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상 의원 5분자유발언

안창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지난 7월 24일 개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익상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고연선 의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정규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김종철 의원님을 각각 호선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익상 의원님과 고연선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안건 접수사항입니다. 8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상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8월 3일 접수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출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8월 3일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서가 8월 3일과 5일에 각각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8월 5일 심사 회부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8월 6일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환경관리과 소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의 기타보상금 800만 원 증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른 상주시장의 서면동의서가 8월 6일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창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익상 의원님, 고연선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익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안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안재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주시의회 의원 고연선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상주시 청년 정책을 제안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상주시 청년 정책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상주시는 지역 청년의 유출을 막고 외부 청년을 유입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청년 정책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새로운 청년을 유치하는 것보다, 이미 상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타지역 청년을 유치하고 새로운 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고용지원금, 세제 혜택, 인건비 지원 등을 제공하면 기업의 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어 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청년 채용을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공공부문에서도 지역 청년을 우대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이 상주에 남을지, 떠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건 주거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일정 부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상주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으며, 청년들이 상주에서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상주에 실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의 소득 수준과 상주시 주거 시장 현실을 반영한 지원 기준 재설정 및 지원 기간 확대를 검토해야 합니다. 청년이 상주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주거 기반과 일자리를 갖추는 것은 장기적인 상주시 인구 유지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둘째, 상주시가 청년 정책 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상주시는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관련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을 제안합니다. 상주시 예산 편성 과정에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 참여 예산제를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심의·자문 기능을 부여하여 청년 주거·일자리·문화 예산에 대한 청년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기존의 청년 참여 프로그램이 단순 활동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정과 예산에 대한 의견 개진과 피드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상주의 예산을 함께 설계하고, 함께 결정하는 경험을 통해 상주를 ‘내가 만드는 도시’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셋째, 상주시의 청년 정책 홍보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상주시는 다양한 청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상주시 청년들 상당수는 이런 정책의 존재를 알지 못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보 격차는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특정 단체나 정보에 접근이 쉬운 일부 개인에게 혜택이 편중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을 제안합니다. 상주시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모든 청년 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안내 체계 강화, 상주 관내 대학, 직장, 청년 모임과 연계한 정기적인 오프라인 설명회 및 찾아가는 홍보를 추진해야 합니다. 상주시 공식 SNS, 지역 커뮤니티, 청년카페 등을 활용한 온라인 맞춤형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홍보는 ‘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년이 쉽게 이해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넷째, 상주시 청년 정책이 실제로 상주에 거주하는 일반 청년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지 못하고, 일부 단체나 개인에게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년창업, 로컬브랜딩, 각종 프로젝트 사업이 특정 단체나 일부 참여자에게 사업이 편중된다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정책 참여를 시도하려는 새로운 청년들의 의지를 꺾는 요인이 됩니다. 상주시 청년 정책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사업 선정 과정과 심사 기준을 공개하고, 평가 결과를 청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합니다. 신규 참여자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 개편 및 가점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청년 당사자가 사업 집행 과정에서 모니터와 평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 정책은 소수에게 돌아가는 특혜가 아니라, 상주에 사는 청년 모두의 권리이자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주시는 청년 정책의 중심을 ‘상주에 이미 살고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살고자 하는 청년’에게 두어야 합니다. 외부 청년 유입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작 현재 상주에서 생활하며 지역을 지탱하고 있는 청년들이 주거와 일자리, 참여 기회 부족으로 떠나고 있다면 어떤 유입 정책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주시의회와 집행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상주 청년의 주거 안정, 공정한 일자리 기회, 시정 참여 보장을 청년 정책 3대 축으로 삼아야 합니다. 청년이 예산 편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그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공정한 사업 운영을 통해 상주시 청년 누구나 정책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 청년이 돌아오고 싶은 상주를 만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상주 청년을 지키는 정책 전환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청년 정책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창수 고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김익상, 고연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신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49조에 따라 심사 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근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안인 상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공무원 수당 금액을 인상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창수 의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광덕 의회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조동규입니다. 지난 7월 2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총 3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 대상 확대에 맞춰 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고,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3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사벌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 노후 정수장 정비공사 총 2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창수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태종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3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규 의원입니다. 지난 8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현황을 보고하고,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공동추진(상주시‧LH)을 위한 실시협약 동의안은 상주시 서문동 149-3번지 일원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실시협약 체결로 상호 준수사항을 정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창수 그럼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재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공동추진(상주시·LH)을 위한 실시협약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고연선입니다. 지난 8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 1조 4,806억 원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3,833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3,833억 원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지원 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삭감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시상 기타보상금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121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852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창수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연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익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환경관리과 소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의 기타보상금 800만 원 증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른 상주시장의 서면동의가 제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