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전종규 의원 발언
최이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중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에는 계수조정 전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관광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이순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최이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오윤기 위원님.
오윤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윤기입니다. 446쪽에 ‘국가유산 보존 기반 구축’, 에서 ‘삼화사 관리 시설 건립 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30억이잖아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오윤기위원
30억인데 당초예산에서는, 우선 감리용역이 4억이고 그다음에 건립 공사 비용이 26억이고. 그런데 건립 공사 비용에서 1억을 감하고 감리용역에 1억을 붙이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일정 금액 공사 이상은 상주 감리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감리용역을 추가 비용으로 산정한 겁니다.
오윤기위원
그런데 감리용역, 제가 아직 지식이 짧아서 그런데 조사를 해봤는데 감리용역 비용은 보통 한 30억 기준으로 한 3.05%가 나오더라고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저희 이 공사비는 사실 내년에 30억이 더 추가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총 60억 규모의 공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윤기위원
총 60억인데, 그럼 60억에 대한 이 감리용역 비용이에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오윤기위원
그래도 과하다고 생각되는 게,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9,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용역비용은 그렇게 %로 나와요. 그런데 5억이나 잡았으면 나머지 한 2억이다 치고 3억은 용역 비용 인건비로 들어가나요? 상주하시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상주 감리로 인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윤기위원
그렇게 그럼 자세하게 조사를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오윤기위원
많이 궁금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우선 저는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위원님들. 이게 30억이 아니고 60억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총공사비는 60억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작년에 예산을 낼 때 총사업비가 33.5억으로 돼 있던데.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당초에,
최이순위원장
거기에서 보면 2년 치로 돼 있단 말입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설계비가 3억 5,000이 국가유산청에서 내려와서 먼저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사비는 총 60억인데 거기에 감리비하고 공사비 포함해서.
최이순위원장
아니, 그러면 거기에 예산서에 세부사업설명서에 총금액 63.5억이라고 적어 놨어야죠. 거기 보면 30억으로 돼 있어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실수,
최이순위원장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총금액을 보면 사업을 할 때 건물을 지을 때 5년 치 50억 해서 해당 연도 10억씩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60억짜리 건물을 33.5억이라고 적어냈다는 것 자체가 기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감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상주 감리, 그럼 처음부터 상주를 하면 되는데, 맞죠? 그때 처음부터 여기 이걸 건물을 짓는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상주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럼 이렇게 예산서를 세웠습니까? 그리고 감리비 1억 올리기 위해서 건설비에서 1억 뺀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 총공사비는 60억이라는 규모가 있어서 저희들이 감리비를 총공사비에서 감리용역을 위한 비용으로 국가유산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정한 겁니다.
최이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총예산의 60억 그리고 감리 비용 4억 원에 대한 내역서 그다음에 1억 원 추가. 감리비용내역서, 상세내역서 자료 보내주세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최이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김창래 위원입니다. 자료 4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대표공연 예술제’. 이 예술사업 목적을 보면 지역의 문화예술권, 향유권의 신장이고 이거는 보니까 실적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 실적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적에 맞는 시행 주체가 우리 동해시 한국예총. 동해시 이것밖에 없었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리고 이거는 기정액에서는 없었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하고 이렇게 돼서 추경예산을 세운 겁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시비분은 당초에 2억 5,000 ‘문화예술 단체 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44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거기가 감 6,850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분은 추가 세운 게 아니고 ‘문화예술 단체 활동 지원 사업’에서 5,000만 원이 내려오고 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서 이번에 예산서에 반영한 겁니다.
김창래위원
시비분은 거기서 했고 그다음에 도비 부분은 도에서 내려와서 7,000만 원을 했고 거기에 맞는 단체는 한국예총밖에 없었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총이 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김창래위원
신청했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김창래위원
알겠습니다. 445페이지에 ‘시립합창단 연습 수당’입니다. 증액이 됐습니다. 200만 원, 120만 원 증액됐는데, 제가 보니까 지휘자가 한 달에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100만 원이라면 어떤 사람도 자기가 마인드를 가지고 나서 지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주자는 60만 원, 이게 회당도 아니고 한 달의, 어떻게 보면 한 달 연습료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한 달 8회 정도 연습합니다.
김창래위원
한 8회 정도?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렇게 8회 정도 따지면 100만 원 따지면 하루에 15만 원 정도. 그러면 이게 제가 보니까 지휘자라든가 예술 계통은 사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침에다가 맞추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술의 지침에서는 예술의 지침에 따라서 지휘자라든가 이런 데는 그분들의 품격을 올려줌으로써 훌륭한 합창단이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한번 논의를 하셔서 합창단이라든가 단원들한테 수당 부분을 조금 더 올려주시면 아무래도 그분들도 굉장히 좋은 마인드로 더 좋은 공연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저는 그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북평원님놀이’ 있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김창래위원
문화재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북평원님놀이’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작년 부분에서 저희들이 문화원을 통해서 사업비를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청서가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지 저희들도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그 보조금을 가지고 원님놀이 연습을 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원님놀이 부분은 올해는 예산서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창래위원
‘북평원님놀이’ 회장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이거를 추진하지 않나 이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한번 보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원님놀이 회장님한테 잘 설명해서 그렇게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449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무대조명의 백업콘솔 교체’입니다. 그게 기존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대 조명이 내구연한 때문에 바꾸는 거죠, 이거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콘솔이 메인 콘솔하고 백업 콘솔이 있는데 사실 메인 콘솔도 사실 1억이 넘는 예산이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생각을 하고, 백업 콘솔 같은 경우 1개가 작동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공연을 하다가 백업 콘솔이 멈추게 되면 조명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1대를 백업 콘솔을 더 구매하고자 합니다.
김창래위원
이건 충분히 이해되는 사업이지만 한 5,500 정도?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5,500 정도 사업은 나중에 본예산에 넣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경예산이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김창래위원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추경예산은 웬만한 그런 거 아니면 추경예산에 추가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조금 과한 예산 같아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곽준수 위원님.
곽준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곽준수 위원입니다. 444페이지 ‘지역대표 공연예술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인 것 같은데 혹시 평균적으로 들어갔던 시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됐는지?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지역대표 공연예술제’는 저희가 시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 단체 활동 지원 사업에서 5,000만 원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도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유동적으로 2,000만 원, 3,00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그 부분은 도에서 배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준수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저희 시는 계속 5,000만 원씩 지원을 했던 사업이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곽준수위원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이라고 제가 자료를 본 것 같은데 혹시 제,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도비가 3,000만 원입니다.
곽준수위원
도비가 3,000만 원이었고?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시비 3,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곽준수위원
시비가 항상 있고. 그러면 이 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세부적인 행사 내용이 나온 것들이 있나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개막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뮤지컬 창작 공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이라 해서 청소년들이 무릉제 기간 동안 무대에 올라서서 본인들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곽준수위원
혹시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 운영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인지?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곽준수위원
아니면 외부 용역으로만 진행되는 사업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창작 뮤지컬에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곽준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45페이지 ‘동해민족종합예술제’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려 하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 자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 설명하고 어느 시점에 행사가 진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 좀.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문화예술 단체 활동 지원 사업에서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비로 지원이 됐다가 이번에 3회차에 도비 1,85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뽑았고요. 올해 3회차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역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 공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곽준수위원
그러니까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사업’과 ‘동해민족종합예술제 사업’은 완전히 다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주관 단체가 다릅니다.
곽준수위원
주관 단체가 다르고?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곽준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유영선 위원님.
유영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44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배관 공사’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백업 콘솔 교체를 하면서 배관 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얘는 따로 뭘 하시는 건지?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백업 콘솔은 자산취득비에 의해서 무대 조명을 쏘는 설치를 하면 배관 공사 같은 경우는 올해 도비 2억 5,000을 받아서 5억으로 배관 교체하고 석면 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일부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시비로 2,000만 원 계상을 해서 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영선위원
448페이지에 ‘기계, 전기, 설비, 제어 부품 구입비’가 원래는 3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8회를 하셔서 8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럼 얘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계속 8회를 하셨는지?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제어 부품이라는 게 수시로 차단기, 타이머 이런 부분이 소모품이라서 고장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매달 안전 점검도 받고 소방 전기 부분을 다 안전 점검을 받는 과정에서 조금,
유영선위원
미비한 것들을?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고장이 났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추가로 조금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리고 여기 ‘한 달 살기 소규모 수선비’가 기정에는 없었는데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혹시 어떤 거를 수선하실 계획이신지?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잠깐만, 페이지 수가.
유영선위원
448페이지입니다. 위에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한 달 살기 소규모 수선비’가, 잠깐만요. 이 부분은 한 달 살기 수시로 보면 공가가 두 동이 있습니다. 삼본아파트하고 일반. 그런데 여름철 되면 또 옛날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벽이 누수가 물이 들어오고 이래서 조금 보수할 게 생겨서 저희들이 수선비를 세워서 한 달 살기 하시는 분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했으니까,
유영선위원
그럼 벽에 관련된?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수시로 소규모, 또 한 달 살기 하다 보면 소규모로 수리할 부분들이 생깁니다.
유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효섭 위원님.
김효섭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까 448페이지에 ‘한 달 살기 소규모 수선비’가 500만 원 들어가는데 440페이지 세입 부분 보시면 일단 ‘한 달 살기 공가 사용료’가 당초 한 240만 원, 이것도 소규모지만 예상했다가 140만 원으로 또 줄었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게 꼭 수익 사업을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수입은 140만 원밖에 안 되고, 수시로 하는 수선비가 500만 원 들어가는데 이 세입이 이렇게 줄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공가가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하면 좋겠지만 또 하는 과정에서 텀이 있습니다. 그 텀은 청소도 해야 되고 또 고장이 나면 수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12개월 내내 돌릴 수 없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아시다시피 수익하고 비용으로만 하면 그렇지만 이 부분이 동해시 문화 관광을 위해서 이분들이 예술인패스 소지자들이 한 달 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에 곳곳에 홍보도 많이 하고 또 TV도 출연을 해서, 동해시에 올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러면 그 밑에 묵호 등대마을 같은 경우도 수입이 세입이 줄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그거는 공유재산 이번에 소상공인 감면 제도에 의해서 80% 감면하는 게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김효섭위원
소상공인에 대한 80% 감면하는 것 때문에,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세입이 줄었습니다.
김효섭위원
세입이 줄었다는 거고요. 그럼 다시 448페이지 와서 아까 맨 위쪽에 ‘문화팩토리 덕장 감정평가 수수료’인데 이 감정평가는 무엇을 하고 어떤 목적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6월까지 직영을 운영하다가 사실 그 건물이 시에서 계속 직영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세입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역에 위탁을 하고자 하면 그거에 대한 위탁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법에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초 가격을 기준을 위탁을 하려고 하는 산정 기초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김효섭위원
그러면 다시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하는데 언제쯤에 추진할 계획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마을 대표분들하고 얘기 의논 중이고요. 그리고 8월 말이나 9월 초에 한 번 더 의논을 나눠보고 합의점을 찾아서 서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효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오윤기 위원님.
오윤기위원
과장님, 449페이지에 ‘기획초청 공연’. 여기서 당초예산이 2억이었는데 1억 2,000을 늘리셨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1억 2,000이면 신규 사업 같아서 5,000만 원 이상의 준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말씀도 안 해주시고 ‘우리 의회를 기만하지 않으셨나.’라는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명해 주시죠.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저희 신규 사업은 기존 금액이 없고 신규로 추경에 세워질 때 5,000만 원 이상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콘솔하고 지역대표예술제하고 2건을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기획 초청 공연은 매년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한 부분을 추경에 세워서 공연을 1년에 6회 정도는 해서 다양한 발레라든가 청소년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공연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오윤기위원
그런데 왜 이 정도가 3억 2,000이라는 예산이 정해져 있으면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나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
오윤기위원
나중에 추경으로 받더라도?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세우면 좋겠지만 예산팀하고 서로 또 시 재정 상황도 같이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오윤기위원
그랬군요. 저희는 조금 언짢았습니다. 이 신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전종규 위원님.
전종규위원
한 달 살기 그것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현재 몇 명이죠? 몇 명이 지금 투숙하고 있죠?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공가가 2개가 있으니까 두 분이 이제.
전종규위원
1개는 삼본아파트에 있고?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삼본아파트고 하나는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전종규위원
이게 지금 묵호동에 있는 단독주택이에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전종규위원
삼본아파트에 둔, 거기에 숙소를 정한 이유는 뭐예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사실 경로당 건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복지과에서 경로당으로 용도가 사라지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묵호감성마을 일대, 사실 거기 그전에 이영애하고 영화 촬영했던 그런 부분도 모티브로 해서 한 달 살기 공가를 더 늘려서 또 더 많은 외지인들이 와서 동해시를 알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올해부터 공가사업으로 한 달 살기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전종규위원
더 많은 인원이 지역에 와서 살기를 바라는 목적이라고 하시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유입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류가 또 다시 모집된다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한 예로, 한 달 살기 했던 분이 동해시가 좋아서 정착한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 한 달 살기 하시는 분들이 동해시를 저희들이 “그냥 한 달 살기 하세요.”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미션을 제시합니다. 어쨌든 일정 수준의 작가를 한다면 동해시를 소재로 보도를 본인이 소설을 써서 기획 보도를 낸다든가 약간 그런 형태의,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 유튜브에 저희들 동해시를 노출시킨다든가, 어쨌든 동해시에 대해서 그분들이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미션을 제공합니다, 그런 걸 하도록.
전종규위원
그분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는 자주 교감을 하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분들이 처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공고를 하면.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들이 1명밖에 안 되면 안 들어오면 그렇지만 추가로 더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분들의 경력을 봅니다. 그래서 동해시에 더 도움이 될 만한 그분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한 달 살기를 하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전종규위원
그럼 그분들의 효과는 상당 부분 있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있다고 봅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면 좀 더 인원을 늘리는, 그러니까 주거를 좀 더 늘리는 방안이 더 낫지 않나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공가를 더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거나 추가의 요인이 생기면 그런데 현재는 두 동으로 해서 그분들의 파급 효과를 검증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종규위원
다른 예술 쪽 그런 분들은 아니고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이분들이,
전종규위원
그냥 작가나 SNS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술인패스 소지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학도 되고 전시도 되고 사진작가도 되고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 예술로 활동하는 분들이라고 하죠.
전종규위원
그 지역에 재능 기부도 하고 있어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재능 기부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은 책을 쓰시는 분인데, 꿈빛마루도서관에서 북콘서트식으로 본인이 해서 지역에, 소규모지만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같이 책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최장 체류 기간은 얼마큼이에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저희는 한 달로 보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한 달로?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한 달 살기 해서 한 달 하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한 달 만에 그런 성과를 낸다고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그런 분들이 다른 쪽에서도 본인들이 해온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신청 받을 때 본인들이 어떤 미션을 하겠다고 내용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저희들이 이거대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소라든가 그런 부분은 협조를 해 두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이게 타 지자체도 시행하고 있는 거죠?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타 지자체도 한 달 살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이분들이 그런 사업들을 찾아다니는 분들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관광도 하면서 타 지역에서 한 달 살아보는 그런 분들이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 봤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전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거에 홍대 주변에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의 할렘 수준이었죠. 그런데 거기의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뜨내기 예술인들이 거기에 터를 잡고 작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예술인들이 또 참여를 하게 됐고 거기에서 많은 문화 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홍대 거리가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예술 관광 거리로 조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또 임대료가 높아지니까 많이 빠져나가고 지금은 공동화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아파트나 이런 데 거주하지 말고 이런 분들이 와서 낙후된 우리 지역의 그런 곳에 뭔가 정착을 해서 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고령화된 주민분들도 뭔가 젊은 사람이 와서 같이 밀착 생활을 하니까 또 생활하는 그런 분위기도 좋아지고. 집도 제가 묵호동의 여기 집을 봤는데 삼본아파트는 제가 자주 가봐서 알고 있고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거 환경을 개선시켜서 조금 더 이분들이 뭔가 넉넉한 그런 주변 환경에서 거주 환경에서 자유롭게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뭔가 주택 쪽으로 그쪽으로 선정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앞으로 뭔가 더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죠.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전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잠깐, 아까 문화팩토리 덕장 감정평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위탁을 준다고 그랬으면 위탁은 어떤 사업에 주려고 하십니까? 업종.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카페로, 덕장 카페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인데요. 저희들은 공모를 통해서 감정평가 금액도 그렇고 위탁,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어떤 분들이 어떤 제안을 하냐에 따라서 그 목적에 맞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사를 통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우리가 먼저 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어떤 사업이 들어와야 된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거기 카페하고 시설은 카페나 베이커리를 할 수 있는 현재 시설로 돼 있어서, 제시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건물을 효율적으로 그분들 위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로 거기서 어떻게 구조 개선을 할 수 있는지 부분은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그분들도 어떻게 할지 같이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이순위원장
그럼 이것도 바람의 언덕처럼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맞죠? 바람의 언덕 그 앞에 카페 있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말똥도나스요?
최이순위원장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겠네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위탁 공고를 안 내서 서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순위원장
그럼 이 위탁받는 금액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말똥도나스 같은 경우도 아까 세입에 잡혔듯이 그걸 해서 지역에 시설 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최이순위원장
지역의 시설 개선이라 그러면 어떤 겁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묵호 등대마을이나 묵호 감성마을이죠. 덕장 마을 같은 경우를, 덕장 마을과 묵호 등대마을 합해서 감성마을이라고 그러는데 그 마을의 시설 개선이나 경관 개선, 조명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이순위원장
원래 이 문화팩토리 목적이 주민 소득 증대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원래 주목적이? 그런데 시설, 거기 문화팩토리 덕장 마을에 가면 시설 할 데도 없지 않습니까? 광장에다가 주차장 있고 몇 개 비석 같은 게 있는데 이 위탁비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게 써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시설 할 데도 없는데 억지로 시설 한다고 그러면 목적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또 다른 시설을 한다기보다 그 건물 안의 활용도를 위탁받고자 하는 분이 어떤 용도로 어떤 구조로 본인들이 수익을 낼지를 사업계획서에 담아지면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최이순위원장
아니, 위탁비를 가지고 주변 시설 정비한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도움 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원래 목적은 주민이 이것을 잘 활용해서 주민의 소득이 증대한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결국은 이게 저번의 3년 전하고 또 되풀이되는 거 아닙니까? 바람의 언덕 주민소득협동조합 만들어서 공모사업에서 건물 하나 짓고 한 1년, 2년 하다 잘 안 되니까 장애인 커피숍 만들었다가 소득이 안 나니까 직영했다가 결국은 또 외지 업체한테 넘겨서 그분들은 엄청나게 요금을 비싸게 받으면서 소득을 내고 있는데 동해시는 건물만 지어지고 빠지는 형태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자꾸 되풀이될까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덕장 카페 같은 경우는 공고를 낼 때 지역에 약간 우선권을 부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이순위원장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건물 자체도 이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 지하는 사용 못한다고 말씀하시던데 “체험 공간으로서 너무 부족하다.”, “좁다.” 그럼 처음 지을 때부터 잘못 지은 거 아닙니까, 이 공사가?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들어오고자 하는,
최이순위원장
물론 담당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동해시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때도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밑에 왜 안 쓰냐, 사람이 없냐, 그러니까 “사실 쓰기 불편하다.”, “너무 좁다.”, “안 내려온다.” 결국은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체험이 안 되니까 사장되는 것이고 남아 있는 건 커피숍밖에 없지 않습니까? 커피숍도 장사가 되면 그 사람이 오래 하겠다만 안 되니까 또 빠져나가고 하니까 비어 있는 집이 될 거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최이순위원장
과장님 잘못은 아니니까 일단은 향후 동해시는 이런 문제 수없이 지적을 했음에도 또 자꾸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럼 문화극장 옆에 도담청소년 거기도 똑같은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거기는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최이순위원장
제가 드린 말씀 다른 부서에서 신경 쓰시고 동해시의회에서 수없이 지적한 문제, 공모해서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커피숍으로 바뀌어 버리는 이 현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많이 공모하실 때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최이순위원장
그리고 김대종 팀장님.
대종
김대종전통문화팀장
전통문화팀장 김대종입니다.
최이순위원장
공무원은 예산심사와 업무보고 시에 당연히 참석할 의무가 있죠, 의회에? 본인이 책임지는 업무나 본인이 예산을 세운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는 거죠?
대종
김대종전통문화팀장
과장님, 부사장 이상이 참석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이순위원장
아닙니다. 같이 오는 거죠, 팀장도. 그럼 왜 같이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심사와 업무보고 시에는 부서장을 비롯해서 최소한 팀장은 같이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차례 참석하지 않아서 위원들한테 지적도 받지 않았습니까? 향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종
김대종전통문화팀장
잘 알겠습니다.
최이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진화입니다.
최이순위원장
과장님,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최이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유영선 위원님.
유영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유영선위원
460페이지 ‘도심 돌리네 달빛길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돌리네 탐방로 이용객을 별도로 집계하고 계시는지도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연간 이용객은 몇 명인지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사실 탐방로는 유료로 개장하는 곳이 아니라 천곡동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집계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이 달빛길 조성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이라든가 이유가 있으실까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저희가 야간 체류형 관광을 목표로, 도심권 상권이 상당히 많이 쇠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한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야간 체류형 관광을 하려면 뭔가 핵심적인 사업이 있어야 되겠다. 천곡동굴 가보시면 야간에도 여름 한철에는 개장을 합니다. 그런데 천곡동굴 방문하셨던 분이 주변을 좀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관광 콘텐츠가 필요하신데 보면 별로 없어요, 주변에.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 돌아볼 수 있는 경관을 조성해서 그분들이 좀 더 체험하고 머무를 수 있으면서 그것이 도심 관광까지, 도심권까지 상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영선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천곡동굴이 딱 한 달 야간 개장을 하잖아요. 그럼 한 달을 위해서 조명을 설치?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한 달은 아니고요. 이거는 사계절 할 겁니다.
유영선위원
사계절인데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한 달 동안 천곡동굴이 야간 개장을 하니 야간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천곡동굴만 아니고요. 저희가 한섬도 있고 주변에 관광지를 방문하셨던 분들이 야간에도 방문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유영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추암이라든가, 기존에도 야간 경관 시설도 많이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야간 관광 시설에 실제 야간 이용객이라든가 투자 대비해서 성과가 조금 있으셨나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야간에 사실은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물론 방문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주변 상권이 일단은 같이 어우러져서 불을 밝혀주셔야 되는 거고 주변에 일단 숙박 시설이 같이 겸비가 돼 있어야지 이게 더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최종 목적은, 현재는 저희가 숙박 시설이 많이 동해시에 대형 숙박 시설이 없지만, 한섬을 개발해서 숙박 시설이 어우러지고, 한섬도 보면 야간에 많은 방문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다양하게 방문을 하시고 이분들이 또 천곡 도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영선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작정 이렇게 딱 계획을 잡으면 다 될 것 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 수요라든가 관광객 유입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는 많이 생각하시고 많이 보완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리고 461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시비로만 6,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저희가 해설사가 여덟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세 분을 추가로 채용을 해서, 이 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유영선위원
제가 이 인건비로 늘어났다고 해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이게 인건비가 7만 원 아닌가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아니요. 일일 활동비가 8만 원이고 시티투어버스를 탑승하시면 10만 원입니다.
유영선위원
10만 원?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예.
유영선위원
그러면 계산이, 5,940만 원이 더 추가가 된 거니까 6,000만 원?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유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혹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빈집을 활용해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그런 아이디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 나중에 공모사업이라든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서 특히 묵호 쪽에 공가가 많으니까 그런 곳을 활용해서 워케이션 공간으로 활용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선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도 사업이 끝난 뒤에 시설이 남아 있으니까 그 남은 시설로 장기 체류라든가 청년 체류 공간으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김창래 위원입니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김창래위원
저는 461페이지에 ‘워케이션 사업’ 그다음에 이름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휴가의 개념에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1,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저희가 상반기 때 2,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조기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심도 많으시고 하반기 때도 추가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1,000만 원 추가해서 사업에도 진행을 계속하고 싶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창래위원
상반기 그러면 사용한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저희가 100명을 목표로 했는데 127명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훨씬 목표를 초과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461페이지 보면 ‘2027년 해맞이 대비 사업’, 4,000만 원 해서 기정예산에 없던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해맞이 때 하는 사업 같아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3차 추경이라는 게 사실적으로 1, 2차 추경에 발생하지 않는 걸 최대한 3차 추경을 함으로써 이월되거나 이런 걸 방지하는데 이거는 해맞이인데 이 사업이 어디서 하는 사업이죠, 이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해마다 하고 있는 것이 제목을 보시면 해맞이 대비 사업이라고 해서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안전에 대비하는 사업이고요. 보통 들어가는 사업비가 홍보비라든가 안전관리비, 인건비라든가 또 오시는 분들 쾌적하게 하기 위한 화장실 용역비라든가 이런 대비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김창래위원
동해시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지 않습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예, 해마다 해 오던 사업입니다.
김창래위원
이거를 그러면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관광과도 이렇게 보면 문화재단에, 예술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이 적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 하나 재단의 광범위한 그걸 만들어 주지 않나 그런 참 걱정이 듭니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이건 위탁사업이라 해도, 사실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가 다 수립하고 저희 직원들도 합동으로 다 같이 준비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462페이지에 ‘무릉계곡 지류형 상품권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예.
김창래위원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끝나고 나서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데이터는 있고요. 이 부분은 무릉계곡 쪽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분량이 충분해서, ‘이 부분은 올해는 삭감해도 되겠다.’ 해서 수요 조사를 저희가 합니다, 관광지별로. 그래서 반납을 감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밑에 ‘동굴 내부 난간대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동굴 입구하고 저승굴하고 입구 구간 난간대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용굴, 펜던트하고 샘실신당 그다음에 침식붕 구간 난간대를 교체하지 않습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연차 사업입니까, 이거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일단은 먼저 부식된 부분을 필요한 부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순차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진행을 하면 관광객들이 또 다 막아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분, 일부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어떻게 보면 그러면, 연계 순차적인 사업이라 생각해도 되겠네요. 맞죠?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보셔도 되죠.
김창래위원
부식된 데 먼저 하고 나서 추가하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그렇죠.
김창래위원
그러면 내년도 또 부식된 데에서 또 그만큼. 예산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내년도 아무래도 부식됐을 때 다시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468페이지에 ‘무장애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468페이지. 463페이지입니다. 제가 노안이 와서, 죄송합니다. 463페이지입니다. 거기 ‘무장애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며칠 전에 장애인단체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아무래도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서 도째비골이라든가 아니면 무릉계곡, 장애인 충전기 같은 거 설치되고 그런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무장애 열린관광지 사업에 대한, 사업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밑에 바로 ‘무릉계곡 입구 사면정비사업 공사’하지 않습니까? 입구에 대한 사면이에요. 그러면 입구에 대한 무릉계곡 입구의 다리까지 이 정비공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니고 매표소를 지나가시다 보면 우측에 저희가 철책이 많습니다. 항상 거기가 낙석이 많이 발생을 해서 위험하기도 하지만 작년 7월에 한번 그쪽에서 그런 사고가 있어서 저희가 임시로 방지망을 설치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특교세를 교부받아서 전면적으로 여기에 대한 안전 정비를 하려고 할 계획 중입니다.
김창래위원
제가 이번에 무릉계곡에 올 때 한번, 삼화사의 템플스테이에 불이 나고선 가보니까 수영 금지 지역에 다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어보니까 안전 일을 하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이건 또 너무 강력하게 단속하면 밑의 상가에서 장사가 또 안 된다고 이러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깊숙한 데는 몰라도, 얕은 데는 조금만 해서 무릉계곡이 이제는 조금 장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광지의 부분도 무릉계곡 수영 금지 딱 붙여 놓는 것보다는, 계획을 잡아서 수영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은 그걸 또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더 거기에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방법을 한 방법을 갖는 게 제 생각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이 분야는 사실 안전과에서도 담당을 하고,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적인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게 또 맞습니다. 과장님 말대로 밑의 그건 안전과지 않습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예.
김창래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과에서 이게 하다 보면 관광객이기 때문에 관광과에 연락해야 되는데 그것도 구역은 또 안전과예요. 또 도로 옆은 도로과가 아니고 거기는 건설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조직 개편이 된다고 그러면 정말 관광지는 관광과에서 관광지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곽준수 위원님.
곽준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곽준수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461페이지 ‘동해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 2027년 해맞이 대비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해맞이 행사는 동해시의 가장 대표적이고 예측 가능한 연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7년 대비 예산을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하셨는데 굳이 3차 추경에 4,000만 원을 추가로 올린 것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항상 12월 31일 해서 1월 1일 그러니까 이 연도가 바뀌는 해에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당초예산을 세워 놓고 거의 쭉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차 추경에 세워도 사업에 무리는 없겠다 싶어서 예산팀하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세워진 겁니다.
곽준수위원
과장님, 이 4,000만 원을 당장 집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2027년 해맞이 행사에는 행사의 진행 여부에 무리가 가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인가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한 달, 11월 정도에는 미리 사전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계약할 부분은 계약하고, 안전요원 같은 거 청소 그런 걸 미리 사전에 한두 달 정도부터 준비를 하면 되는 거니까 무리는 없습니다.
곽준수위원
이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추가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신가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예.
곽준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전종규 위원님.
전종규위원
456페이지에 ‘캐러밴 매각 관련 대금’요, 22억 2,000만 원. 몇 대 파신 거죠?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저희 41대 매각해서 39대를 매각하고 2대가 남아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2대가 지금 망상해수욕장에 있죠?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예.
전종규위원
입구에?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예.
전종규위원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에 있어도 매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신 분이 한 세 분 정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수의시담을 한 다음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종규위원
이게 처음 우리 매입할 때 대금이 얼마였죠?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매입할 때는 전체가 대당 한 5,000만 원, 6,000만 원 정도 된 걸로.
전종규위원
대당?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4,000만 원.
전종규위원
대당 4,000만 원?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예.
전종규위원
그 밑에 시티투어버스 집행 잔액이 1,100만 원 남았잖아요. 이거 왜 남은 거죠?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시티투어버스가 연간 한 2억 4,000 정도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데, 그중에 홍보비라든가 또 예산전산운영비 그리고 버스임차비 그다음에 인건비 등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남은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전종규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티투어버스는 매년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이거는 재단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정산보고서가 들어오면 거기 정산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면 1,100만 원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이게 뭔가 효율성이 없거나 사용이 적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집행 내역을 한번 보고 거기에서 혹시나 덜 사용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조정해야 되는 내부적으로 부분이 있으면 또 다시 반영을 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종규위원
이게 매년 해 왔잖아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그렇죠.
전종규위원
해 왔는데 집행 잔액이 남게 되면 버스 하나 굴려서 이 정도 남거나 모자라게 되면 이거는 뭔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대부분 계약을 통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리고 밑에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위탁사업비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6,40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이거는 작년 7월에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던 업체가 중도 사업을 포기해서 재단에,
전종규위원
왜 포기한 거죠?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그거는 개인적인 사유인 것 같습니다.
전종규위원
개인적인 사유?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업체.
전종규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업체의 운영의 이유가 있어서 그거는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도째비골 스카이밸리뿐만 아니라 무릉별유천지도 업체가 다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똑같은 업체예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예. 그러면서 이 사업을 더 이상, 중도 포기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재단에다가 위탁사업을,
전종규위원
그 업체가 몇 년을 했죠. 동해시 지금 사업을?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도째비골 하면서 21년 11월 오픈되면서부터 계속했으니까요. 22년, 3년, 4년,
전종규위원
그분이 외지 분인가요? 우리 지역 분인가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그 업체는 아마 외지 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외지 업체예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대규모 테마파크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는 아마 동해시에는 없을 겁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면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유에 대해서 집행부에다가 정확히 얘기를 하지 않나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집행부에 그런 사업 보고를 했죠.
전종규위원
당시 내용은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없어요? 왜 정확히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포기가 됐는지도 그것도 집행부에서.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운영에 따른 경영난.
전종규위원
그렇죠?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저는 얘기는 안 해도 제 추측으로 하건대 당연히 그거겠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서 말씀하신 것들도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면 공모사업이건, 모든 사업을 하면 이게 다 뭔가 지어놓는 건 우리가 하고 운영은 위탁은 하되 그게 실질적인 매출이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또 포기하고 결국에는 또 집행부가 떠안게 되고 그러면 결국엔 시민들의 혈세는 또 가중되는 거예요.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1페이지의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저는 여기에 대해서 금액을 따지자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삼화제철소라는, 대한민국 근대사의 시발점이 저는 동해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삼화제철소에 마지막 하나 남은 고로 그다음에 이 철강에 대한 문화 탐방을, 제가 꿈빛마루도서관 문화 탐방을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울산을 갔다 오고 그다음에 포항 포스코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가 보면 포스코는 내부 직원이니까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었는데 거기의 해설사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디 전국대회인지 해설사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나가서 자기가 2등을 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해설을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해설사분들 육성을 해서 무슨 대회라든가 이런 데 수상한 이력이 있습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제가 과거에는 이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분들을 평가를 합니다, 배치 심사라고 해서. 그런데 해 보면 상당히 다들 능력이 있으시고 전문 지식도 많으시고 잘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끝나면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정말 잘 들었다.” 이런 평을 했습니다.
전종규위원
제가 알기로도, 제가 아는 몇 분의 해설사분들을 보면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애향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분들한테 뭔가 대회가 있으면 한번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62페이지에요. ‘해안산책로 데크 철거 및 보수’해서 2,500만 원 신설됐습니다. 해안산책로에 데크를 왜 철거하죠?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추암 출렁다리 쪽에 가보시면 뒤쪽에 정말 데크가 사람들이 갈 수 없을 정도로‘ 그 구간은 굳이 제가 이동 동선에 걸어봤지만 필요 없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군 초소도 내려가는 길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라도 데크를 철거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세운 겁니다.
전종규위원
동감합니다. 관광객이 우리 동해시를 찾는 가장 큰 이유가 자연경관을 체험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는 거죠. 관광 시설물을 이용을 하려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광지를 개발할 때도 무조건 채우는 것보단 자연 그대로를 잘 보존해서 관광객에게 보여주는 게 그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공공디자인에 또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동해시는 관광 시설물이 보면 상당히 조잡해요. 통일성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어제 수산과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해안가에 뭔가 구조물을 만들면 무조건 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시설 활용도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463페이지에요.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이게 기금을 빼서 오는 거죠?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예.
전종규위원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시비가 2억 5,000만 원 붙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총괄서를 보면 이번 추경에 기금에서 상당 부분, 한 100, 얼마인가요? 100억 이상을 빼서 오고 있습니다. 그게 잘된 집행 예산 확보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게 언젠가는 메꿔야 되고 또 조기에 메꿔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반드시 필요한 공사입니까, 이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도째비골을 방문하신 분들의 대다수 불편하신 내용이 경사로가 심하니까 힘들다, 올라가시는 게. 임산부도 그렇고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정말 접근이 어려우신 부분이 있고 물론 등대 쪽으로 가시면 되겠지만 거기서 가는 또 그런 이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보고.
전종규위원
그럼 경사도 부분에는 어떤 조치를 하시는 거죠?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입구 옆에 보시면 저희 시유지가 있습니다. 공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휠체어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엘리베이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위쪽에 맞닿는 부분을 설치해서 거기서 매표소까지는 정말 무장애로 휠체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공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만이 넘는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고 한다고 하는데, 애초에 이런 동해시 대표 관광단지를 만들려고 했으면 당연히 장애인, 노약자 또 여성, 외국인 또 애견, 애견주 그러니까 모두가 보행할 수 있는 보행 통로를 확보를 하고 그걸 설계를 하고 설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게 공공디자인 유니버설 측면인데 그런 부분을 처음에는 생각도 안 하다가 차후에 와서 자꾸 이렇게 또 기금까지 빼서 하면 처음에는 이게 국비를 받아서 했던 부분이잖아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국비 공모사업으로,
전종규위원
그렇죠?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된 겁니다.
전종규위원
그럼 애초부터 그런 유니버설 측면을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서 국비를 통해서 했으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시비가 5억이나 나가는 이런 걸 예방할 수 있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러면 아까 우리 김창래 위원님께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도 장애인 부분인데, 이게 공공디자인진흥계획서하고 그다음에 가이드라인하고 그것도 다 연계해서 사업을 하실 거죠?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예, 현장에 컨설팅을 다 오십니다, 세부적으로. 그 컨설팅 내용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효섭 위원님.
김효섭위원
먼저 460페이지의 조사 영역 관련인데요. 혹시 다른 지역에서는 개발 계획 얘기하면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혹시 여기 어디가 신규고 어디가 확대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신규는 한섬. 한섬 유원지를 관광, 지금 유원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확대는 추암. 추암도 기존에 있던 거를 러시아 대게마을 뒤에 유원지를 저희가 100% 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을 기존에 있던 관광지에서 확대로 구간을 늘려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대는 추암이고, 신규는 한섬입니다.
김효섭위원
그리고 461페이지에 아까 워케이션 관련인데요. 이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인가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김효섭위원
방문 이용객이 100명에서 127명 늘었다는 건 좋은데 제가 느끼는 사무관리비 기존의 인력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약 받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이 프로그램 운영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가 일단은 용역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전문 분야도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기업을 찾아가서 활동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가진 그런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업체들이 컨퍼런스라든가 어떤 기업에 직접 방문해서 홍보를 하면서 그분들을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저희가 마냥 앉아서 홈페이지 하나 개설하고 “오십시오.” 하면 이 사업은 아마 추진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 업체와 용역 계약해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김효섭위원
그러면 기왕에 하시는 거 데이터센터까지 들어오게 되면, 워케이션이 조금 더 여기 관심을 가질 텐데,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기업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 좋죠.
김효섭위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리고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하셔서 저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심 돌리네 달빛길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대략적인 사업개요하고 지금까지 사용된 내역 그다음에 향후 예산사용계획 이거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해맞이 대비 사업’. 그 사업 관련해서 아무래도 2026년 올해 실적이 있을 거고 26년 실적 그다음에 이 예산이 책정됐으니까 27년 계획도 이미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드리면 462페이지에 ‘망상해수욕장 백사장 정비’인데, 이 백사장 정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사실 여기 사무관리비로 반영을 했는데, 제2오토캠핑장 매각을 하면서 입찰 수수료가 사실 반영되는 부분인데 이 관리비에서 선반영이 돼서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다가 저희가 그 부분을, 먼저 선행한 사업을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김효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전종규 위원님.
전종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빼먹어서요. 우리 설명 자료 28페이지에 보면 ‘수변공원 주차 빌딩 건립 사업’이요. 이거 이 주차 빌딩이 처음에 국비가 어느 정도 매칭이 됐습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예. 국비가 50%가 매칭돼 있고요. 시비,
전종규위원
50% 매칭 됐어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예.
전종규위원
이게 8억이 순증이 됐는데, 이게 공연 무대를 설치하자는 거잖아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무대도 기존에 있던 무대도 철거하고 설치하고, 사실 그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또 하다 보니까 뒤에 체육 시설도 조성을 해 달라,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주변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변도 사실은 보도블록도 그렇고 같이 정비를 이참에 해 줬으면 싶은 사업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설계 변경을 해서 같이 반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전종규위원
이 공연 무대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기존에 거기 주차 빌딩 앞에 잔디 광장이 설치가 됐는데, 그쪽에 그 무대가 있었습니다.
전종규위원
냉동 공장 앞에?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주차 빌딩이 서 있는 거기 바로 앞에 잔디 광장이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 바로 앞에 무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대에 사실 버스킹 공연을 많이 하셨어요, 지역 동아리 분들이 오셔서. 그리고 저희가 논골담길축제 같은 것도 개최를 하기 때문에 이 무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 무대가 상당히 낡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 부분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전종규위원
그러면 무대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선으로?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철거를 하고 새롭게.
전종규위원
새롭게 하는 거예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신규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전종규위원
이 8억에 대한 세부 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직 조감도나 도면은 안 나왔죠?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주차 빌딩이요?
전종규위원
아니, 이거.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어떤?
전종규위원
공연 무대.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공연 무대, 조감도는,
전종규위원
나왔어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그거 한번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김창래 위원입니다. 462페이지에 ‘추암 관광지 환경 정비 및 주차 관리 인부 보수’ 관계입니다. 462페이지에. 이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12개월로 해서 4명을 이용해서 환경 정비하고 주차 관리를 하는 거는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거?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예. 이거,
김창래위원
그런데 굳이, 과에서 보면 이쪽의 인건비를 기간제 인건비들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추경예산에서 인건비를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집어넣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제가 전종규 위원님 발언 464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묵호수변공원 주차 빌딩은 거의 다 완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8억이라는 게 어떻게 무대 설치를 하는지 몰라도 8억이라는 게 기존 예산에 전혀 없던 8억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3차 추경예산을 한 이유가 뭡니까? 추가되는 거 최대한 추가될 수 있는 부분, 본예산에 못 했던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8,000만 원에 대한 추가 비용은 그러면 제가 지출하면 9월 달에 예를 들어서 사업한다 그러면 12월까지 완공할 수 있습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거의 완공이 됐고, 저희 9월 완공이 목표입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또 한 개는, 묵호수변공원 주차 빌딩이지 않습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예.
김창래위원
그러면 묵호중앙시장 주차 빌딩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잘 모릅니까, 그거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그거는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저는 이런 걱정이 들어요. 왜냐하면 묵호수변공원 주차 빌딩을 했으니까 일단 중앙시장 문제는 조금 그거를 안 할지 모른다. 왜 그러냐면 수변공원에서 걸어가라 할 수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건 관광과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저는 관광과에서 하는 얘기는 추후로 우리가 하는 체류형 관광이라든지 이런 걸 신경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시민들이라든가 우리 상가 하시는 분들한테 수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강의를 다 하고 오면, 여기서 8시 10분에 청량리 열차를 타면 10시 26분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저녁에, 저는 만약에 저녁에 제가 그런 권리가 있다면 저녁에 무릉계라든가 추암으로 해서 조경을 달아서 야경을 해서 할 겁니다. 왜? 그분들은 어차피 더 이상 갈 차가 없으니까. 체류형은 바로 우리한테 1박을 하는 게 체류형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사업이라든가 우리 빌딩 이런 거는 주차비 하는 거는 우리가 계속 추구하는 체류형 사업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에 조금 신경 써서, 여러 사람들이 해서 와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추경예산에서는 정말 본예산에 투입되지 않는 추가되는 부분만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유영선 위원님.
유영선위원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망상해수욕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는데 혹시 망상해수욕장에 설치되어 있는 흡연실을 보셨나요? 한 번 가보셨나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예.
유영선위원
보시고 어떠셨나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흡연실 어디 쪽? 흡연실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유영선위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들어가면 CU가 있잖아요. 피아노 옆에 CU가 있고 CU 옆에. 한번 가보셨는지?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임차를 올해 했는데 약간 좀.
유영선위원
약간이 아니던데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부식이.
유영선위원
저 가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휴지는 정말 7, 80년도에 쓸 만한 노끈을 묶어서 걸어 놓았고 코드는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제대로 환풍 시설도 안 되고 문은 활짝 열어 있고 제가 그 안까지 들어가 봤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담배 많이 피우면, 왜 너구리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광지라는 게 저희 동해시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조금 보완을 해 주시고 정말로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와, 동해시는 이런 거 하나하나 세심하게 잘 살피는구나.’라는 조금 느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번에 제가 추암현수막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추암해수욕장.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예.
최이순위원장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이 ‘텐트, 그늘막 금지’해서 동해시라고 해서 한 다섯 군데 이상 군데군데 해 놨는데 그때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요? “텐트, 그늘막은 가능하나 장박 텐트는 금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동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마음 편하게 텐트나 그늘막 가지고 와서 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사실 텐트, 그늘막 같은 야영시설은 해수욕장법에 금지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텐트, 그늘막은 안 되더라도 파라솔은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 프리존이라고 해서 파라솔을 이용하는 존을 따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홍보를 하고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최이순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찾아봤단 말입니다. 그것은 지자체장의 재량입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텐트, 그늘막 안 돼.”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앞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일 앞에 해변 쪽에는 안전요원의 시선을 가리기 때문에 불가능하더라도 뒤편은 충분히 동해 시민들이 쓸 수 있게. 그리고 제가 한 40대 후배들한테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있는. 추암 가냐니까 안 간답니다. 그것이 아마 현수막이 한 2, 3년 전부터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면하게 되는 거죠. “어? 오지 말라는 얘기네.” 오해의 소지 있으니까 현수막을 더 수정해서 텐트, 그늘막은 가능하지만 장박은 불가합니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최이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무릉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릉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무릉전략과장 심진숙입니다.
최이순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없습니다.
최이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전종규 위원님.
전종규위원
여기 설명자료집 29페이지요. ‘관광지 조경 경관 정비’. 여기에 이게 또 무릉별유천지의 조경 정비 사업이죠?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전종규위원
1억 5,000?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네.
전종규위원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는 겁니까?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실제 무릉별유천지의 체험 연계형 야간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하고 사업 진행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여의치 않은 관계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야간 개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벤더축제 기간에 쭉 계속 20일간 운영이 됐고요. 7, 8월 기간에 매주 금, 토 야간 운영이 되는데 작년까지는 체험 시설은 야간 운영을 못 했었습니다. 올해는 체험 시설 2종까지 해서 야간 운영을 하다 보니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했고 기존의 야간 시설에 보완도 하게 되고요. 워낙 광활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실제로 큰 도로에는 가로등이라는 게 있는데 단지 내에는 가로등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대부분 보안등 수준으로 하다 보니. 야간 개장을 하게 되면 보행에도 많이, 실제로 추경까지 해서 1억 2,000 정도가 되는데 1억 2,000이 늘어서 5억 5,000이 됐는데 기존에 2단계 사업 시작하기 전에 야간 경관이 한 28억 정도가 투자가 됐었습니다. 그때 레이저라든가 투광등 내지는 보호등 이런 여러 가지가 설치가 됐지만 보행에는 굉장히 어두워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전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에는 ‘야간’, ‘조명’, 이 두 단어가 없어요. 그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업의 주요 핵심인데 ‘야간’, ‘조명’, 이 두 단어는 없어요. 이게 왜 없는 겁니까? 그 사업이 주인데? 아니 저는 이게 ‘식재지 정비 및 초화류 식재’, ‘호우, 무더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수목 및 초화류 보식’ 그다음에 ‘관목 보식 및 수영 관리를 위한 가지치기’. 그렇게 이게 사업 내용이 돼 있고 한 줄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요 관람 동선 조경 경관 정비’. 저는 이 ‘관광객 증가에 따른 조경 경관 정비’, 이것도 저는 조경 식재 정비하는 걸로 봤어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제가 야간 경관하고 잠깐 착각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경 경관에 대해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무릉별유천지에 수목, 꽃이라든가 재료가 한 2억 정도가 예산이 되고요.
전종규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 1억 5,000은 야간 경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이라는 건가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상관이 없다기보다 제가 야간 경관하고 조경 경관하고 살짝 착각을 해서 말씀을 먼저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니까 이 1억 5,000은 야간 경관 설치 작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네. 조경 경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체험 시설도 있지만 무릉별유천지가 조경이 먼저 우선으로 아니면 대표적인 시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꽃 묘라든가 하는 구매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야간 경관을 식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야간 경관처럼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좋겠지만, 많이 부족한 부분이 편성이 되다 보니, 추경에 추가로 편성을 해서 조경 경관을 하려고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종규위원
무릉별유천지 이게 최초 관광단지 개발 컨셉이 뭐예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실제로 무릉별유천지가 강원도 지역 개발 계획에 의해서 개발사업으로 실제 체험단지 이름은 무릉건강복합체험단지로 조성이 시작이 됐습니다. 실제로 체험 시설이라든가 관광지로 조성이 됐고 라벤더를 식재를 하면서 조경도 포함이 된 관광지로 조성이 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럼 나중에 추가로 된 거죠, 라벤더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네.
전종규위원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죠?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실제로 처음 식재된 꽃이 라벤더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종규위원
지금은 또 핑크뮬리를 식재를 했네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일부 구간은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라벤더정원이 호수보라정원과 하늘보라정원, 약 1만 1,000평방미터 정도의 라벤더가 식재가 돼 있고요. 그리고 바람숨뜰이라고 한 3,500평방미터의 거베라나 안젤리나 이런 종류가 8만 5,000본 정도가 식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릉별뜰에 10월에 하게 되는 아스타페스타에 4만 5,000본 정도, 미로정원에 물억새가 식재가 돼 있고요. 별담원에 아스타가 한 2만 본 정도가 또 식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4개 구역에 계절꽃을 식재를 합니다. 한 5,000평방미터 정도에 한 7만 4,000본 정도가, 각종 한 18종에 달하는 꽃들이 식재가 되는데 그 비용에 대한 비용이라고, 조경 경관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종규위원
8월 달 핑크뮬리 월동 기간 중에 동해로 인해서 이걸 보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예.
전종규위원
이게 지금 몇 %가 동해를 입은 거죠, 전체 면적의? 핑크뮬리에 대한.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실제로 %로 말씀드리기보다 이 경관 정비 사업이라는 게 ,실제로 꽃은 예산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2억 정도가 구매가 됩니다. 라벤더도 보식하고 계절 꽃도 보식하고 그다음 그 외의 시설비 자체가 한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식수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재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예·제초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포함이 돼서 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종규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핑크뮬리가 이게 잘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실제로 꽃들이,
전종규위원
동해를 입었다고 하니까.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꽃들이 대부분 다년생이라고 해도 한 2년, 3년 정도 식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가 석회석 폐광지다 보니까 토질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그것을 한 18종에 대해서 계속 식재하고 다시 보식하고 하는 과정이 어느 품종이 잘 자라는지 보면서 주종을 찾기 위한 작업이 아직까지도 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종규위원
핑크뮬리가 경상도 쪽에 가장 잘 되는 곳이 어디예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경상도 지역,
전종규위원
관광단지로 아주 유명한 곳.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자세히는 모르겠,
전종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핑크뮬리는 남쪽에서 많이 서식을 하고,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제주도에도 많이 서식한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경상도까지 경주라든가 그쪽에서도 아주 유명한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무릉별유천지는 석회질이 상당 부분 있잖아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맞습니다.
전종규위원
이게 물도 잘 빠지는 곳 그리고 햇볕도 잘 쬐는 곳에 서식하는 품종인데 우리가 무릉별유천지가 조건을 다 만족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건가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아직까지도 아스타가 보식돼 있는 무릉별뜰이라든가 미로정원 같은 경우에는 배수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토양을 일부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광활한 곳이다 보니까 일부 토양을 양질의 토양으로 교체를 하는 과정이고 핑크뮬리 같은 경우에도 계절 꽃이 라벤더만 가지고는, 관광객들이 볼거리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절 꽃 중에 핑크뮬리도 심어보고 아스타도 보식해 보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경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아마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운영 관리를 하는데 이제는 국·도비가 거의 진행이 안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우리가 무릉별유천지가 2017년부터 27년까지 개발사업이잖아요. 그래서 17년부터 시 직영으로 기반 시설을 해 오면서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17년부터 지금까지 이게 무릉별유천지에 너무 집중 투자를 한 게 아닌가. 지금 보면 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인구가 급격하게 유출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또 인구 감소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라든가 생활밀착형 그런 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저는 17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총 국·도·시비가 230억 정도가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비를 보면 한 70억 정도. 그런데 이 70억은 이런 여러 가지 시설 투자 사업에만 들어간 거고 기반 조성이라든가 실제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한 100억이 넘겠죠?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실제로 예산서상을 보시면 무릉전략과가 한 120억 됩니다. 그중에서 사업비가 한 66억 정도가 되고요. 실제로 운영비조차도 한 30억씩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전종규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너무 무릉별유천지에 이게 집중이 됐었다. 그러니까 사업비뿐만 아니고 이런 공모사업을 여기에 보면 국비 공모를 했고 또 지방소멸대응기금까지 이 사업에 투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각종, 이게 몇 가지예요? 열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런 각종 사업에 공모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각 부서가 여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정말 우리가 먹고 살 먹거리 또 일자리를 놓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묵호에서 어달까지는 뭔가 관광지가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망상해수욕장이 있는데 중간에 대진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진도 대진해수욕장이 있고 또 항구도 어항도 갖추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광객이 다른 곳보다 수가 적고 그리고 묵호, 어달, 망상까지 가는데 이 대진에서 관광의 뭔가 이미지가 절단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대진에, 저는 거기에도 뭔가 관광의 시설물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뭔가 먹거리가 없다. 그래서 체류형 관광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눈요기만 하는 관광지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진에도 신경을 써서, 이게 무릉별유천지부터 추암 또 망상까지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광 단지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곽준수 위원님.
곽준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곽준수 위원입니다. 저는 472페이지와 사업설명서 29페이지 같이 보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관광지 조경 경관 정비’ 1억 5,000 이 사업이고요. 추진 계획을 보면 ‘26년 8월 핑크뮬리 월동 기간 중 동해로 인한 고사 구간 보식’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난 겨울에 발생한 동해 피해를 봄철이나 1차, 2차 추경이 아닌 8월 3차 추경에 와서 긴급히 복구하겠다는 것은 상반기 내내 이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를 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기정액이 0원인 상태에서 ‘소규모 수국원 등 관목을 이용한 정원 조성’. 이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증액하는 것을 요구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본예산 편성 당시에 수요와 예측이 아주 데이터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혹시 10월에 수국원 조성이나 이 조성 사업을 하게 된다면 계절적 생육 시기에 적합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일단은 신규 사업이라기보다, 저희가 조경 경관 경비 사업에 실제로 당초예산이 7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절별 식재 그다음에 주력으로 적용하고 있는 라벤더라든가 이런 꽃 조경하는 부분에 실제로 시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꽃이 대부분이 단년생. 피는 기간도 짧습니다, 한 2주 정도. 그렇게 해서 볼거리는 많이 만들어야 되고 라벤더만 가지고는, 라벤더도 실제는 한 3주, 2주 정도밖에 만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을 보완하는 꽃을 관리하는 개념, 식재하고 예·제초하고 방제하고 관수하고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이순위원장
과장님 잠깐 답변을 줄여주시고요. 곽준수 위원님께서 핑크뮬리가 언제 죽었나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동해로,
최이순위원장
그러니까.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고사를 했으니까 작년,
최이순위원장
언제? 작년 겨울에?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예.
최이순위원장
그러면 봄에 세웠어야지, 봄에 보식을 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보식이라는 게,
최이순위원장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이 보식이라는 게 또 시기가 있습니다만 굳이 봄에 예산 없는 상태에서 세우기는 어려웠고 이 예산을 편성하고 핑크뮬리로 보식을 하든 다른 꽃으로 대체를 하든 이런 방법으로 선택하려고 대안으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준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473페이지에 ‘스톤가든 앤 로드 조성’에 관련돼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당초 계획되었던 도비 3억 원이 감액된 정확한 사유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3억이 감액됐다기보다 26년부터 28년까지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도비가 내시가 됐는데 당초 내시된 금액보다 줄어서 세입과 세출을 변경하는 과정이고 나머지 부족하게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내시가 되면 세출이라든가 세입을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준수위원
그럼, 이건 상급 기관이랑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이 시 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지?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맞습니다. 공모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듯이, 도에서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거나 추경의 확보가 늦어지다 보면 시군에 내시되는 과정에서 줄거나 하는 부분이 생기고, 마지막 연도가 되면 전체적인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곽준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창래 위원입니다. ‘아스타 국화축제’ 있지 않습니까?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네.
김창래위원
10월 달인데 10월 언제쯤 합니까, 이거?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10월 8, 9, 10,
김창래위원
8, 9, 10?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왜 저번에 한 번 할 때 무릉전략과에서 보라색으로 조성한다고 그랬죠, 봄에는 라벤더 그리고 가을에는 아스타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러면 이게 8, 9, 10에 삼화 주민들을 위한 교통 대책을 한번 세운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라벤더축제할 때 삼화 주민들이 상당히 교통 때문에 불편했거든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런데 아스타 축제할 때 교통 체계를 어떻게 만들 계획하고 있는지?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아스타 축제는 작년 처음 이벤트성으로 한 번 했었고요. 보라색 라벤더 축제를 연계하는 개념으로 가을에도 보라색이 나는 아스타를 식재를 하고 이벤트를 준비를 하는데 실제로 라벤더축제보다는 관광객이 많을 거라고 예상은 하진 않는데 그래도 주차장에 만차가 될 정도로 관광객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인데 제일 불편한 분들이 주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간과했던 부분이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를 바라는 마음이라든가, 개선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제가 어제 주민들을 만났는데 아스타 축제를 하는지 몰라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10월 달에 아스타 축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축제 해?” 오히려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홍보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는 봄에 라벤더 축제할 때 주민들이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혹시 본인들한테 “일부러 이것 때문에 안 알려준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려서 10월 달에 이런 축제가 있다는 거, 작년도에 이벤트성으로 했지 않습니까?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작년에 4월 식재를 해서 라벤더 축제 원래 10월 달부터 하는 그거니까 그런 축제를 하는 건 좋지만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그런 편의성,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또 1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속 집행 아주 좋습니다. 돈을 빨리 쓰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신속 집행하면 결국적으로 한 6월 달까지 신속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는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을 추경에 넣으면 오히려 신속 집행하는 %가 나오니까 동해시도 어느 정도의 유리한 입장이 되는데, 다음부터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간제근로자 이런 거는, 다른 것도 많지 않습니까? 사업비 물론 제가 보기엔 제가 예컨대 보면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썼을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를 안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을에 지금은 인건비를 딱 하면 인건비 어차피 줘야 되니까 딱 맞아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인권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근무를 하는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같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배정이라든가 월급 배정은 연초에 하는 게 맞습니다. 본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신속 집행 때문에 여의치 않다 그러면 그런 건 알겠지만 그런 거는 본예산에 해서 그들이 똑같은 그것도 같이 심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보니까 이게 같은 지역의 같은 공간에서 기간제, 공무직 그다음에 공무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합니다. 같이 근무를 하면서, 소외받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사실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한 달마다 월급을 받는 게 자기들 그런 거지 않습니까? 희망이고 그런데 월급이 작지 않습니까? 그런 거마저 나중에, 물론 월급을 줬겠지만, 나중에 어떤 걸 그렇게 이 추경예산에 넣는다는 것은 참 이상이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유영선 위원님.
유영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 라벤더 축제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1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길과 2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행사 때 가보니까 2주차장으로 걸어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꽤 상당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 올라가시면서 벌써 지치세요, 구경하시기 전에. 혹시 그 구간만이라도 버스를 하실 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실제로 주차 공간이 한 1, 2, 3, 4 주차장, 예비 주차장까지 해서 한 700대 정도 세울 수가 있는데 진짜 10만 명이 온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은 미어터져도 진짜 할 말은 없는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체험시설이 생기고 다양한 공모사업들이 준공이 된다 그러면 지금은 꽃 보러 오시는 분들이 머무르는 시간이 한 3시간, 4시간으로 생각하고 순환이 되다 보니까 덜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되면 진짜 원점에서 놓고, 주차라든가 이동하는 셔틀은 제가 한번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멀리, 제가 여기 무릉전략과는 7월에 왔지만 라벤더 축제 관련은 한 3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갓난아기를 모시고 오는 관광객이 “이렇게 힘든데 오셨어요?” 하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꽃이 좋아서 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올 때마다 시설물이 개선되고 해서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 주차 문제, 시민들이 겪는 부분들 내년에, 한 번에 바꾸기는 참 힘듭니다. 이 예산이 갑자기, 예산으로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은 개선되도록 제가 내년에 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혹시 주차장 문제면 그쪽에 쌍용부지가 있잖아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를 쌍용이랑 얘기를 해서 주차장으로, 그 시기만이라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 건지?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쌍용하고 협의가 돼서 일부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도 그렇게 차량이 많은 거고?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그런데 방법을 달리해서, 주차 문제는 10%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왜냐하면 저도 한번 걸어서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걸어서 올라가면 꽃이고 뭐고 안 보입니다, 힘들어서. 날씨도 되게 덥잖아요, 그 시기면. 그렇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더 쾌적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라벤더밭 라이트 조명’ 473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을 때 보행이 어려워서 조명을 하신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혹시 어디의 보행을 말씀하시는 건지?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지금 이 비용은 라벤더정원 앞에 타프 조명을 설치를 추가를 했고요. 체험기구 경관 조명 그다음에 나머지 투광등 그리고 기존에 설치했던 효율적이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 이동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영선위원
혹시 이거 사업계획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자세히 질문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 외에 더 추가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보겠습니다.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셔서 성의껏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리고 레이저 쇼를 하셨잖아요, 이번에. 혹시 가서 보셨나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예.
유영선위원
어떠셨어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조금 저도 아쉬운 부분은 있었고요. 그래도 시설 한 7대 정도가 레이저를 쏘고 있는데, 선명하게 보이지 않은 부분 또 위치도 그래도 청옥호에서 금곡호로 옮긴 상태입니다. 그래도 청옥호 쪽이 관광객 동선이 발길이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금곡호 쪽으로 옮겼고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많이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맨 처음에 레이저 쇼를 한다고 해서 밤에 가봤어요. 밤에 가서 ‘레이저 쇼를 그러면 라벤더 쪽으로 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벽에 암반석에다가 쏘시더라고요. 그런데 멀리서는 보이지도 않고 가까이 가도 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다들 보시는 분들이 레이저 쇼라고 하면 동해시를 어떻게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쇼여야 되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고 주제도 없는 그런 쇼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만 쓰고.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실제로,
유영선위원
의미가 없는 사업이 되면 안,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지금 나오는 프로그램이 변경이 필요한 부분인데, 업계에서 알려진 금액으로는 한 편당 한 5,000만 원 이상은 비용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선명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해시 상징성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비용이 들든 안 들든 개선 노력은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이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효섭 위원님.
김효섭위원
아까 경관 식재 관련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면 사실 그 동네가 개나리, 진달래가 참 아름답게 피던 덴데, 생태교란종으로 얘기되는 핑크뮬리를 심는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하늘공원 같은 경우도 억새하고 핑크뮬리 심었다가 보기는 굉장히 예쁘고 사진도 잘 나오는데 환경론자들이라든가 아마 시민들이 그런 걸 비판해서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우리가 그런 게 심는다는 게 아마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으셨겠지만, 대표적으로 핑크뮬리 2급 생태교란종이고 외래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릉별유천지 활성화를 위해서 야간 개장도 하고 굉장히 노력하고 고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장객 수가 6월 12일부터 아마 거의 우리가 카드로 긁든 뭐로 하니까 실시간으로 거의 나오지 않을까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야간 관광객이 라벤더축제 기간에 한 전체가 11만이었고 야간 개장하고 야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한 1만 1,000분, 한 11% 정도가 됩니다.
김효섭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2개를 하고 싶은데요. 6월 12일부터 야간 방문객 순데, 거기에 동해시민 같은 경우는 할인이 될 거고 강원도민도 할인이 될 거고 그 외 외지인은 할인이 안 되니까 구분으로 가능할까요? 그래서 바쁘시니까 혹시나 가장 최근까지 이거 방문객 현황을 동해시민, 강원도민이 가능하면 강원도민 그다음에 그 외 지역 구분해서 방문객 수와 수입액을 알려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야간 경관 관련해서 이미 4억 3,000만 원은 당초예산이나 이런 데서 통과가 되고 이번에 1억 2,000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 관련해서 사업 계획하고 증액되는 구체적인 세부 내역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전종규 위원님.
전종규위원
레이저 쇼 업체. 이거 입찰인가요, 수의계약인가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조명 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종규위원
아니, 아니, 레이저 쇼.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관급으로 시설은 어차피 입찰을 봐서, 시설을 한 겁니다.
전종규위원
레이저 쇼 영상 보존돼 있습니까?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규위원
그거 있으면 저한테 메일로 주시고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전종규위원
이게 한 편당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실제로 미디어아트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이번에 레이저 쇼한 업체명하고 비용하고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473페이지에 ‘라벤더 라이트업 조명’, 이 업체는 이 지역 업체인가요, 외부 업체인가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입찰 금액에 해당돼서 입찰을 본 업체입니다.
전종규위원
입찰 본 업체예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네.
전종규위원
우리 지역 업체에요, 외부 업체예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외부 업체입니다.
전종규위원
외부 업체예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외부 업체도 있고 주 핵심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을 봐야 되고요. 나머지 부수적인 부분들은 부분, 부분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전종규위원
이 사업에 대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조명 사업이.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실제로 본예산은 거의 소진이 됐고요. 추가적인 부분.
전종규위원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거니까?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네.
전종규위원
여기에 대한 업체하고 그리고 사업 진행 현황하고 그다음에 저게 있어요? 도면이나 조감도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거 다 제출했겠죠, 당연히? 입찰이니까?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참고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제공... 없으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참고 도면을 조감도 그려놓은 자료들을 드리겠습니다.
전종규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효율적이지 않은 조명을 철거하고 다시 신설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효율적이지 않은 곳에 있었던 부분은 이동을,
전종규위원
이동이에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예, 이동을 일부 했었습니다.
전종규위원
이동이라고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그러니까 고보호 조명하고 레이저 조명을 이동을 했습니다.
전종규위원
이동을 한 거예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예. 철거하고 새로 한 건 아니고요.
전종규위원
아니에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예.
전종규위원
이 2억에 대한 세부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유영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금방 ‘라벤더밭 라이트업 조명’ 행감까지 가지 말고요. 3일 내에 제출해 주세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최이순위원장
그리고 레이저 쇼가 얼마 들었습니까? 비용이? 아니, 담당 팀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얼마 들었습니까?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순위원장
과장님, 간편하고 간략하고 정확하게 짧게.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레이저 조명은 그 이전에 경관 조명할 때 설치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부분 부분별로 저희는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건 제가 합계는 안 내왔고요. 레이저,
최이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답,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단위사업이면 5,000이든 3,000이든 단위사업 가는 거지, 쪼개서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아닙니다. 관급,
최이순위원장
여기저기,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부품들은 관급으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최이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걸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레이저 쇼라는 행사를. 그럼, 행사는 그건 하나의 사업 아닙니까? 그 사업 비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실제로는 설치 비용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속 영상만 표출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후의 비용은 추가로 들지 않고요. 레이저 쇼의 레이저에 대한 부품만 설치한 부분만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관급하고 설치 비용은 입찰을 해 보고요.
전종규위원
그러면 제작 레이저 편당 아까 5,000만 원 든다고 했잖아요.
최이순위원장
아니죠. 전종규 위원님, 좀 계시고요. 간략하게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 설치 비용은 한 번 설치하면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죠?
원민
김원민별유천지개발팀장
예,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최이순위원장
얼마 들었습니까?
원민
김원민별유천지개발팀장
이 레이저 조명은 2년 전에 설치한 거고 이번에 금곡호 쪽으로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한 거고요. 정확한 금액은 따로 2년 전에 설치한 금액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이순위원장
이번 레이저 쇼 이거는 무료라는 겁니까, 그러면?
원민
김원민별유천지개발팀장
지금 이동해서,
최이순위원장
이번에 레이저 쇼 행사 비용이 안 들었습니까?
원민
김원민별유천지개발팀장
이번에는 이동 비용만 들었습니다.
최이순위원장
이동 비용?
원민
김원민별유천지개발팀장
이동해서 설치하는 비용만 들었습니다.
최이순위원장
그러면 이 레이저 쇼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사전에 협의하면서 주제가 있거나 동해시를 홍보하거나 그런 교류는 없었습니까?
원민
김원민별유천지개발팀장
내용을 보시면 무릉별유천지하고 동해시를 홍보하는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좀 선명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내용은 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최이순위원장
이 부분 아까 자료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비용하고 설치 비용 자료, 아까 요구한 부분에 같이 첨부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민
김원민별유천지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최이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무릉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교통과장 남태길입니다.
최이순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최이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전종규 위원님.
전종규위원
480페이지에요. ‘희망택시 예탁금 반환’. 이게 왜 금액이 반환이 됐죠? 희망택시. 480페이지요, 중간쯤에.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지금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했는데 우리 정책팀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전종규위원
네.
태희
김태희교통정책팀장
이거는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2025년 작년도 사업비에 대한 집행 잔액 반납분입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얼마였다고요?
태희
김태희교통정책팀장
작년도 예산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하여튼 올해 사업 예산은 아니고 작년 사업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전종규위원
이게 별로 이용률이 저조해서 반납을 한 건지?
태희
김태희교통정책팀장
이용률이 저조하다기보다는 저희가 수요 예측을 할 때 조금은 그래도 여유 있게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전종규위원
알겠습니다. 487페이지에요. 하단부에 ‘친환경자동차정비 기술교육 민간지원 보조금’.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이거는 올해 최초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례에 돼 있는 내용이고요.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에 여기 정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기술적으로 교육들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올해 정비업체에서 요구도 하셨고 또 조례에도 지원하게 돼 있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전종규위원
정비업체협회에서 요구하신 거예요?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예.
전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김창래 위원입니다. 484페이지에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484페이지입니다. 그거 보면 저희들이 시비가 5억 3,700만 원이 지원됐고 국비도 5억 5,500이 지원돼서 총예산이 9억 6,700 하여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 있지 않습니까? 각 회사마다 대중교통 회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예.
김창래위원
회사마다 지원력을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회사마다 지원하는 그거는 괜찮으시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5페이지에요. 승강장 시설 개선, 신설이라든가 교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우리가 신설 같은 교체 사업을 보면 교체가 12개소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맞죠?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예.
김창래위원
그러면 1개소당 그러면 1,000만 원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스마트 쉘터같이 그런 승강장으로 바꾸는 겁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지금 추세는 온열의자 포함해서 냉난방 가능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정보 시스템과 같이 넣는 그런 방식이죠.
김창래위원
스마트 쉘터지 않습니까, 그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예.
김창래위원
그러면 밑의 승강장 수리 시설도 건당 250만 원이에요, 16건에. 그리고 16건이라는 추계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만약에 16건이라는 게 지금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예산을 잡아서 열여섯 군데 수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 열여섯 군데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사실적으로 얘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승강장 시설 개선 사업을 민원에 의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들이 많이 발생돼서 민원 제기하는 것도 있지만 또 스스로 찾아서 발굴해서 저희들이 또 고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게 승강장이 유리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도어문이 이제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구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250만 원 잡았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제가 송정동에 가면 어디 무슨 모 병원 앞에, 옛날 병원이죠. 지금은 독서실로 바뀌었는데 그 앞에 승강장 수리 부탁했지 않습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네.
김창래위원
수리가 전혀 지금 안 돼 있던데.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태도치과 쪽에는 저희들이 수리를 한 번 했었고요.
김창래위원
태도치과 바로 옆에 옛날 연합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이 지금 스마트독서실 비슷하게 앞에 승강장의 지금 안쪽에 그게 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우리가 대부분 대중교통이라는 건 어르신네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래서 그거를 거기 안에 있으면 저도 안에 있어 봤거든요. 오는 버스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반사경이라든가 이런 걸 유도해서 오는 거라든가 아니면 가능하면 오는 표시하는 스마트 부탁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습니다. 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하여튼 잘 찾아서 수리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희망택시, 공공형 택시 있지 않습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네.
김창래위원
지원이 시비로 한 2,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의 사유가 범위가 넓어진 겁니까? 아니면 증액, 횟수가 늘어난 겁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저희들이 희망택시가 대상 지역이 5개 지역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얘기하면 5개 지역에 이용하는 인원이 159명 정도 되는데 그걸 인당 계산하면 한 56만 원 정도 1년에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추가로 희망택시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조금 더 상승될 것 같아서.
김창래위원
상승될 걸 예상해서 시비를 증액했다?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예. 그리고 지금 집행 잔액 기준에서 아마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486페이지에 ‘교통 신호등 신설 및 개선 사업’에 1억 700만 원을 증가되면, 우리가 그때 이거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주요업무 보고할 때 신호등을 개설할 돈이 없어서 1개소밖에 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나십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그거는 무인 교통,
김창래위원
무인, 무인.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단속 장비 저희들이 올해 4개를 계획을 했었고요.
김창래위원
다 합하면,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2개는 이전하는 거고 2개는 신설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래서 1억을 추상을 했었는데, 사업비 시 재정상 4,000만 원 정도가 확보돼서 저희들이 제일 급한 자이아파트 쪽에만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교통 신호등이 신설 1억 700만 원 증가되면 몇 개소를 신호등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네?
김창래위원
신호등을 408페이지 신호등 신설 및 개선하면 1억 7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럼 몇 개소가 신호등을 더 만들 수가 있습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호등 신설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개설이 되거나 신규 도로 개설되지 않거나 신호등을 교체를 하지, 따로 설치는 하지는 않고요. 북평 해경 들어가는 입구에 경보등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송정동에 있지 않습니까? 송정동에 외곽도로 생겼잖아요. 역으로 도로하고 인접한 데 우리가 경고용 신호등 만들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예.
김창래위원
기억나십니까? 그쪽으로 그러면 2개소가 되는 거죠.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그래서 경보등 같은 경우는 신호 제어기가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신호등보다는 조금 예산이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개선사업비가 많이 묶여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중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급한 데는 먼저 집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해 나가다 보면 조금 나중에 후순위에 몰리게 되는 경우는 내년 당초예산으로 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쌍용하고 그다음에 송정 그쪽의 도로 경고등은 올해에 가능한 사업입니까? 그런 시설개선비로?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지금 경보등 송정초등학교 도로 새로 개설한,
김창래위원
새로 개설한.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거기,
김창래위원
그쪽에 큰길하고 접하는 길에 만들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거기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1층에서 우리가 그때 교통과하고 만난 적 있지 않습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네.
김창래위원
제가 교통약자의 동해시 교통 장애인콜택시를 과장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기억납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동해시 이동권 그게 장애인의 어떤 그걸 담은 것이다. 이동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장애인을 담은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런데 우리가 1조를 보면 이게 바로 그겁니다. 1조를 보면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교통약자의 편의법을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편의법 여기 보면 제2조에 보면 말입니다. 정의가 있습니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그다음에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그리고 어린이 등 일상생활의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한 장애인하고 이게 말하는 교통약자의 어떤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는 지금 교통약자 등록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동해시에 교통약자 운송수단 차량이 18대 확보돼 있는데, 현재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병원이나 그런 데서 거동 불편으로 해서 진단서만 첨부되면 저희들이 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18대의 차량 가지고 충분히 소화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얘기하신 거 원래 취지는 그쪽에 법이 생겼는데 지금 확대 해석이 되다 보니까 실제 장애 쪽에 계신 분들이 더 이용을 편하게 하셔야 되는데 다른 조금 거동 불편하신 분도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시야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민원도 가끔 들어오기는 합니다.
김창래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교통약자, 우리가 장애인콜택시는 지금 도입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이동센터에서 지금 봉고차 2대가 있습니다. 그걸 이동해서 지금 조만간에 콜택시 역할을 하게끔 우리가 그렇게 이동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과하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교통약자의 저는 법률이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만들지만 명백하게 권리를 주는 사람한테 명백한 정의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교통약자보다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이 장애인 팩트를 만들었다 그러면 장애인의 어떤 부분에서 장애인 쪽으로 해서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라서 다 한다 그러면 차례차례 오해가 없을 건데 예전에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여러 어떤 부분에서 확대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관련법 해석을 더 크게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의 폭을 다시 넓혀보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곽준수 위원님.
곽준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곽준수 위원입니다. 487페이지 ‘교통 안전 시설물 유지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에 ‘표지판 신설 정비 65개소’와 ‘단속장비 확충 예산’이 나왔는데 지금 어디 긴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서 교통사고가 급증을 해서 이 예산이 추가경정에 포함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민체전 준비하면서 기존 예산에서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18년 만인가 동해시에서 대회를 유치하다 보니까 깨끗한 거리 조성과 또 안전시설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 당초예산을 가지고 많이 활용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곽준수위원
그럼, 이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십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아니, 이루어졌고 앞으로 또 해야 될 사안입니다.
곽준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했던 부분이 신설 65개소, 표지판 정비 65개소 또 그 위편으로 보면 교통 신호등 유지 보수 남부 지역 200개소, 북부 지역 200개소. 이게 수치가 너무 딱딱 떨어지는 수치가 나와서 혹시나 딱 개수를 정해놓고 하시나,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던 내용입니다.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이게 예산서에 우리가 미리 집행했다고 표현을 못 하니까, 조금 개수는 수량이 이미 했던 거 하고 앞으로 향후에 할 거 그렇게 하면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
곽준수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어달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서 또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여기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니까 교통사고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 ‘주차시설물 확충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이 유지 보수 비용이 공영주차장에 아스팔트나 이런 파손 시설물 노후 이런 부분이 생겨서 이 비용이 추가가 된 것인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사실은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이나 사실 노면 표시가 탈색이 돼서 지워진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주차장을 주차장답게, 주차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곽준수위원
이 예산은 그럼 동해시 전체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노후된 부분을 고치고 그런 예산으로 사용하실 목적으로?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예.
곽준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효섭 위원님.
김효섭위원
487페이지 방금 전에 질문이 나왔는데요. ‘어달삼거리 교통안전 보조시설 신설’인데 어떤 식으로 이게 만들어 냅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이게 우리 시청 출구 쪽으로 나가다 보면 차량이 지나가면 경광등이 깜빡깜빡거리면서 소리가 납니다. 거기는 경각심도 그렇고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김효섭위원
삼거리에 양쪽에서 차량 지나가면 경광등이 켜지는?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그러니까 보행자들이 그 소리를 인식, 들을 수 있게. 그래서 주의를 줘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반영이 된다면 시행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섭위원
올해 안에 가능한 거죠?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네. 예산 성립이 되면 저희들은 바로 준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효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오윤기 위원님.
오윤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잘 아시는 묵호진동 3-190, 묵호등대에 있는 주차장인데 예산서엔 없는데요. 이 주차장 건을 제가 의뢰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 회계과하고 얘기하니까 회계과에서는 교통과에 넘겨드리려고 하더라고요. 혹시 주차장을 넘겨받으시면 주차장 올해 안에 준비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 이 예산 안에 그 주차장도 들어갈 수 있는지?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위원님이 확인하신 부분은 그렇게 그럴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따로 연락받은 게 없어서.
오윤기위원
연락은 아직 안 드렸구나.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예, 회계과에서 교통과로 관리 전환을 한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오윤기위원
여기 찾아왔을 때 제가 구두로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이관시켜 달라면 바로 이관시켜 주실 것 같습니다.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등대 쪽이 안 그래도 주차난이 심한데 저희들은 거기가 면적이 한 750평 정도 되는데 주차면으로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는데, 한 100면 가까이는 될 것 같은데, 저희들 관리 전환만 받으면 예산은 긴급예산이라도 주시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오윤기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또 드린 게 있는데, 하평해변 보고 계십니까? 과장님?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네.
오윤기위원
이 건 아시죠?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예.
오윤기위원
제가 AI로 디자인도 했는데.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현지 측량도 해봤는데 거기가 임계한우촌까지 내려온 데가 거리가 한 180m 되고 그리고 묵호떡볶이에서 올라가는 소공원 가는 데까지도 거기에서 180m입니다. 그래서 거기 인도 폭이 한 10m 정도 되고 그래서 평행주차로 하게 되면 25면, 25면 해서 한 50면 확보가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진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더군다나 임계한우촌 그쪽은 하평건널목 바로 건너편이기 때문에 하평건널목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오윤기위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그리고 거기는 건설과에서 하든 교통과에서 하든 그게 도로 진출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기술적으로는 저희들이 만약 교통과에 예산이 배정이 되면, 건설과에 자문을 받아서 협업을 통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윤기위원
적극 검토 바랍니다.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예산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윤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관광과 질문하다가 묵호수변공원 주차빌딩 건립 사업 때문에. 저는 이 묵호수변 주변 공영주차빌딩이 건립됐지 않습니까? 거의 건립됐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보면 그런데 저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묵호중앙시장 내에서 주차빌딩을 건립하는 사업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차장은 다 교통과 소관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여객선터미널 그쪽에 있는 주차장은 산업정책과에서 조성을 했고 관리도 거기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지에 따라 사업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 사업은 경제과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래위원
경제과에서 하는 묵호중앙시장의 그 부분은 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창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묵호수변은 주차빌딩을 건립한다고 그러면 중앙시장에 그게 사실 또 안 될까 봐. 저는 그쪽 지역 사람은 아니지만 모두 사는 사람들이 요즘에 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돼야지 쇼핑이라든지 이런 게 될 것 같아서, 그걸 제가 한번 주차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오윤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묵호진동 3-190번지 주차장’하고 ‘하평해변 건너편 주차장’,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오시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면 주차 도색이 자꾸 지워진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 민원을 받아서 건설과장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보면 도로의 도색이 상당히 두꺼워 보였고 진하고 그랬는데 요즘 우리 도민체전 끝나고 많이 새로 도색하지 않았습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예.
최이순위원장
상당히 흐려요. 흐리고 타이어가 몇 번 지나가서 브레이크 잡으면 지워지는 것처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가 관리 감독을 잘못해서 그런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염료를 덜 써서 그런지? 아니면 그런 문제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이게 빨리 흐려진다.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이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평생학습과장 배진숙입니다.
최이순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없습니다.
최이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500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한다. 예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학습체계를 구축하는 게 평생학습도시인가요? 아니면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건가요?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프로그램도 구축을 하고 평생학습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반, 그런 걸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밑에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네.
김창래위원
그게 국비가 전혀 없다가 국비가 아마 나중에 내려왔는지 국비가 4,200만 원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비까지 해서 1억 2,600 정도 되는데 지금은 ‘성인 문해 학습 지원’이 교육관에서 1년에 한 몇 명 정도 수강하고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인원은, 제가 한 100명 안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예산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명 내외라는 부분은 조금 줄일 필요도 있습니다, 아마 이게.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하는 것도, 성인의 문해라는 거는, 거의 어른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금 100명이 돼서 1억 2,300을 투자하는 거는 명당 한 100만 원씩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에 일방적으로, 잠깐만요. 우리가 기타 보상금에 강사 수당 있지 않습니까?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네.
김창래위원
강사 수당을 사회단체 보조금 지침으로 주고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네, 사회단체.
김창래위원
우리가 강사 보조금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네.
김창래위원
그거를 맞춰주고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네. 6만 원, 3만 원.
김창래위원
그리고 500페이지 보면 우리가 ‘평생학습 축제’ 있지 않습니까?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네.
김창래위원
이거는 상당히 좋은 축제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10월 달에 또 우리가 무릉전략과에서 아스타 축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걸 조정 안 하다 보니까 겹쳐서, 같은 데에서 두 가지 축제를 하면 오히려 사람이 분산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산 효과를 막기 위해서 시기는 무릉전략과하고 협의해서 겹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효섭 위원님.
김효섭위원
과장님, 503페이지 가장 하단부입니다. ‘강원도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서점, 이게 사업 형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저희가 공모사업인데요. 관내 서점에 책을 구입을 해서 도서관에 비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효섭위원
도서관에 비치하는 책을 관내 서점에서 구입을 하는 형태인데,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맞습니다.
김효섭위원
혹시 몇 개의 서점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저희가 3개소 하고 있습니다.
김효섭위원
3개소요?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네.
김효섭위원
보면 아마 우리 서점이 기존에 있는 서점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독립 서점들도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확장은 안 되는?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맞습니다.
김효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길 위의 인문학 지혜 학교 운영’, 이거 같은 경우가 이게 우리가 직접 평생학습과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도서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러면 3개 도서관이?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맞습니다.
김효섭위원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네.
김효섭위원
그럼 혹시 이러면 대상이?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대상이 저희가 모집을 해서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섭위원
청소년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동해 시민이면 가능한가요?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예, 맞습니다. 시민들 대상입니다.
김효섭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보다 간략한 사업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쯤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또 어떤 도서관이 하고 몇 명으로 혹시나 어디까지 가는 게 있으면 그런 사업개요가 있으면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알겠습니다.
김효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곽준수 위원님.
곽준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곽준수 위원입니다. 500페이지, 501페이지 ‘평생학습 책문화 축제’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에서 누락된 이유가 뭔지?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저희가 이게 10월 달에 하는 축제라 굳이 본예산에 편성할 이유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곽준수위원
임차비나 행사운영비 란에 보시면 임차비, 시설물, 장비 물품 등이 있고 기타 운영비에도 소모품 구입이라고 해서 비용이 또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맞습니다.
곽준수위원
지금 행사하는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임차비의 거의 절반 이상이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줄이고 지역 아이들이나 이런 쪽으로도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그런데 사실 무대가 저희가 2개소 무대를 운영하는데 무대 설치비가 사실 많이 듭니다. 2개 무대 설치비에만 5,000만 원, 5,000만 원 들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음향장비 하거든요. 음향장비 해서 거기에 1,000만 원, 그러다 보니까 한 7,000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곽준수위원
그러면 재료비 란에 체험부스 50만 원씩 40개 팀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맞습니다.
곽준수위원
체험하는 부스를 운영하는 주체들은 아무런 비용을 내지 않고 진행을 하는 사업인가요?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저희가 재료비 주고 그다음에 식비, 그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준수위원
진행비 같은 부분, 발표회 같은 부분은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아무래도 공연을 하고 이러면 팀별로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에 따르는 그런 물품,
곽준수위원
비용을 평생학습과에서 다 지원을 해 준다?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맞습니다.
곽준수위원
그냥 참석만 하는 것에 대해 의의를 두면 된다?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네.
곽준수위원
여느 행사랑 시스템이 반대인 것 같아서.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맞습니다. 저희가,
곽준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더 생기면 제가 따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501페이지에 ‘생애주기 맞춤형 마을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교육 발전 특구로 해서 도비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에 그러면 생애주기별로 하면 10대, 20대, 30대 그거 맞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생애주기별 마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저희가 현재는 이게 ‘도란도란 동해이야기 마을 교육’이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신청 학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 초등학생 대상으로 마을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저희가 마을교육지도사라는 과정을 운영을 해서 강사를 배출을 해서, 그 강사들을 학급에 보내서 교육을 다양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마을에 대한 교육.
김창래위원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전종규 위원님.
전종규위원
방금 곽준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501페이지에 ‘책문화 축제’. 여기에 임차비요. 시설물, 장비 물품. 그 무대가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죠?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웰빙체육센터 그쪽에 양쪽 끝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큰 무대가 생기고 끝 쪽에 청소년센터에 있는 그쪽에서 양쪽으로 마주 보게끔 그렇게 지금 구상,
전종규위원
참여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저희가 꾸준히 늘어나서, 작년 1만 2,000명 예상.
전종규위원
1만 2,000명이요?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예.
전종규위원
이게 지금 몇 회째죠?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올해 7회째입니다.
전종규위원
7회째예요?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예.
전종규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웰빙스포츠센터로 그쪽으로 이제 위치를 잡으신 거고?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맞습니다. 저희가 책문화 축제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장소가 넓은 데가 그쪽으로.
전종규위원
이게 몇 월 달에 하죠?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저희가 10월 24, 25.
전종규위원
10월 24, 25?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예정입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면 7회면 한 5, 6회 정도가 지금 웰빙에서 한 거예요?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아닙니다. 작년.
전종규위원
작년부터요?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예, 작년.
전종규위원
작년부터? 이거 아까 어디였어요? 관광과였나요?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예. 아스타,
전종규위원
묵호수변공원 거기에 무대를 또 개선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도심 지역에 들어와서 하면 그 지역에 또 뭔가 활성화도 될 것 같고 인원이 만약에 기하급수적으로 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적절한 수용 인원을 한번 보시고 이쪽으로 도심 쪽으로 오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무대 비용도 만만치도 않고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알겠습니다.
전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여기가 책문화 축제가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닌데, 아마 제 기억으로 24년도에 아마 1억 2,000이었어요, 예산이.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맞습니다.
최이순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거 이틀 동안 하는 행사 치고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1년간 꾸준히 준비하고 행사는 이틀 하지만, 예산이 이틀 치 예산이 아니라 사실은 길게 따지면 1년을 준비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만 2,000명이면 엄청나게 많이 늘은 거죠?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맞습니다.
최이순위원장
보통 해 봐야,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당초에는 한 8,000명에서 계속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최이순위원장
제가 그 말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셔서 고맙습니다.
대리
직무대리평생학습과장
배진숙 : 고맙습니다.
최이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홍종란입니다.
최이순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저희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국·도비 및 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주요 변동 원인은 전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무기계약직 인건비 증가분이 반영되었고요.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및 사용연한 만료 도래에 따른 구급차 구입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유영선 위원님.
유영선위원
안녕하십니까? 591페이지에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당화혈색소 기기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시는 건지?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실제로 묵호건강증진센터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쪽의 교육생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건강 체크로 기기를 이용해서 건강 체크를 해 드리는데 이 당화혈소기기가 보니까 2020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2대 구입됐는데 이게 고장이고 또 부품이 원활히 교체가 안 돼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 체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돼서 예산 편성됐습니다.
유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김창래 위원입니다. 583페이지에 ‘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있습니다. 노인도 상당히 중요한데 계정에 2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올해 안 하는 겁니까? 전액 삭감이 된 겁니까?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이 예산이 그러니까 전년도 2025년도에는 강원대학교 해당 교수님이 무료 봉사로 어르신들을 위한 치아 건강을 체크를 해 주셔서 이번 2026년도에 재료비하고 인건비 예산을 세웠는데, 강사 분이 임신해서 육아휴직 들어가고 이러니 치아 관련한 교육이나 그런 거는 할 수가 있는데 강사비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가 구강보건실에 컴프레셔라고 물품이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대용으로 예산 삭감하고 에어컴프레셔 구입 건으로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인건강 프로그램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거기 강사분이 휴직 관계로 강사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창래위원
강사료 그럼 다른 사람을 강사로 하면 되죠.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노인종합복지관이나 경로당에 나오셔서 그런 교육은 계속 하고 계시는데 강사비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 된 겁니다.
김창래위원
하고 있는데 강사료를 못 받는다?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예.
김창래위원
참 아이러니하네요.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휴직 상태에서는 이분이 어떤 페이, 어떤 그런 행위를,
김창래위원
이분이 휴직 상태니까 강사료를 받을 수 없다?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거부하셨던 거죠.
김창래위원
그래서 우리가 병가 상태 이럴 때 강사료를 못 받는다, 일을 못 한다, 이런 상황이군요.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예.
김창래위원
그리고 585페이지에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희귀질환자는 의료비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5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정말 원래 오히려 증액이 되는 사업인데, 제가 서울에는 예산은 잘 모르겠지만 경기도 쪽으로 이게 증액되는 사업이에요. 희귀병에 대한 개인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삭감이 왜 됐나요, 이거?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그러니까 예금 예탁을 해 놓고 희귀질환환자분이 계시면 치료받고 의료비 지원하고 이런 사업인데 전년도까지 저희가 예탁해 놓은 잔액이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4,057만 9,000원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는 삭감을 해도 충분히 사업 추진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예탁금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586페이지에 보면.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위원님, 580?
김창래위원
586페이지. 586페이지 보면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실 청소년들이 이런 경우에 있어서 임신해서 산모에 지원된다고 그러면 남한테 알릴 수도 없고 그리고 시설에 가서 또 그런 게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가 한 몇 건 있습니까, 우리가?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 지원 실적이 두 분,
김창래위원
두 분이요?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2명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분명 이런 거는 조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같은 거, 우리가 사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노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지원이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하고 계시면 1인당 물론 소득 체계나 이런 게 있겠지만 1인당 3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15건에 78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593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우리가 주요업무 보고할 때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구입’ 있지 않습니까?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예.
김창래위원
이건 아직 구입이 안 된 거죠?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강원경찰청하고 연계돼서 태그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저희가 태그 별도 추가 구입해서 어르신한테 배부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8월 달에 강원경찰청에서 10대가 보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10대에 대한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보완 사항을 보고 저희가 추가 구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10대가 보급이 되면 만약 테스트를 많이 해 보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게 어디 스마트폰 공유라든가 이런 걸 많이 따져보고 나서 정확하게 구입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야지 치매노인 분들이 저희 주변에도 있지만 한 번 찾으러 가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그런 감지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전종규 위원님.
전종규위원
보건소장 공모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실질적으로 행정과 인사팀에서 추진해야 될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제 생각은 아직 직접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의논은 안 했지만, 내년에는 아마 채용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종규위원
내년에요?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네.
전종규위원
저번에 한 분이 계시다고 지원하신 분이 있다고 제가...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시니어 의사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결론적으로 저희 쪽으로 못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전종규위원
왜 못 오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정주 여건이나 가족분들하고의 그런 의논 체계가 잘 협의가 안 되셨던 것 같습니다.
전종규위원
보수 부분은?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보수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그분 같은 경우 보수에 대한 얘기는 안 하셨고요. 거론하셨던 분이 인근의 다른 시설에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희한테 시니어 의사 채용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전종규위원
우리 7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수를 1억 4,000인가요?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그거는 관리의사이고요. 관리의사 채용은 하반기에, 지금도 있지만, 인사팀하고 얘기해서 다시 채용 공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관리의사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예방관리과장 윤혜경입니다.
최이순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없습니다.
최이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유영선 위원님.
유영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18페이지에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 지정 지원’에서 위생용품을 20만 원씩 100개소에다가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생용품이라는 거는 뭘까요?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여기 위생용품은 하반기에 저희가 위생 등급을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작년에는 영업주님들의 의견을 수렴했더니 스마트 쓰레기통이 좋더라, 이래서 저희가 스마트 쓰레기통을 큰 거를 2개씩 배부했습니다. 그런 위생용품을 배부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영선위원
2개씩 배부하신다고요?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작년에는 2개 했는데 예산에 맞춰서 이번 올해 11월 달에 점검을 다닐 때 그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구입해서 금액에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태희
김태희교통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곽준수 위원님.
곽준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곽준수 위원입니다. 저는 619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 미용예술경연대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미용예술경연대회’ 사업 설명을 조금 부탁을 드리고 이게 보니까 동해시에서 올해 개최를 하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지역을 알리는 좋은 행사일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운영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강원특별자치도 미술예술경영대회’는 올해가 19회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8회는 횡성에서 하셨고요. 이거는 미용예술경연대회는 미용기능인들이 미용 기술을 습득하고 장려하고 또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경연대회고요. 우선 일정은 10월 19일부터 20일인데 19일 날 사전 준비하고 행사는 20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학생부하고 일반부 경연인들이 나와서 헤어쇼라든가 피부라든가 메이크업 이런 것도 경연대회를 하고요. 그때 행사 때는 헤어 쇼와 그리고 무대를 설치해 놓고 작품 전시라든가 미용기자재 이런 것들을 홍보 부스를 통해서 미용인들이 예술을 더 증대하고자 하면서 올해 동해시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곽준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김창래 위원입니다. 616페이지 ‘진드기 감염병 예방 교육 홍보’,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안 줄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비가 어쨌든 돌아가서 다 했으니. 그런데 우리가 진드기를 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예방 홍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저희가 진드기 예방, 이 예산은 올해부터 저희가 기존에도 진드기기피제라든가 그런 물품들을 배부하였지만, 이거는 올해 새로 생기는 예산으로서 저희가 올린 것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이 되면서 올린 거고요. 기존에는 기피제 나눠드리고 저희가 교육도 나가고 노인회라든가 일자리 이런 사업 시작하기 전에 사업장에 가서 저희가 예방하는 방법들을 교육하고 있고, 큰 행사 때마다 나가서 유인물과 홍보물을 해서 진드기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이건 노인회라든가 경로당 그다음에 아마 이런 데 이용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분들이 매일, 우리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겨울 되면 농사 안 짓는다 하다가 그다음에 돈이 아쉬워서 봄에 또 가니까. 그러고 나서 617페이지 말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생물테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런 거를 초동대응요원을 교육하고 훈련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생물테러는 우리가 매년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테러해서 작년에 안 해서 올해 소규모 테러를 하는데 여기서 예산을 올린 것은 생물테러 당초에 올린 예산은 생물테러 훈련을 하면서 필요한 운영비라든가 필요한 그런 비고요. 지금 올린 예산은 이 생물테러에 필요한 보호복이 있습니다. 테러 훈련을 할 때 입어야 할 비축된 레벨옷이라든가 공기충전기라든가 호흡기, 마스크 이런 것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물품들이 저희가 비축하고 있는데 거기의 유효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충족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창래위원
생물테러 이런 건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그렇죠.
김창래위원
그리고 요즘에는 초등학교 앞에서, 동해시는 그런데 서울에 같은 경우는 생물, 병에다가 마약 같은 걸 넣어서 주는 형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교육 같습니다. 그리고 617페이지 하단 있지 않습니까? ‘의료비 및 회복비’입니다. 어린이하고 14세 인플루엔자가 다른데 다른 이유는, 병에 대해 다른 겁니까? 아니면,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용량이 틀립니다. 어린이하고 14세 이상은 성인들이기 때문에 접종. 어린이는 2회 접종하고요, 성인들은 1회 접종하고 있고 이거는 매칭 사업이어서 가내시 올렸다가 이번에 확정이 되면서 금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618페이지 보면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 홍보’입니다. 이거 아쉬운 것 같은 경우는 이게 기존에 400만 원인데 300만 원 줄었지 않습니까?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인플루엔자라든가 폐렴구균은 65세 이상의 어떤 분들은 예방관리과에서 주사를 놔주지 않나요?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여기는 접종비가 아니라 거기 홍보하고 사무용품 구입하는,
김창래위원
이게 사무관리비입니까?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사무용품들이 많이 있어서 남아서, 사무용품을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창래위원
물론 지금도 접종은 폐렴구균하고 이런 건 보건소에서 가능합니까?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이게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네들이 이러니까 거의 안 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방이 돼서, 예방은 먼저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선제해서 막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 딸도 어릴 때 예방으로 해서 접종 많은 효율을, 혜택을 받았어요, 사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떤 병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아까 여러 가지 병이 있다 그러면 그걸 예방으로 함으로써 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좀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전종규 위원님.
전종규위원
613페이지에요. ‘심야약국 보조금 반환’인데 이게 상반기 정산하고 잔여금인가요?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이건 작년도 분.
전종규위원
작년도 분이에요?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네. 25년도.
전종규위원
612페이지에 ‘약사법 위반 과징금 1건’이 있고 ‘의료법 위반 4건’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약국이나 의료기관 계속 지도 점검하면서 또 신고에 대해서 점검해 나갔을 때 점검해서 적발된 그런 건수에 대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또 영업정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영업정지가 됐을 때 그런 운영상의,
전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종규위원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느냐는 얘기죠.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약사법 같은 경우는 지금 이 1건입니다. 이거는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료품을 조제하고 판매해서 영업정지에 대한 과징금을 낸 거고요. 의료법 같은 경우는 의료법에 의해 개설 신고 시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런 변경 사항을 해야 되는데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을 해서 현장에 저희가 나갔을 때 그곳에서 지적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나온 겁니다.
전종규위원
단순 변경 미신고 때문에?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맞습니다.
전종규위원
이게 우리 식품이라든가 미용에 대해서도 또 지도 단속이 나가고 있죠?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적발 건수는 없고요?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적발 건수가 올해 저희가 미용도 마찬가지, 미용에 대해서는 적발 건수는 없고요. 식품의 접객업 같은 경우는 지도 점검 나갔을 때 과징금들이 보통 영업정지가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 올해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3~4,000만 원 정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방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6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전문위원 유정희 의사팀장 심도진 주무관 김평근 주무관 조정임
기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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