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전종규 의원 발언

제36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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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중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계수조정 전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재국입니다.

최이순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특별하게 없습니다.

최이순위원장

그럼, 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오윤기 위원님.

오윤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오윤기입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오윤기위원

346페이지고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서는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가 아니고 8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 방향’ 쪽인데요. 우선 여기서 보면 조건이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예.

오윤기위원

환경 개선 공사 쪽인데요. 이게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인데 효과가 좋아서 이걸 굳이 저희가 하는 건지, 아니면 해야 돼서 하는 건지? 정부 정책인지?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일단은 이게 도비하고 국·도비가 편성돼 있었고 착한가격업소 일단은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게 됩니다. 올해 2026년 1월부터 해당되는 업소부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업체에 대한 관련된 환경 개선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공요금 지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추진한 거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예.

오윤기위원

국비는 없는 거 보니까 도에서 추진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겠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윤기위원

그게 어떤 방식이에요, 인테리어 지원인가요? 230만 원이면?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230만 원은 최고 한도고요.

오윤기위원

최고 한도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러니까 업소당 한도 지원이 그건데 시설물 개선, 식탁이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시설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오윤기위원

시설물 지원.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지원되고 작년에.

오윤기위원

우선 알아들었습니다. 그 아래 활성화 추진 공공요금 지원 건도 보이는데 85만 원씩 60개소입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것도 저희가 공과금, 수도라든가 도시가스, 전기 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이건 나라 정책인가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활성화 대한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그렇군요. 홍보관 쪽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347페이지 제일 위쪽입니다. ‘동해시 기업 홍보관 구축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총 사업비가 5,000만 원입니다. 새로 신규로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은 있었나요? 있었는데 지금 하는 건가?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아니요. 이번에,

오윤기위원

아니면 지금 하고 있나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신규.

오윤기위원

신규?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예, 지금.

오윤기위원

언제?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이거?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게 동해시 기업에 대한 홍보, 곧 AI 데이터센터도 생길 거고 나름 동해시를 홍보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동해시 기업 홍보관을 조성해서 동해시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기업 홍보관은 어디에다가 장소는 어딘지?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아무래도 해당되는 쪽은 상공회의소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소를 일단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그럼, 상공회의소 사무실 안에다가?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예, 그쪽 안에다 지금.

오윤기위원

좁지 않을까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마땅히 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당초에는 시청 1층에도 기업이라든가 동해시 기업체 생산 물품을 홍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나서 마땅히 동해시 홍보라든가 기업을 홍보한다든가 생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공회의소로 장소로 정한 것 같습니다.

오윤기위원

그런데 상공회의소 내에 하면 누가 가서 보나요, 거기 홍보 물품을?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일단 홍보 차원이다 보니까 장소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윤기위원

이거는 전 시민이나 누구나 외지 분들이라도 오셔서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공회의소 안에 하신다? 아예 호텔 로비에다 하거나 그러면 더 효과적일 텐데, 상공회의소에 하신다는 거는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5,000씩이나 들인다, 상공회의소에다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쪽은.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윤기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유영선 위원님.

유영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오윤기 위원님 조금 보태서 질문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업 홍보관은 상공회의소 4층에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오윤기 위원님처럼 기업을 알리고 투자 유치로 연결하는 취지는 좋은데 실제 이용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인 것 같고요. 홍보관을 그럼 주로 누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상공회의소 쪽 관련, 실제로 상공회의소 쪽은 주민들이 그렇게 편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우리가 그런 게 있다고 홍보를 해서 기업 홍보관이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딘가에 기업 홍보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상공회의소 쪽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접근성이라든가 그러한 것도 약간 고민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이게 조성 이후에 운영이라든가 관리 그다음에 기업이나 제품이 바뀌면 전시 내용도 계속 바꿔줘야 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콘텐츠 교체는 누가 맡고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혹시 계획하고 계신가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그쪽 기관하고 다시, 상공회의소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자세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5,000만 원을 들여서 조성하는 만큼, 만드는 데만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정말로 기업의 홍보라든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선위원

350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요식업 시설비 지원’이잖아요. 이게 3년 미만 청년 사업자 대상 그다음에 인테리어 시설 개보수, 간판 등 시설 공사비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지금 현재 몇 명의 지원을 하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최이순위원장

뒤에 담당팀장님.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유영선위원

350페이지입니다. 청년요식업 창업자 육성 지원의 시설비 지원입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시설비 지원이요?

유영선위원

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2,7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영선위원

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이거는 동해시 청년요식업 창업자 대상으로 시설비를 지원하고 할 예정이고요. 현재 3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1개 업체는 이번에 완료돼서 오늘 개소식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동해 바닭’인가 그런 업체가 오늘 개소하고 2개는 현재 공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럼 351페이지의 ‘청년산업 스케일업’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기정액이 없었는데 이번 3회 추경에 3억 원이 신규 편성이 됐는데 혹시 새로 편성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스케일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번에 들어오게 됐는데 지금은 청년도담센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창업하시는 분들 컨설팅이라든가 창업아카데미 관련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토탈해서. 그래서 이 관련돼서 준비하려고 미리 받은 겁니다. 이게 올 2월 달에 신청을 해서 3월 달에 내려왔는데 실제로 내려온 건 아니고 먼저 편성을 하고 도비는 올해 하반기에 내려온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청년창업 스케일업 민간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혹시 실제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이고 위탁기관의 운영비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창업 스케일업 민간위탁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유영선위원

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2억 6,000 말씀하시는 거죠?

유영선위원

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도담센터는 민간위탁사업비를 인건비라든가 그런 홍보비를 하는데 실제로 아직, 도담센터가 지어지면서 청년창업자들이 오게 되면 그때 정리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나 그런 거를 정확하게 얼마 얼마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유영선위원

그럼 세부적으로 몇 %, 몇 %, 몇 %를 쓰겠다는 계획도,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또 별도 계획을 잡아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으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예. 올해 예산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하고 준비할 예정입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교육 용역 4,000만 원과 민간위탁사업비가 2억 6,000만 원인데 지금 편성을 하시면 올해 안에 다 모두 추진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올해는 조금, 센터가 지금 현재 준비 중이다 보니까 센터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그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으로 이월돼야 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유영선위원

이월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예.

유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전종규 위원님.

전종규위원

예산의 흐름을 보면 우리 시의 한 해 살림살이에 대해서뿐만 아니고 시장님의 기조와 또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과와 산업정책과는 우리 지역의 상공인들의 더 나은 경영을 위한 기업 활동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비해서 지방소득세가 9.5억이 줄었습니다. 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가 줄었다는 거는 기업 활동이 위축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방소득세는 줄고 지방교부세는 작년에 비해서 약 183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체적인 소득세원은 약화되고 중앙정부에 의지하는 그런 재원이 증가했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운영을 해 갈 수 있는 여력이 되지만 이런 추세가 장기화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 적잖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앞으로 경제과와 산업정책과가 좀 더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조성해 주시고 기업 유치 또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전종규위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 환경 개선 지원에서 이게 이것뿐만 아니고 공공요금 지원도 마찬가지고 57개소에서 60개소로 늘었죠? 그러면 환경개선지원사업은 점포당 23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고 이게 상반기, 하반기 각각 이 개소가 선정되는 겁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아니요, 1년 치입니다.

전종규위원

1년 치입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예.

전종규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면 이게 또 신규 업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올해 업체가 또 착한가격을 한다고 하면 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는 내년에도 계속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덧붙여 말씀드리면 동해페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쓰게 되면 10% 되지 않습니까? 착한가격업소는 거기에 5%가 더 추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에 이게 식자재비나 이런 자재비가 상품이 질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거는 본인이 하고 나서 저희한테 나중에 사후 정산을 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3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다 자부담이 더 들어가겠죠. 그러면 본인이 더 좋은 걸 하실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전종규위원

이 착한가격업소를 이 명단을 알리미에 게재하는 거는 어떨까요? 홍보하고 그런 측면도 지원하는 하나의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고 없으면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규위원

9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지원요. 여기에 지금 소요 재원이 5,100, 국비 2,500, 도비 700, 시비 17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추경에 보면 346페이지에 보면 이게 금액이 상이한데 이거는 왜 그러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전종규위원

346페이지. 추경 책자에요, 346페이지의 금액하고 지금 여기 5,000만 원 이상 책자 9페이지에 있는 소요 재원하고 총계는 5,100인데, 똑같은데, 국비, 도비, 시비가 책자에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비로 잡혀 있는데 1,530만 원.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 공공요금 지원’ 5,100만 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종규위원

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게 여기 전 페이지하고 환경개선 지원하고 공공요금 지원하고 같이 합친 예산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 사업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2억 9,000.

전종규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거기서 공공요금 지원이 5,100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5,100인데 추경에는 균, 도, 시가 여기의 금액하고 이 요약 책자의 금액하고 상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제가 그건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종규위원

이게 비율이 달라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비율이요?

전종규위원

네, 지금 추경 책자에는 국비가 1,530만 원, 도비가 1,000만 원, 시비가 2,490만 원인데 우리 요약 책자에 보면 국비가 2,550만 원, 도비가 7,600만 원, 시비가 1,7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제가 그거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종규위원

이게 금액은 이건 어떻게 오타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국비와 도비와 시비의 비율. 나중에 뭔가 사업이 종료가 된다거나 그랬을 때 도비가 차단이 된다거나 했을 때 또 시비의 부담.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비율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차후에 알려주시고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종규위원

11페이지에 ‘청년창업 스케일업.’ 이거는 타 시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업이?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예.

전종규위원

저도 이거 참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단지 창업자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창업을 하고 난 이후에 지속 가능한가 또 얼마만큼 일자리를 창출하고 매출을 올리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창업 스케일업’이 매출 확대, 고용 증가, 판로 확대, 투자 유치 이걸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지원하는 거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럼, 여기에 3억이 배정돼 있는데, 지금 여기 상으로는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청년창업 교육 용역에 4,000만 원 그다음에 민간위탁 사업비가 2억 6,000만 원,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2억 6,000만, 그렇습니다.

전종규위원

이 민간사업위탁이라는 건 어떻게 추진하는 겁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