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홍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공병철 의장과 동료 의원님들! 박병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가 선거구 배홍석 의원입니다. 최근 광산구 군공항 이전 부지가 미래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될 국가 전략사업 대상지로 확정되면서, 광산구는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정주여건 개선, 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 확충까지 앞으로 광산구가 감당해야 할 행정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중차대한 시기에, 무엇보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주민의 선택을 받은 모든 선출직은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민이 부여한 권한은 권력을 행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주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위를 앞세우거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언제나 주민과 수평적인 관계에서 소통하고 희생과 봉사의 자세로 구정과 의정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사는 단순히 자리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방향을 결정하고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우리 광산구에는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하여 다양한 출자ㆍ출연기관과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교통, 환경, 체육, 문화,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며 광산구의 미래 경쟁력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장과 임직원은 구청장의 측근이 아니라 구민을 위한 공복이어야 하며, 보은의 대상이 아니라 전문성과 역량으로 철저히 검증된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역에서는 지금도 일부 인사를 두고 보은인사, 코드인사, 심지어 생계형 인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는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훌륭한 경력을 내세우고 뛰어난 관리 능력을 강조하더라도 실제 조직 운영에서 구성원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그 인사는 성공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 일부 기관에서는 취임 초기부터 직원과의 잦은 송사와 내부 갈등, 직장 내 괴롭힘, 음주운전 은폐, 성희롱 의혹이 이어지며, 조직 내부 불신과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개인의 일탈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공직기강과 조직관리의 실패이며, 철저한 사실조사와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선거 이후 모 기관에서 실시한 해외연수에 대해서도 구민들의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야 합니다만 책임자 격인 의원이 직원을 갑질하고 왕따시켰다는 소문 속에 진행된 연수에 참여한 23명의 활동가들은 수십만 원의 자부담을 부담하였지만, 5명의 직원들은 후원금과 보조금을 활용해 별도의 자부담 없이 참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짜 연수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목적과 달리 일반적인 패키지 관광여행과 큰 차이가 없어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직원이 참여하면서 정작 더 많은 활동가들에게 돌아갈 기회가 줄어든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문화ㆍ체육ㆍ노인관련 기관은 수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을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관련 부서에 행정적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일련의 사안들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할 것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우려하는 점이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미 사직한 일부 정무직, 퇴직 공무원들이 여전히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재차 복귀하여 현재 복무 중입니다.

어떤 분은 앞으로 중책을 맡는다는 소문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소문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될 만큼 구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혹이 있다면 명확하게 해소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구정 운영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구청장들은 임기 뒤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는 본인이나 측근이 법의 심판을 받으며 광산구의 명예를 실추시키기도 했습니다. 광산구의 미래와 명예를 위해 그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광산구의 역사는 앞으로 냉혹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제 막 닻을 올린 민선 9기는 과감한 인적 쇄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아울러 의회와 행정은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과 협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소통의 파열은 광산구 발전에 엄청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