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심우열 의장님과 김기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일1·2동, 상일1동 출신 최진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명일동 재건축 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챙겨야 할 중대한 과제, 바로 ‘학생배치 대책과 교육환경의 선제적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명일동은 대대적인 변화의 문턱에 서있습니다. 명일동은 총 12개 단지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36년까지 기존 8,862세대에서 1만 4,502세대로 약 5,600세대가 순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후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새로운 주민이 유입되는 것은 명일동과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보금자리가 들어서는 만큼, 그에 걸맞은 생활 인프라 역시 빈틈없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그리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분야가 바로 학교입니다.

학교 문제는 주민들이 입주한 뒤에 대처해서는 늦습니다. 학생이 몰려든 뒤에 교실을 증축하고 통학구역을 조정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학습권 침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명일동과 인근 중학교의 상황을 보면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합니다. 2026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는 명일중 29.4명, 한영중 31.9명, 배재중 32.8명, 성덕여중 21.7명입니다.

대부분 교육부 과밀학급 기준인 28명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반면 초등학교의 경우 명일초 19.3명, 명원초 21.8명, 고명초 24.8명, 대명초 21.2명으로 학교별 여건 편차가 큽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명일동의 모든 학교가 모두 과밀하다”는 식의 일반화가 아닙니다.

앞으로 약 5,600세대가 증가할 경우 어느 학교에 학생 배치가 집중되고, 어디에서 수용 한계가 발생할 것인지 지금부터 정밀하게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강동구청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간의 ‘상시적 교육행정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학생 배치와 학교 운영은 교육청의 권한이지만 정비사업의 인허가 과정과 세대수, 입주 시기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곳은 강동구청입니다. 따라서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준공에 이르기까지 정비사업 정보를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상 학생 수요와 학교 수용 여건을 오차 없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의 시간표와 학생 배치의 시간표가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둘째, 학생 유입 규모에 따른 ‘단계별 시나리오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 학교의 수용 여력이 있다면 학급 재배정과 탄력적 배치를 검토하고, 학생 증가 폭이 클 경우에는 교실 증축과 학교시설 재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시설만으로 수용이 어렵다면, 학교 신설이나 분교형 ‘도시형 캠퍼스’ 도입 등 근본적인 대안까지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환경은 단순히 교실과 책걸상의 숫자를 늘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이 증가하면 급식실과 체육관, 특별교실과 돌봄 공간은 물론, 안전한 통학로 확보 문제까지 달라집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교실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매일 호흡하는 교육환경의 총체적인 질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명일동의 재건축은 단순히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 구민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정주 여건의 완성은 우리 아이들을 맞이할 든든한 교육환경이 함께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명일동에 들어설 아파트 세대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곳에 살게 될 아이들이 어느 학교에서 배우고,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며, 얼마나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입주가 끝난 뒤에 과밀학급을 걱정하는 행정이 아니라 아이들이 첫발을 내딛기 전에 모든 교육 여건을 갖추는 ‘선제적 적극행정’을 위해 함께 도와 주십시오. 명일동의 재건축이 단순한 주거지 변화를 넘어, 강동에 산다는 자부심이 들 수 있도록 강동구가 주도적으로 준비에 착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 재건축 현황과 교육환경의 변화를 끝까지 살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