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이춘만 의원입니다.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조성, 경로당 신축이 몇 년도예요? 서흥 1리요. 서흥 1리 경로당 신축연도요? 2004년도요? 그러면 2004년도에 신축했는데 2026년이면 22년간 주차장이 없었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인제군의 행정은 10년은 짧고 20년이 지나야만 행정이 일을 할 수 있나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004년도에 경로당을 신축했으면 26년인 현재까지 22년간 주차장이 없이 경로당이 그동안 운영됐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서화면민이나 아니면 경로당 회원이나 그만큼 불편함을 감수했다. 그럼 22년이면 1일로 계산하면 며칠인지 아세요. 과장님?

지금 당장 암산으로는 힘든 계산입니다. 그만큼 수많은 세월이 흘러갔다는 뜻이죠. 그러면 왜 이제야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여태 안 하다가 22년씩이나 그때는 토지가 협의가 안돼서 못 한 거예요. 그동안 토지 협의를 매입하려고 협의를 봐도 안 돼서 못 했던 거예요. 아니면 당초에 주차장 신축 경로당 신축을 할 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부지 선정이?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주차장도 하나 없이 경로당을 신축했다?

그러면 아파트 분양하면서요. 주방없이 아파트 분양한 거랑 똑같아요. 그럼 여기는 회원이 몇 분이에요?

72분이요?

그러면 72분이면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니깐 여러 가지로 오시잖아요. 차량만 운행하시는게 아닌데 이분들은 22년 동안 고통을 받았다고요. 주차장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경로당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심각한 문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

심각한 문제가 인제농협 인근 주차장이 없이 불법 주차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 받은 분들이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왜 주차장을 못 해요. 이건 22년이 안돼서 인제농협이 신축한지 22년이 안돼서 아직도 안 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쪽에 불법주차 적발돼서 과태료 처분 받는 분들이 항상 불만을 표기하고 인근 상가에서도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특히 버섯 나온다든지 그럴 때 주차해서 단속에 걸리고 단속에 안 걸리게 주차하고 오게 되면 너무 거리가 이격돼서 무거운 짐들고 이고 치고 들고 다니기가 바쁘답니다. 그러면 소형 지게라도 하나씩 거기다 배치해서 장거리를 운반해야 되는 분들 편리성을 도모해 주세요. 손 구르마를 비치해 주든지 그렇게라도 주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72명의 주차장은 필요한데 수천 명의 주차장은 없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했어도 지금 현재 그 주변에 볼일을 보러 온 사람은 괜찮은데 물건을 납품하든지 물건을 판매하든지 하는 분들은 무거운 짐을 들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불편함이 초래되고 그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잠시 주차하다 보면 또 적발돼서 과태료 처분을 받아서 3만 원씩 납부를 하고 그렇게 불편함을 주느니 차라리 이런 곳부터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고, 두 번째로는 보건소 주변 주차장 부족해서 그동안 끊임없이 민원 발생했죠?

그럼 보건소 주변에는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72명밖에 안 돼요? 거기도 22년이 안 돼서 보건소 신축한 지 22년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주차장이?

알겠습니다. 인제군수는 소수의 인원 즉 72명을 위해서는 주차장을 해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이용하는 주차장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겠고, 주차장을 만들어 드리려면 20년이상이 소요돼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의 차량이 그때 당시가 아니고 2004년도보다는 2020년 2021년 이때 많이 차량이 증가했습니까?

어떻게 안전교통과장님께로서 여쭤 볼까요? 차량이 언제 그렇게 인제군이 포화 상태가 돼서 주차장이 부족한지 출석 요구할까요? 안전교통과장, 그런 논리라면, 본 위원은 어르신들의 불편함과 교통사고 유발 또는 안전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드리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22년씩 지나서 하다 보니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너무 막연하게 끌어오기만 했던 주차장이고 이와 같이 72명의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인제농협 인근에 부족한 주차장, 인제 보건소 주변에 부족한 주차장도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더 이상의 불편함과 적발돼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과 경제적 손질 또 그로 인한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하셔야 해요 이문제는.

안들리는데요.

이상입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서흥 1리 서흥 2리가 875평 857평 상당히 큰 부지인데 차량 진출입로를 빼고 이 정도 면적이면 주차 면수가 몇 대 나와요?

그러면 주차 1면에 필요한 면적은 몇 제곱미터예요?

그러면 다 하지도 않을 주차장을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토지를 많이 매입하시는지?

소유자가 분할 매각은 안 하니 전 필지를 다 매입해 달라 이래서 할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차장 20면 만들기 위해서 약 900여 평이 필요하다 그러면 납득이 안 되는데 의회 차원에서는, 두 번째는 그런 논리라는 신남 1리 경로당 주차장 몇 면이에요. 있습니까? 과장님.

1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남 2리 주차장은 5면 있습니다. 신남 3리 주차장은 없습니다. 신남 4리 주차장은 체육공원 옆에요?

그러면 체육공원 주변에 있는 경로당서부터 주차면이 한면도 없는 경로당도 있는데 어느 경로당은 주차면수를 20면 만들기 위해서 약 900평에 토지를 매입한다 그러면 삼척동자인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동의안을 가결할 수 있습니까? 공유재산을 그렇지 않나요? 뱃대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현 4리 경로당 그 뒤에 있는 것 아시죠?

하천 쪽으로 들어가는데도 복잡하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도로 변에서 그 경로당도 오래돼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신축은 아니하고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앞 건물 2~3층 건물이죠. 그 건물 매입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경로당은 오래된경로당에 단층 구조에 아주 비좁은데 그런 부분은 관심 없이 주차장만 또 확장하겠다고 앞에 있는 대형 건축물을 보상을 주고 철거한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행정을 초등학생은 이해하고 유치원생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죽하면 현 4리는 어차피 주차장을 확장하게 돼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경로당을 앞으로 이전해서 즉 위치 변경해서 신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과장님 못 들어보셨어요?

현 4리 경로당 회장님과 이장님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떻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또 이 자리가 아니면 제3의 장소에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현 4리 경로당 회장님 이장님이 정모씨인데 그 이장님에게 한번 의견을 듣고 경로당 회원과 마을에서 희망하는 쪽으로 행정을 총력을 다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속기록에 하나도 안 남아서 나중에 알 수가 없어요.

이춘만 위원입니다. 현장 실사하신 분은 건설과장님 뿐입니까? 현장실사는 건설과장님만 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공유재산을 올린 부지가 마을 주민 또는 마을 주민의 대표인 이장님 경로당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경로당 회원님 및 노인회장님 의견을 듣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희망하는 마을에서 희망하는 부지는 어디예요? 여기가 맞습니까?

경관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회원분들과 마을에서 희망하면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경로당이 기존 경로당보다 마을의 중심 축에 있어요. 아니면 외곽으로 빠져요?

그러면 신축하고자 하는 이 부지는요? 중심축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본 위원은 마을에서 희망하고 원하면 해드리는 것이 바람직한데 토목공사비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시는 분이 답변 주십시오. 원통 9리 경로당 신축 아시는 분 있어요? 강 건너, 그 답 농지에다가 일부 분할해서 매입을 해서 석축을 약 10미터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옥으로 지었고 기역자형으로 그 토목공사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남면 체육공원도 오래됐지만 이 부분도 토목공사비가 상당했어요. 최근에 하면서 또 토목공사비가 엄청나게 투자되는 부분이 어론리 환경 바이오매스 시설 설계 변경을 토목 설계를 두 번씩 변경하면서 지금 100억대에 준하는 토목공사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로 봐서는 경로당 하나 짓는데 토목공사비가 수십억이 되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고 기본적인 사항이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 마을에서 희망하고 원하면 그 자리에다 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의견들을 주세요. 현 위치 인근에 뭐 2개소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알고 계세요? 축사?

“그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가 심각한데 파크골프장을 그 악취를 맡으면서 하라느냐”하고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확장하면 파크골프장이 지금 현재 18홀에서 몇 홀이 돼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남면에 파크골프협회가 있고 회장도 있어요. 이분들의 의견은 받아보셨어요?

과거에 협회장이 최도순님에서 지금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상남 면민 또는 파크골프협회의 의견은 전혀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않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만 하겠다가 봐야 돼요?

그분들이 최초에 의견을 제시한 장소는 군수께서 토목 공사비가 상당하겠다면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는 상남면 파크골프 협회장이 최 도순님이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위치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그 인근에 국방부 토지가 하천변에 길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의 이 부지가 왔어요. 왔는데 축사가 두 곳이나 있는데 악취가 상당히 심하다. 그런데다가 파크골프장을 하면 과연 누가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것인가 하는 항의성 민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위치 선정이 꼭 이곳이어야 되냐 하는 얘기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주민의 의견 더 나아가서는 파크골프협회와는 어떤 상의도 없이 의견 제시도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고 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심각하게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동의안을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우려가 아니라 본 위원은 상남파크골프장을 이용할래야 할 일이 없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어디다 하든 상관이 없는데 위원에게는 상남면민으로 부터 어떤 분은 주민자치회 위원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불가피성 그다음에 맞지 않다 그런 것을 본 위원은 가보지도 않고도 지금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정도예요. 이 부지 양 옆에 축사가 두 곳이 있고 악취가 심하고서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이 주신 얘기를 다 종합해 보면 그림을 그리래도그릴 수 있어요. 도화지에다가, 그렇게 민원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민원이 많은 것을 불구하고 의회에서 과연 가결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의회에서 심의할 단계 전에 축산업을 하시는 두 분과 협의 과정은 거쳤어야죠. 왜냐하면 인제군에서는 축산업을 할래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그분들이 축산업을 그만두게 될 때에는 연로하셔서 체력이 딸려서라든지 아니면 전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인제군이 아닌 또는 상남 면이라는 타 곳으로 이주 계획이 있으면 몰라도 손 내놓고 그만둘 일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혹자들은 축사보상을 주기 위한 빌미로 파크골프장 조성을 이 부지에다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말들이 또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사하시는 분들한테 가감정을 해서 가감정가를 제시하고 보상에 협의하겠냐? 그래서 구두상으로라도 받아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하겠다 그러면 그다음에 문제가 심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쉽게 얘기해서 축사가 딴지를 건다든지 보상을 안 받겠다든지 보상가를 좀 더 달라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결론적으로 파크골프장이 조성돼도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파크골프를 하시는 인제군민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그 악취에 시달려야 해요.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요. 만사불여튼튼이라고 남의 약점이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그 약점을 이용할 수 있는데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됐다 그러면 이분들은 갑의 위치에 서요. 인제군수는 을의 위치고 그때가서는 보상가를 최대한 높여주지 않으면 보상에 협의가 안 돼요. 왜냐? 어차피 갑의 위치니까을, 병이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의원입니다. 시간을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통웰컴센터는 한참 전서부터 여기에 사업 변경이 되면서부터 해당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일단 사업에 가부를 떠나고 또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인제군의회와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사항을 놓고 말씀드릴게요. 사업기간 변경된 것 맞죠? 누가 답변 주시겠어요. 사업 기간 변경된 거 맞죠?

네 맞죠 2년 6개월 차이로. 그다음에 부지 변경을 하게 되면 경미한 변경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 절차에 보면 법 제25조에 의견 청취가 있어요. 발주하는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즉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주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다 동의했어요. 그 때 당시? .....다 동의했어요?

주민설명회는 주민설명회고 이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청에서 강탈하는 것 밖에 더 돼요?

그러면 그렇게 동의가 됐는데 왜 국민신고와 인제군의회에다 민원을 접수했어요?

현재 이분들 전체가 해당되는 민원인 분들은 웰컴센터 부지 변경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의회와 국민신문고에, 경미한 변경이라 하더라도 처분의 위법성 재조사 및 고시효력 정지를 요청했고, 군의회 승인 및 예산 집행이 완료된 기존 공영주차장 확장 사업의 무단 중단 경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지 변경 결정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결재문서, 입지 비교 분석 자료, 전문기관 용역 보고서 등 일체에 즉각적인 또 전면적인 공개, 주민이 지정하는 관련 전문가 그룹을 통한 기반 안정성 기술 검토도 실시해야 된다. 또한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한 관할 소방서의 소방차량 동선 및 화재 진압 능동성 검토보고서도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논지입니다. 이게 만약에 되게 되면 인접 주민의 환경권 침해 즉 일조권서부터도 저촉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이고 인제군의회에 청원서를 넣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원 취지는 26년 5월 20일자로 고시한 북면 도시재생사업 (지역특화재생)활성화 계획 변경 경미한 변경은 공법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해당 변경 예정 부지는 인제군이 이미 1차 및 2차 확장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를 증액시켰고 인제군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 가결 및 수시분 심의까지 득하여 25년 12월 토지 매입을 완료한 원통리 제4공명 주차장 확장 사업에 현재 진행 중인 공공 부지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군청 실무 부서에서는 이해 관계인들과의 사전 협의냐 의견 수렴 절차를 전배제한 채 즉 1도 하지 않는 채 예산이 투입 중인 군청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웰컴센터 부지 변경을 졸속으로 추진 고시하였다. 이에 원통웰컴센터 부지 변경 사업의 전면 철회 및 당초 공영주차장사업에 즉각 이행을 강력히 촉구 청원한다. 청원 사유는 행정절차법 제25조 위반 및 주민의견청취 절차 탈법 행위 인제군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통해 군관리계획 입안 신청 검토 단계에서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핑계 삼아 확답하고 대답했으며 행정 절차적 위법성은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주민의 정당한 신뢰 보호 원칙을 져버리고 내부 결정 및 변경 고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사실상 배제한 행위는 공법상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처분으로 직권남용 및 위법성 소지가 명백하고 최소한 다분하다.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의회 권한의 무력화 본 부지는 물론 10대 의회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9대 의회가 공식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5년도 완공을 목표로 예산이 정상 집행되던 부지였다. 실무 부서가 군의회와의 사전 협의나 심의 절차 없이 이미 확정된 공공사업을 독단적으로 중단하고 타 사업 부지로 전용한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 건 및 공유재산법 제10조에 따른 의회의 승인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무력화한 초법적 아니 신적 행정이다. 도시재생법상 경미한 변경 .... 위법적 남용은 연면적 4,571㎡ 규모의 4층 대형 건축물 건립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상업 활동을 위한 진출입 및 소방도로 설비 설치 등에 이격거리 확보 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접 사유지 경계에 신설하겠다는 부지변경 사업 계획은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영구적 이유로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는 중대한 변경 사항이다. 이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6조의 허점을 악용하여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으로 의도적으로 축소 포장하여 고시한 것은 행정청의 처분권을 남용한 법리적 일탈 행위다. 인접 주민의 생존권, 재산권 및 공공 소방 안전에 회복 불가능한 침해 지반 침하 및 붕괴 위험이 대두되고 있다. 본 부지는 인제군의 고시도 시행되지 않은 2025년 12월에 인제군 도시개발과에서 부지 변경을 일방적으로 자체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지반조사 용역을 실행한 곳으로 노후된 기준 건축물과 단거리만을 둔 채 대규모 지하 굴착공사를 진행할 경우 지반 침하로 인원 인접 건물의 균열 및 붕괴 위험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소방활동공간 박탈 해당 부지는 현재 현황 도로 및 공용 주차장 역할을 하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차량의 접근 및 회차 공간을 담당하는 사실상의 소방활동 방화 구역이다. 이곳에 거대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긴급차량 진입 불가로 인한 대형 인명, 재산 피해가 우려되며, 이에 대한 관할 소방서의 사전 협의나 안전 분석은 없다. 환경권 침해는 연면적 4,571㎡의 건물이 남동 방향을 전면 폐쇄함에 따라 겨울철 일조 권의 심대한 침해와 조망권 차단, 소음 및 주차,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의 생업 기반과 재산 가치가 영구적으로 훼손되고 침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구비 요청 사항은 원통웰컴센터 부지 변경 계획에 즉각적인 철회 및 원점 재검토, 26년 5월 20일자 고시된 경미한 변경 처분의 위법성 재조사 및 고시, 효력정지, 군의회 승인 및 예산 집행이 완료된 기존 공동주차장 확장 사업의 무단 중단 경위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부지 변경 결정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결재 문서, 입지비교 분석자료 전문기관 용역 보고서 일체의 즉각적인 전면 공개, 초근접 굴착공사에 따른 인접 건물 안정성 검증을 위해 주민이 지정하는 전문가 그룹을 통한 기반 기술검토 실시,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한 관할 소방서 소방차량 동선 및 화재 진압 능동성 검토보고서 공식 제출 및 공개, 이로서 본 청원은 지역 발전 사업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반대가 아니고 행정은 주민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삼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여야 하나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은 결국 지역 갈등과 행정 불신만을 초래할 뿐이다. 23년도부터 추진하던 기존 웰컴센터 건립 사업을 3년이 지난 완공 연도는 2020년대인데 급변하고 즉 세월호가 급변하다 사고가 났나요? 변칭하다 급히 변칭하다 인제군 행정도 급히 변경하는 행정 행태로 인해 행정 신뢰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깊은 우려를 잉태했다. 기존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비와 지질조사 비용 등 상당한 예산 집행이 확인된 바 이 예산은 매몰 비용으로 처리될 것이 자명하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추진 부서인 도시개발과에 대한 업무추진 경위 조서와 감사를 통하여 사전 사업 부지 내 원인을 먼저 밝히는 것이 선결사항이다. 최우선 선결 사항이고, 인제군의회는 본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주민의 생명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통 웰컴센터 부지 변동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원통웰컴센터 부지 변경 철회 촉구 주민 동의서에는 몇 분이 서명을 했냐하면 다섯 분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해 관계인이 다섯 명이에요. 과장님? 몇 분이에요? 과장님 이해 관계인이 몇 분이에요?

여기 다섯 분이 서명했는데요. 따라서 의회는 그렇습니다. 집행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저해하고 싶지도 않고 막고 싶지도 않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인제군의회 의장 앞으로 원통웰컴센터 부지 변경 사업 철회 및 경미한 변경 고시 취소 촉구 민원을 7월 6일자로 국민신문고에도 접수했지만 인제군의회도 접수가 됐어요. 따라서 의회에서는 이렇게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소명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해명 다 하셨어요. 설명하셨고?

그러면 위원회 위원님들을 설득하기보다 이렇게 청원한 민원인들을 만나서 이분들의 이해를 구하던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해명을 하던 해서 의회에 접수된 민원을 우리는 묵살할 수가 없어요. 의원님들은, 따라서 묵살할 수 없으면 이분들이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하지 않겠다. 즉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 해야지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드리지 이렇게 지금 민원은 공식적으로 접수돼 있는데 위원회에서 설명했다고 다 종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대표 민원인이 없어요. 대표 민원인이 있으면 말씀드려서 그분을 찾아뵙고 말씀드리라고 하면 되겠는데 이 서류 본 적 없죠 청원서?

이분들 여기에 보면 개인정보라서 노출하면 안 되고 인제군의회에 비감사 요구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돼 있어서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다섯 분이면 거의 아실 거예요. 누군지 이해 관계인이, 그러면 만나셔서 어떻게 하든지 수습을 해 보세요. 이분들에게 이해를 구하든 납득을 구하든 설명해서 설득을 하던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