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호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진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을 보호하고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금주 구역 지정 변경 및 일시적 허용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 교육 홍보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과태료 규정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어린이 공원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단은 이 조례가 만드는 데 이의가 있는 거고, 어차피 또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자체적으로 또 청장님까지 결제를 맡아서 어디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을 또 한 번 더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조례의 성격이 만들어지고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에 또 그런 지역을 조금 까치공원이라든지 이렇게 문제가 많이 없는 구역은 지정을 하지 않고 특별히 민원이 많아가지고 또 많은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때 그 주위에 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좀 들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금주 구역을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개별 금지 구역의 필요성과 범위를 충분히 조사를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뭐 신고가 들어간다든지 뭐 또 다른 지속적인 신고라든지 이런 게 발생됨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또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사실 범죄 취약 환경에서는 개선이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런데 금방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제가 까치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산대 학생들이 많이 와요. 거기 바로 옆에 또 편의점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맥주 몇 캔 사가지고 뭐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면 해방구예요. 해방구를 갖다가 차단하는 결과, 규제가 규제를 따르는 그런 결과가 되다 보니 어저께 저희들 토론할 때 위원장님한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규제를 하기 위한 비용, 그러니까 현수막이라든지 뭐 안내판 이런 홍보도 좀 더 철저히 함으로써 좀 안내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임정숙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공공장소의 음주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과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는 그 필요성과 취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주거지역 근처에 있는 쌈지공원이나 이런 공원에서 이렇게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 에게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우려가 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에 이렇게 방문했었을 때 밤 문화에 대한 그 문화에 대한 환영도 이런 것들에 대한 우호감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특히 부산대라든지 부산외국어대학교 이런 앞부분에 저희가 이렇게 그 학생들을 위한, 그런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간단한 음주나 이런 것들이 이게 행해지지 않는다면 조금 그 좋은 취지들이 날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10시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거의 주민들이 취침 시간이고 이러는데 그런 시간적인 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례의 묘미를 잘 살려갖고 하면 주민도 좋고 그다음에 저녁 문화를 즐기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들한테도 좋은 그런 그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계도 위주로...

예.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경숙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재호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내 위원 명칭 등이 실제와 다르거나 모호하여 현행에 맞게 명확히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 명칭 변경으로 금정구 관할 ‘국가정보원 담당관’을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에서 16개 구군에 개정 요청을 한 것으로 16개 구군 모두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으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의견 없이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제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드린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명숙 보건소장 강지언 총무과장 박경숙 건강증진과장 이외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