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덕희 의원 발언

제307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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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장님께서는 2026년 제1회 고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참석의 사유로 잠시 부재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고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호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철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철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덕희 부위원장님과 환경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273쪽부터 314쪽까지이며 세입예산으로 90억 8,867만 9천 원이 증액된 251억 6,16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86억 1,203만 3천 원이 증액된 770억 9,46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부터 286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국고보조금 등 3억 4,106만 7천 원이 증액된 78억 5,80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등 9억 1,328만 4천 원이 증액된 192억 4,47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부터 300쪽까지 농산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 87억 883만 2천 원이 증액된 168억 8,24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 학교급식비 지원 등 76억 1,682만 9천 원이 증액된 542억 77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부터 309쪽까지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 3,878만 원이 증액된 2억 8,59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 병해충 사전방제비 지원 등 1억 1,392만 원이 증액된 13억 9,25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부터 314쪽까지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으로 선인장식물원 공과금 등 3,200만 원이 감액된 22억 4,95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질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덕희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위원최성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농산유통과장님, 명세서 294페이지인데요. 경기도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작년 초에 고양시에서 하다가 경기도 사업에 우리가 참여했어요. 이 과정에 우리가 경기도 사업을 하면 곤지암에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그렇지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에 대해서 품질이나 이런 문제는 혹시 없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곤지암에 있는 도의 광역 친환경급식센터하고 저희 고양시 자체 급식센터하고 이원화해서 급식 물류 유통을 추진해 오다가 금년부터 경기도 광역 급식센터로 유통이 많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단위에서의 기준과 고양시의 기준이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어떤 측면에서는 도 단위로 공급을 하고자 하는 생산 농가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도 단위의 안전이나 신선도 관리기준이 저희 지역에서 할 때보다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품질로만 비교를 한다면 광역 급식센터의 품질이 약간은 우수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또 반면에 곤지암에서 이동하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요. 저희가 기존에 대화동에 있었거든요. 대화동에서 이동하는 거리보다 멀어서 신선도 측면에 있어서는 간혹 이동 중에 신선도가 떨어지는 농산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광역 급식센터랑 이야기해서 즉각적으로 교체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과장님, 그러면 광역이기 때문에 곤지암에서 일괄적으로 경기도 전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고양시 대화동에서 할 때보다 제 생각에 곤지암에는 신선도를 더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나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아무래도 시설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내부설비도 저희보다는 고퀄리티의 설비들이 들어와 있어서 저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는 곤지암 쪽의 설비들이 확실히 우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냉장차량들도 아무래도 교체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 단위이다 보니까 저희보다 좋은 편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이동차량도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그러면 그 안에 우리 고양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혹시 뭐가 있어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최근에 저희가 또 방문을 했었는데요. 학교 측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동 중에 손상이 된 농산물 부분이라든지 공급 농가 차원에서는 안전 기준이 높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감소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 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방문했고, 그쪽의 관리 주체들하고 지속적으로 저희 지역에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같이 타협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때 이 사업이 이렇게 변경될 때 우리 현안 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고양시의 친환경 농가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과연 얼마나 경기도 센터에 협력업체로 참여할 수 있겠냐가 관건이었는데 기존과 비교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지금 친환경 농가들은 다 참여를 하신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기준상의 문제라든지 또 도에서도 필요로 하는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에 도는 들어오는 공급 농가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 농가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희가 예산 측면에 있어서는 도 광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장기간 자체 급식센터를 유지해 왔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저희 재정 형편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도 광역 급식센터로 들어가게 되면 우수농산물 차액 보조를 받을 수가 있고요. 도 광역 급식센터로 들어가지 않으면 차액 보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관을 한 상태고요. 농가들 피해가 아무래도 자꾸 발생이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저희 지역 내에 예를 들면 집단급식소들, 시·구청의 구내식당부터 시작해서 저희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끔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우리가 고양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랑 경기도로 넘어갔을 때 당연히 광역에는 전체 파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고양시 농가에 어느 정도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혹시 그러면 이게 비교된 자료가 있을까요? 우리 고양시 친환경 농가에서 고양시 자체로 할 때 몇 톤 정도가 공급이 됐었는데 지금 경기도 센터로 공급되는 우리 고양시 친환경 농가의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을까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저희가 대략의 자료는 만들 수 있지만 아직 올해 처음 시행이 되다 보니까 1년 주기 정도 돌아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자료를 저희가 대략적으로는 뽑을 수 있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예, 그것 좀 뽑아주세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예.

위원

위원최성원

왜냐하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하여간 사업이 시작됐고, 시작할 때 그 당시에 참여했던 농가들 그리고 그 당시에 배정된 물량들이 사실상 그렇게 유지가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고양시가 욕심내서 자체적으로 경기도 광역의 물량을 고양시 것만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인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고양시에서 할 때하고 경기도 광역으로 넘어갔을 때 친환경 농가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 중에 학교 측에서는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신선도나 손상되는 것들에 대해서 혹시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있나요? 학부모님들은 바뀐 것에 대해서 혹시 체감을 하시나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학부모님들로부터 접수된 민원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학교에서도 의외로 광역은 이런 시스템, 학교에서는 이런 물건의 관리를 전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면에 있어서 광역 단위에서는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시스템도 저희 지역 시스템보다는 약간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교 측에서는 그런 시스템의 편의성 같은 걸로는 좋아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현재까지 크게 학부모나 학교 측의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여쭤보면 이게 지금 1억 8천만 원이네요. 증가하는 건데 설명서를 보면 친환경 농산물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게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이 증가한 건지, 학생 수가 증가한 건지, 단가가 상승한 건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유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급식에 있어서 친환경 농산물이 증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도 단위에서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증가를, 친환경이 단계별로 친환경도 있고 GAP라고 조금 낮은 안전단계 농산물도 있고 또 경기도가 인증하는 G마크 농산물도 있고 한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가급적 안전도가 가장 높은 친환경 쪽으로 유도하는 것은 전반적인 방향성이고요.

위원

위원최성원

그러면 결국 물량을 늘리는 거네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물량을?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예.

위원

위원최성원

그러면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광역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것에 따른 예산 증가도, 그러면 예산 분배는 어떻게 되나요? (고덕희 부위원장, 신인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예산 분배는 분담비가 따로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도하고 고양시하고의 분담비가 있고요. 시의 분담비는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이라서 차등 분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늘 저희 쪽에서는 교육청의 분담비를 늘려서 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금년에 다행히 저희 분담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부담하게끔 함으로써 교육청 분담비를 늘리고 시 분담비를 조금 줄이는 그런 성과가 올해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요. 결국 지금 답변해 주시는 것 들으면서 궁금해진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량이 증가하면서 예산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 고양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에도 친환경과 GAP 이런 물량들이 서로 다 있었나요, 아니면 웬만하면 다 친환경으로 공급을 했나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저희는 친환경하고 GAP 농가들 위주로 공급을 다 했고요. 시 자체 급식센터에서 공급할 때는 아무래도 저희 지역농산물에 대한 공급을 늘리고자 기준을 약간 완화해서 적용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더 많이,

위원

위원최성원

진짜 마지막이요. 대화동 센터 있잖아요. 기존의 센터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세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지금 일단 농산물은 많이 넘어갔는데요. 저희가 농산물 외에도 농산가공품이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소스류라든지 통조림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 외에 건조라든지 다양한 가공식품의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쪽으로 비중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공간이 좀 남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친환경 농산물이 차지하던 공간이 가공품보다 많을 건데 그 공간이 궁금해서요. 혹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고민해 봐야겠지만 우리가 그 공간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세우지는 않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빈 공간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외부 농가에서 일부 건의를 하셨어요. 저장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고 해서요. 저희도 저장성이 좋은 농산물 위주로 급식센터랑 협의해서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그런 방안까지 고민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센터 공간 사실 그렇게 만들어놓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지역구 농민에게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예산 관련된 거라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강원도나 파주시에서는 활성화를 위해 농민들에게 한 달에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아마 농민기본소득 또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농어민기회소득인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아마 2026년도 농어민기회소득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농어민기회소득은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관내에서 5개 시군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고양시도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민 수를 기준으로 하면 1년에 110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도비 50%, 시비 50% 그러면 시비가 5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 때는 어떻게 될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재정 상황으로 봐서 시가 55억을 부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제가 보니까 파주시에서는 월 5만 원, 연 6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청년귀농 친환경 농어민들에게는 월 15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5개 군이 참여를 못 하고 있다고 하면 26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거네요. 그중에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에 저희 고양시가 포함된 거고, 그건 예산 때문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원종범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히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저희가 기회소득을 시행할 경우 예상 대상자 수하고요, 고양시가 월 5만 원씩 지원할 경우 필요한 연간 예산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위원

단순히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5억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필요한 상황인가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그 사업을 하려면 총 필요 예산이 110억 정도 되는데 도비가 50%, 시비가 50% 해서 시비를 55억 정도 부담해야 됩니다.

원종범위원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원종범위원

그래도 우리 고양시 농업인들이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세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위원

감사합니다.

신인선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내년에 본예산이 있으니까 유통과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대화동이나 법곳동에 계속 악취 민원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악취에 대해서 제안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악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정말 전반적인 시설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좋은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봤는데 사업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시설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농가 주체들이 말하자면 큰 결단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다 철거 후에 다시 설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지역의 해당 농가분들의 연령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악취 문제는 일단 농가들 개개인의 관리 패턴을 조금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기후에너지과하고 같이 악취측정기를 농가에 설치했습니다. 악취측정기를 통해서 악취 농도가 높아질 경우에 바로 모니터링이 되다 보니까 농가들의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저희가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측정기를 기반으로 해서 농가들의 어떤 운영관리 패턴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악취를 저감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지금 어떤 종류의 축산이 있지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축산은 저희 지역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우, 낙우, 지금 문제가 되는 악취는 양돈농가들이고요. 양계도 일부 있는데 양계농장들은 시설 개선이 많이 되어 있어서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중돈위원

제가 그때 제안을 드린 것도 평택시에 보니까 노즈팜이라고 해서 양돈 한 1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AI기반 자동환기 및 ICT 악취관리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7년간 민원이 없대요, 악취 민원이. 그러니까 우리 시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조금 더 연구해서 대화동 주민들,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악취에 대한 민원이 없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수단지 농기계 그게 신규사업이 아니라 반복사업이라고 하셨지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우수단지 농기계 사업은 이번 벽제 친환경쌀은 신규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신규예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설명서에는 반복사업으로 체크가 돼 있어서, 아까 제가 신규사업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농기계 보급사업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벽제에 가는 것은 처음이고요. 그전에 다른 농협이나 농업생산자 단체에 농기계가 보급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반복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콤바인을 사주는 거잖아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런 웬만한 장비들은 단체별로 다 갖고 있더라고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없어서 한 거예요, 노후예요? 그리고 역으로 이 단체가 얘기를 해서 내려온 예산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먼저 세워서 도비를 받으신 건가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체에서 도의원님이랑 협의가 돼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고양시에 이런 농민단체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비는 다를지라도 나중에 다른 기계, 예를 들어서 이양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도의원이 됐든 도하고 얘기가 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계속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예산인가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이게 시비가 들어가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야겠지만 시비 없이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어서요.

효금

김효금위원

도비만 갖고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시비를…….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건 도비만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도비. 왜냐하면 단체들이 많은데 이 단체만 이렇게 내려주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단체도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역량이겠지요. 역량이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오면 우리는 그냥 집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산을 받아서 집행해 주는 거.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게 7,500, 시비 7,500 해서 1억 5천이라고 아까 안 그러셨어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7,500이고요, 자부담 4,500 해서 1억 2천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자부담이었나?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새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런 단체에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기존에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인데 그런 기계들이 있지만 노후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바꿔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농산물 우수관리 GAP요. 그거 제가 얘기했는데, 물론 기존에 2,500이 서 있었고 1천만 원이 증액인데 저는 농협이 뭐하나 싶어요. 물론 우리 관내에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에는 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을 지원해 주는 것은 농협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농협의 부담도 없이 다 시비로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검토만 하시면 안 돼요. 결과를 내셔야지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농협하고 상의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농협 조합장, 지점장들 만나면 항상 얘기합니다, 도대체 농협은 뭐하는 거냐고. 가서 얘기해 보면 농민들은 되게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는데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고양시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국가나 도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무게중심이 집행부로만 쏠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농협에 역할을 좀 많이 두시고 기술센터에서 끊임없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아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이것도 조금 아이러니한데요. 이 사업이 되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어느 때 임신을 하거나 아이를 낳고 1년이 됐을 때는 정책이 바뀌어서 누구는 10원 받고 누구는 20원 받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요. 이것도 소급 적용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해마다 대상자들이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요.

효금

김효금위원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청년기본소득도 25, 26년도 이 친구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불평등하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소급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지금은 결혼도 안 하지만 아이 낳는 것으로 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오히려 이런 것은 시비를 더 증액해서라도 48만 원을 받았으면 부족분을 우리가 메워주는 게 맞다. 그런데 내려오는 매칭사업 비율이 이러니까 그냥 24만 원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사업들도 보면 도비가 준 추경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도비가 없어져서 저희 시비로 대체합니다.” 만약에 100만 원을 세워서 300만 원이 도였고 700만 원이 저희 시였는데 도가 못 준다니까 저희가 전액을 부담하는 게 추경예산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정말 저희가 결혼해라, 애 낳아라, 사실은 그게 지금 저희 고양시만의 정책이 아니라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추세예요, 아이들을 안 낳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는 많지 않은데 좀 해서 전년도에 지급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게 또 이대로 계속 가면 그러려니 할 텐데 내년도에는 또 48만 원으로 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정말 증액해서 48만 원으로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검토를 제대로 못 한 부분, 또 임산부 대상자분들을 좀 더 고려하지 못한 부분, 정책의 어떤 신뢰성이나 연관성에 대해서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마지막 추경에 채워서 해 주실 생각이 있으세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마지막 추경이면 12월에 4회 추경이거든요.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하셔야지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이번 추경에 하지 않고 마지막 추경에 하면 저희가 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8만 원을 드리고, 한살림사업연합이라는 곳에서 배달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비용을 나중에 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임산부였거나 출산을 하고 1년까지 혜택 대상이잖아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받아가지 말고 내년에 받아가라고 차라리 공지를 하세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의 홍보는 어떻게 할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부서에서 올라온 추경을 보니까 거의 매칭비율이 줄어들거나 없어진 것에 대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은 과감히 버려도 “도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 시비도 안 해.” 이렇게 해도 될만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비로 다 충족해서 올라온 예산들이 있거든요, 올린 부서에서야 다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올라온 것 중에서 고양시가 지양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감히 금액을 맞춰서 해 주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6월에 이미 신청을 받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할지 돌아가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잘 검토해서 했는데 또 빈 공백이 생기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게 어느 때는 고양시민이었으면 좋겠고 어느 때는 아니었으면 좋겠는, 이런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조금만 신경 쓰시면 이런 부분은 소장님, 소장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예산을 하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히 해서 고양시에서 젊은층이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면 별건 아니지만 우리 좋은 농산물 먹고 힘내라고 지원하는 이런 좋은 게 있다, 이래서 이 예산은 진짜 들쭉날쭉하면 안 된다, 증액하지는 못할망정 지급되는 금액이 들쭉날쭉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소장님이 강력히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정책 그다음에 고양시민들, 특정 임산부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예산의 보조지원이 축소가 되더라도 시에서 좀 더 과감한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가장 많은 것은 적은 예산으로 어떤 효능감 있는 정책을 펴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시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 로컬푸드 안전성 지원에서 전반적으로 로컬푸드 육성이나 이런 사업에 감액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로컬푸드 인증심사원 활동수당은 증액된 거지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예, 증액된 것이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증액 사유가 뭘까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활동주기라든지 활동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조금씩 변동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내용이 늘어나서 저희가 증액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되면 보통 전년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가 집행된 거지요? 지금 이 정도가 평균인가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작년에는 훨씬 적었네요. 작년에는 1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올해는 조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올해가 더 활발히 인증을 해 줄 수 있는 회의나 이런 게 더 많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주 위원님.

양승주위원

양승주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직불제도에 미지급 건이 하나가 있어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양승주위원

그게 48만 4천 원인가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주위원

이게 왜 착오가 있었는지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 직불금을 지급하면서 거기에 동명이인이 있었습니다. A, B의 이름이 같은데 A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자기 계좌번호를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착오로 B의 계좌번호를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A한테 갈 게 B한테 2개가 다 간 겁니다.

양승주위원

2개가 다 간 거예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A는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 못 받은 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급하려고 세출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두 번 받은 분한테는 회수를 하고요.

양승주위원

그러면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름만 확인하고 주민번호나 이런 것은 확인이 안 돼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원래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아마 그 당시에 업무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승주위원

그러면 두 사람한테 지급이 됐다면 지금 내용을 보니까 한 사람한테 환수조치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 환수조치는 하고 있어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문서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접촉도 하고 있습니다.

양승주위원

그런데 그게 안 돼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양승주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받아서 잘못 입금이 됐으면 그 사람이 반환하는데 많은 돈도 아니고, 그게 아직 환급이 안 돼서 이것을 예산으로 넣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웃음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그게 환급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분한테 드리려면 예산 편성은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양승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만약에 환급되면 그 환급된 돈은 우리가 다시 반환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나중에 세입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승주위원

나중에 다시 반환이 된다 이거예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양승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래요. 이름만 같다고 해서 두 번 들어가는 이런 착오는, 지금 시대가 우리 말대로 행정이 70~80년대도 아니고 이런 오류가 생겼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승주위원

그리고 농산유통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유통과정에서 로컬푸드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로컬푸드면 고양시 농산물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양승주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로컬푸드에서 다른 지자체 것을 많이 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저희 지역의 로컬푸드 직거래 사업이 전국 최고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들이 공격적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농협마다 물건 공급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외부 농산물을, 말하자면 포장갈이를 해서 내놓는 농가들에 대해 문제가 지적됐던 사례가 있는데,

양승주위원

그러면 로컬을 빼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안 되는 거지요.

양승주위원

로컬을 붙여놓고서 다른 농산물을 쓴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논리 아닌가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그래서 그런 것이 적발되면 저희가 아주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그런 경우가 적발된 농가들은 이후에 아예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에 참여를 못 하게끔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때 아주 극소수 발생됐던 문제인데요. 근래에는 발생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주위원

로컬이라는 타이틀에 맞게끔 고양시에서 농산물 나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승주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양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다가 빠진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있잖아요. 이게 어떤 포장재를 지원하시는 거지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로컬푸드에 가면 농가들이 직접 아침마다,

효금

김효금위원

비닐?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예. 비닐포장재를 지원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사실 8대인가, 7대 때 제가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역에 가서 농사짓는 분들을 만났는데 벽제농협 갈 때 벽제농협 비닐, 지도농협 가면 지도, 일산, 이렇게 다 바꾸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집에서도 비닐을 사용하다가 보관하려고 하면 사실 비닐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달라붙어요. 그런데 일을 하시는 분이 그 포장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 넣어 놓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포장재를 그냥 농협만 쓰고 어느 농협이든지 갈 수 있게끔 하자고 제가 농협중앙회 지점장들하고 조합장들하고 얘기해서 이걸 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일산열무 박스 지원하시지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일산열무만, 그게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시는 거지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잠시만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일산열무 포장박스는 저희 로컬 포장재랑은 별개로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 시에서 지원 안 해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걸 시에서 전액 다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농가가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농가 자부담은, 농협이 부담을 하는데 50% 부담을 하고 있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뭐를 부담한다고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농협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농협이 50%하고, 시가 50%?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도비하고 시비가 30, 70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50%하고 30, 70은 뭐예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나머지 50%의 30%는 도비 보조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70%는 시비 부담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농가는 하나도 부담을 안 하는 거네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예. 현재는 농협이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일단 로컬푸드에 우리 농가들이 내는 것도 좋지만 그 양이 많다 보면 지금 이렇게 일산열무처럼 도매시장으로 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게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무 말고 다른 것. 내가 시금치를 한다, 파를 한다고 하면 그것을 담아야 되는 박스포장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박스에는 고양시 뭐라고 다 표시가 돼서 나갈 텐데 일산열무가 특화된 것이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다른 농산물은, 그러니까 만약에 화정에서 제가 열무농사를 했어요. 그러면 일산열무 박스에 포장해서 도매시장에 낼 수 있는 거예요? 고양시 안에서만 하면?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예, 저희 고양시는 다 가능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듯이 다른 것을 생산하는 박스 지원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담으셔서 농협이 부담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어쨌든 농민들이 양이 많아서 도매시장으로 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해서 좋은 결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지금 열무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시금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모든 품목에 다 포장재 지원을 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량 생산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이런 지역특화품목에 진입을 시켜서 포장재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현재는 일산열무만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마 시금치도 지도농협에서 특허방식으로 등록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조건만 갖춰지면 저희가 추가 지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일산열무가 어디에 등록이 돼서 그 근거에 의해서 박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예. 일산열무는 저희 지역특화품목으로 대표적인데,

효금

김효금위원

지역특화품목.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이 사업 자체가 지역특화품목에 대한 포장재 지원사업인데 일산열무는 지리적표시제라고 해서 말하자면 전국에서 그 지역의 대표 특산물로 아예 인정해 주는 지리적표시제라는 것에 등록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나오는 농산물이 엄청 많아서 도매시장에 나간다고 해서 그걸 다 맞춰서 해 줄 수는 없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 농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 중에 제일 많은 게 예를 들어서 시금치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품목부터 먼저 하나 해 주시고 또 나중에 다른 게 있으면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주

문유주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재 위원님.

김윤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재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서상의 265페이지와 2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기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비고란에 적힌 금액 중에 2,043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어디로 사용되는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

김윤재위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3년도 보시면 비고란을 참고해 주세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2023년도에 잔액이 많은 거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요. 이게 추경에 예산이 확대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3회 추경 때 12월에 증액이 돼서 그때는 집행할 수가 없어서 다음 해로 이월하면서 그것을 집행잔액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재위원

잔액을 보면……. 계산을 해 보시면 차액에 대한 부분이 발생되는데 이게 혹시 확인이 되시나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

김윤재위원

집행잔액 사항이랑 비고에 적혀 있는 금액에 대한 차액이 아까 말씀드린 2,043만 원 정도가 어디로 사용되는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혹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

김윤재위원

3억 2천에 대한 부분이 집행잔액이고 이월된 금액이 3억 가량에서 2천만 원 정도가 비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김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게 지금 국도비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도가 높아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임산부분들께 지급되는 항목 자체가 국도비사업으로 전환된 만큼 어떤 게 조금 더 플러스가 됐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이 쓰인 상태로 집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처음에는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일몰되면서 도에서 다시 받아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올해부터 다시 국비사업으로 전환되는 건데요. 국비사업으로 전환되면 일단은 사업에 대한 안정성이 있고요. 아마 개인한테 돌아가는 금액은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월 4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신청 받아서 1년에 한 번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은 변하지 않을 텐데 사업의 안정성은 강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보시면 선정된 임산부분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배송 및 공급된다고 시행 방법에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는 어떤 품목이 들어갔었는데 국도비로 전환된 만큼 중요도가 높아졌다고 보는데, 뭐랄까요. 좀 더 좋은 상품이 들어가는 것인지 항목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무엇무엇을 집어넣어달라고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안 되어 있고요. 보통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6월 정도에 신청을 받아서 8월부터 보급을 하는데요. 보급은 주식회사 한살림사업연합에서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6월에 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여름철에 과일이 다양하게 많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떠어떠한 농산물을 위주로 넣어달라, 시군마다 그런 요구들이 다르면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재위원

품목은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인 거구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김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제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친환경 농업자료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농사를 짓게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분야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고양시에 농민들이 1만 명 넘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이 서울이라는 큰 도시와 또 우리 고양시를 비롯해 인근의 대도시에 친환경 농산물을 잘 보급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심히 도와주시고, 아까 열무 지리적표시제 할 때 문유주 과장님, 전에 팀장님일 때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했던 거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까 시금치도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고양시에서 많이 생산하는 것들을 로컬을 넘어서 멀리 갈 때 고양시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말 그때그때 빨리빨리 알아서 지원해 주는 정책을 함으로써 우리 고양시에 있는 농민들이 힘든 농사지만 농사를 즐겁게, 보람 있게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모든 혜택이 가까이에 있는 우리 고양시민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관찰해 주시고 정책을 실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성완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자족도시실현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박성완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신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업명세서 책자 241쪽부터 271쪽까지 자족도시실현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의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총 11억 1,209만 5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0억 6,75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43쪽부터 246쪽까지 경제자유구역추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대행사업 및 위탁사업 이자수입으로 3,45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247쪽부터 254쪽까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 이자수입과 위탁비 반환 수입 등으로 26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고양 인쇄문화허브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감액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증액으로 총 416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5쪽부터 264쪽까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한국국제전시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과 위탁비 반환 수입 등으로 9억 4,10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킨텍스 교차로 개선 부담금 계상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감액 등으로 총 9억 4,10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65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 이자수입과 보조금 반환 수입 등으로 1억 3,3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콘텐츠산업 육성지원 연구용역비 계상 및 드론앵커센터 공공운영비 감액 등으로 총 1억 3,06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족도시실현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위원

위원최성원

최성원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장님, 명세서 262페이지인데요.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1억 2천만 원 예산 편성이 됐는데 설명서 보니까 S2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편성이에요. 어제 마침 기획 상임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이 상정돼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문식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S2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을 위한 심의 결과 보류로 결정됐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이번에 보류가 됐고 아주 빠르게 가정한다고 할지라도 통과가 10월이겠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그러면 10월에 통과되면 두 달 정도 남는데 감정, 글쎄요. 제가 설명서 보니까 두 군데예요. 감정평가법인을 맡겨야 되는 곳이 두 군데예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이번에 제3회 추경에 편성했던 것은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승인을 가정하고 올렸는데 예상 밖으로 보류됐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과장님,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고 절차적으로도 안건이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올라와 있는 게 과연 맞는가 싶어요. 우리 지난번 2026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평가 수수료도 삭감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맞나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런 부분에서 고민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산업과장님, 명세서 268페이지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68페이지에 고양산업진흥원 출연금 대행사업 정산반환수입이 있어요. 1억 2천만 원 정도인가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김봉민입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이거 1억 2천만 원 맞지요? 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일 텐데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이 가능할까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어느 사업에서 어느 정도 남아서 1억 2천만 원의 예산이 생긴 건지.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업명세서 26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있습니다. 이거 감액이 많이 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부서에 킨텍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잔액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예탁금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3회 추경 세입·세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광역교통개선부담금 200억을 저희가 분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출액이 한 190억 정도 증액이 되다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 한 390억 정도 잡아놨던 것에 대해서 감액을 시켜줘야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서 한 190억 정도를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예탁해 놨다가 필요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꺼내 쓰다 보니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이번에,

원종범위원

자금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서?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균형을 맞춰야 돼서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원종범위원

알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고양시 재정 운영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학배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학배입니다. 고양특례시의 쾌적한 도시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신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349쪽부터 365쪽까지이며 세무2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2026년 상반기 특별교부세를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원을 증액한 32억 5,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지 전수조사 확대 추진에 따른 인부임 및 운영비의 증감과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 및 관산동 침수구역 개선공사 등으로 기정액 대비 6억 4,721만 4천 원을 증액한 273억 7,57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선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복 일산동구청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재복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신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산동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소관 부서는 세무과, 산업위생과, 녹지과이며 사업명세서 367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6년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억 원을 증액한 18억 6,2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농지이용 실태조사 관련 경비 및 고봉동 하천준설사업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억 2,342만 1천 원을 증액한 141억 9,45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11쪽부터 216쪽까지이며 소관 부서는 세무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성립전예산인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백만 원을 증액한 141억 9,65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선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호 일산서구청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신영호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신인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산서구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87쪽부터 395쪽까지이며 세무과와 산업위생과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부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640만 3천 원을 증액한 124억 22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17쪽부터 222쪽까지이며 세무과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시책업무추진비를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한 114억 42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의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선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위원

위원최성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동구청 환경녹지과장님, 명세서 384페이지인데요. 녹지대 발생 혼합폐기물 처리 1억 원 경정이 올라왔어요. 이게 동구만 있는 것 같아서 사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예산 편성은 항상 녹지대 발생 폐기물 처리만 했지 혼합폐기물 처리는 금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요. 이 내용은 2019년하고 20년도에 일산동구 관내 녹지에서 낙엽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낙엽을 파주시 농가에서 재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요청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줬는데 해당 농가에서 제대로 퇴비화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악취하고 침출수가 흐른다는 민원이 발생해서 파주시 자원순환과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농가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상 운반해 준 구청까지도 문제가 있다 해서 경찰서에 고발 당한 사항이고요. 행정처분으로는 그것을 처리하라고 조치 이행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임산물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폐기물관리법」상 어쨌든 낙엽을 제대로 처리하려고 하면 원래는 폐기물 재활용 업자나 폐기물 처리 신고 업자에게 줘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농가에 다량으로 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한 사항이고 현 사항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결국은 조정 권고를 해서 관끼리 고발까지는 그러니까 소를 취하하고 대신에 우리가 낙엽을 다시 가져다가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당초 저희가 편성할 때 환경부 고시단가에 31만 7천 원이라고 해서, 이게 기타 소각대상 폐기물로 해서 31만 7천 원짜리에서 양이 정확히 판정이 안 돼서 35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21만 3천 원으로 다운이 돼서 1억 원 정도 절약돼서 남은 1억 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결국 낙찰하고 나서 차액이네요?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낙찰 차액입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그러면 덕양구에는 이런 예산이 없나요?

종천

김종천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동구 환경녹지과장이 보고드린 내용처럼 그러한 건은 저희는 없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녹지를 관리하면서 나오는 부수적인 낙엽이나 아니면 임목 잔재물 이런 것들만 소량 처리하는 일부 용역은 있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다시 우리 동구 환경녹지과장님, 그러면 낙엽이 그 정도로 많은 건 동구가 유일한 거예요? 서구·동구·덕양구에서?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저희도 올해 처리를 하려고 별도로 혼합폐기물이 아니라 녹지대 폐기물, 낙엽하고 임목 폐기물은 1억 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19년하고 20년도에 2년 동안 했던 폐기물을 다시 가져와서 치우다 보니까 2억 8천을 잡았다가 1억 원 정도 어쨌든 덜 쓰고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위원최성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우리 덕양구 청소농정과,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부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인부가 늘었네요? 조사 인원이.

덕삼

이덕삼덕양구청소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수조사 때문에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안중돈위원

매년 하지 않아요? 실태조사는 매년 예산 올라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삼

이덕삼덕양구청소농정과장

기존에는 저희가 특정 농지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요. 그 부분이 평년에는 한 11명 정도 인력을 저희가 고용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총원 23명 그다음에 농지 필지수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우리 덕양구에 총 농지 필지가 어떻게 돼요? 보니까 해마다 필지가 늘었네. 25년도에는 1만 2,700건이라고 나와 있네요. 24년도에는 9,416건이고.

덕삼

이덕삼덕양구청소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의 총 필지 수는 4만 3천 필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지 전수조사는 그동안 96년도 이전에 취득한 농지라든가 상속 농지 그다음에 오래된 농지 같은 경우에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근 2년간 취득한 농지 중심 그다음에 불법이나 어떤 문제가 있었던 농지를 대상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농지 전수조사 필지 수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필지 수가 그동안 1만 1천, 9천 이렇게 해마다 달라진 거고요. 올해는 96년도 이후 취득한 모든 농지에 대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2만 4천 필지를 조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거기에 작년에 한 거하고 올해 한 거하고 중복된 것도 있겠네요?

덕삼

이덕삼덕양구청소농정과장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중복된 게 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데는 제외하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덕삼

이덕삼덕양구청소농정과장

전년도에는 불법 위주로 봤다 그러면 올해는 농지에 있는 모든 현상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한 자료를 시설이든 농작물이든, 그다음에 영농을 하다 보면 농로라든가 아니면 고랑이라든가 아니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장소까지도 현황을 다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여기 표에 딱 보면 기존에는 3년간 취득 농지에 대해서만 단속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체 취득한 거, 96년도 이후 취득한 거를 단속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해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최근 2년간, 3년간, 4년간, 제가 알고 있기로는 96년도 이후에 취득한 농지 실태조사를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덕삼

이덕삼덕양구청소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96년도 이후 농지를 불법 위주로만 봤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 농지 전수조사라는 범위까지 넓어져서 농지의 이용 실태, 현상까지 다 해서 12월 31일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불법시설이라든가 타 이용 목적까지도 같이 조사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실태조사할 때는 기간이 약 1개월이었고 지금은 근무기간이 7.5개월로 6.5개월이 늘었네요?

덕삼

이덕삼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중돈위원

이게 6.5개월 차이가 왜 나는 건지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덕삼

이덕삼덕양구청소농정과장

그건 조사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5월부터 1차로 사진이라든가 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데이터 조사를 해서 필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했고요. 그다음에 2차로는 8월부터 저희가 현장 중심 심층조사라 그래서 12월 중순까지 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농지이용 실태조사하고 심층조사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덕삼

이덕삼덕양구청소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전에는 불법 위주의 시설만 보다가, 그것도 일부 농지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했었고요. 현재는 96년도 이후에 취득한 모든 농지에 대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예전에 불법 내용만 조사했다 그러면 현재는 농지에 있는 모든 현상을 조사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여기에 적발된 농지는 몇 건이나 돼요?

덕삼

이덕삼덕양구청소농정과장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아니, 25년도에. 지금은 26년도고 25년도 거.

덕삼

이덕삼덕양구청소농정과장

2025년도에 저희가 1만 2,700 필지를 조사했고요. 이 중 163건을 휴경이라든가 불법 시설물이 있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분의무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안중돈위원

2020년도부터 매년 실태조사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실태조사에 대해서?

덕삼

이덕삼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실태조사를 하면 의무만 나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의무기간이 1년이 나가는데 1년 안에 농사를 안 지으면 처분 유예가 나가고 또 처분 유예 기간 중에 농사를 안 지으면 처분 명령까지 나가서 예를 들어 2023년도 농지 같은 경우 조사 건수에 대해서는 현재 처분 명령이 11건이 나가 있고 처분 이행이 37필지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저한테 따로 처분 대상이 된 농지를 보고해 주세요.

덕삼

이덕삼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주 위원님.

양승주위원

양승주 위원입니다. 우리 일산동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이재복입니다.

양승주위원

이번에는 예산하고는 약간 거리는 있지만 관련돼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지원관님,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우리 동구청 내 주차장에 있는데 저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인가요?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저기 천막 부분 얘기하시는 건가요?

양승주위원

예.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저게 아마 청 내에서 나오는 박스나 이런 부분을 보관했다가 재활용물을 배출하는 곳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주위원

저 천막이 우리 관내에서 합법적으로 설치가 된 거예요?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한번 제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여기서 그것은 정확히,

양승주위원

우리가 보통 주민들한테 조그마한 농지든 어디든 가면 다 불법이라 그래서 요즘에 계속 문제가 많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동구청에 저런 시설이 있는 게 조금,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 건지, 저게 합법적으로 설치돼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저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게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청 내에서 나오는 재활용 물품 관련해서 비를 맞게 되면 박스 같은 것은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잠시 보관했다가 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용도로 쓰는 건지 정확히 용도를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주위원

구청장님, 우리 동구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8개월 돼 가고 있습니다.

양승주위원

3개월이요?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8개월이요.

양승주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러면 다른 사진 한번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바로 옆에 있는 건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무슨 용도로 쓴 거예요? 이게 빗물받이도 아닌 것 같고 저 시설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예산을 저기다가 집행을 했는데 저게 뭘까요?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승주위원

저런 설치가 돼 있으면 뭐가 필요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저기하고는, 이게 일부거든요. 일부인데 저 끝까지 계속 이어진 것도 아니고 저것을 왜 했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것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또 하나 다른 사진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뭔지 아시지요?

웃음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태양광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주위원

태양열로 하는 발전기인데 저게 나무로 가려져 있잖아요. 구청장님은 어차피 우리 동구청을 총괄하시고 관리감독하고, 부임하신 지 8개월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주차하시면서 저런 것은 눈에 안 띄셨나요? 저기에 대해 열 발전량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글쎄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고요.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주위원

저게 태양광인데 저 나무로 저렇게 가려져 있으면, 만약에 구청장님 집에 저 나무가 있다 그러면 저 나무를 자르겠습니까, 아니면 태양광을 여기 앞에까지만 설치하시겠습니까?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일단은 가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무를 훼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양승주위원

우리 고양시 녹지량이 전국에서 몇 번째인지는 아십니까?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양승주위원

확인 좀 해보시고요. 우리 고양시가 녹지는 아마 대한민국 안에서도 굉장히 좋은 걸로,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전시설이라든가 또 열량에 대한 손실이라든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세밀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양승주위원

내일 10시에 과장님들하고 저하고 미팅 잡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았습니다.

양승주위원

녹지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철저하게 검증을 한번 할 거니까 자료를 잘 준비해서 내일 부탁하겠습니다.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양승주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양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창릉천 풍수해예방 준설사업, 360페이지고요. 상반기 특별교부세 3억이 내려왔는데 이거는 예방 차원이에요, 아니면 복구 차원인가요? 저희 사업 기간이 11월, 12월로 돼 있는데 설명 좀,

종천

김종천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분을 하자면 예방 차원이고요. 현재 도래울마을 건너편 쪽에 창릉천 구간에 준설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특교세 교부를 신청했었고 내려온 예산을 추경에 잡아서 하반기에 작업할 계획입니다.

원종범위원

이런 사업은 장마철 전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종천

김종천덕양구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원종범위원

이게 상반기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반기에, 이거 차라리 내년에 사용하면 안 돼요?

종천

김종천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내년에 하더라도 겨울 지나자마자 저희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올 겨울 전에 작업을 해 놓는 효과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추가로 저희가 공릉천 수계하고 창릉천 수계 쪽에 한 2천만 원, 2,500만 원 해서 도합 4,500만 원 준설 예산을 추가로 더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요.

원종범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거는 복구 차원인데,

종천

김종천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장마철에 하천 하류 쪽으로 토양 침식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준설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저희가 장마철 전에도,

종천

김종천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원종범위원

작업을 하고 있었나요?

종천

김종천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이거는 11월, 12월 때 장마철 피해에 대한 걸 복구하고 또 내년 예방 차원도 되고 하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덕양구환경녹지과장

피해 복구는 아니고요, 위원님. 현재 창릉천 구간 안에 하상 쪽에 쌓여 있는 그런 부유물과 흙들을 저희가 긁어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작업 구간이 한 2km 정도 되고요. 도래울마을 건너편 창릉천 구간입니다.

원종범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선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름 장마철 지나고 나면 항상 빗물받이 공사를 해 주시잖아요, 안전건설과 같은 데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서구청은 3억 5천 정도, 그렇지요? 670쪽에 3억 5천 맞습니까? 서구청 안전건설과장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안전건설과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자체 예산도 준비해서 시행했고 또 추가로 특교세를 일부 받아서 그것은 이번에 9월 태풍을 대비해서 약간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장

그래요. 대비도 된다는 것이지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예.

신인선위원장

동구청도 3억 5천. 덕양구는 제가 못 찾았어요. 빗물받이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경으로 더 올릴 예산이 없었나요?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학배입니다. 저희가 덕양구가 면적이 넓다 보니까 본예산에 일산동구나 서구보다 예산을 더 많이 세워놔서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재해는 여름철 폭우가 갑자기 많이 오잖아요. 기존에 우리 고양시에 있는, 하수로라 그러나요? 그걸로는 넘쳐서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빗물받이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바쁘시겠지만,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필요한 곳, 지대가 좀 낮은 곳, 우리가 우수관을 통째로 다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비 피해나 태풍 피해가 없게 미리 사전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제가 덕양구하고 일산동구하고 일산서구하고 실태조사 인원을 보니까, 면적으로 따질게요. 덕양구는 2,778헥타르예요. 그런데 조사원이 총 23명이에요. 그런데 일산동구는 858헥타르예요. 그런데 13명이야. 그리고 일산서구는 980헥타르예요. 그런데 13명이야. 그러면 똑같은 근무를 하는데 덕양구는 인원이 부족해요. 그렇게 하면 업무량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면적 대비 인원을 봤을 때.

덕삼

이덕삼덕양구청소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 면적도 중요하지만 한 필지, 한 필지를 다 입력하고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농림부에서,

안중돈위원

잠시만요. 제 얘기는 이걸 봤을 때 일산동구하고 서구보다는 덕양구가 인원이 적다 이거예요. 그러면 더 늘려서 근무 환경을 맞춰야지 덕양구는 업무량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불공평하잖아요.

덕삼

이덕삼덕양구청소농정과장

저희가 농업정책과에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 인력 충원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급 직원 1명을 추가로 인사계에서 해줬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에서는 농림부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인력은 주지 못하고 23명 예산만 내려와서 23명만 고용해서 그것에 맞게 저희가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농림부에서 예산을 줄 때 우리 고양시 전체를 줄 거 아니에요. 덕양구 따로 일산동구 따로 일산서구 따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덕삼

이덕삼덕양구청소농정과장

제가 그 당시까지는 안 있어서, 우선 저희가 교부한 부분은 시를 통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농림부를 통해서 확정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덕양구에서 실태조사하는 요원들이 기간제로 5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3명하고 13명하고 근무 시간이, 업무량이 더 많잖아. 면적은 넓은데 23명에 비해서 13명은 적고 23명은 많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3개 구청이 조율해서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 면적 대비 조사원 대비 조율해서 이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덕삼

이덕삼덕양구청소농정과장

그 부분은 사전에 농업정책과하고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논의된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이덕삼 과장님이 강력하게 어필을 했어야지요. 우리는 땅도 크고 동·서구에 비해서 인원이 모자라는데 이렇게 인원이 적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그것에 대해서 인원 충원을 해달라고, 동·서구 둘 중에 어디에서 한 명을 빼오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덕삼

이덕삼덕양구청소농정과장

저희가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 부분에서는 살펴보고,

안중돈위원

조사에 차질이 없는 게 아니고 조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힘들다 이거지요.

덕삼

이덕삼덕양구청소농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사 업무 교육을 2주차 했고 조사 횟수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2명의 6급 부팀장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인원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인력이 과부하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기간제분들이 7.5개월 동안 근무를 하지만 우리 고양시에서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다른 동·서구에 비해 불편하지 않게 그런 걸 잘 조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덕삼

이덕삼덕양구청소농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정회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역은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안 조정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 시장이 요구한 1조 3,711억 467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시장이 요구한 4,265억 7,533만 7천 원 중 1억 2천만 원을 삭감한 4,264억 5,533만 7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시장이 요구한 944억 6,475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시장이 요구한 943억 4,145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