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기남 의원 발언
김기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축산과·농업진흥과·기술지원과), 맑은물사업본부(수도과·정수과·하수과), 공원도시사업본부(공원과·산림과·클린도시과), 미래전략국(미래전략과·스마트도시과·도시디자인과·철도과), 환경국(환경정책과·기후에너지과·자원순환과·해양하천과), 교통건설국(교통정책과·대중교통과·건설도로과·도로관리과),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종합허가과), 김포도시공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고 국·소·본부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재국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조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재국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오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근식 축산과장입니다. 김경호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심성규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기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조재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저는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감액 추경 요구가 있었는데요, 이게 7월 말 기준으로 지금 집행실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실적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는데요, 지금 한 농가 정도가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게 신청 건수가 적은 것은 아니고 신청은 많이 있는데 집행에 조금 지연이 있는 건가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신청 건수는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재상위원
이 부분이 왜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당초에 신청한 신청 농가가 개인적인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 포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신청한 사업 물량 자체가 많다 보니까 사업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사업부서가 4개 부서가 있는데 특히 기술지원과라든가 저희 농업정책과의 사업이 조금 비슷한 중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신청되다 보니까 포기를 하게 돼서 감액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비슷한 사업이라고 하시면 어떤 사업인가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시설원예 농가에 대해서 각종 시설자금에 대해서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술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그런 동종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2개 지역으로 나눠서 되는 부분이 농가 입장에서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은 두 군데로 신청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1개만 선정돼서 운영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반영되다 보니까 1개 사업에 대해서는 포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사용하지 않게 되는 예산에 대해서 감액 추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으나 혹시나 개인 사정에 의해서 신청을 취소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서 혹시나 희망하는 다른 농가에 돌아갈 기회가 뺏길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없도록 사전에 중복 여부라든지 아니면 집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꼼꼼히 체크해서 집행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저는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농가에 스마트팜 시설 보급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금회에는 예산을 감액하여 1억 8476만 1000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인데요. 본예산 당시 1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금회 추경에서 사업 규모가 변경되고 사업비도 큰 폭으로 감소한 만큼 이 사업이 실제 사업대상자 및 지원 규모와 당초 사업 계획 대비 변경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은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이게 전년도 하반기 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었었는데 워낙 해당되는 농가가 지금 이원난농원이라고 해서 지금 월곶 보구곶리에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농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비,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거기에 시설보강을 하고 측고를 높이고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큰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그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입찰공고를 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농가 입장에서는 입찰공고를 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실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 게 어렵다고 판단돼서 이것을 고민 고민 고민하다가 최근에 이것을 포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스마트사업을 하는 다른 농가들에 대해서 이것을 변경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워낙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게 매칭이 되지 않아서 이것은 저희가 감액해서 반납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커서 입찰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게 국비와 도비가 매칭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게 저희가 김포시에서 소화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라든가 반납돼서 다른 시군구에서 하는 사업도 있다고 하면 그쪽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요. 시기적으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사실 국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김포시에서 소화를 못 하고 다시 반납할 경우에 다음 우리가 유사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선정되는 데 좀 불이익이 있다고 보는데 사전에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이게 금년도에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요, 전년도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도 저희가 확인하고 해서 이게 선정이 돼서 추진했던 부분인데요, 당초에 그 사업 농가가 사업 규모가 되게 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당초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도 농가에서 원하는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규모가 억 단위가 넘다 보니까 농가에서 임의적으로 집행되는 게 아니라 입찰공고를 내서 공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설계비라든가 내지는 그 외에 빠져나가는 비용들이 많게 느껴지고 하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제한된 사업자금 가지고 이 공사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돼서 부득이하게 포기하고 반납하게 된 건데요.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김포시 관내의 다른 업자를 저희가 확인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려고 노력했었는데요, 그런 농가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반납하게 된, 감액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러면 저희 김포시 농가의 사정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의 계획 우리 부서에서 하고 계실까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최대한 저희가 그 농가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사업 기간 내 사업 완료 및 예산집행도 지금은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지금 저희가 편성된 것은 금년 12월까지 이게 설치 완료돼서 집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어쨌거나 농가의 사정상 저희가 이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는 점은 이해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국도비 받고 하는 사업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잘 조사되어서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00페이지를 보면 “2025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라고 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를 반납하게 되는 것 같은데 현황 좀 알려주십시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농어민기회소득에 대한 부분은 지금 경기도와 김포시가 매칭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50 대 50인데요, 아마 이번에 경기도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각 사업 부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민기회소득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조 비율이 앞으로는 도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저희한테 30%로 조정하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70%로 상향 조정되는 이런 사항으로 가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성위원
2025년도에 된 거 아니에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2025년도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정확한 자료에 대한 것은 제가 한 번 더,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전체적인 사업예산 대비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 농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집행 내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서류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성위원
농어민기회소득을 지원하고 나서 남은 돈을 반납하는 건가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318쪽에 있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읍면 지역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고 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같은 사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마을의 과반수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여기를 보면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전액이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3개소가 승인돼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많이 운영되는 데가 한강노을빛체험휴양마을인데요. 여기는 봉성리에 위치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월곶 용강리에 매화미르마을이 있고 세 번째로 동을산 이쪽에 달뫼마을 이렇게 세 군데가 운영됐었는데 그중에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한강노을빛체험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운영되게 되면 사무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매년 농어촌 여기 한강노을빛체험마을이 사무장을 채용해서 운영했었는데 금년에 채용하지 못하고 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한강노을빛마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잘 운영되다가 금년에는 사무장 채용이 어려워서 활동비 지원요청이 없었던 것이고 나머지 2개소에 대한 상황은 어떤가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나머지 2개 사항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는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련해서 추가로 마을로 진행되거나 이런 계획들이 또 있나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그전에 양촌읍 유현리 서현마을도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신청해서 승인받았었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취소해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게 3개소였었는데 지금 월곶면에 용강리 매화미르마을도 건물이 다 철거되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알겠습니다. 감액 추경 부분은 사무장 활동비라고 설명해 주셨지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축산과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저는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385쪽에 있는 대규모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비 공모사업으로 시비 절반을 매칭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1개소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이 이후에 이 장비들은 그러면 어떻게 귀속이 되는 건지, 장비의 사후 처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축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현재 한우 농가들을 한우협회에서 군 작전지역인 하성면 일대라든가 이런 군 작전지역 내에서 야생 갈대를 채취해서 조사료로 이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김포시 또 수도군단이 함께 협력해서 추진하는데 이번에 한우협회에서 시행하는 대표 농가들 단지에 경기도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지원받은 농가에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같이 구입하기 때문에 기계장비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사후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시가 나름대로 관리하고 또 농가에서는 착실하게 조사료를 생산하는 장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자부담도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사후관리 이후에는 그러면 그 해당 농가에서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질의를 드렸던 것은 이 해당 사업이야 이제 지원받아서 시작하는 거겠지만 이런 식으로 장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 중에 그게 잘 운용되지 못하다가 해당 농가나 그렇게 귀속되어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또 그런 지원사업의 행태를 보면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줄로 알아서 이 사업 역시 해당 목표대로 잘 이용되게끔 살펴주십사 당부 차 질의드렸습니다.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사실 이번 여름이 굉장히 많이 무더웠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병충해라든지 그 외 멸구류 그런 병해충에 대한 도열병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금년 기상 상황이 벼농사에는 대체로 양호하게 흘러가서 현재까지는 말씀하셨던 도열병이라든가 멸구류라든가 큰 피해 없이 잘 지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성위원
현재까지는 이상 징후라든지 그런 건 없는 거죠?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성위원
아무래도 김포 하면 금쌀이고 하다 보니까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413페이지랑 415페이지에 있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그다음에 파쇄지원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내용을 보면 크게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사업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선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큰 차이는 없고요, 고춧대라든가 깻대라든가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업인들의 일손도 경감하고 하는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파쇄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국비 예산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요구해서 당년도에 편성하면 1월부터 3월 안에 영농기가 시작되기 전에 파쇄작업을 해야 되는데 동절기에 작업하다 보니까 추위도 그렇고 작업 환경이 열악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또 3월에 이른 봄 파종해야 되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제때 영농에 착수하지 못하는 문제점 때문에 재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빨리 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가을 작업으로 수확이 끝나면 당년도에 파쇄를 진행해서 이듬해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해서 시비 예산으로 한시적으로 편성하고 내년도는 예정대로 국비 예산을 받아서 가을에 파쇄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재상위원
읍면 지역을 다니다 보면 농민분들이나 이장님들 대상으로 화재 위험 있으니까 소각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기도 하고 농민분들은 그러면 파쇄 작업이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 그런 것들을 잘 뒷받침해 달라 당부하시기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신규 자체사업으로 책정하신 추경예산을 통하면 파쇄 작업 인부를 몇 명 정도 고용하게 되는 거고 이걸로 어느 정도 수요를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주어진 예산으로 2인 1조로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한 5개 조로 편성을 해서 약 3개월 정도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재상위원
그렇다면 수요의 어느 정도를 해낼 수 있습니까?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수요의 100% 충족은 못 하는 현실인데요. 저희가 산림지와 인접한 농지라든가 고령 농가 위주로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누락되는 농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순번을 기다리시는 농민들이 많으실 테니까 그런 부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내년도에도 조금 더 많은 농민들에게 너무 오래 기다리시지 않고 파쇄 지원받으실 수 있게끔 국비 확보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국 소장님, 장오규 과장님, 최근식 과장님, 김경호 과장님, 심성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익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익
이상익맑은물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상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운 수도과장입니다. 권이철 정수과장입니다. 정영섭 하수과장이 갑작스러운 병가로 오진환 하수행정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 순으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이상익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저는 노후관 통합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 상수관로를 교체하여 누수 및 적·흑수 발생을 예방하고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이번에 공사비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27년 3월에 준공 예정인 만큼 9월에 착공해서 3월에 준공인데요. 금회 추경 편성액이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월 규모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노후 상수관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연차별 기본계획 및 단계별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운
김영운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3회 추경에 예산이 수립되면 저희가 설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해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계별 집행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노후 관로에 대한 정밀진단을 했습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별로 사업비가 계속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정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매년 사업비를 본예산에 확보하고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후 관로들 중에서도 빈번하게 누수가 발생하는 곳도 있고 적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중간에,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한 이후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필요한 정비나 이런 것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올해는 또 세계적인 추세에서 전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재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반주영위원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에 노후 관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체 전수조사를 통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운
김영운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주영위원
그게 2025년부터 시작해서 2029년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영운
김영운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러면 향후 사업 추진 방향과 계획도 여기 맞춰서 진행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운
김영운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운
김영운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11페이지 노후관 통합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상 보면 그렇게 도로가 넓은 것 같지는 않아요. 도로가 협소한 것 같은데 여기를 차도를 막고 하는 공법 자체가 비굴 착공법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 개복해서 하는 겁니까?
영운
김영운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영운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사전 협의해서 오픈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 통행이나 이런 것들 사전에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출근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피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시굴하는 허가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성위원
아무래도 통진읍 마송리 쪽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지역주민들이 원하던 숙원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차량 통제라든지 심야 작업이라든지 그런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운
김영운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수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익 본부장님, 김영운 과장님, 권이철 과장님, 오진환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 전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도시사업본부 소관 사항은 본부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정호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두정호공원도시사업본부장
공원도시사업본부장 두정호입니다. 시정 발전과 공원도시사업본부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원도시사업본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윤석 공원과장입니다. 신동진 산림과장입니다. 박태일 클린도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도시사업본부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도시사업본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두정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저는 수안산 맨발길 조성 관정공사, 산림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세족장 급수 연결을 위한 예산으로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사실 세족장 급수시설은 맨발길 조성 당시에 필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진행됐어야 하는데 예산 요구 사유를 보니 주변 환경 여건에 의해서 어렵게 바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발길 조성 같은 경우는 김포시 관내에도 각 읍면동별로 조성되고 있고 공원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공원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전문성을 갖추고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산림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원과와 충분한 협업을 통해서 자문으로 추가 비용이라든지 부족한 시설 보완 등을 의논해서 미리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하거나 하는 부분이 없도록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산림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 관련해서 저희가 공원과와 기 협의를 충분히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 건은 당초에 저희가 상수도를 끌어올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상수도가 거의 말단 부분이다 보니까 기존에 쓰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과 협의를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끌어 쓰면 수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렵다라는 민원을 주셔서 상수도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돼서요. 원래 그걸로 계획이 다 잡혀 있었던 건데 불가피하게 지하수를 활용하지 않으면 물 공급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이것을 추가적으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시설이 부족함이 없도록 부서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도 일단 산림과장님 질의 나왔으니까 이어서 질의하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로화단 방풍막 설치 및 철거가 계획되어 있네요. 겨울철에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게 튀니까 튀지 못하게 막는 그런 건가요?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제설작업 관련해서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거랑 염해를 방지하고 또 식생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성위원
할 때 시정 홍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방풍막을 활용해서 시정의 홍보할 부분이나 시정목표 이런 부분들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번에 이런 부분을 그냥 방풍막 설치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과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하면….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그런 디자인이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추후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관련해서 공원과의 공원 체험 프로그램 체험료 부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절대적인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1800만 원의 본예산 세워놨던 것에서 1200만 원 감액 추경을 하는 거면 꽤 규모가 쪼그라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으로 축소되거나 폐지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당초에는 3월부터 했었는데 올해는 6월부터 시작해서 기간이 조금 늦게 추진해서 임대료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목공예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런 개 지금 다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체험료 수입이 조금 줄었습니다.
김재상위원
6월부터 추진하게 된, 당초 다른 연도보다 늦게 추진하게 된 이유나 프로그램들이 취소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일단 목공 같은 경우에는 도비 보조사업이었는데 그게 중단돼서 그 사업이 일몰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간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입찰해서 하는데 그게 조금 늦어져서 프로그램을 이번에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그렇게 늦게 시작하거나 혹은 일몰 사업으로 종료된 것 외에 운영되던 것들을 자체적으로 폐지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은 아닌 건가요?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재상위원
이게 세입이 줄어든 부분도 있겠지만 혹여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줄어들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걸까 봐 우려스러운 부분에서 질의드린 거고요. 향후에는 프로그램이 혹시나 그런 사유로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게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도 많이 기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일단은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지금 저희가 체험료를 받고 있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도 지금 체험료를 거의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체험료를 안 받고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말씀 주신 것도 너무 시민들은 반길 내용인 것 같은데 혹여나 조금 퀄리티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용료나 이런 게 필요하더라도 너무 고액이지 않은 선에서는 시민들도 비용을 지불하면서 퀄리티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균형 있게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공원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역구가 운양동, 마산동, 장기본동이다 보니 은여울공원에 대해서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개선계획이 있을까요?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여울공원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가 은여울공원을 전면 리모델링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정원가든이라든지 그다음에 운동기구도 저희가 추가로 설치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경기도 주민숙원사업비로 한 2억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게 있어서 그것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기본 개발구상계획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은여울공원을 시민들이 누구나 찾을 수 있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경기도에서 감액 추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도비 2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과장님과 담당 직원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차질 없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성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희성 위원님 이어서 해 주세요.
이희성위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클린도시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노면청소차 소모품 구입 및 수리 비용으로 해서 7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현재 노후된 청소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태일
박태일클린도시과장
클린도시과장 박태일입니다. 현재 저희가 내구연한 8년이 지난 게 총 9대 중에 현재 7대 정도가 지나고 있고요. 현재 수리비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희성위원
아무래도 대형차량이고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소모품 비용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향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태일
박태일클린도시과장
클린도시과장 박태일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이희성 위원님 도움으로 국비로 해서 1대 배정을, 도에서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1대를 받았고요. 저희는 계획은 매년 2대 정도는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희성위원
한 대당 보통 얼마 정도 하죠?
태일
박태일클린도시과장
한 대당 거의 10억입니다.
이희성위원
그러면 매년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태일
박태일클린도시과장
현재 내구연수는 지나있는 상태고요, 안 그러다 보면 계속 이런 수리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희성위원
주로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파손되고 수리되는 부분이 많을까요?
태일
박태일클린도시과장
클린도시과장 박태일입니다. 이번 8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대 차량에 대해서 노후 차량에 대해서 엔진을 고치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언제 어떤 그런 비슷한 사례가 또 생길 수 있다 보니까 항상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성위원
고쳐야 되는 것은 고쳐야 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일
박태일클린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황성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저는 본부장님께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아시겠지만 시 재정이 많이 열악해요. 열악한 가운데서도 우리 공원도시사업본부가 국도비 매칭 사업이 많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향후 대비해서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본예산 대비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아시겠지만 경기도가 지금 열악한 재정환경이라고 언론 매스미디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이라는 게 좀 있을까 싶어서 본부장님의 향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정호
두정호공원도시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일단은 과장님 위주로 해서 팀장들이 지속적으로 회의하면서 국도비 사업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국도비 사업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계속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앞서서 그렇게 진행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도청 관계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연락도 하고. 더군다나 도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최대한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말씀 감사한데 사실 이제는 예산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할까요? 전투적 행정이 필요할 때가 됐다. 앉아서 하는 행정보다는 적극적인 행정, 전투적인 행정, 미리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원과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관리 측면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원이 김포시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고퀄리티 공원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행복이 지금 약간 플러스알파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번에 본예산도 반영 잘하셔서 국도비 매칭 사업 많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본부장님?
정호
두정호공원도시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정호 본부장님, 장윤석 과장님, 신동진 과장님, 박태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해당 부서 지명하고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규만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만
황규만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황규만입니다. 제270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종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이미화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김종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권재욱 철도과장은 교육 중으로 권병근 철도행정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황규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저는 기반시설사업 공유재산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김포시 소유 건물이 캠코가 관리하는 토지에 존치하고 있는 가운데 토지 사용 관계와 비용정리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액과 면적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 또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김포시가 타 기관 소유 토지에 설치될 김포시 소유 건물과 기반 시설들을 전수 확인하고 관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상정된 예산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김포시에서 소유하고 있던 건물과 캠코에서 가지고 있던 건물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 중에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철거하는, 캠코와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된 사항으로 일부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부분에 좀 누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북변6구역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재정비 사업이나 진행하면서 국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사전자료들을 확인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지금 이 사안은 현재 협의 중인 만큼 철거가 완료될 때까지 우리 사용료와 시설관리를 누락 없이 점검하는 사후 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도시디자인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도시디자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에 승진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건데 부서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진읍 도시재생 인정사업 관련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통진여울복합문화센터 건축 관련 공법 심의 그리고 예비인증 건이 있는데 건축물 주 용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사업 완료 후에 운영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종필
김종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진여울복합문화교류센터는 통진읍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건축 계획상으로는 지하 1~2층에 한 106면 정도의 규모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고 지상 1~2층에는 생활체육시설과 주민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재 인정사업 승인 시에 노인층을 위한 휴먼케어프로그램 그리고 생활체육프로그램 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8월에 시행된 김포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와 관련해서 사업 완료 전 사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도시디자인과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황성석위원
황성석 부위원장입니다. 국장님, 우리 사업설명서가 없어서 그냥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김포시 야간랜드마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감액 요구 액수가 있죠? 사업설명서에 왜 첨부를 안 하셨죠? 충분한 사유가 있을 텐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규만
황규만미래전략국장
사업설명서에 첨부 안 한 것 말씀하신 거죠?
황성석위원
없어요, 미래전략과에.
규만
황규만미래전략국장
이게 감액된 내용이라 아마 감액 사유를 자세히 적어줘야 되는데 감액 사유는 아까 제안설명 드렸듯이 지금 시 재정 여건상 감액이 됐고 또 주민 의견 청취라는 의견이 있어서….
황성석위원
국장님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구두로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보 제공은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만 사업설명서에 안 넣으면 우리는 뭘 보고 판단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규만
황규만미래전략국장
하여튼 이것은 죄송하고요. 이것 사업설명서….
황성석위원
죄송할 문제가 아니죠, 국장님. 위원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남위원장
말씀 나누세요.
황성석위원
이게 죄송한 문제입니까? 일부러 누락시킨 겁니까, 아니면 실수입니까?
규만
황규만미래전략국장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영종
이영종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영종입니다. 이 사업은 이번에 추경에 사실 삭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산부서에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삭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예산부서에서는 시 재정 여건상 삭감을 시키자는 의견이 있어서 최후 맨 마지막에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시간상 예산설명서를 첨부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성석위원
과장님, 아까도 국장님께서 설명, 제가 설명은 알아들었어요. 8대 때도 자료 제공, 요구자료 전부 다 부족하다고 계속 노래처럼 불렀어요, 4년 내내. 이제 거꾸로 되니까 똑같아. 이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의 정보제공이 어렵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행정감사 아니잖아요, 우리가. 맞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예산은 여야 합의해서 어렵게 통과된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누락시켜요?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이것 다음부터 책에 안 들어가면 들어오실 때 1장짜리로 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나눠주시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마찬가지로 김포시 야간랜드마크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인데요. 지금 저희가 자료에는 없지만 사실상 저희 당초 편성된 예산 가운데 거의 다 9.9% 정도만 남기고 사실은 다 감액됐기 때문에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부서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영종입니다. 사업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으로 추진 경과나 삭감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운양동에 위치한 송전탑을 야간경관 사업을 통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예산편성을 하게 됐고요. 3월에 공사 용역착수를 해서 금년 7월 6일에 용역준공을 했습니다. 공사착수 전에 예산부서에서 시 재정 여건상 예산부서의 예산재검토 요청에 따라서 금번 사업비를 삭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하는, 사업방식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송전탑 관리주체인 한전에서 직접 공사하는 방식과 아니면 한전 측에서 그게 여의치 않다고 하면 내년도 이후에 사업 시 재정 여건이 여유가 있을 경우에 추진하는 방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8월에 한전 측에 가서 이 사업을 직접 저희 시 재정 여건을 설명드린 후 이 사업을 직접 한전에서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한전 측에서는 지금 그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재정적인 여건이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이번 민선 9기 공약도 재정적인 여건이 어렵지만 지금 또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비슷한 비율로 조정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거의 모든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아쉽고 만약에 이 사업이 예산이 한 90% 정도 삭감되는데 감액률 기준표나 만약에 이 사업이 좀 밀렸다면 사업 우선순위로 평가한 자료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미래전략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공사착공이 안 된 사업은 시 재정 여건상 삭감을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공사착수가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거고요.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청한 내용은 지금은 삭감하지만 내년도에 본예산이나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다시 편성해 보자. 또 한편으로는 저희는 한전 측에 한전에서 직접 사업하는 방식을 한전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반주영위원
폐지는 아니지만 지켜보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영종
이영종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전 측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도 이 사업을 한전 측에서 하게 되면 매달 나가는 운영비도 안 나가고요, 처음 시행하는 2억 5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도 안 나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전 측과 지속적으로 만나서 한전 측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법을 하도록 독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저희는 사실 어쨌거나 재정 여건상 여러 가지로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한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요. 2억 8500만 원 저희가 처음에 예산 세운 것은 시의회가 심의·의결해 준 예산입니다. 의회가 승인한 사업을 집행부가 자체 판단으로, 지금의 예산 감액으로 봐서는 사실상 폐기 수준에 가까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나 우리 시민들에게 사전 설명이나 어떤 협의가 있었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종
이영종미래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산 부서와 예산을 삭감해야 되냐 아니냐 이런 줄다리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놓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 사업은 시의회가 심의하고 시민 세금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중단하지는 않고 향후 다시 추경으로 살릴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본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 지켜볼 거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 시 행정에서 회의를 했거나 그런 논의가 있었다면 그런 자료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도 반주영 위원님의 말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송전탑 있는 곳이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에서 찬반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차량 통행도 많이 없는 곳이고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곳이라서 굳이 여기에 설치해야 되냐, 이왕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송전탑은 혐오시설로 들어가죠. 혐오시설에 라이트를 해서 야간경관을 했을 때 가장 좋아할 곳은 어디입니까? 한전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철거를 해라. 콤팩트시티가 들어가게 되면 송전탑 4개가 지중화가 되고 일산으로 넘기는 마지막 송전탑 하나가 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야간 경관조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시비로 했을 때 가장 좋아할 곳은 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전 비용으로, 설치뿐만 아니라 추후 유지관리비용이라든지 전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혐오시설로 해당되는 송전탑은 한전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송전탑에 야간 경관조명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일산시민들입니다. 일산시민들은 강 건너서 보이는 거고 우리 김포시민들은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누구나 많이 모이고 왔다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곳에, 추후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을 때는 그런 곳에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이영종미래전략과장
네.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하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하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전하준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디자인과 과장님께 김포의 도시 미관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다가오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김포시에는 관내 건설 현장이나 도시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설 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조금 질의….
김기남위원장
전하준 위원님, 여기는 추경에 관한 것만 질의하세요. 지금 하는 게 추경에 관한 내용이에요?
전하준위원
아니요.
김기남위원장
아니면 그건 나중에 하세요. 부서 불러서 얘기 들으시고 오늘 이 자리는 추경에 관한 것만 질의하세요.
전하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국장님, 이영종 과장님, 이미화 과장님, 김종필 과장님, 권병근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오후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애
박정애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박정애입니다. 제27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문선영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장호영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장경철 해양하천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박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정책과에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49쪽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3차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돼서 이렇게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 주셨는데 이렇게 국도비 지원 규모가 큰 폭으로 조정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조정된 사항이고요, 28억 정도가 내려왔는데 잔여 물량이 617개 시설만 하면 돼서 현재 감액이 돼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라 감액됐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올해, 2026년 기준으로 225업체 선정해서 31업체 지원 완료하고 194업체 남은 것들이 잔여 남은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직 안 된 데도 다시 공고해서 업체별로 다 공문을 보내고 현장도 확인했는데 일단 문 닫은 폐업 업체도 있고 진짜 못 하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신청이 다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들어온 데도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이게 아직 안 들어왔다는 데는 여기 해당이 되는데 아직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인 거잖아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네, 한 20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이분들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아까 설명 주셨는데 언제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반드시 설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도 개별로 보내고 현장도 다 다니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이번 감액 추경이 도비 지원 규모가 달라져서 있었다고 하셔서 혹시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하시니까 다행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 신청 안 한 곳들도 독려하셔서 올해까지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끝까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도 환경정책과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284페이지를 보니까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해서 한 2400만 원 정도가 반납되는 거죠?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 이정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희성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슬레이트 처리 건수라든지 비용은 얼마 정도 돼서 이 금액이 반납되는 걸까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슬레이트는 이자분이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잔액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업체들은 최대한 접수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처리가 안 된 예산 잔액과 이자분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성위원
몇 건 정도 처리가 됐을까요? 그거는 파악이 되나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한 50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이희성위원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규모에 따라 다 다릅니다. 비용 자체는 자부담도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액은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6 대 4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희성위원
6 대 4. 이때 당시에 처음 예산 수립된 비용이 얼마 정도에서 24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되는 거죠? 처음 예산 수립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2억 4500만 원 되겠습니다.
이희성위원
그러면 한 10% 정도 남아서 반납하는 거네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성위원
슬레이트가 석면이 섞여 있는 거죠?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성위원
아무래도 석면이 유해 물질이고 암을 유발한다는 통계가 있고 자료가 있으니까 최대한 반납되는 비용이 없도록 최대한 다 소진돼서 많은 분들의 건강에 있어서 문제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주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반주영위원
저는 대명항 어촌뉴딜300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이번 3회 추경에 14억 2200만 원을 추가 편성 요청하셨는데요. 산출 근거를 보면 BF 인증과 공사 여건 변경 그리고 옥상 경관조명처럼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이 이번에 포함되었는데 BF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 착수 전부터 이미 우리가 시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 왜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들어가는지 궁금하고 옥상 경관조명 같은 경우에 필요하다면 당초 계획에 넣었어야 되는데 지금 준공이 2026년도 12월인가요? 임박해서 포함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두 차례인가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공 날짜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장경철해양하천과장
해양하천과장 장경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BF, 무장애로 통행하는 부분이 기존 설계에도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BF를 최종적으로 인증하는 데는 실제 현장에서 점검을 받으면 나중에 준공 당시에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BF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업체에 컨설팅을 받다 보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혹은 턱뿐만 아니라 트렌치라든가 이런 종류까지도 다시 지적사항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최종 인증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BF 부분을 강화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옥상 경관조명도 당초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층에 현지에 가 보시면 그냥 보도블록 형태로 포장만 되어 있는데 그 위에 활용 계획이 최초 설계 당시에는 확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2층을 그냥 조경처럼 일반 방문객들이 쉼터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1층에서 수산물을 사셔서 2층에서 드실 수 있는 공간까지 할 건지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1층에서 수산물을 사셔서 2층에서 드시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그것에 맞는 조명을 추가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사 준공 시기는 주차장은 지난주, 이미 2주 전에 포장을 다 했고요. 최종적으로 차선 도색을 멈춰 놓은 상태는 거기가 무료 주차장이다 보니 거기에 상주하는 차량이 너무 많이 있어서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료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불편하시더라도 어촌계 주민들도 인정은 하시는 거예요. 외부에 오시는 분들이 차를 대기 편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고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11월, 12월까지는 공사는 다 마무리됩니다. 준공 절차만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정산 부분만. 준공이 아니고 정산입니다. 정산만 내년 초에 할 것 같고 공사는 올해 안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준공이 차질 없이 추진돼서 추가적인 사업비 증액이나 예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부탁드리고요. 향후 국가어항 개발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장경철해양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희성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도 해양하천과장님께 어촌뉴딜300에 대해서 반주영 위원님 질의에 좀 더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2월이면 뉴딜300 사업이 모두 종료되는 상황입니까?
경철
장경철해양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성위원
제가 며칠 전에 대명항을 갔었는데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지붕이 낮아서 덥다는 의견이 있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민원들이 있습니까?
경철
장경철해양하천과장
일단 건물이 새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측하시지 못했던, 도면이나 조감도로 보셨던 것과 다른 부분이 조금 있는 게 여름에는 한참 더우실 때 더위 때문에 에어컨을 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민원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바닥에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공을 너무 맨들맨들한 것으로 하면 오히려 미끄러울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너무 마찰이 크면 물이 고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협의를 거쳐서 조정하고 보완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희성위원
아까 12월에 다 완공된다고 말씀하셔서 완공 전에 거기 계신 상인분들과 잘 이야기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보완해서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장경철해양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이어서 해 주세요.
이희성위원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명세서 293페이지를 보니까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용 해서 50억을 감액하셨어요.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장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수도권매립지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전에 2025년도에 수도권매립지에서 매립하던 그 쓰레기를 별도의 민간 소각이나 이런 쪽으로 처리 방향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2025년도에 2026년도 본예산 수립을 하고 있을 때가 그때는 민간 소각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다 보니까 민간 소각의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톤당 처리비용이 30만 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민간 쪽으로 돌리는 양이 1년에 3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0억의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을 수립하고 용역 발주를 하기 전에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했더니 민간 소각뿐만 아니라 민간 재활용업체도 이것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재활용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재활용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톤당 처리비용이 11만 2000원으로 줄어들어서 저희가 당초 예산 90억 세웠던 것을 이번에 50억을 감액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희성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고 갑작스럽게 올해부터 소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매립이 안 돼서.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재활용 쪽으로 그리고 최대한 현재 소각시설도 잘 이용해 주셔서 지금 시정의 재정 상태가 많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50억을 감액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비용추계가 다음에는 좀 더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한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어업인 유류비 지원 관련해서 대곶면민회에서도 그렇고 대명리 어촌계에서도 그렇고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건데 그 부분 빠르게 반영해서 조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철
장경철해양하천과장
해양하천과장 장경철입니다. 저희도 어민들이 유류비가 지금 40% 이상 증가된 부분에 의회에서도 이런 것에서 같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기남위원장
저도 그때 현장에서 같이 청취했었는데요, 빠르게 정말 이렇게 조치해 주신 점 저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희성위원
이번에는 기후에너지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기차 구매지원은 되어 있는데 혹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비용은 따로 잡은 것은 없습니까?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국도비로 보조를 받고 있고요. 충전소에 관한 부분들은 사업별, 사업자가 선정돼서 사업자들이 설치하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시에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편성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희성위원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월곶, 하성 이쪽 안쪽에 들어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주민센터나 이런 데는 충전소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월곶, 하성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유로 안 들어오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없는 부분, 취약지역 같은 경우도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꽤 있거든요. 요즘에는 트럭도 전기차 트럭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전반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본예산이라도 세워서 충전시설을 하는 것 한번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특히 행정복지센터에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들을 파악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하성면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전기차 설치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 타당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설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급속 충전기 1대, 그다음에 완속 충전기 1대 정도 설치한다면,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뽑아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성면에 조금 주민들의 의견이 이러니까 한번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저희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이희성위원
아마 양날의 칼일 것 같아요. 충전시설이 들어오면 그만큼의 일반 차량들이 주차를 못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기도 하지만 우리 월곶이나 이런 곳은 애기봉을 들르러 오는 많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갑작스럽게 충전할 곳이 없을 때는 당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공공시설만큼은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공유재산 활용 신재생에너지 기후에너지과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1억까지 해서 용역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금액이면 충분히 김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전략 수립이 가능한지요?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국·공유재산 활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략 수립 용역에 관한 부분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부분들 중에서 특히 시민분들께서 국·공유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저희 쪽에도 연락이 많이 오셔서 관내 국·공유지나 유휴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난립으로 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절차라든가 형평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로드맵을 갖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용역을 하게 됐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사실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저희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감사하고요. 사실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국가 정부에서도 되게 주력사업으로 밀고 있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고비사막에 지금 서울시의 3배 면적에 태양열판을 깔아서 사막화도 막고 중국의 4대 도시를 1년 동안 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어요. 2030년이 되면 충분히 4개 도시를 이 사막에서 나오는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쓸 수 있다고 해요. 저희 김포시도 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략 수립 연구용역이 이번 한 번으로 만약에 미흡하다면 추가적으로 더 용역을 하든지 뭘 해서 김포시가 정말 신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국장님, 이정미 과장님, 문선영 과장님, 장호영 과장님, 장경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근수입니다. 제270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이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효순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양수진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임종구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이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도로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217페이지고요.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해서 8억을 감액했는데요. 이게 지난 8기 때 통행료 무료화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제도이지 않습니까?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예상은 몇 명이었고 현재 몇 명 정도 되는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양수진입니다. 저희가 예측한 인원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2038년까지입니다만 한 1만 500명 정도, 1만 명 내외 정도로 추정했었고 현재 저희 시스템에 등록 가입된 인원은 한 7300명 정도, 그러니까 한 70% 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추정한 예산 대비 집행현황을 보면 가입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 비용이 바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다만 신청해서 지급하는 것은 지금 한 2억 좀 안 되게 집행된 상태입니다.
이희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통행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좀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이 맞습니다. 크게 3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김포시민이어야 하고 주소를 김포시에 둬야 하고 차가 김포에 등록되어있는 차여야 되고 하이패스가 내 거여야 합니다. 이 3개가 맞아야 대상이 되는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본인 하이패스를 가지고 일산대교를 출퇴근 시간대에 통과하면 그 내역이 나옵니다. 그 내역을 다운받아서 저희 집행부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에 와서 업로드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지급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희성위원
그러면 지급하는 날짜가 매월 신청하는 겁니까?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지급신청은 그 전달, 전월에 내가 이용했던 것을 다음 달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청하면 저희가 월말에 지급합니다. 물론 그달에 지급신청 못 한 분들은 소급해서 몇 개월 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희성위원
소급해서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는 건가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조하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1~12월 연말에 좀 집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희성위원
현재 집행된 비용은 2억 정도….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2억 좀 안 되게.
이희성위원
좀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죠?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네.
이희성위원
저는 사실 이 부분은 많은 시민분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경기도는 그냥 600원 50%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절차대로 한다고 하면 매일 출퇴근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큰돈이고 할 수 있지만 어쩌다 가끔 한 번 가시는 분들은 그 몇백 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래 놓고 그게 과연 통행료 무료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답변 기회를 더 주시면. 최근에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파주, 고양, 저희 김포 이렇게 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완전 무료화인데 그것을 위한 협의체가 킥오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의를 갔다 왔는데 경기도의 입장은 경기도가 나름대로 이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겠다. 그게 인천대교나 이런 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롤링이라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 차가 지나가면 번호를 인식해서 저게 김포 차인지 고양 차인지 출퇴근 시간대에 확인되면 바로바로 업로드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아까 보고드린 다운받고 또 와서 신청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나중에 저희가 한 달이 됐든 분기가 됐든 그 비용만큼은 경기도에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첨단화된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라는 실무적인 도의 생각을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그게 내년 7월 정도에 오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요즘에 사실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기로 우리가 다운을 받아서 또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카메라가 다 전산화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3개 지자체가 다 같이 모여서 T/F팀이 구성됐다고 하니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시민들이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끝까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이희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집행액이 1억, 2억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신청 조건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도 감액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후속 대책으로 신청 조건을 완화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주신 말씀처럼 경기도가 내년 7월에 오픈할,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7월에 사용할 수 있게 진행되는 건가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협의체의 실무진끼리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공감까지 했는데 아직 최종적인 경기도의 입장 표명은…. 조만간 어떤 가부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실무 협의체에서는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주영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지연되거나 할 수는 있겠네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단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3개 지자체가 공감을 했고 실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혹시나 그 부분이 좀 지연된다면 우리가 지금 신청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부서에서 고려해 보셔서 많은 우리 김포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리고 이어서 보구곶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구곶 방조제 보수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보구곶 방조제 관련 해병대 2사단 지원금 13억이 편성되어 있고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사업설명서에는 세출요구액 산출내역에 군 경계시설 설치 비용으로 13억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금액이 동일한 재원과 지출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동일하다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표에 해병대 지원금이 별도 지원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도비와 시비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23억이 세출에 어떤 재원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지적하신 군 경계시설 설치공사, 사업설명서에 되어 있는 것은…. 답변드리기 전에 보구곶 방조제가 붕괴 유실이 계속 진행돼서 저희가 긴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13억 예산은 국방부의 국비입니다. 그 국비를 해병 2사단으로부터 내려온 예산을 군으로부터 저희가 전출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는데 회계 절차 과정상 국방부의 군 예산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편성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고요. 지적은 안 하셨습니다만 내용에 12억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바로 저희 시로 내려준 예산이어서 그것과 표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어렵습니다만 국방부 예산은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가 추경에 세출로 같이 편성해서 집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러면 이 돈이 재원과 지출이 동일하게 사용되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5년 12월에 최초 붕괴되고 이후에 다섯 차례나 붕괴가 되었잖아요. 굉장히 시급한 곳인데 이번에 보수공사를 위한 추경인데요. 단순히 무너진 부분을 다시 보수하는 것인지 동일한 붕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항구적 대책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인접 구간에 대한 추가 안전 점검과 중장기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지금 보고드리는 보수공사는 추가 붕괴나 유실을 억제하는 긴급 보수공사이고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방조제가 농림부로부터 해마다 개보수 사업에 대한 각 지자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구 복구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농림부로부터 사업 선정이 돼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진행할 것이고 그전까지는 긴급 보수공사로 사업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여기는 긴급 보수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차례 붕괴되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드린 말씀드리고 그러면 농림부 통해서 우리가 국비 지원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면 그게 언제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까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지금 일정상으로는 올해 11월에 농림부로부터 신청을 받는 일정이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10월이나 제출을 하면 경기도가 취합을 해서 농림부에 제출하면 연말에 선정 여부가 결정되고 선정이 되면 전체 항구 복구비 중에 50%가 국비고요, 한 30% 남짓이 경기도비, 나머지 15~20%가 저희 시비로 해서 100% 매칭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항구 복구를 할 수 있는 설계를 진행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 말 정도에 항구 복구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반주영위원
저희가 긴급보수를 하고 사실 길지 않은 기간에 착공해서 준공된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 빨리 되었으면 우리 시비나 이런 부분을 아낄 수 있었는데 사실 긴급 보수하고 많이는 매칭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금액이 클 것 같은데요, 또 시비가 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방조제와 뒤에 여수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도 최초 조사에서 위험 요인을 확인하지 못했는지 궁금하고요. 이번에 이 두 사업이, 보구곶 방조제와 여수로 확장공사 사업이 앞으로도 단순한 사후 보수가 아니라 보구곶 일대 전체 구조적 안전과 배수 능력을 확보하는 종합대책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보구곶 방조제는 우리가 농림부에서 국비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여수로 확장 공사도 그런 계획들로 같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앞서 보고드린 방조제는 물론 보구곶 일원입니다만 별개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방조제 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고요. 이 보구곶저수지 여수로는 저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보구곶저수지인데 이 예산은 인근에 고막 저수지라고 있습니다. 고막리 일원의 고막 저수지를 행안부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자동 수문을 설치하고 남은 예산인데, 2억 3900만 원이 남은 예산인데 더 이상 활용하지 않으면 이것을 국가에 반납하는 예산인데 저희가 행안부를 설득해서 보구곶저수지의 여수로가 노후되고 좁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여기다 사용하겠다는 변경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주영위원
알겠습니다. 보구곶 방조제, 농경지와 인근 시설을 보호하는 그런 중요한 시설인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부서에서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157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안전시설 개선이라고 해서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하늘빛초등학교 승하차존이라든지 모담초등학교 신호교차로 설치라든지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거든요. 이게 성립전으로 해서 지금 집행해 주신 거죠?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하늘빛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학하기 전에 8월에 이미 승하차존 확장이랑 울타리, 차선분리대를 다 설치를 했고요. 모담초는 저희가 도로굴착심의 같은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9월, 10월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희성위원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모담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은 신호도 없고 해서 그쪽에서 오는 어린이들이 사실 안전에 많이 노출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부서에서 신경 써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는 도로관리과에 말씀 좀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55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이 수립 용역이 전에 계획은 언제 있었나요?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했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5개년마다 법정 계획인데 이번에 하게 된 계기는 뭐죠?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아시다시피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예산 편성이 수월치 않아서 법적인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립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 지금 도심 지역에도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1억 2000만 원을 갖고 하면 용역 결과를 김포시가 녹여낼 수 있을까요?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이 용역의 본질은 중장기적인 김포시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세워놓은 사항인 거고요. 세부적으로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을 세워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용역 할 때 아시겠지만 지금 전기자전거 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학생들이 등교할 때 보면 전기자전거 많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용역 결과값을 요청할 때 안전 부분, 그런 것을 많이 요청하면 좋겠어요. 지금 신도시에서 자전거도로 타고 나가는 데 항상 민원이 끊이지 않거든요. 신도시 안에도 나무뿌리 올라와서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데 불편한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지역을 특정해서, 아니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식재를 관리하는 공원관리과라든가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강서구만 가봐도 자전거도로 길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불편함 없이. 그런 곳도 한번 벤치마킹해 주시고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주이자 과장님, 김효순 과장님, 양수진 과장님, 임종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근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조근환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조근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승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정수 주택과장입니다. 권상우 건축과장입니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임영순 종합허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조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희성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승진하셨지 않습니까?
근환
조근환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성위원
승진 축하드리고요. 승진 소감 한번, 이제 국장님 되셨으니까 감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환
조근환도시주택국장
양촌읍장을 하다가 도시주택국장으로 승진이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또 우리 직원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깨가 무겁고요.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도 최대한 열심히 해서 김포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같이 논의할 사항, 아니면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같이 논의하고 토론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주택국이 굉장히 지금 개발사업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막중한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도시개발사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국장님께서 과장님들과 함께 김포시를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환
조근환도시주택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과장님께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297쪽에 있는 중봉도서관 그린리모델링 국도비 반환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추경예산이 원래 이 사업이 2025년 말일까지 했어야 하는 사업인데 기한을 넘겨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용액 반납과 이자까지 해서 반납하는 상황이 맞는 거죠?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상우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이렇게 기한이 공지가 되어 있었는데 기한을 넘겨서 사업을 진행하고 넘겨서 진행한 부분에 대해 국도비와 이자까지 반납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일인가요?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상우입니다. 흔한 일은 아니고요, 가끔씩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번 부분에 있어서는 2023년도 12월 말에 국비가 내려오고 그 이후에 도서관과와 건축과 그리고 2025년 1월에 폐지된 공공건축과가 여기에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었고 공공건축과에서 실시설계를 했었고 그다음에 도서관과에서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건축과에서 시공을 우리한테 예산이 이체가 되고 발주가 돼서 넘어온 것이 2025년 8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있었고 사업은 금년 4월에 마무리는 했습니다. 다만 이미 그 부분이 사업이 지체된 부분이 있어서 중앙정부와 이 사업의 국비 보조금을 쓸 수 있는 것을 계속 협의를 계속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정산이 2025년 12월 말, 원칙대로 됐기 때문에 지금 편성해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상위원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더러 있을 수 있다고 설명 주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국비를 31억을 교부받았는데 이번에 반납하는 것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13억을 반납하는 거니까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사업설명서에 넣어 주시기는 했지만 오늘 추경 심의 이전에 설명을 따로 한번 주셨을 법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기한을 넘겨서 이자까지 13억 규모에 달하는 것을 반납하는 경우가 아주 없지 않다고 하셨지만 이렇게 예산을 도비나 국비를 받은 것을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 보통 기한을 넘겨서 하지 않게 되면 이것을 연말에 반납을 하거나 보통 그런 절차로 진행되나요?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지금 국비 부분이 2025년도 12월 말로 정산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은 2026년 4월에, 2025년 9월에 공사가 시작돼서 2026년 4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이미 사용을 해서 정산을 했고 최종적으로 국비 정산 부분이 당초대로 정부에서 반납하라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한 36% 가까이 되는 비용을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김재상위원
제가 절차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제 질의의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했어야 하는 건데 그것을 넘겨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고 이자까지 물어야 되는 상황이니 2025년 말일 기준으로 미흡한 게 있더라도 마무리를 하고 반납을 하고 이후에 다른 방안을 찾을 수는 없었는가 여쭙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자까지 합산해서 무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드리는 거였습니다.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상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로 이관이 되고 사업을 했을 때 12월 말까지 우리가 공사를 한 것이 국비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는 7 대 3의 비율로 지방비와 정산하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우리가 최대한 공기도 당겨보려고 했었고 그리고 또 이 국비가 연말에 내려오고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좀 빠듯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안전원에 계속 협상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원칙대로 정산이 됐기 때문에 이 반환금을 우리가 책정해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상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공사 과정에서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부서와 연계되어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연된 것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국비 교부받은 금액 대비 너무 많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발 방지를 부탁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것들은 미리 의회에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오늘 질의하거나 할 때 조금 더 이해한 상태로 질의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다음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여나 이렇게 국도비 보조금 반납하는 거 관련해서 미리 사전에 설명을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주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반주영위원
김재상 위원이 지금 얘기하신 반환금에 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반환은 여러 사정이 있었겠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반납으로 이어지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 부서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진행 상황을 함께 관리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부서에서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중봉도서관이 2027년 9월 재개관을 목표로 2차 리모델링에 들어간 상태인가요?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2차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고 금년 11월에 설계가 나오면 공사에 착수해서 내년에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특히 중봉도서관 옆에 북변3구역도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새로 입주하는 시민들의 이용 수요가 더 커지고 중요한 도서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국도비 보조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었지만 이번에 준공을 마치고 개관하는 중봉도서관은 사업 지연이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근환 국장님, 서승수 과장님, 유정수 과장님, 권상우 과장님, 신현성 과장님, 임영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형록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공사 사장 이형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많은 관심으로 공사를 성원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기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권이문 윤리경영실장입니다. 김영수 체육사업1실장입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공사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이형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사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에 대해서 수행 자격 및 운영 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했는데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약기준이랑 입찰 참가 자격 요건 같은 것을 공시해서 거기에 맞는 업체들을 상대로 공개경쟁을 시키는 원칙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단 1개 업체가 지정됐고요. 그 업체가 정부에서 고시한 지방공기업 운영에 관한 계약에 의해서 제시한 기준에는 맞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가 선정된 것 자체는 사실 저희가 여러모로 검토해도 그 기준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입찰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몇 가지 사항들을 확인해서 최종 계약에 이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좀 우려는 했었지만 현재 마무리가 안 되고 미비한 점이 있어서 재정상 이루지 못하고 있고 현재 상태로는 며칠 정도 더 기다려봐야겠지만 마지막까지 입찰된 업체가 해당 자격에 관한 해당 업체가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마 선정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희성위원
지금 한 번 경고 조치가 나갔죠?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3차까지 나갔습니다.
이희성위원
3차까지. 그 3차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9월 7일입니다.
이희성위원
9월 7일. 지금 사실 선정기준에는 맞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처음에 저희가 기존에 해 오던 업체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업체의 업력이라든지 경력이 좀 적어서 저희도 사실 선정된 후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계약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기준상에 맞는 서류를 다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태에서 추가 확인 없이 일단은 어떤 변경 사항을 줄 수는 없었고요. 저희가 일단 추가로 정식 계약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추가 보완자료들이 있는데, 확인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서 현재 미비한 상태에 멈춰 있기 때문에 보고드린 대로 일단은 저희가 3차 경고를 주고 있고 9월 7일까지 3차 경고 때까지 정리가 안 되면 저희가 다음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희성위원
이 업체가 또 강화도에서도 계약취소가 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비용이 한 4~5억 정도 들어가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우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3차 경고가 나가고 개선 조치가 없다고 하면 추후에 또 다른 계약 해지 후에 다시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는 기업들로 선정해서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9월 7일까지 일단 완비가 안 되면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이번에 하는 기준이 아니라 아마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일정 기준을 가지고 그 자격에 해당하는 업체들 중에서 저희가 입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희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한번 의원실 찾아서 설명도 주셨던 거고 비교적 간단한 사항일 수 있는데 단일항목으로는 금액이 적지 않아서 임금인상률 미적용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특히 자연증가분 1.4% 미적용이라고 해서 원래 2026년도 평균 호봉이 1호봉 더해서 적용 편성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1호봉으로 편성오류가 있었다고 설명을 한 번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공사사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윤
김지윤기획평가팀장
기획평가팀장 김지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자연증가율 1.4%와 정책 인상률 3.5%가 연초 1월에 보통은 문서로 내시가 됩니다. 그런데 자연증가율 같은 부분은 호봉이 올라가는 부분이랑 아니면 승급에 의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기존에는 본예산 편성 전에 호봉 테이블을 조정해서 선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선반영하면서 약간 편성오류가 있었던 바람에 이번에 반영하지 못하고 이렇게 추경으로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 인상률 같은 부분은 1월에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3.5%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서 명절휴가비가 원래는 통상임금에 산입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25년 11월 말에 이게 산입된다고 지침이 적용되면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소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간 외 수당 편성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통상 여태까지 일반직 16시간, 공무직 23시간으로 2025년까지 편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절감을 해 보고자 효율적 운영을 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예산을 좀 절감해 보자는 차원으로 저희 감독부서랑 얘기해서 축소편성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체육시설 야간 연장 운영도 있고 그다음에 공휴일 운영도 있다 보니까 축소해서는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원복 개념으로 다시 2025년, 2024년, 그전에 편성하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다른 부분은 대체로 다 이해가 됐고 그런데 자연증가율 부분 호봉 적용 편성오류가 매년 연례적으로 이렇게 편성하시는 걸 텐데 오류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가 1차로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전 추경 때까지는 인지하지 못해서 따로 요청이 없었던 건지, 3회 추경에 특별히 이게 반영된 이유도 궁금합니다.
지윤
김지윤기획평가팀장
이게 편성오류가 저희가 보통 엑셀 작업으로 먼저 선작업을 하는데 보통은 산식이나 수식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일을 하다 보니 그 산식이 어떻게 잘못 건드려져서 약간 틀어진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죄송스럽지만 편성오류가 있어서 적용해서 요청드리는 부분이고 이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처음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이전 추경 때까지는 인지하지 못하다가 이제 이번에 하는 건가요?
지윤
김지윤기획평가팀장
이번에 저희가 보통 이게 요청드리는 금액이 한 3개월 정도 금액이 되는데 저희가 상반기 한 6월 정도까지 지출하고 지급하고 예측해서 짜놓는데 하다 보니까 그때 발견되다 보니 추경에 넣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형록 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사항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9월 4일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산회
김기남출석위원
황성석 전하준 김재상 이희성 반주영
무국
무국의회사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김흥수 주무관 김명석 기록 김용혁 기록 양현영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