등 달성을 대표하는 제3대 축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합니다. 달성군 3대 축제가 아닌 4대 축제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올해 두 번째를 맞은 달성 워터스플래시는 1만 5천여 명이 찾을 만큼 큰 호응을 얻으며 달성군의 대표 여름축제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축제기간 동안 강정보 일대에는 젊은 활기가 넘쳤고, 인근 상권과 관광지에도 많은 방문객이 찾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전국 각지에서 방문객이 찾는 축제로 발전한 만큼, 이제는 단순한 행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달성군이 본격적으로 육성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국을 대표할 청년축제로 격상하기 위한 방안들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이 축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이 만드는 축제에서 벗어나 청년이 중심이 되어 직접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정체성이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달성군 청년혁신위원회의 기획과 참여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청년 플리마켓, 푸드트럭 등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모습은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전국 청년 대표축제로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달성 워터스플래시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취업 상담과 버스킹공연 등 알찬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지속적인 행사로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국을 대표하는 청년축제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나아가 낙동강과 어우러진 강정보 디아크를 비롯하여 비슬산, 송해공원, 사문진나루터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축제의 시너지효과도 함께 높여야 합니다. 셋째,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2027년 마무리되는 만큼,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워터스플래시가 달성을 대표하는 청년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국의 청년들이 달성을 찾아 함께 즐기고 교류하는 지역특화형 축제로 발전한다면 문화 인프라 향상과 브랜드가치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최재훈 군수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지방은 수도권으로 떠나간 청년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년이 찾아오고, 다시 찾는, 결국 머물고 싶은 달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워터스플래시가 달성군 4대 축제로 자리 잡고, 전국의 청년들이 찾아오는 대표 축제로 격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예산 지원에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곽동환 전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배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시행령」제83조에 따라 달성군의회에서 선임한 이연숙 군의회 의원님 등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4개 기타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1조 4,002억 1,0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1조 4,083억 9,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조 1,517억 8,8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566억 1,000만 원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결산상 잉여금은 명시이월 1,367억 6,200만 원, 사고이월 259억 9,500만 원, 계속비이월 271억 8,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71억 6,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9억 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결산현황은 결산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12건 1억 8,100만 원이고,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는 361건으로 1,889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1억 1,700만 원으로, 일반물품수급 관리사업 외 2건에 대하여 10억 5,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6억 6,300만 원을 지출하여 3억 8,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고향사랑기금을 포함한 총 7종으로써, 전년도 말 기금 결산액 3,383억 9,400만 원에서 해당연도에 441억 1,400만 원을 조성하고 703억 9,000만 원을 사용하여 해당연도 말 현재액은 3,121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재정 상태는 총 자산 4조 4,214억 1,100만 원이고 총 부채 239억 3,4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3,974억 7,700만 원입니다. 부채는 보조금 집행잔액,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 수익 1조 1,339억 9,000만 원, 총 비용 9,996억 500만 원으로, 총 수익과 총 비용을 비교한 재정 운용 차액은 1,343억 8,500만 원입니다. 위와 같이 2025회계연도 우리 군의 순자산은 전년 대비 1,382억 8,500만 원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3.2% 개선되었으며, 재정 운용 결과는 전년 대비 96억 2,100만 원으로 6.7% 증가하였습니다. 채권·채무액은 해당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33억 5,700만 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0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첨부서류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결산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곽동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부족 사업비 확보와 순세계잉여금,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안 규모는 1조 3,982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290억 원보다 69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93억 원 증액, 특별회계는 37억 4,000만 원으로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세입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0억 원, 순세계잉여금 190억 원, 지방교부세 141억 원, 국·시비 보조금 81억 원, 조정교부금 37억 원, 세외수입 및 국·시비 반환금 등 44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달창저수지 공공공지 등 부지 매입비 22억 원, 다사근린공원 둘레길 조성 10억 원,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에 84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현풍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공사에 22억 원, 구지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부지 매입비에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20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기타 시설 조성 및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에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자체 보조사업으로 화물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등 교통·물류 및 그 외 기타 분야에서 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변경내시로 인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70억 원, 농업, 국토 및 그 외 기타 분야에 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민수당, 현풍고 통학환경 개선사업 등 경상사업비에 7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1억 원과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경비에 5억 원을 계상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억 원, 해산 공인법인 무상귀속 잔여재산 및 교육재단 협력사업비에 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에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2억 원, 재난목적예비비 7억 원을 감하여 총 19억 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의료급여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 사유는, 정기예금 이자 발생액을 현행화하고,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를 충당하고자 적립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변경 내용은,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 계획은 예치금이 187억 원 감액, 일반회계 전출금 2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금운용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곽동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7조2항에 따라 6명 이내의 위원을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김은영 의원님, 전홍배 의원님, 이상봉 의원님, 배한곤 의원님, 김성화 의원님, 전순애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달성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표결 참여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곽동환 김이석 김은영 신동윤 전홍배 양은숙 이상봉 김명화 권주연 김성화 전순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참석자 의회사무국장 곽병하 전문위원 서재근 전문위원 윤주한 전문위원 심용탁 의사팀장 김지연 지방속기주사 배진영 지방행정서기 권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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