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익상 의원 발언
진태종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평생학습원,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화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회복지과)
회의영상 참조
진태종위원장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은 그냥드림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비가 7,900만 원밖에 안 돼요?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상위원
7,900만 원 가지고 상주시민들 다 선물 줄 수 있겠어요?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그냥드림지원사업은 주 2회 운영하면서 한 번 할 때마다 30명 인원 제한을 하거든요. 그래서 30명만 상담을 하면서 그 예산은 그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식료품 꾸러미입니다. 그래서 그걸 맞추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런데 하루에 화요일날 목요일날 이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30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게 홍보가 안 되면 모르지 않습니까? 또 얼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알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만들어 놨는가요? 아니면 그 복지사들이 연결시켜 가지고 가보라고 그래서 가는 건지?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소득 계층이 밀집해 있는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일을 위탁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했는 걸 보고 오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동 같은 경우는 찾아오기가 조금 수월한데 이제 읍면 지역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을 순회해서 하려고 지금 현재 읍면동별로 이제 숫자나 그 대상자를 파악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러면은 이제 동에서도 그만 전부 다 복지사들이 다 움직여 가지고 그 사람 그분들이 찾아오는 인원이 그 한계입니까? 그게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는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전부 다 복지사로만 움직여서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점 안있겠나 싶은데.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어서 그래서 홍보도 나가고 있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도 이제 알음알음으로 많이 알아서 오시는데 이사업의 목적은 우리가 위기 가구가 고독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심지어는 이제 수급자가 되고 싶어도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려고 하면 그 문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든지 찾아오면 처음에는 이제 그냥 연락처를 적고 간단하게 이제 인적 사항하고 이제 그 꾸러미를 드리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찾아올 때는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게 어떤 건지 그런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서 만약에 그 행정에 이런 문턱이 너무 높아서 못 갔던 사람 같은 경우는 그때 발견해서 저희가 사회복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예. 실장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문턱이, 행정 문턱이 어려워서 이제 못 가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간다 이러는데 이 보도, 전에 보도로 나온 거 보면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 이래 돼 있단 말이라요.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모두 포함입니다.
김익상위원
그러면 국민 전체로 볼 수도 있다는 뜻인데 이게 보면.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위원
안 그래요?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래 지금 경북에는 지금 몇 개 시군이 돼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현재 한 8개, 아 지금은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20개.
김익상위원
아! 그래요.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렇게 되지 못했는데.
김익상위원
아! 지금 20개 정도 돼 시군으로 돼 있으면 거의 다 됐네요. 이제.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상위원
그러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 좋은 일인데 잘못하면 불만이 많이 섞이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제가 그걸 이걸 보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해 봤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첫 번째는 그냥 와서 물품을 받아가지고 갈 수 있지만은 두 번째부터는 상담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담을 누가 하느냐 이거를, 그게 지금 현재 상주시 같으면은 복지사, 사회복지관에 복지사들이 와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 상주 직원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자기가 판단 기준이 복지사에서 따라 가지고 모든 게 된다 안 된다 이게 결정이 나는데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는가요?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된다 안 된다 결정하는 거는 어차피 사회복지 서비스는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신청해서 읍면동으로 연계해 주면 읍면동의 담당자가 이제 여러 가지 상담을 해 보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서비스를 줄 것인가 판단할 수 있죠. 지원 기준을 다 파악을 하게 됩니다.
김익상위원
자기가 마음에 들면 기준을 좀 벗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작년 12월달에 시작해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올 4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주에는 얼마 정도 몇 명 정도.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한 1,420명.
김익상위원
아! 지금 했는 사람이 지급했는 사람들이요.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상위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취약계층입니까? 아니면 사각지대에.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취약계층도 있고 그냥 와서 일단은 처음에는 누구나 오면 그냥 드림이거든요.
김익상위원
아! 이거는 그만 어느 잘 살든 못 살든 관계없이 처음에 오면 무조건 준다.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되도록이면 취지가 이게 어려운 사람, 그냥 외롭게 있지 않은 사람 다 누구나 나와서 그래서 맞닥뜨리다 보면 상담을 하고 어려운 걸 발견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소득 계층을 위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김익상위원
그런데 7,900만 원 가지고.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그냥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래 7,900만 원 가지고 상주 시민들 30명 가지고 언제까지 다 돌릴 수 있겠습니까?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그래도 그거는 1년 평균을 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김익상위원
자, 그러면 제가 어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도 갔다 왔죠?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저는 좀 여러 번 갔습니다.
김익상위원
그 체크도 좀 해봤습니까?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상위원
어떻습니까? 그 사무실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현재 그 종합복지관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새로운 시책이 내려올 때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제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복지관이 그 인력은 부족한데 일은 자꾸 떨어져서 아마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렇다면은 저번에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복지관을 좀 확장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벌써 몇 달 됐는데 검토만 하지 마시고 한번 진짜.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확장도 확장인데 또 인력이 이제 부족한 게 조금 더 먼저인 것 같아서.
김익상위원
지금 현재 어제 가보니까 그게 사실 사무실 아니고 창고입니다. 창고, 그 안에 책 테이블 한 개 놓고 직원이 둘이 있습니다. 복지관 복지사 둘이 2층에서 내려와서 그 둘이 있으면서 한 분은 또 3명이 한 분은 또 물품을 이래 나눠주는 사람이 그 안쪽으로 있고 그 물품을 받으러 온 사람은 그 안에 두 사람도 못 들어가요. 한 사람씩 들어가서 받아 나와야 됩니다. 좁아서 완전히 창고 창고로 돼 있습니다. 창고로, 그런 거 봤을 때 이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이게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너무 소외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지금 현재 금방 이래 과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지금 복지관의 복지사들이 지금 직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족한 과정에서 다시 새로운 뭐라 시책이 내려와 가지고 그냥 주는 그 사무실에 두 사람이 와야 또 한 사람 더 있어야 되니까 세 사람이 내려오는 거라 한번 따지고 보면은 세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 가지고 화요일 목요일은 근무를 해야 돼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사무실에 상주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상위원
이 사람이 그래야지 이게 계속 적으로 연결고리가 누가 왔다 가고는 물론 뭐 체크리스트 다 있겠지만은 연결고리가 되고 관리가 되지 이 사람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은 복지사가 이 사람 나왔다가 다음 날은 이 사람 나왔다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관리가 되겠나 이거라요. 제가 볼 때 그럴 때는 그거를 잘 한번 다시 나가 보시고 관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좀 이래 정리 좀, 좀 넓은 쪽으로 해가지고 좀 해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김익상위원
내가 다음에 또 안 되면 또 다음 또 질문할 거라요.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상위원
한가지 좀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김익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위원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지금 그 뭐라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거의 동 직원들이 동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가거든요.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상위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 마을 자연부락으로 그러니까 면 단위로 이제 그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상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셔봐요.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일단 읍면동에는 민간을 대표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서.
김익상위원
예.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해서 이제 고독사의 위험에 있는 사람들을 좀 찾아서 그 분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이제 읍면동에 있는 맞춤형복지팀이 함께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게 한번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런 거 모든 거는.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모든 거는 복지 사회복지관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상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 복지사들이 그 물품을 들고 또 그쪽으로 마을회관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상위원
그러려면 그에 대한 지원금이 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지원금은 달리 나가는 건 아니고 복지관 소속으로 있으시니까 거기 직원들 출장 가는 걸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래 하려고 그러면 그쪽에서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거.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좀 이제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해서 예산을 다 구체적으로 받지 못해서 아마 공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자치단체들이 다 같이 겪는 좀 어려움일 것 같습니다. 그래 올해는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해라서 어려움이 좀 있지만 그래도 소외계층을 좀 이렇게 컨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입장에서는 없는 것보다는 줄 수 있는 게 있는 꾸러미가 참 좋은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 보면 또 다시 아마 그런 것들도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내려오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또 종합사회복지관이 잘하고 있어서 점검을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 그때 아주 많은 걸 건의했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또 이제 이거를 다양하게 해야 되는 그런 장소 적인 이런 거 여러 가지 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놓은 상황이라서 내년이나 아니면 하반기라도 그게 혜택 다시 좀 반영되어서 내려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래 지금 추진은 올해는 못하고 내년부터 추진할 거 아닙니까?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거는.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도 지금 복지사들이 수당이라든지 월급이 좀 박하다 이런 라인이 나와 있는데 소리가 나오는데 지금 이런 것까지 이것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불만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상위원
이게 그러니까 시비라도 조금 해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내년에 이번 본사업에 상정해 가지고 내년에 같이 이래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익상위원
맨날 검토만 해 자꾸, 해준다 이래야 되지 자꾸 검토하면 어떻게 해요.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저는 진짜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힘이.
김익상위원
예. 그러니까 내년에 본 사업에 올려준다고 그래요.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상위원
이상입니다.
진태종위원장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이여성행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입니다.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아이여성행복과)
회의영상 참조
진태종위원장
그럼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상위원
예. 과장님?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네.
이호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천국육아친화두레마을 조성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레마을 조성 사업은 실제 공사 착공일이 2027년으로 계획되었죠. 내년에.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네.
이호상위원
예. 그런데 올해 2회 추경에 24억을 추가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며 올해 안에 집행 가능한 사업 내용과 집행 계획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저희들이 아이친화, 아이천국육아친화두레마을 조성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도비 13억 원을 편성을 했고 저희들이 이게 국도, 도비하고 시비 50대 50%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칭 분 시비 13억 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했고 추가로 저희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에 저희들 아이천국육아친화두레마을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11억을 같이 편성해서 지금 24억을 증액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이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전체 37억 원을 편성하고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국적으로 우수해서 88억을 재원을 지원을 받았지만 저희들이 현재 상주시에 한 50억 정도 이제 지금 이제 지원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차적 사업 계획이 따라 가지고 그 나머지 사업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올해 24억을 증액해서 37억을 예산을 세운 거고 저희들이 또 올해는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실시설계 선급금 한 2억, 7억 원 집행할 예정이고 이 사업이 또 이월되면 내년에 또 6월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다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위원
올해 다 집행할 수 있어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아니 아니요.
이호상위원
아니잖아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올해는 2억, 7억 하고 지금 사업비 일부는 또 이월을 시켜서 또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내년에 이제 배정받는 걸로 해 가지고 내년에 착공이 되면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호상위원
미리 확보해 놓자.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이호상위원
추가경정 예산은 긴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우선 편성돼야 하며 증액이 사업들이 연내 차질이 없이 집행되도록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는 것만 추가 재정산을 해야 되는데 뭐 이거를 집행 못 한다고 단정을 짓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는 궁금.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 매칭 분을 이제 의무적으로 세운 거고 저희들이 또 26년도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또 경쟁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이제, 이제 해야지 또 내년에 사업비 확보하기가 훨씬 또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호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종위원장
예. 이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운위원
네. 과장님?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용운위원
긴급한 사안들, 그다음에 또 대응 자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 추경 예산 올린 내용 잘 봤습니다. 269페이지 토요 운영 추가 지원 자금인데 이게 이제 360만 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게 뭐 아동 감소 요인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상위 기관의 지원 방식이 변경된 것입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상주에 7개소가 있는데 토요 운영하려고 하는 센터 희망센터가 없어서 360만 원이 삭감된 겁니다.
정용운위원
아! 예산은 잡혀 있었는데 사업 대상자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용운위원
시에 지금 우리 어린이집 현황이 한 28개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현재 22개소 있습니다.
정용운위원
22개소, 아! 이게 뭐 국공립형 그다음에 민간 법인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그 우리 그 어린이집 현황이 지금 이거 뭐 1,160명의 정원은 되어 있지만은 실제 한 몇 프로 정도 지금 운영이.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지금 한 698명 정도 돼서 정원율의 한 65% 충족하고 있습니다.
정용운위원
상주 인구 현황하고 직결적인.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용운위원
양상이 나타나네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사실은 궁금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 가지고 교육특구 사업 부분이 우리 특히 이제 아이여성행복과에 많이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용운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이게 한시적 예산이지 않습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네.
정용운위원
근데 2026년도에 종결되는데 이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진행 방안들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예산은 올해 종결되고 또 비슷한 교육 혁신 또 쪽으로 해가지고 기금이 또 조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사업을 원하는 사업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용운위원
네. 이거 예산이 사실 적지 않거든요. 교육특구 사업이 우리가 또 우수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적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현재 지금 집행돼 있는 내용들 보면 271쪽에 다 이게 지금 아동, 통합아동 돌봄센터의 운영 지원 방법이라든가 플랫폼 유지비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현재 교육특구 특별 자금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용운위원
사업 지속성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용운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금 새로 이게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집행된 걸 보니까 늘봄학교 그다음에 24시간 돌봄 체제, 그다음에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그다음에 미래 교육 자원센터 안심귀가 뭐 이런 형태들로 해서 다른 데와 다르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것이 지금 집행이 되어 있는 거는 상당히 이렇게 우수점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또 대학하고 기업의 연계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들의 하나로 우리가 이제 우수 특구 지정을 받았는데요. 이제 교육혁신지구에 선정이 되는 방식들은 그 이전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들입니다.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교육특구의 부분에서는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늘봄이라든가 20시간 돌봄 체제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다 되어 있지만 혁신 프로그램들은 주안점들이 지방 소멸에 대한 부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어떻게 이 교육 체제를 지역 교육 체제를 특화시켜서 이거를 갖다가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의 집중적인 우리 교육부에서의 아주 이제 지방소멸과 교육부의 매칭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여성행복과에서 많은 아동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지방소멸을 대응하는 방법에서는 혁신지구 사업의 선도 지역 사업에 이 사업 신청을 들어갈 때 같이 좀 이렇게 또 교육청이 주관으로 되지만 교육청에만 맡기지 말고 특히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지금 예산도 지금 실제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용운위원
지역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이번 특구 지정에서는 혁신, 교육혁신지구 선정 사업의 공모가 곧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선정 결정이 되는데 우리는 유리한 국면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교육 체계들과 그다음에 상주시 교육청 이 체계에서 특히 우리 이 과에서 집중적으로 이러한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또 설명을 좀 하고 이거와 지방소멸의 대항들이, 대항로를 통해서 지역에 특화된 연계 교육 혁신지구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금 깊이 있는 관심을 쏟아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지금 이제 교육혁신지구 선정 관련해 갖고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정용운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태종위원장
예. 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위원
과장님 고생 많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김익상위원
그래 물놀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뭐 보도 자료에서 나왔듯이 저희들이 뭐 주말에 한 2,000여 명이 다녀가고 평일에는 지금 한 400, 500 정도 다녀가고 있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러면 한, 한 3,000명 왔다 갔다는 뜻이네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오늘까지 어제는 이제 휴장이었으니까 그렇고 오늘까지 운영하면 뭐 3,0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익상위원
하여튼간 고생이 많고요. 그게 물론 다 잘 아시고 준비를 다 했겠지만 한 번 더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시하니까 좀 신경 써주시고 일단 우리 직원들이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며칠 전에 가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고 얼굴 폭 덮어씌고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간에 끝까지 수고 좀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지금 뭐 물놀이장은 정말로 고생하고 계시고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올릴게요. 지금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정부 기조가 바뀐 건 아시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진태종위원장
어떻게 바뀌었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지금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소멸대응기금이 많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렇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진태종위원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하드웨어에 건축물 짓고 이런 거에서 이제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 가지고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진태종위원장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하영 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하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노인장애인복지과)
회의영상 참조
진태종위원장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상 위원님. 마이크를 켜세요.
이호상위원
예. 방문의료지원사업과 방문건강관리의 차이점을 어제 보고 아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지 대체를 했나 궁금했는데 아까 그 부분은 설명을 듣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변경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또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는 없는지 또 이번 사업 전환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대리
직무대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하영 네. 통합 돌봄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처음이다 보니 사업비가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 방문의료지원은 협업형 의료 재택의료센터에다가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를 채용해서 파견 가는 그런 거였는데 저희는 다행히 마을숲이라고 전담형 재택의료센터가 있다 보니 불필요해서 그건 없앴고요. 저희가 또 어르신들이 낙상이나 이런 관절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물리치료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의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방문건강 관리를 새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처음 사업이라서 올해 좀 잘해서 연말에 평가해서 내년에 더 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호상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기존에, 기존 시민들이 받던 서비스나 그런 일들을 이렇게 바뀌었을 때 또 그분들이 못 받던 기존에 받던 서비스를 못 받고 불편해하는 시민들은 없을까 그게.
대리
직무대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하영 아 이게 처음 시행되어서 이제 막 시작하는 거라 이 협업형은 아예 없었고요. 예. 방문형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고 없어진 사업은 없습니다. 예.
이호상위원
그래요?
대리
직무대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하영 예.
이호상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리
직무대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하영 예.
이호상위원
이상입니다.
진태종위원장
이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 의료지원사업을 왜 다 삭감을 시켰어요?
대리
직무대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하영 저희가 사업은 올해 3월에 처음 시행해서 조례도 만들고 했었고.
김익상위원
예.
대리
직무대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하영 본예산은 작년 연말에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하다 보니까.
김익상위원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하영 저희가 전담형 재택 의료센터가 올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재택 의료센터가 전담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재택 의료센터 할 병원에다가 인력을 파견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전담형이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하고 의사, 원팀이 있는 의원이 있다보니 저희가 불필요해서.
김익상위원
이게 숲.
대리
직무대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하영 마을숲이라고.
김익상위원
마을숲이라 했죠?
대리
직무대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하영 옛날 김홍태 의원 있는 자리입니다.
김익상위원
예. 마을숲이 있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이건 시내에 있잖아요. 시내.
대리
직무대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하영 예.
김익상위원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마을숲을 안 가도 뭐 병원이 있으니까 충분히 다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
대리
직무대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하영 예.
김익상위원
문제는 뭔가 하면 자연부락이라든지 저게 읍면 단위의 그 어르신들을 말씀 내용이라요. 제 이야기하는 거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의료지원하는 방문의료를 하고 있지, 하려고 준비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리
직무대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하영 아!
김익상위원
이게 시내만 가지고 가는 것 같으면 굳이 뭐 이걸 할 필요가 뭐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리
직무대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하영 이 사업 자체가 가정을 방문을 합니다. 의사선생님이.
김익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그만 마을숲에서 그만 읍면동, 읍면까지 나가서 치료를 한다는 뜻입니까?
대리
직무대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하영 예. 맞습니다.
김익상위원
아! 그러세요?
대리
직무대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하영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면 도 특화 사업으로 만든 게 의료기관 소재지에서 10킬로 이상 가정에 방문할 때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도에서 또 특화 사업을 만들었습니다.비용 절감을 그러니까 접근성을 위해서.
김익상위원
예. 그래 안 그래도 이 밑에 보면 또 돌봄 통합으로 방문의료 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사실은 이걸 내가 저걸 하려고 그랬어요.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위에 상위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뭘 말하는가 하면은 복지사들이나 누가 케어를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그 병원에 갔다가 집에까지 가서 모셔다 드리고 또 퇴원을 하면 끝까지 케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겁니까? 아니면은.
대리
직무대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하영 아니요. 저희가 병원을 가야지 진료를 받는데 이분들은 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으니까 의사하고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원팀으로 그 가정을 방문해서 그분들에게 진료도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익상위원
아! 병원에 와서 그건 안 해 주고요.
대리
직무대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하영 네. 아! 병원 진료도 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 같은 경우는.
김익상위원
다 정리해 주지 않습니까? 끝까지.
대리
직무대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하영 예.
김익상위원
그래 아니 그게 그런 내용인가 이게 이제 저도 그걸 많이 이제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주에 그런 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대리
직무대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하영 예.
김익상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저는 질의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대리
직무대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하영 감사합니다.
진태종위원장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과장님 285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시니어 복합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전체 예산 금액이 147억입니다.
대리
직무대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하영 예.
진태종위원장
그런데 지금 특별교부세 이번에 8억 교부받으셨죠?
대리
직무대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하영 예.
진태종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139억은 지금 현재까지는 시비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대리
직무대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하영 네.
진태종위원장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하고 9대 때 상의한 걸로 국비 확보 부분을 국비를 확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대리
직무대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하영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혹시나 방안이 있다라면은 한번 저희가.
진태종위원장
그러면 이, 오늘 이 회의를 마치고 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147억 중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 오롯이 시비로 다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추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리
직무대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하영 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좀 보고 부탁드릴게요.
대리
직무대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하영 네.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 아! 예. 잠시만요.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노인 복지 관련된 쪽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장애인 쪽은 내용이 이것만으로는 솔직히 구체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어떤 뭐 휠체어라든가 이런 쪽은 생활에 직접 밀접하게 있는 거지만 그 외에 어떻게 보면 노인들 쪽에는 그 여가라든가 약간 문화생활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고려한 복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들은 생활 편의 중심적인 내용만 있고 그 생활 속에서 여가라든가 문화 이런 쪽을 누릴 수 있는 복지가 일단은 이 상으로는 제가 보이지는 않아서 어떠한 부분으로 사업이 있는지 그거를 좀 별도 보고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리
직무대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하영 네.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진태종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미향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평생학습원)
회의영상 참조
진태종위원장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딱 질의할게요.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김익상위원
그 323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문해, 성인 문해 교육 있지 않습니까?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김익상위원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지금 하고 있는데 당초 시비로 세웠다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교부 결정이 늦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익상위원
아! 지금까지는 그만 뭘로 그걸 했어요?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지금 하는 사업은 이 이거 사업 말고 일반 성인 문해 교육 사업이 있는데 이 국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 예산이 교부가 지금 돼 가지고 이거는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익상위원
그 국비를 다시 딴 거라요? 받았는 거라요. 새로.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교부는 결정이 되었었는데 교부가 내려온 시기가 지금 되어 가지고.
김익상위원
아! 돈이 늦게 내려왔다 이 뜻이라요?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김익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지금 7군데인가?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시내하고 해 가지고 성인 문해가 8개소.
김익상위원
8개소라요? 그래 아직도 많아요.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지금은 이제 성인 문해가 예전에는 글자를 문자를 모르는 문해였는데 지금은 생활 문해, 인터넷 문해, 휴대폰 문해 이렇게 해가지고 생활 문해라고 다 묶어가지고 휴대폰 사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 그다음에 예를 들어 식당에 가서 키오스크로 이렇게 주문을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문해 교육 이런.
김익상위원
그런 분들은 대단히 많잖아요. 일반 젊은 사람들도 안 될 거 같은데 그거는?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단순한 문해 교육은 아닙니다.
김익상위원
아! 단순한 문해 교육은 넘어서 가지고 교육이 바뀌었다.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네.
김익상위원
그럼 이걸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겠네요. 안그래요?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네.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김익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운위원
네. 평생학습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정용운위원
얼마 전 조한범 인문학 강좌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정용운위원
예. 이 사업이 우리 교육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사용되는 사업이죠.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정용운위원
예. 보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고요. 평생학습원의 어떤 역할들이 좀 이 확대됐으면 한다하는 이런 바람들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좀 그 예산 잡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묻겠습니다. 웹툰하고 인문학 특강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여기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죠?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정용운위원
네. 여기 사업 내용이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네.
정용운위원
웹툰 기자재 사업부터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지역 프로그램 사업들 이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사업 규모가 적은 금액들은 아닌데 당해 연도에 이게 소진이 좀 가능합니까?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저희는 다 당해 원래 예산이 당해 세운 예산은 당에 다 이제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특별하게 뭐 큰 사업, 그러니까 기반시설사업 외에는 당해에 다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용운위원
예. 이게 뭐 기자재 구입도 그렇고 특강도 그렇고 보면 당해 연도에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좀 사업적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세밀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도 우리가 또 예결산 심의를 할 때 최소한 교육특구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들은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시민에게 되게 유익하게 집행되었다는 결과를 보일 수 있도록 한 번 더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용운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태종위원장
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그 평생교육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네.
이은주위원
지금 성인 문해 교육이라든가 대부분 이제 도서관 중심으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된 건가요? 그 공간이.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성인 문해 교육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관 위주의 교육이고 평생학습관에서도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를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와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고 도서관에 하는 것은 일반 문화 강좌라거나 뭐 특강 위주의 사업들이 도서관 행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동네학습모임이 평생교육 운영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게 꼭 그 공간에 가서만 진행되는 게 주로 있나요? 주로 인가요? 아니면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전기 같은 경우에 사실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습득을 하지는 않습니다. 전기 관련된 지식을 그런데 농사짓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쨌든 생각보다 전기 사고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체계적으로 배울 뭐 아주 전문적인 분야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걸 습득할 때가 생각보다는 마땅치가 않은데 그게 꼭 농부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필요한데 어느 특정 어딘가에 신청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학습도 이런 평생교육에 가능한지 그런 식의 부분들이.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네. 일단 먼저 말씀하신 우리동네학습터는 우리동네학습터로 지정된 곳에서만.
이은주위원
만 가능한 거예요?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 처음에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전기.
이은주위원
예.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전기기능사 자격증 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격취득과정으로 별도로 에너지과학기술고 그러니까 구 상산전자고등학교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거기에 실험실을 실습실을 사용을 하면서 자격 취득 과정은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근데 자격까지는 아닌데 그냥 가정에서 사실 콘센트 하나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지식도 사실은 없는 경우가 있어서 자격증까지 필요하지 않지만 기본 내 집을 관리하는 정도의 약간의 지식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는 또 거기까지는 가기는 애매하잖아요. 저는 그게 의외로 많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콘센트 하나 잘못 꽂아서 전기선 그 잠깐 쓰는데 선을 잘못 따서 문제가 생기고.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예.
이은주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꼭 문화적이라든가 이런 쪽 말고도 생활에 필요한 그런 게 같이 좀 들어갈 수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어떤 그 교육하는 공간으로만 한정이 되면 그 수요조사의 내용도 사실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그 내용, 그 교육 내용에 따라서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다면 좀 반영을 좀.
미향
김미향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관에서 35개 정기과정을 이제 2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수요조사에서 그런 뭐 전기나 이런 우리 실생활의 안전과 관계되는 교육 과정들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게 과정상 또 수강생이 한 15명 내외가 신청이 있어야지 운영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다음에 이런 과정을 운영을 하게 될 때 수요조사 시에 조금 참고해 가지고 또 실제 실생활에 안전하고 관계되는 그런 어떤 과정들도 개설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태종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갑주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건위생과)
회의영상 참조
진태종위원장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운위원
아! 고생하십니다.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정용운위원
294쪽 우리가 그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 체계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정용운위원
예산도 5,900만 원 잡혀 있고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연장 진료수당 쪽 8,4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 그다음에 공공형 사업으로 또 한 개를 지정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형 지정 사업은 이거는 지금 어디 지금 지정이.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우리 공공형 병원은 상주적십자병원입니다.
정용운위원
적십자병원이고.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정용운위원
그리고 나머지 연장 진료 수당의 2개소는 김경홍 산부인과하고.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손성락산부인과.
정용운위원
손성락산부인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죠.
정용운위원
이 예산들이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출산 분만에 대한 부분들은 대개 시급성과 위급성을 요하고 있고요. 특히 초진 환자들은 상당히 이제 신뢰가 가는 곳으로 사실은 움직일 수도 있고 이 이후에 분만 후에 이제 출산조리원도 같이 우리가 여건은 참 잘 되어 있는데 또 일부 주변에 보면 또 외부로 나가는 부분들이 또, 또 좀 있는 거를 좀 봤습니다. 그 요인을 보니까 충분하게 이제 지역에 있는 2개의 산부인과에서는 민간 의료센터에서는 상당히 아무래도 또 진료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정밀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또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적십자병원과의 상호 협진 부분들 아까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 좀 보강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보니까 이 예산대로 집행되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우리가 지금 상주시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예산을 집행을 하고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임산부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게끔 하는 이런 홍보 효과들도 많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는 지역에 이러한 추경을 세우면서 지역 여건들이 좋다는 것도 이렇게 분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시행청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하는 하고 있다는 이런 홍보들도 좀 많이 좀 예산에 추경 예산 본예산에는 좀 올려서 지역이 아이 분만과 아이를 키우고 그다음에 이러한 보육에까지도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예산상으로 좀 수립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태종위원장
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과장님 지금 현재 공중위생팀이 지금 위생과에 있죠?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지금 현재 초등학교 씨름 전지훈련 그리고 중등부 축구 하계 전지훈련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모한 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농구 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그 시에서 숙박비를 6만 원에서 8만 원 하던 걸 20만 원 이상으로 다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시에서 모든 농구팀들이 바로 옆에 군의 숙박업소로 다 이전을 해버렸어요. 우리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가보시면 현장에서 꼭 좀 공중위생팀을 투입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숙박업소를 1대 1로 면담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간에 이게 적정 수준의 금액을 받아야 되지 6만 원 하던 게 갑자기 15만 원, 20만 원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팀들이 애로점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개인 사업이지만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꼭 보건위생팀에서 계도를 정확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숙박업법 시행규칙이 7월 중순에 개정됐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예.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그래가지고 그 숙박업소마다 자기가 받을 금액을 다 게첨하게 돼 있고 만약에 그 금액 이상을 받게 되면 우리가 1회 바로 영업정지 5일, 2회는 10일, 3회는 20일, 4회는 영업장 폐쇄까지 갑니다.
진태종위원장
아! 잘하셨다.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그래 이제 그래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숙박업소에 공지를 해 놓은 상태고 우리가 지금 이제 다음 달부터 다음 주부터 우리 바로 점검 나갈 계획입니다.
진태종위원장
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갑주
황갑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강증진과)
회의영상 참조
진태종위원장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저 영양플러스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에서 영양플러스사업이 뒷부분에 잠깐 나오긴 하는데 이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은주위원
별도의 사업인 거예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는 꾸러미가 격주로 이렇게 물건이 지금 발송이 되는 건가요? 물품이 정해져 있고 항목이 어떤 형태인가요? 지금.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월 2회 배송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월 2회 2주 격주로.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물품을 그냥 배송하는 형태인 거죠. 지금 저희 상주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이거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꾸러미를 배송이 아니라 그 사이트에서 선택해서 그러니까 바우처 형태로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렇게 변경할 것에 대해서 혹시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타 과에서 하는 농산물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플러스사업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아! 그럼 그게 여기 부서에 관련이 아닌 거예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영양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라서 그 물품도 거기 뭐 쌀이라든지 감자라든지 달걀 뭐 이렇게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아!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태종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01페이지인가 35세 이상 의료비 회복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씩 드렸어요? 1인당.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50만 원.
김익상위원
똑같이 50만 원을 줬어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김익상위원
그럼 올해는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똑같습니다.
김익상위원
근데 도비가 올랐는데 시비가? 안 맞잖아요. 작년에도 50만 원 올해도 50만 원 이게 맞아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된 그 단가는 똑같습니다.
김익상위원
단가는 똑같은데 그러면 작년에 몇 명 줬어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53명이고 작년에는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 못하겠는데.
김익상위원
아니 지금 올라와 있는 자료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의료비 지원해 가지고 50만 원 곱하기 64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김익상위원
그 작년에 64명 곱하기 50만 원하면 3,200만 원 맞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김익상위원
그럼 작년에는요? 지금.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작년에 59명입니다.
김익상위원
작년에 59명이라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김익상위원
왜 35세 이상만 이래 회복비를 줘요? 그전에 그 밑에 나이로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밑에 나이로는 저기 저희들이 임신 전후로 해 가지고 20만 원씩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35세는 조금 위험 요소가 조금 더 있다고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익상위원
그거는 좀, 좀 서로 비례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주려면 다 주든지 하지 그 누구는 20만 원 주고 누구는 50만 원 주고 이러면.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아니 연령대를 조금 구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익상위원
이거 한번 다시 건의해 가지고 똑같이 줘요. 똑같이, 똑같이 해야지 불만이 있지 누구는 누구 똑같이 아기 낳는데, 안 그래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김익상위원
이거 내가 보는 순간 뭔가 좀 잘못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익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태종위원장
마이크 좀 꺼주세요.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질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박영순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질병관리과)
회의영상 참조
진태종위원장
그럼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우리 국도비 반환금 있잖아요.
영순
박영순질병관리과장
예.
이호상위원
그게 우리가 다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국도비를 국비나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영순
박영순질병관리과장
예. 2025년도에 사업을 하고 난 이제 잔액하고 이자를 반납하는 겁니다.
이호상위원
네. 내가 이걸 물어봤는데 우리가 그 국도비 반환금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제 집행 잔액이라고 다 나와 있는데요. 이 여러 군데 사회복지, 아이 여러 군데서 다 반납이 된 돈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국도비를 지속적으로 반납을 하면 향후 뭐 중앙정부나 경상북도의 공모사업 또는 보조금 배정에 다음에 불이익이나 받고 이런 부분은 없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순
박영순질병관리과장
이제 당초 예산을 이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나 도에서 저희한테 배정할 때 저희가 요구한 대로 돈을 배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뭐 나눠서 배정하거나 인구나 면적 단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은 없고 항상 이렇게 잔액이 모자라면 다시 요청을 하면 다시 안에서 조정을 해서 다시 교부를 해 줍니다.
이호상위원
아! 그럼 우리 시에서 보건소에서 무슨 저 얼마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도나 국가에서 배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영순
박영순질병관리과장
네.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호상위원
아 그래요? 많이 줘서 다 못 쓰시는구나.
영순
박영순질병관리과장
이제 저희 인구나 이런 걸로 해서 다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건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서 뭐 다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호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질병관리과장
예.
이호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이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꺼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병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등에 대한 보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조동규 위원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규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조동규입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태종위원장
조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조동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 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