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덕 의원 5분자유발언

성내동 30-2 현대아파트 재건축 주민 분담금 폭탄 해소 및 신속 추진 대책 촉구를 위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심우열 의장님과 김기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장 고종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간절한 마음으로 재건축을 추진해온 성내동 30-2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아파트는 준공 40년 된 노후 아파트입니다.

안전진단 E등급을 받아 구조적 안전 및 기능 저하는 물론, 주차 공간 부족 등 입주민들 삶의 질이 크게 떨어져 재건축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서울시 3차 자문 과정에서 약 10미터 도로 확보 요구 조건이 제시되면서 심각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도로 확보 조건으로 인해 대지 면적이 감소하고, 기부채납 및 공사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조합원 1인당 주민 분담금이 약 6억원 이상 과도한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평생 거주해온 입주민들에게 약 6억원이 넘는 분담금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집을 고쳐서 쾌적하게 살겠다는 소박한 꿈이 순식간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악재로 돌아온 것입니다. 결국 높은 분담금 부담 때문에 사업 동력이 상실되고, 재건축 사업 전체가 멈춰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재건축은 단순히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강동구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업 자체가 무산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부서에 두 가지를 강력히 건의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서울시 자문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와 중재에 나서 주십시오. 주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약 10미터 도로 확보 조건에 대해 현장 여건과 주민 경제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 및 정비계획 변경에 강동구청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강동구 맞춤형 행정지원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과도한 기부채납이나 기반시설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도시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구청장님의 결단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사업의 성패는 속도와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달려 있습니다.

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분담금 폭탄에 발목 잡히지 않고 하루빨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행보를 보여주십시오. 이수희 구청장님,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