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광덕 의원 발언
진태종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세정과,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인구정책실, 안전재난실,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회계과, 박물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부서별 보충 설명을 청취한 뒤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민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검토 보고서 1쪽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세정과장
백현상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벡현상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과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정과)
회의영상 참조
진태종위원장
그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체 세입 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병우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예산실)
회의영상 참조
진태종위원장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상위원
예. 이호상입니다. 이번에 이게 보니까 많이 그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 또 전액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이호상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증액된 사업들이 올 한 해에 또 실제 집행이 가능한지 사업이 연말 이월에 예상되는 사업은 없는지 사업별 집행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이제 크게 증액된 부분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25억 4,100만 원입니다. 그 지역활력타운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집행률하고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내년도 이제 평가에서 집행률이 높으면 더 많은 이제 소멸대응기금을 받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이 사업은 저희가 경북개발공사에 우리가 이제 위탁 사업비기 때문에 집행은 올 연말 안에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 전액, 증액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 가능합니다.
이호상위원
감액된 부분은 전액 감액된.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는 읍면동별로 읍면동 마크라든지 CI를 한번 그걸 바꿔보려고 현대적 감각에 맞게 그래 했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연말에, 작년 연말에 읍면동 CI 변경 동의 조사를 한 결과 이 바꾸겠다 하는 면이 8개고 미동의가 3개 읍면이고 또 미응답하는 데가 14개 읍면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농촌의 정책은 읍면동 단위의 정체성 강화보다는 지역 간 통합, 연계, 기능 협력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읍면동 단위 그 CI 보다는 우리 시 지자체에 그거를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킨다든지 이런 CI 쪽으로 방향이 이제 그래 되기 때문에 그래 좀 연계성이 낮아 가지고 이번에 좀 실효성하고 이런 걸 감안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호상위원
그럼 그거는 이제 완전 폐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또 들어가는 것인지?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당분간은 이 부분을 읍면동하고 더 이제 그 숙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는 계상 안 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호상위원
당분간 그러면 사업을 안 한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이호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이호상위원
감사합니다.
진태종위원장
이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187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무원들 포상금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왜 이거 전부 다 삭제를 했어요. 지방시정발전 뭐라 제안 공무원 포상을.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시정발전 제안 공무원 포상 그거를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매년 이제 모자축제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올해 이제 모자축제 부분이 좀 불투명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미래상주희망연구팀도 여기에 있는 그 예산 가지고 같이 집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수요가 없어 가지고 이거는 삭감하고 사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세부 사업을 좀 조정했습니다.
김익상위원
아! 그러면 본래 시정 뭐라.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발전 제안 공무원 포상이.
김익상위원
미래상주.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연구 성과, 미래상주하고 이래 포괄적으로.
김익상위원
같이, 같이 했다가.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같이 했다가 예.
김익상위원
이걸 분할시켜가지고 세분화시킨다는 뜻입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익상위원
안그래도 이거를 왜 공무원들을 그 포상금을 줄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위원장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실장님?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위원장
189쪽 잠시 한번 보세요.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예비비가 26년도 본예산에 40억을 세웠었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위원장
그리고 1차 추경에 7억 7,930만 원을 또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 2차 추경에 6억 7,709만 8,000원을 또 세웠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위원장
지금 이 세운 내용들이 뭐 지급한 내용이나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올해에 이제 그 1회 추경까지 40억 7,793만 원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지출 저희가 일반 예비비를 23억 8,000 정도 5건 해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아직 이번에 장마하고 이런 게 아직 태풍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5건에 8억 5,10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억 7,709만 8,000 원 증액된 부분은 좀 저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추기 위해 가지고 조금 조정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예비비라 하는 거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게 우리가 수요를 특정을 사실은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넉넉하게 이번에 조금 더 올린 상태입니다.
진태종위원장
결국은 뭐 세입 세출 맞추기 위해서 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좋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의의 그런 재난이나 이런 게 없길 바라고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긍을 하겠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실장 권영표입니다. 공보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공보감사실)
회의영상 참조
진태종위원장
그럼 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실장 유헌종입니다. 인구정책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인구정책실)
회의영상 참조
진태종위원장
그럼 인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 그럼 실장님 198페이지 한번 보시죠.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릴게요. 지금 2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상주 장터 영농조합 법인, 상주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 돼 있네요. 그렇죠?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이 부분에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예. 이건 뭐냐 하면은 지역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그다음에 수익을 통해서 이익 창출과 그다음에 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이거는 신규사업, 신규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각각 5,000만 원씩 해서 1억 원을 지원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차분, 3차분은 나머지 11개 마을기업이 있는데 이곳에는 벌써 지원이 다 돼 가지고 더 이상 지원이 안 됩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럼 제가 하나 상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이게 지금 어디예요?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지금 마을숲의원이라고.
진태종위원장
예.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있는데 김홍태내과 거기 있는 자리입니다.
진태종위원장
아! 이게 마을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입니까?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네. 됩니다.
진태종위원장
아! 그래요.
헌종
유헌종인구정책실장
가능합니다.
진태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실장 오주혁입니다. 안전재난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전재난실)
회의영상 참조
진태종위원장
그럼 안전재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위원
과장님?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박광덕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 함창 구향 그쪽에 펌프장 공사 하고 있죠?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박광덕위원
우리가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하고 있죠?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맞습니다.
박광덕위원
그게 지금 사고 났는 거 작년인가 사고 났는 거 한 명 돌아가셨죠?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예.
박광덕위원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우리가 직접 공사한 게 아니라서 저들이 직접 그거를 파악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아마 뭐 관리를 하고 있는데 크게 뭐 문제 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덕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뭐 협의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끌고 있고 돌아가신 분.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박광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농어촌공사하고 이런 부분에서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한 번쯤 방문해 가지고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태종위원장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 변경 예산 올라온 이후에 북천 사고가 난 거잖아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래서 그거는 지금 진행이 그 뭐 현판이라든가 뭐죠? 안전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건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따로 예산을 잡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예. 그거 지금 안내 간판이나 이쪽은 그 시설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간판은 건설과에서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그 안전 구급 안전함 같은 거는 지금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그 돌다리는.
주혁
오주혁안전재난실장
그거 그것도 이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아마 철거라든지 계획을 가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차형원총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차형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과)
회의영상 참조
진태종위원장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위원
과장님 이건 예산하고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뭐 부탁 좀 하려고 그럽니다.
형원
차형원총무과장
예.
박광덕위원
저 우리 은척에 성주봉에 지금 저 한 3년을 갖다가 이원화를 했지 않습니까?
형원
차형원총무과장
예.
박광덕위원
녹지과하고 그다음에 저 어디 투자경제과하고 이래 두 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형원
차형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덕위원
3년을 제가 지켜보니까 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잘 안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 가지고 다시 원상복귀 한번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형원
차형원총무과장
예. 조직 개편할 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원
차형원총무과장
예.
박광덕위원
감사합니다.
진태종위원장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열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예술과)
회의영상 참조
진태종위원장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상주문화회관 건립 공사에 증액된 부분이 110억 원이 최고 많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예산에서는 편성하지 못한 이유하고 지금 사전 사업을 지금 딴 과에서 시행하고 있죠.
재열
이재열문화예술과장
네.
이호상위원
그래서 공정률이나 뭐 이런 부분은 상세한 부분은 잘 모르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본, 최고 110억 원을 증액했는데 본예산에서는 못 세운 이유는 무엇인지?
재열
이재열문화예술과장
아! 본예산에는 전체 175억 원이 필요한데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신속 집행 등 예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제 한 번에 본예산에 다 안 세워줬습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다 세우면 좋은데 또 전체 시 예산 운영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65억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호상위원
아! 조기 집행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열
이재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거 뭐 주변 사정.
이호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종위원장
예. 이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위원
예. 과장님.
재열
이재열문화예술과장
예.
김익상위원
21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은척 동학교당 있죠?
재열
이재열문화예술과장
예.
김익상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지붕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붕을 짚을 엮어가지고 지붕을 이으려고 그러면은 그 지금 거기에 살고 계시는 처음에, 처음에 관리하던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가 다시 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맞죠?
재열
이재열문화예술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래 넘어왔어요. 내가.
재열
이재열문화예술과장
예.
김익상위원
그래 넘어왔는 상태인데 지금 그게 짚, 짚 이거를 그 이사람 처음에 했던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이 짚을 상주에서 구입을 안 하고 전라도쪽에서 구입을 해 갖고 오다 보니까 짚 길이가 짧아 가지고 엮어도 이게 엮어가지고 지붕을 이어도 안 맞아 들어가는 거라요. 이게, 그래서 이제 다시 이쪽으로 이 사람이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거 너무 소홀하다 해가지고 자기가 다시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쪽으로 넘어 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그 지원금이 조금 안 약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기라요.
재열
이재열문화예술과장
예.
김익상위원
그게 지금 현재 짚을 그 지붕을 엮어서 하려고 그러면은 기계로는 못 베요. 이게요.
재열
이재열문화예술과장
예.
김익상위원
기계로 베면 짧아지니까 이게 전부 다 손으로 베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해 가지고 여기에서 지원금을 조금 더 상향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면 안 되겠나 하는 물론 뭐 조금 뭐 특별한 저거는 없으니까 뭐 제가 판단할 때는 상향해 가지고 좀 지원을 해 주시면 부탁해요. 그래 이거 부탁 들어 온 게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기라요.
재열
이재열문화예술과장
예.
김익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산업 유산 상주에 하나 있죠.
재열
이재열문화예술과장
산업 유산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아!
재열
이재열문화예술과장
그거는 경제.
김익상위원
경제.
재열
이재열문화예술과장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러면 주조.
재열
이재열문화예술과장
예.
김익상위원
그거는.
재열
이재열문화예술과장
그거는.
김익상위원
투자경제과에서 해요?
재열
이재열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는 문화유산.
김익상위원
그래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물어봐야 되겠네. 그것도 지금 하려고 그러면 다 건물을 다 짓고 다 정리해 놓고 주차장까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은 상태거든 지금 현재.
재열
이재열문화예술과장
예.
김익상위원
그런데 그거를 왜 사용을 안 하느냐 지금 주민들도 굉장히 그에 대한 그거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상태거든요. 이게 한번 만나거든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한번 그 과장님한테 이야기 해서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뭐 다른 거는 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종위원장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예. 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으로요. 지금 이게 아직 착공, 아니 착공이 된 거죠.
재열
이재열문화예술과장
25년 9월에 착공해서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다.
이은주위원
예. 지금 새로 지어진 건물들에 대해서 하자 보수가 생각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자보수에 관해서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 그걸 좀 미리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이 문화예술 건에 관해서 그 하자보수 계약서를 좀 보고 싶습니다.그것만.
재열
이재열문화예술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공사는 농촌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그 추진 부서에.
이은주위원
예.
재열
이재열문화예술과장
저거 해서 계약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문화예술과장
예.
진태종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재열
이재열문화예술과장
예.
진태종위원장
21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릴게요. 이게 지금 25년 9월에 착공해서 28년 2월에 준공 예정이죠.
재열
이재열문화예술과장
예.
진태종위원장
그리고 25년도 예산안이 143억 중 125억 정도 명시 이월됐습니다. 맞죠?
재열
이재열문화예술과장
네.
진태종위원장
26년도에 65억 원이 편성되었어요.
재열
이재열문화예술과장
예.
진태종위원장
이월된 금액과 합치면 한 19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출액이 한 26.5% 정도 지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 70% 정도는 아직 남아 있죠?
재열
이재열문화예술과장
예.
진태종위원장
근데 지금 2회 추경에 110억이라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연내에 집행 가능한 금액입니까?
재열
이재열문화예술과장
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사업 부서하고 검토한 결과 전액 집행은 사실상 어렵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차수 계약을 해서 일단 65억 본예산까지 해 가지고 올해 1차분 공사 계약을 해서 지금 발주해서 공사가 9월 초에 마무리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2차분 110억 원하고 남은 예산하고 해서 올해 최대한 집행을 할 계획이고 그 이제 농촌, 농촌개발과하고 협의했을 때는 한 80억 정도는 최대한 지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나머지 부분은 그게 이제 전기나 뭐 이런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가 마무리될 때 그게 이제 준공이 돼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잔액은 부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지금 이게 계약 당시에 돈이 있어야지 계약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재열
이재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그것 때문에 지금 세운 거 아니에요?
재열
이재열문화예술과장
예. 2차분 계약 발주를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렇죠?
재열
이재열문화예술과장
예.
진태종위원장
계약 발주를 위해서 지금 110억 원을 세운 거잖아요?
재열
이재열문화예술과장
예. 그 돈이 편성이 되어야만 나머지 공사를.
진태종위원장
계약이 가능하니까.
재열
이재열문화예술과장
할 수가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예. 그렇게 설명하시면 더 쉬울 건데 그렇죠? 그래 지금 그러면 11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실 거에 대해서는 하매 준비는 다 돼가 있잖아요. 그렇죠?
재열
이재열문화예술과장
예.
진태종위원장
보니까 뭐 2차분 건축에 58억.
재열
이재열문화예술과장
예.
진태종위원장
무대 기계에.
재열
이재열문화예술과장
37억.
진태종위원장
37억, 관급 자재에 15억 정도.
재열
이재열문화예술과장
예.
진태종위원장
근데 무대 기계에 대한 37억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가요. 이게 굳이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세워야 될 부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재열
이재열문화예술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무대 기계도 공사 중에 뭐 같이 착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2차분에 넣었다고 알고 있고 상세한 거는 제가 사업 부서도 아니고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사업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 후에 110억에 대해서는 따로 추후 보고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재열
이재열문화예술과장
예. 별도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열
이재열문화예술과장
예.
진태종위원장
사실 이제 오랜 기간 우리 시민들이 바라던 문화예 예술회관인 만큼 준공 후 정말 그 역할이 잘할 수 있도록 문화 복합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예산 집행 잘해 주시고 좋은 문화회관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열
이재열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익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광진흥과)
회의영상 참조
진태종위원장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서 신청해 주십시오. 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운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상주슬로라이프 페스티벌 개최 지원 건에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데서 1,000만 원 이게 도의 우수 축제 기간으로 책정이 돼서 그렇게 선정.
상익
이상익관광진흥과장
우수 축제가 아니고 미소 축제입니다. 예. 우수 축제는 지정을 못 받았고요.
정용운위원
못 받았고.
상익
이상익관광진흥과장
예. 우수축제 저희들은 대표축제 전에 이제 모자축제였었는데 이거는 이제 지역적으로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소축제로 해 가지고 이제 지원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용운위원
시군 축제 사업 중에서 우수 축제는 도에서 지원금이 얼마큼 정도 나오죠?
상익
이상익관광진흥과장
그 금액이 조금 그거는 좀 큰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용운위원
그렇죠.
상익
이상익관광진흥과장
약간 이제 우수 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체부에 또 이제 또 지원금에 따라 변동이 되는데 보통 도비 지원이 우수 축제 최우수 같은 경우에는 한 9,5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수가 한 5,5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유망 축제로 지정받으면 이제 2,5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미소 축제는 이제 공이 똑같이 이제 1,000만 원씩 2년간 2,000만 원 상황입니다.
정용운위원
예. 이게 지금 함창에서 이제 진행하는 거를 저희들도 몇 번씩 가봤는데.
상익
이상익관광진흥과장
네.
정용운위원
잠사곤충사업장하고 같이 도에서 같이 축제를 할 때.
상익
이상익관광진흥과장
예.
정용운위원
같이 곤충 체험도 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운위원
여기에서 상주시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 사업들을 하지 않고 도에서 그거는 주관을 하고 같이 매칭.
상익
이상익관광진흥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용운위원
지금 축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상익
이상익관광진흥과장
예. 별도로 그러니까 매칭 그러니까 이제 예산은 따로고요. 예 예. 행사만 같이 하는 그런 쪽입니다.
정용운위원
예. 그래서 그 공간 자체가 상당히 아이들도 상당히 이렇게 좋아하는 축제고 이걸 상당히 예천처럼 넓힐 수 있는 여건들도 사실은 되어 있어요.
상익
이상익관광진흥과장
예 예.
정용운위원
그런데 그게 좀 확장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상익
이상익관광진흥과장
예.
정용운위원
또 한 가지 그 옆에 한복진흥원이 사실은 상당히 우수한 자리로 가지고 있고 상주시에서도 사실은 운영에 대한 재정적 부담까지 하면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관광진흥과장
예 예.
정용운위원
이 축제와 연관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볼 방안이 없을까요?
상익
이상익관광진흥과장
예. 그거 실무선에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요. 지금 한복진흥원 같은 경우에 모자축제 할 적에 한복진흥원에서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슬로라이프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한번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운위원
왜 그런가 하면은 축제가 실제 적으로 이제 면 단위 지역이나 읍 단위 지역에서 시내에 축제는 있지만은 이거는 상당히 살릴 수 있는 요소들도 되고 상주에 이제 슬로도시라 하는 시티라 하는 이런 그 명성과 같이 갈 수 있는 요소들이고 한복진흥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정상들에게 사실은 한복을 만들어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전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실제로 갖출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3개가 같이 연관돼서 축제를 좀 추진하면 볼거리가 풍성할 뿐 아니고 상주에 또 하나의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갖춰져 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 그다음에 또 예산 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제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관광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고민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진태종위원장
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예. 방금 축제 건인데요.
상익
이상익관광진흥과장
예.
이은주위원
지금 이게 옮겨졌는데 내용이 달라지는 게 있나요?
상익
이상익관광진흥과장
예?
이은주위원
도비를 지원받으면서 이 축제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상익
이상익관광진흥과장
그건 지금 저희들 그거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뭐 한 그런 거 없고 지금 이제 올해 10월달에 예정이니까요. 그 구체적인 계획은 한 이달 하순이나 그때쯤 해 가지고 이제 안을 잡을 이제 그 어느 정도 나올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거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못 되고 별도로 나중에 그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은 기존의 계획이 없었던 상태인 거예요. 아니면 지금 추가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추가로 계획을 잡으신다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관광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현재 자체 시비로 7,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이은주위원
예.
상익
이상익관광진흥과장
이번에 이제 미소축제로 선정돼 가지고 이제 1,000만 원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은주위원
아! 그럼 그 1,000만 원 분에 해당하는 걸 추가 계획을 세우실 거라는 거죠?
상익
이상익관광진흥과장
예 예. 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래 포맷을 그래 따로 잡아야 됩니다. 해가지고요.
이은주위원
포맷을 따로요?
상익
이상익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추가 부분이 있길래 여쭤본 겁니다.
상익
이상익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의 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웅
김호웅새마을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호웅입니다. 새마을 체육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주민소득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새마을체육과)
회의영상 참조
진태종위원장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십시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231페이지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부분에서 이거는 해당하는 분한테 일률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 거죠?
호웅
김호웅새마을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럼 이 사용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호웅
김호웅새마을체육과장
일단은 전체 지금 사용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지원되는 금액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럼 일단 이거는 제가 사용, 사용 금액이 많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호웅
김호웅새마을체육과장
네.
이은주위원
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만약에 잘 안 되고 있다면 왜 안 되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지원만이 아니라 그걸 실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여쭤봤습니다.
호웅
김호웅새마을체육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원 후에 그 사용처까지 한번, 후에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파악 후에 나중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호웅
김호웅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진태종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운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호웅
김호웅새마을체육과장
네.
정용운위원
먼저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지원 특별회계가 기존에 5억의 예산이 잡혔는 부분이 다 소진이 되어서 3억 5,000을 추경으로.
호웅
김호웅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운위원
다시 세운 겁니까?
호웅
김호웅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운위원
그럼 이건 이거는 이자 지원 부분들하고 이런 사업들의 내용들이죠. 이게.
호웅
김호웅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이 그 주민소득지원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일반 저희들이 신용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고 주택에 관련된 거로 저희들이 금액이 지원되는 게 있고 이자에 대한 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정용운위원
이자보전 지원.
호웅
김호웅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일단 융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용운위원
예. 융자금에 대한.
호웅
김호웅새마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정용운위원
그 이자를 일정 부분은 이제.
호웅
김호웅새마을체육과장
예.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 5,000만 원, 3,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용운위원
예. 이거 상당히 실효성 있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추경을 아주 잘 세운 것 같습니다. 체육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웅
김호웅새마을체육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정용운위원
상주시 체육회장 선거가 연말에 있지 않습니까?
호웅
김호웅새마을체육과장
네.
정용운위원
지금 뭐 어떻습니까? 좀 과열이 되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호웅
김호웅새마을체육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체육회장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선거에 관련된 거라서 저희들이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일단은 일단 동향 차원에서 일단은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용운위원
네. 이 선거가 이제 3,000만 원을 세운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위해서 세운 것이고.
호웅
김호웅새마을체육과장
네.
정용운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게.
호웅
김호웅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운위원
집행을 하는 금액들이죠.
호웅
김호웅새마을체육과장
예.
정용운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동호인 대표들이 다 선거에 참여를 하는데 이게 지금 이 체육분야는 사실은 그 지역의 민도를 측정하는 아주 중요한 한 종목 영역입니다. 체육 분야가 그래서 하여튼 이게 새롭게 이렇게 우리가 이 선거를 과정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하게 또 이렇게 체육인들에게도 한 번 더 공지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 체육회장 선거가 되는 것을 좀 이렇게 큰 틀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인의 어떤 그 체육회장 출마가 아니고 상주시 체육을 대표하고 상주시 체육 진흥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공적 역할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우리 새마을체육과이니 만큼 거기에 대한 홍보와 방안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체육인들의 참여 부분들이 확대되고 관심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대 방안들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웅
김호웅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이 그 제3대 체육회장 선거일이 저희들 올해 12월 23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어떤 선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중립적인 자세로 유지를 하겠고요. 그리고 뭐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거에 관련된 사항 그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체육회와 협의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태종위원장
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낙정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계과)
회의영상 참조
진태종위원장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주박물관)
회의영상 참조
진태종위원장
그럼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이 자리에서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