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희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현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3년 기간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센터장을 포함해서 팀장, 직원해서 3명으로 돼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현재 100인 미만의 영영사 고용 의무가 없는 그런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대 규모는 32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시설도 이제 중앙정부 정책상 같이 통합 급식 센터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까지 이 사회복지시설도 포함을 하라고 돼 있는 부분이라 하반기에 저희가 한 두세 개 정도 더 포함을 하게 되면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35개소 이상이 되게 되면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직원도 추가 채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의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네.

네 올해는 증액이 돼서 늘어나는 게 되는 겁니다.

예 전체 지자체가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전체 저희 어린이들 급식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돌봄센터....

네 이분들은 저희 인제군만 담당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른 곳은 다른 대학교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데도 있고 간혹 다른 뭐 간호사협회라든가 이렇게 영양사협회라든가 이렇게 협회가 있는 데다가 위탁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2억 2,500만 원에 대한 산정은 한 57% 정도가 인건비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가 운영비 등에서 한 2~30%되고요.다.

센터는 지금 보건소에 일부 사무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처음 요번에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한 2014년 10년 이상 진행이 되어 온 사업입니다. 계속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네.

네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순 위원-거수) 최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핵 관리 전담 요원 간호사 한 분과 임상검사실에서 근무하고 계신 임상병리사 한 분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지금 현재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신 거고 그 전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임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과장 손미정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 147억 2,100만 원에서 53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00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정책 및 기술 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공유재산임대료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입니다. 다음 청사 경영 관리에 1,8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청사 관리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835만 원과 청사 옹벽 정기안전 점검 용역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 농업인 지원 1억 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에 42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316페이지 상단입니다. 여성 노동경감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개발 및 정책 추진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공유재산 공공요금 1,000만 원과 시설 유지 보수비 1억 5,0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 농촌 체험 휴양 마을 활성화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활성화 사업단 육성 지원 1억 2,500만 원과 농촌 체험 마을 역량 강화 지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촌 체험 휴양마을 역량 강화 교육은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한 조정입니다. 맨 마지막 줄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신규 사업에 선정된 하추리 마을 사업비로 세부 내용은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과 소프트웨어 사업비 1억 6,000만 원, 하드웨어 사업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 농촌마을 농촌 민박 활성화 지원사업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개선 사업 4,9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산골에서 바다까지 살아보기 사업은 재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비 시설이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원 사업은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은 꽃풀소 음악 전시 발표회 기획운영 지원입니다. 다음 지역단위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은 상반기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행사 지원에 3,0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청년의 달 4-H회 진로 나침판 캠프와 S4-H 프로그램 지원 학교 4-H과제활동 지원은 신청 저조로 예산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청년4-H 연합회 국외수 지원 3,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은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청년 농업인 RNG지원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농촌 여성 안전보호구 지원 사업 신규 사업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귀농귀촌 정착 지원 사업에 업무 성과평가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농업 인력 지원 8,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언어 소통 도우미 국내 출장여비 450만 원과 산재 보험료 8,200만 원입니다. 다음 귀둔 다문화 공동체마을 조성 사업비는 총 31억 6,800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내수면 향토종 방류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인 민생안정 지원에 6,960만 원 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면세유 일부 지원 5,380만 원과 고유가 위기 극복 면세유 지원 1,590만 원입니다. 또 다음 여성 농업인 한마음 지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란 및무용어종 수매예산 2,000만 원 증액, 향토어종 방류사업 도비 6,660만 원을 추가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어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어선 차양시설 지원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입니다. 양식 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 324페이지 상단입니다. 어업용 소요자재 반값 지원 2 ,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418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토속어종산업화센터 건립 사업비 19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속어종 산업화센터는 한강수계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9페이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41페이지 운영 총칙입니다. 하단 부분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 15억 800만 원에서 금년도 수입 3억 2,600만 원 지출 15억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3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말 조성 예정액 3억 3,500만 원과 융자금 미회수 채권 36억 8,500만 원으로 총 조성 규모는 40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입 지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은 3억 2,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예치금 회수는 5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5억 8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융자금 지원은 당초 예산 7억 원에서 4억 원이 감액된 3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이자 차액 보전액 1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예치금은 3억 4,400만 원이 감액된 3억 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춘 위원-거수) 박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업도 금년도에 이제 처음 내려온 사업이고요. 청년 농업인이 대표로 맡고 있는 법인이나 이제 품목별 모임체가 지원 대상이 되겠고요. 사업 유형은 네 가지입니다.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가공 상품화, 융복합 체험 및 치유 관광 등으로 연구개발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뇨 이 부분은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네 아직은 지금 공고 중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1차로 모집을 했다가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추가 모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시군도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수정보완이 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기도 하고 또 저희도 같은 공감하는 부분에서 청년이 대표된 법인 구성이나 또 이런 인원 요건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실제로 RND라는 것이 농축식품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청년들이 이거를 본인들의 농업이 접목시키는 거에 대한 또 어려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4-H회원으로 돼 있는 법인은 드론방재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있고요. 그 외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드론방재단으로 구성은 돼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법인으로 구성돼 있는 거는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은 신청자가 없습니다.

41명입니다.

S 4-H는 학교 4-H를 대상으로....

22년 23년까지는 5명 4명 참여를 했었고요. 24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었고 작년에도 1명 신청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저희가 학교에 이 관련 내용을 다 공지를 하고 신청을 받는데 올해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선정될 때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데요. 우리 군하고 양양군하고 같이 이렇게 동시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 체험을 하고 양양군에는 산골 체험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사업이 그렇게 시행이 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골 유학생들이 인제만 한정돼 있지 않고 양양군에 있는 바다 체험도 바다 교육 체험도 같이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당일 체험하게 되고요. 바다 수영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줍는 바다 플로킹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핑이나 카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임선미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6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7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45억 1,0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경영기록 달력 제작에 3,300만 원, 경영기록 달력 우편비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상단입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자재 지원 사업에 30억 원 증액된 6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스마트팜 치유 농업 체험관 조성에 시설비로 1억 원 증액된 9억 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품목별 교육 및 가을꽃 축제 전시회 준비입니다. 재료비로 500만 원 시설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농업인 온열 질환 예방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삭감하고 행사 실비 지원금 600만 원을 증액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으로 1,000만 원 증액된 6,000만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으로 1,800만 원 증액된 1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가 재난지원금으로 2025년 9월 10월에 호우 피해 농가 보상금으로 5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중간 부분입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 사업으로 2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 토양 개량제 지원으로 7,1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34쪽 친환경 농업 퇴비사 시설 구축에 2,000만 원 증액된 1억 2,000만 원, 장비 구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으로 인건비 1,300만 원 삭감하고 일반 운영비 1,300만 원이 증액된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으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차단망 보급 시범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 단지 조성으로 교육 및 홍보비에 3,000만 원, 과원 조성 민간 보조 사업으로 6억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군비 1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선익입니다. 유통축산과 2026년도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업 위주로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당초예산 147억 8,000만 원 대비 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2,3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농업유통시설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8억 원이 증액된 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으로 1,600만 원이 증액된 3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으로 1,100만 원이 증액된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상단 부분 축산농가 축사 시설 개선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비상발전 시설 지원으로 신규 사업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중간 부분 강원 중소가축 육성 사업으로 도비 신규 사업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상단부분 한우 TMR사료 확대 지원으로 3억 1,500만 원이 증액된 3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상단부분 가축 전염병 방역보조원 인건비 퇴직금으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거점 소득시설 운영관리원 인건비 퇴직금으로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하단 부분입니다. 동물보호 관리보조원 인건비로 퇴직금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상단부분 동물보호센터 운영 운영물품 구입비와 보호동물 진료 및 처리비로 1,200만 원이 증액된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 하단 부분 농업기계 보관용 선반 구입으로 신규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교육용 농업기계 파이프 밴딩기 구입 국비사업으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중간 부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지원으로 2,300만 원 증액된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방상수도 공급 시기는 그때가 최선인 것 같고요. 일단은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정수시설을 좀 더 요즘에 최신 나와 있는 그런 기구로 저희가 한번 정수장치가 새로 나온 게 있는지 확인을 해서 좀 더 나은 물을 드실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부터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창기에는 거의 예산을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줬었습니다. 뭐 프로그램 발표회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자매결연단체하고의 그런 행사 그다음에 프로그램 발표회 그다음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눠졌고요. 지금은 읍면마다 자체적으로 그 행사들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악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문화축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예산 요구하는 부분들도 반영해 주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씩 특성이 읍면마다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배분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런 행사를 하는 취지는 지역 경기 활성화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줬는데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떻게 태동이 됐냐면은 프로그램 발표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본인들이 발표하는 것도 1~2년 하다 보니까 좀 식상해지거든요. 그래서 가수분들을 초청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 방법도 달라지는데 지금은 좀 차이가 많은 게 인제읍 같은 경우는 벚꽃문화제라든지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읍면에서는 좀 약간 유명한 가수들 초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기준을 정확히 두고 운영하기보다는 좀 적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운영을 했으면 한다 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반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자치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지만 언제 저도 시간이 되면 주민자치회 회장님들 모이실 때 가서 좀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면 주민자치회라는 게 지역의 어떤 문제점들을 좀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고 또 이렇게 논의하고 이런 것들이 주가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어떤 방법으로써 운영이 돼야 되는데 좀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남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행사들을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크게 하고 싶은 욕심들도 있는 것은 아는데 이런 부분들을 뭐 내년에 하게 되면 더 크게 하겠다 그러면 또 예산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적정한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하시고 본연의 사업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제 생각입니다.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뿐만 아니고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같이 얘기 좀 해서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같이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임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