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희 의원 5분자유발언

김미수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인 사회복지국장은 시모상 장례 참석으로 인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민경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주성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2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이상 총 13건의 안건이 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부의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되지 아니한 안건을 보고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은 심사과정에서 보류되었으며, 환경경제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한강공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 제의 안건인 고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금일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영숙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최은주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사항입니다. 이홍규 의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원종범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과 보고내용은 제안설명자료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김미수 원종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원종범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최성원 의원님. (○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연구단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먼저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을 파악하고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찬성의원 한 분과 반대의견 한 분의 의견을 대표해서 듣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예, 최성원 의원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예, 고덕희 의원님. 알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최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성원 의원입니다. 이번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연구단체 활동의 내실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연간 거의 매달 진행되는 회기, 각종 간담회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현안 등으로 아주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의 연구단체만 진행하기도 사실은 좀 벅찹니다. 여러 가지 회의도 있고, 현장 방문도 있고, 연구용역 검토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2개의 연구단체를 진행하게 되면 과연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연구단체에서 진행하는 연구용역의 실효성과 비용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의원의 연구단체는 의원 1인들한테 배정된 연구비용으로 그것을 모아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연구용역들 예산도 사실은 용역 하나를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2개 연구단체로 활동을 하게 되면 이 연구비용은 쪼개질 수밖에 없고 연구용역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우리 고양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우리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어떤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연구단체의 숫자만 늘린다기보다 오히려 조금 더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연구단체 활동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안건의 표결을 제가 요청드리는 이유는 이 안건은 우리 의원의 활동을 우리 의원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 과정들이 오히려 더 투명하고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 개개인이 본인들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찬성과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것들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표결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이번 개정이 연구단체의 양적 확대보다는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위한 방향으로 신중하게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수 최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고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희정입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회연대경제박람회 및 콘퍼런스 행사 예산 5억 원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사업 예산 4억 6,300만 원이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예산안 통과 자체보다는 심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예결위 심사,

김미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전희정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면, 의원님들 죄송한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은 없어지는 겁니다, 부결되면. 수정안을 올리신 게 아니라 이의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알고 설명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잠깐 말씀하신 게 예산안의 문제가 아니라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면 예산안은 없어지는 것도 동의하신다는 건가요? (○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뭘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말씀을 하실 때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사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미수 그러니까 예산안은 맞는데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예산에 대한 것보다는 심사 과정에 대한 이야기로 발언을 하셨지요?

예산을 심사해서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미수 그러면 대부분 문제 있는 예산만 해서 수정안이 올라오거든요, 대부분 추경은.

예.

김미수 그러니까 처음 초선의원님들은 아직 경험이 좀 미비하셔서 그렇지만 보통은 이러면 수정안이 올라오는데 지금 이의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면 수정안 자체를, 아니 예산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자체를 거부하시는 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되고, 또 그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각종 정보가 제공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사회연대박람회, 이제 박람회라고 하겠습니다. 박람회 예산 4억 5천만 원, 또 추가해서 5천만 원 포함 5억 원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투자 심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9월 1일 저녁에 의결을 했습니다.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행안부에다가 질의서를 다시 보내고, 그걸 받고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중복 계상 의혹이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 홍보비, 3억 원 킨텍스 임대료, 그것 이미 경기도 예산으로 계상이 돼 있는 것을 각종 자료를 통해서, 제안 요청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복 계상 여부를, 중복 계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경기도에다가 요구해서 심사 신청서하고 제안서를 받기로 했는데 그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고양시하고 경기도하고 협약을 해서 박람회 행사를 공동 개최하기로 하였다면 시장님하고 도지사님이 협약서를 체결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협약서도 없고, 그리고 경기도하고 우리 시하고 재정 규모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왜 경기도 5억 원, 우리가 5억 원인지 분담 구조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의결이 됐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의 신청을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유출지하수 시설 설치 문제, 그것은 올해 집행될 예산이 아닙니다. 그 돈은 내년에 집행될 예산인 게 분명합니다. 소관 부서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올해 집행하지 않을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부합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3조, 6조, 7조, 17조, 22조, 36조, 37조 다 위반했습니다. 위법 부당한 예산안을 상정했는데 왜 우리 의회에서는 충분히 심의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초선의원으로서 의문이 갑니다. 물론 다수결로 표결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다수결이 충분한 정보와 실질적인 토론, 이에 기반한 해소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때 그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수결이 심의의 종착역이 될 수는 있어도 심의의 대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그 두 가지, 아까 박람회하고 유출지하수 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수정안을 내셨어야지…….)

김미수 전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희정 의원님은 2건에 대한 예산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이번에 제3차 추경 전체를 거부하시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것을 인지하시고 표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발언 안 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아직 안 하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집계되지 않습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18명, 반대 12명, 기권 2명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