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경운 의원 발언
김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신산업전략과부터 수도과까지 총 열 개 부서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는 8월 24일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수도과 소관 예비심사 순서를 수도과장님 일신상의 이유로 인해 금일 맨 마지막 순서로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석에 놓인 변경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수석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 청취 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병철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 」 붙임 예산편성 주요 사전절차, 용역 심의조서, 예산 삭감내역, 지방재정 투자심사 내역, 정수물품 승인 내역,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26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김지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설명입니다. 먼저 신산업전략과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임춘자신산업전략과장
신산업전략과장 임춘자입니다. 저희 과 예산 10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설명자료 부록 참조
김지호위원장
과장님, 설명 중에 죄송한데 숫자 어차피 다 쓰여있는 거 읽는 거보다 설명을 조금 해 줘가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춘자
임춘자신산업전략과장
알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김지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책 제목과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만위원
109쪽인데요. 섬비엔날레 주제관 건립 부담금 관련해서 3회추경에 22억 3,300만 원이 는 거죠?
춘자
임춘자신산업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럼 주로 는 게 어떤 게 이렇게 늘었나요, 갑자기?
춘자
임춘자신산업전략과장
설명자료에 보시면 부담금이 전체 건립 플랫폼 건축공사에 300억 원을 총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
백승만위원
금년 사업비만?
춘자
임춘자신산업전략과장
예. 금년 부담금입니다.
백승만위원
저번에 한 번 가보긴 했는데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춘자
임춘자신산업전략과장
그때 69% 정도로 공정률이
백승만위원
63%?
춘자
임춘자신산업전략과장
예, 63% 정도로 공정률이 되어 있고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백승만위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없으신가요?
춘자
임춘자신산업전략과장
예.
백승만위원
110쪽인데요. 머드테마파크 뷰티관 운영 위탁관리 보니까 감액은 되어 있는데 저번에 실제 뷰티관에 가보니까 빈 공간이 엄청 많더라고요. 투자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차후에 어떤 거를 다시 하시려고 하는 건지. 공간에 비해서 빈 공간이 너무 많은 게 대부분 이야기였었거든요.
춘자
임춘자신산업전략과장
현장에서도 이홍렬대표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당초에 사무실 용도로 지었다가 나중에 뷰티치유관으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면서 배수관이라든지 이런 게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족욕기를 추가하고 싶어도 배수가 안 돼서, 한 번에 배수가 안 돼서 그것도 그렇고 해서 제 생각에는 거기에 체험 정도로 추가로 남는 공간을 체험으로 해서 돌리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백승만위원
지금 머드체험관 뷰티관 안에 특별하게 음료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는 없는 거 같던데 그런 것도 해당이 안 돼서 사무실 부지라서 그러는 건가요?
춘자
임춘자신산업전략과장
그런 것도 운영에 전체적으로 검토는 해봐야 하는데 수익이 나야 그것도 운영을 하면서 될 텐데 그런 것도 한번 추가로 검토
백승만위원
저번에 보니까 방문객은 늘었는데 실제로 수익은 떨어졌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춘자
임춘자신산업전략과장
방문객이 전신마사지나 얼굴테라피보다는 족욕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서 족욕비는 1만 원인데 그중에도 시민은 20% 할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족욕 위주로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수익금이 조금 떨어졌는데 저희가 머드임상실험을 단국대와 했을 때 근골격계 효능이 있다고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 홍보해서 얼굴이나 전신 쪽으로 많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백승만위원
보니까 족욕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인건비가 더 들진 않잖아요. 기계를 놓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수에 문제가 있기는 할 텐데 그래도 관광객이나 이용자 수가 늘었다면 족욕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춘자
임춘자신산업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리고 청년센터 제가 저번에 사업장 방문 때 다녀왔었는데 보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인테리어를 잘 모르지만 1층과 2, 3층이 외부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분리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도 인테리어 어떤 효과를 한 것인가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춘자
임춘자신산업전략과장
그거는 공공건축팀에서 건축설계에 대해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했는데요. 기존 4층 건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려고 많이 고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1층이 예식장이었는데 2층으로 바꾼 이유를 저도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단독 1층에서 예식을 하면 분리되지 않고 1층에서 엘리베이터로 2, 3층을 통행하다 보니 예식장의 단독 공간에 대해서 그게 조금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내줘서 부득이하게 2층으로 예식장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도 수긍을 했습니다.
백승만위원
전에 제가 결혼할 때도 거기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2, 3층은 식당이었고 1층에서 그때도 했었거든요. 1층에서 할 때는 한쪽에 격벽을 쳐서 시끄럽거나 하객들이 왕래가 있어도 당연히 2층으로 올라가게끔만 만들면 식당으로서 역할은 충분할 거 같고 2층에 예식장은 생각보다 예식장이라기보다는 자그마한 행사에 무슨 이취임식 아니면 친목회 정도가 가능한 거지 솔직히 2층에서 층고도 낮아서 결혼한다는 거는 재고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제가 아까 외벽 이야기를 드렸던 거는 주변에 건물이 유독 거기만 보이긴 하는데 주변 분들이 저 건물이 어떤 건지를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실제 상가 어디도 안내 어떤 청년센터라든지 아니면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를 실제로 잘 알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저희는 사업장 방문했으니까 알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더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하셔서 변경할 게 있으면 변경하셔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자
임춘자신산업전략과장
전체 디자인을 고려해서 예쁘게
백승만위원
그리고 2층, 3층은 대리석이 아직도 괜찮기 때문에 쓰셨다는 거 같긴 한데 그래도 너무 투자비에 대해서는, 외벽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 거 같아요. 최소화 조금이라도 세척을 해서 광이 날 수 있게 뭐 도색을 하든지 투명페인트 정도로 그런 것도 필요할 거 같아요. 너무 안에만 집중하신 거 같아서 사업비가 일단 부족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는 듣긴 했는데 그런 부분도 예식장이든 청년센터든 이게 뭐 하는 곳인지를 한 번 더 알 수 있게, 그리고 저녁에는 주변에 거기밖에 불이 안 켜 있을 거 같아요. 9시 정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변과 어울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춘자
임춘자신산업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공공예식장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타 시군 사례도 비교해 보고 청년들이나 주민들이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홍보하고 하는데 저희가 보니까 우리 보령시에 보면 다문화가족이 많이 늘고 있어서 그런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공공예식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갖춰놓으려고 합니다.
백승만위원
그리고 청년 전문 교육과정 운영이 4억 증가된 건 잘되었다고 보는데 실제로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작년에나 올해 혹시 현재 시점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춘자
임춘자신산업전략과장
예.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승만위원
여기에는 그냥 재무, 마케팅만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 정도인가요, 그냥?
춘자
임춘자신산업전략과장
세부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승만위원
4억을 증감해서 청년들이 더 이용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의원님도 이야기하시는 거는 홍보가 인스타나 네이버에 다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친숙하게 홍보할 수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조그맣게 화면 같은 것도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좀 더 홍보가 되어서 4억이라는 세금이 잘 쓰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임춘자신산업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기존에 보령시 홈페이지를 보니까 청소년 정보로 되어 있어서 그 정보를 타고 저희 거를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하고 괄호 청소년 홍보 이렇게 제목을 바꾸는 거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백승만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호위원장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백승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년 전문 교육과정이 4억이나 늘어났어요. 추가로 자료도 주신다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몇 명이 들을 예정이며 몇 회, 9월부터 4개월 동안 하게 되면 이 4억이라는 돈이 교육으로만 쓰기에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은 들긴 하는데 항목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임춘자신산업전략과장
과정이 총 6개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상반기에 2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1년 치 예산을 5억 원으로 전체 교육 커리큘럼을 짰었는데 예산이 상반기에 부족하다 보니 상반기에는 1억만 주고 추경에 4억을 주겠다고 예산팀과 협의해서 이렇게 올렸거든요. 세부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
그러면 청년창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내용이었어요?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춘자
임춘자신산업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전략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산업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에너지과입니다.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예산안 118쪽 LNG 냉열 공급 기반구축사업을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위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해서 도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 이상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김지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만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20쪽인데요. 여기 보면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생산시설 설치 감정평가, 부지매입인데 기존 예산액 대비 3회추경 증감에 전액삭감이더라고요. 그러면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까요.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설치 사업비를 2023년 환경부 공모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불거진 사항인데 충남도의회 장재석의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인근 주민들, 홍성군하고 은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준공 이후 연간 매년 8억 4,000만 원 정도 적자가 예상됩니다. 또 바이오가스 생산업체와 한국전력공사하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은 전기요금이 그동안 농업용으로 전기요금을 해서 매달 약 3,000만 원씩 부과했는데 그게 산업용으로 변경되며 3배 이상인 약 9,000만 원 정도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에서는 최근 3년 것만 한 게 아니라 최초 회사가 설립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29억 원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 회사가 이 사업을 도저히 진행할 수 없고 또 바이오가스를 그 회사로부터 저희가 받아서 운영해야 하는데 그 회사에서 가스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지도 좀 의심이 드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충남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타절을 위한 검토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러면 당초에 용역은 없이 한 건 아니시잖아요. 용역하셨었죠?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저희가 거기에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 뭐 이런 거 검토를 진행했는데 그 당시에는 적자 폭이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유사사례인 충북 충주에 있는 서진에너지를 검토 결과 그쪽도 저희와 비슷한 시설인데 연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억 4,000만 원 정도 적자가 예상되거든요. 저희도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 폭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충남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네요? 자체적으로는.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예.
백승만위원
그러면 용역비도 그렇고 그동안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던 당초에는 민원이나 어떤 사업성이나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른 것만 생각을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아니, 고려를 했습니다. 민원도 고려하고 사업성도 고려했는데 결정적인 예측이 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한전하고 회사하고 소송관계입니다. 최근에 불거진 소송이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동안은 농업용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해서 부담이 덜 했는데, 운영비가, 그것을 산업용으로 하다 보니 전기요금이 약 3배 가까이 나와서 그 비용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액을 하다 보니까 상당 금액이 소송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러면 여기 부지 세 필지가 농지란 얘기인가요?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예.
백승만위원
농지라서 농업용으로 생각했는데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농업용으로 최초에 한전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농업용으로. 우리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생산시설 그게 농업용이 아니라 그건 산업용으로 가야 될 테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홍보그린텍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현재 농업용으로 전기요금을 한전에서 부과했는데 그 부과가 잘못되었다, 산업용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한전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농업용으로 부과되었던 전기요금을 산업용으로 부과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이 상당하다 보니까 한전하고 회사하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전액감액이라는 거는 실제 사업타당성이 전혀 없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용역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액삭감이라는 것이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사업추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쪽수는 없고 폐광진흥기금 운영하는 팀장님이 누구시죠? 아까 과장님한테 질문했던 어떤 부분인데 성주파크골프에 대해서 듣지 못하셨다고 하셨죠?
사라
선우사라폐광지역지원팀장
시장님이 얼마 전에 방문하셨을 때
김충호위원
그냥 말씀하세요.
사라
선우사라폐광지역지원팀장
방문하셨을 때 건의 사항으로 들어왔었던 거로 들었어요. 그랬는데 폐광기금이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파크골프면 파크골프로 하는 그거를 진행하는 그리고 조성하는 과에서 해당부서에서 그 파크골프가 거기에 필요하다,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그게 폐광기금으로 되는 검토가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독단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충호위원
그게 전에 지나가는 대화는 평상시 좋아하지 않아서 누구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전에 어떤, 들어보기는 했을 거 같은데 팀장님도.
사라
선우사라폐광지역지원팀장
전에는 말씀 없으셨고 저번에 대화할 때 건의사항
김충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 과장님 이야기를 건지기 싫은데 건져야 되겠네. 우리는 그렇게 폐광진흥기금으로 부서가 어떤 선택을 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은 이야기가 서로 오고 가고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 그 부분은 잘 좀 살펴주시고 저도 체육진흥과한테 질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호위원장
최경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0쪽 바이오가스, 백승만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도 포기의사를 낸 겁니까?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아직 업체하고는 이야기를, 협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최경운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결정한 겁니까?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저희는 이 사업이 좀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충남도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업체는 저희하고 여러 가지 사업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과연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견이 들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그동안 바이오가스 민원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여기에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을 써주셔서 여기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와 인접한 광천이나 은하면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탈리액이라고 해서 원료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홍보그린텍에서 받은 원료가 부족해서 음식물 액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가라앉히고 음식물에 대한 물을 받아서 그걸 가스로 생산하는데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민원이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경운위원
그러면 업체에서는 협의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부서에서 그런 감액결정을 내린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충남도의 협의가 끝난 다음 업체하고도 별도로 협의를 할 겁니다.
최경운위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업체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하고 공모사업을 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업체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자가 8억 8,000만 원씩 매년 발생하는데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을 시가 계속 보전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최경운위원
처음부터 이게 흑자로 생각을 하고 시작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흑자로 생각은 안 했는데 지금 적자 폭이 당초에는 1년에 인건비 정도 1억에서 2억 정도 생각했었는데 타 지역 사례 이거와 비슷한 충북 충주에 있는 사례를 보니까 최소로 잡은 거거든요. 8억 8,000만 원이. 그쪽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봤을 때 그랬을 때 적자 폭이 최소로 잡았을 때 8억 4,000만 원인데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물가 상승에 의해서 계속 누적되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업체하고도 기후에너지환경부나 충남도하고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를 할 겁니다.
최경운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을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이 문제 가지고 인접 지역 홍성군 말씀하시는데 홍성군하고도 여러 가지 하고 천북 지역과도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루어졌던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 문제도 포함됐었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처음에 반대를 했었고. 그런데 시에서는 추진해서 지금까지 왔단 이야기죠. 그런데 업체하고 사업자하고도 협의도 없이 부서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수입이 안 나서 보전을 해줘야 한다? 여태까지 제가 보령시 다니면서 보면 보전을 안 해 주는 데가 있어요? 장래성을 보고 앞으로, 이것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환경개선금도 저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죠? 바이오 수소가스로 전환해서 그런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가면서. 그런데 이거 하나로만 놓고 현재 적자운영을 말씀하시는데 이거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업체가 추진하고 한다고 하면 고려해서 추진을 이어가는 것도 맞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이거 홍보그린텍 6억 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과장님 여기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시에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아까 그 책자를 보면 땅 관계 해서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보면 그런 건데 팀장님, 여기 시에서 돈 어마어마하게 투자했던 부분이고 우리도 현장 가서 보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아람
김아람수소산업팀장
제가 7월 8일에 봐서 7월에 홍보그린텍 보고자료를 만났어요. 에너지과에서 만나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어떤 자료를 요청했냐면 천북면이랑 홍성군 은하면 광천읍의 주민상생방안에 대해서 제시해 와라, 그거랑 한전이랑 소송했을 때 니네가 지면 27억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갚고 재산에 대해서 소명을 해라. 그래서 3년간 재무제표를 가지고 와라, 라고 했는데 그 기한 안에 얘네가 어떤 서류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는 지금 부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니네가 이거를 자료를 안 낼 시에는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중단할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최경운위원님 걱정하시는 업체가 모른다 그런 일은 없고요. 업체도 알고 있고요. 업체도 어떤 자료를 하나도 내지 않았고 그 자료를 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전화해서 기다려 달라고도 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충호위원
앉으세요. 아니, 걱정도 걱정인데 여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돈을, 투자는 많이 시에서 했거든요.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저희가 그동안 투자한 금액이 현재 8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후에너지환경부하고 충남도에 우리가 이런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반납 안 해도 된다 그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국비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에 실효성을 따져봤을 때 지금 투자해서 집행한 거보다 앞으로의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한 겁니다.
김충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사업으로 따지면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하려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시도 어떤 지원을 해줬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서로 대화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질문에 답이 없어서 그렇다? 그쪽에서는 이야기하면 무슨 가스라고 하죠?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바이오가스라고 합니다.
김충호위원
그걸 이용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맞습니다.
김충호위원
하여간에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부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호위원장
백승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거 하나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그걸 여쭙지 못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119쪽이고요. 119쪽 수소터빈 시험연구센터 구축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거 같은데요. 여기 보면 준공이 2027년 3월 예정이고요. 그런데 내년 3차분에 건축공사비가 18억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지, 국·도비는 확보가 가능하신 거죠?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예, 국·도비는 확보가 가능합니다.
백승만위원
그러면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도비가 다 되니까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총사업비 480억 원이고요. 그중에 국비가 355억이고 도비가 37억 5,000만 원이고 시비가 87억 5,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2차 공사비 10억을 3회추경에 요청한 거고요. 내년 본예산에 18억 원을 3차분을 해서 건축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백승만위원
다행히, 그렇게 되면. 그리고 저도 약간 다른 질문이기는 한데 도시가스 관련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웅천 대창리나 무창포 쪽으로 도시가스 관로공사를 얼마 전까지 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 관로를 묻으면서 남포 쪽에 일반도로로 통해서 다 지나가거든요. 관로사업은. 그렇게 남포 주민들이 교통의 혼잡이나 불편을 겪으면서 웅천하고 무창포 쪽으로 갔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된다면 남포 쪽에는 벌써 관로가 매설된 거거든요. 그러면 리별로 도시가스 앞으로 계획 같은 게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도시가스 공급은 메인관로에서 지선을 따서 공급을 해야 하는데 수익성이 우리가 JB도시가스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로를 시비 부담하고 도비 그다음 자체 부담으로 운영하는데 우선 지선을 따서 남포읍내에 공사를 했을 때 공사비와 수익성을 아마 따질 거 같아요. JB에서. 우리가 현재 공사비는 웅천까지 메인관로를 남포 지나서 웅천 무창포까지 관로사업비로 현재 220억 원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비 외에는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간다면 그 부분은 우리 자체 시비로 다 부담을 해야 할 테고 시비로 부담이 가능하다고 하면 JB에서 해 줄 거 같은데 JB에서도 자부담을 해야 해서 아마 수익성을 보고 여부를 판단해야 할 거 같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러면 읍내 정도는 수익성이 나오나요? B/C값이 나오나요?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그 부분은 JB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만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새마을공동체과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새마을공동체과장 이인행입니다. 예산안 127쪽으로 주민자치센터 사무관리비에 정례회의 회의수당을 예전에는 2개월 단위로 하다가 1개월로 단축됨으로 해서 23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김지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입니다.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이향숙입니다. 기후환경과에서는 금번 3회추경예산에 38억 5,7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김지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만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예산안 138쪽이고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사업을 여기 중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죠?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내년도 사업예산은 아직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확정이 안 된 사항이고요. 이번에 반영한 거는 실시설계비입니다.
백승만위원
세부사항은 없어요, 그러면?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세부 사업목록은 설명자료 66쪽에 보시면 사업목록이 있습니다.
백승만위원
금액이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이런 사업이?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일단 기후부 주관으로 해서 기본계획은 수립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저희는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사업으로 해서 기본계획은 수립된 사항입니다.
백승만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불용이나 이월가능성이 굉장히 클 거 같은데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거죠?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이 2030년까지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목록으로 해서 작성이 됐었고요. 당초 저희가 공모에 선정될 당시에는 수소 관련 사업 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30년까지는 불가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30년까지 가능한 사업으로 구성한 사항입니다.
백승만위원
용역도 하셨어요? 이 내용에 대한 용역도?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그 기본계획으로 해서 이 사업목록이 도출되었고요.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가 발주된다면 공사를 하고 그리고 전산 쪽에 대해서는 전산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시설계 해서 나오고는
백승만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는 없이, 그러면 기본조사는 한 거예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기본계획은 올해 2월에 완료되었고요. 지방재정투자심사도 7월에 통과하였습니다.
백승만위원
가능하시다니까 할 이야기는 없는데 그리고 전기자동차 신청이 꽤 많죠?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전기자동차 신청이 올해 기후부에서도 유가 상승 여파로 해서 계속 미리 공고를 하라고 해서 승용차 같은 경우는 7월 21일부터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물량까지. 하반기 물량이 다 소진된 상태이고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연차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은 목에 있어서 감액 조정을 해서 지금 남은 물량은 전기화물자동차보급사업으로 해서 21억 정도 해서 한 80대 물량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백승만위원
3회추경에 108대 증가분이라고 하셨는데?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백승만위원
3회추경에 전기자동차 화물 보급사업에 산출기초 보시면. 212대 중에 3회추경 증가분은 108대라고 쓰여있는데.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승용자동차 말씀하신 거요.
백승만위원
아, 승용. 화물이 아니라? 승용도 101대인데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승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속에 승용과 화물과 내연차 지원금이 다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저희가 수요가 많다고 하면 그 목 내에서 조정해서 공고를 해서 모집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추경에 승용같은 경우도 시비가 반영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1개의 목이기 때문에 승용은 이미 다 소진되었고 결국 해야 할 거는 화물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백승만위원
화물은 얼마나 남았어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8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고는.
백승만위원
12월까지 하시는 걸로?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백승만위원
못 쓰면 이월하나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이월하는 경우는 없고요. 일단 승용이 가장 인기는 많고요. 화물도 계속 언제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백승만위원
대기자가 있으세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접수를 하면서 대기자를 따로 두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별도의 공고로 나가기 때문에 언제 정도 공고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3회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공고를 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백승만위원
저번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가 잠깐 여쭤봤었는데 예산안 141쪽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대응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홍보 관계 말씀하셨었죠?
백승만위원
예, 홍보 관련 했는데 예산은 5억 6,600만 원이지만 실제로 바이오가스가 덜 나오게끔 해야 우리가 목표제 달성이 되어야만 과징금을 안 받는 거잖아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바이오가스 나오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련된 게.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일단 작성은 시설물로 했고요. 기준이 3월 말까지 이 명세서를 작성해서 기후부의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작년 10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앞으로 기준이 3월이기 때문에 이후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하든지 해서 홍보도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런데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가 가장 생산해야 할 목표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라든지 하수 찌꺼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징금을 내지 않으려면 거래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직접생산이나 위탁생산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하는데 저희는 생산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래를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백승만위원
장기적으로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 더 큰 건가요? 5억 6,600만 원보다? 그거는 아직 판단 안 되시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그거는 아직
백승만위원
작년에는 얼마큼 내셨어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작년이 아니고 이게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백승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바이오가스 시설 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생산 실적을 계속 거래해야 하는 거잖아요? 향후 3년 정도 하게 되면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20억이 넘을 수 있는 거고. 예상에 따라서. 그런데 그거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거는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줄이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크게 줄어들거나 그럴 요인은 없을 거 같고요. 저희 생각에는 생산 시설을 장기적으로 조성해서 하는 것이 일단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면할 수 있는 사항이지 제가 예단해서 늘어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지호위원장
과징금이 5억 6,000만 원이나 첫방에 이렇게 발생했는데 향후 3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그런 걸 예상해서 생산 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선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생산 시설에 대해서는 원래 관련 부서가 여러 개 부서가 있거든요. 수도과도 있고 자원순환과도 있는데 저희는 가축분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든 기존 조성된 시설이 있는 곳이 많진 않은데 대부분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있다든지 이렇게 시설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장
우선 알겠고요. 이거 너무 과징금으로 많이 나갈 거 같아요. 계속 보게 되면.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명세서 작성하면서 계속 검증을 받으면서 한 사항이어서, 이건 수치로 딱 해서 금액이 나오는 사항이어서
김지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낭비되지 않게 신경 쓰셔야 할 거 같아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올해 처음이니까 대응을 잘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양집입니다. 자원순환과 2026년 3회추경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김지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46쪽 청소 재활용품 관리에서 감액된 게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후 집행잔액 감액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상사업비로 1억 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1억 원 중에 환경공무관들하고 5월에 제주도 환경 견학을 다녀왔고요. 그 집행잔액 감한 겁니다.
백승만위원
남으셔서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예.
백승만위원
149쪽 인력운영비에서 환경공무관 근로자 보수 및 피복 구입이 있는데 이분들은 실제로 우리 보령시에서 가장 안 좋은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3D업종 중의 한 분이시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많은 거 피복이든 어떤 거든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나 질 좋은 작업복, 노무화, 모자, 장비용품 이런 걸 추가로라도 질 좋은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구입하는 것도 좋은 거로 하고 있고요.
백승만위원
그러니까 돈이 다소 더 들더라도 이분들한테 드리는 거는 질 좋은 거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백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김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예정된 수도과 소관 예비심사 순서를 수도과 을지훈련 관계로 인해 자원순환과 다음 순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도과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수도과장 홍성열입니다. 먼저 순서에 앞서서 저희 을지훈련으로 인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도과 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김지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관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종규입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 」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김지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소나무재선충 방제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현재 보령 지방이 어떤 단계인가요? 155쪽.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소나무재선충병은 청양군과 경계인 청라면 소양리에서 2012년 최초 발생됐습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기존에 단목제거에서 강도간벌이나 모두베기, 수종전환을 할 추진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에 수종전환은 25헥타르 하고 고사목 제거 1만 7,000주 계획되어 있고요. 11월부터는 예방나무주사 200헥타르 정도 추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 감염된 감염목은 약 20만 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백승만위원
20만 본이요?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예. 작년까지는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충남산림환경연구원에 검경의뢰한 숫자가 270본이고요. 올해 수치상 감염된 숫자는 3만 1,800본인데 이것은 직접 시료 채취한 본 수하고 항공촬영을 해서 산정한 수치를 포함해서 감염확정목은 3만 1,801본입니다.
백승만위원
그러면 지금 재선충 방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가장 효과적인 것은 수종전환입니다.
백승만위원
그러면 청라 쪽에는 수종전환을 목표로, 그러면 다 간벌을 해서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모두베기를 해서 재선충병 감염이 없는 편백나무나 상수리나무 그쪽으로 조성을 하고 수종전환을 전부 다 할 수 없으니까 강도간벌을 추진예정입니다. 강도간벌을 산에 있는 소나무를 약 20%에서 40% 정도 범위 내에서 베어내고 나머지 소나무에 대해서는 예방나무접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승만위원
그러면 베고 난 나무들은 톱밥 형태로 내서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파쇄해서 우드칩 해서 펄프연료로 보냅니다.
백승만위원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은 드렸었는데 지금 재선충 방지 관련해서 담당직원이 몇 분이 계신가요?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딱 이 재선충 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은 없고 산림병해충을 포괄해서 재선충까지 보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타 시군에 비해서, 타 시군은 전담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에서는 추가로 어떤 TF팀이든 어떤 팀을 계획한 게 있으신가요?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TF팀을 요청해달라고 시장님까지 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하반기 조직 개편할 때 그때 TF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힘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토석채취허가취소지 복구 있거든요. 이 취소지 복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맞나요?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이것은 단순 시비가 아니고 복구비를 개화석산에서 서울보증보험에 예치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예치한 금액이 24억인데 저희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24억을 서울보증보험에서 받아서 우리 시 세입예산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치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감리까지 해서 올해는 그렇게 예정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본격적인 복구사업을 하면 사업비는 20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 4억 원은 다시 서울보증보험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액 시비가 아닙니다. 다만 서울보증보험에서 우리 시가 받아낸 금액입니다.
백승만위원
나머지 24억도 보증보험을 통해서 다 받을 수 있다?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아니죠. 총 복구비가 아직 실시설계를 안 내봐서 그러는데 산림과에서는 20억 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잔액 4억 원은 서울보증보험에 반납하는 겁니다. 24억을 받았기 때문에.
하여튼 복구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선충 방제 관련해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특별팀을 더 만들어서라도 확산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승만위원
감사합니다.
김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남은 4억은 반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부족하면 부담 주체는 어디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그게 과하게 받아낸 금액이라 20억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장
예상은 20억 이하로 보고 있는 거죠?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예.
김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95쪽입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김지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만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특이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65쪽 가로수 조성에서 가로수 월동 대비 겨울옷 설치가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중심 시가지 한내로 있죠? 로터리에서 흥화아파트 쪽으로 가는 중심도로에 보시면 겨울에 빨갛게 무지개 모양으로 알록달록 천을 둘러놨잖아요. 따뜻하게. 그게 겨울옷입니다. 시가지 미관도 예쁘고 장식거리와 연계돼서 나무도 보호하고요.
백승만위원
이 180본에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주로 어떤 거 어떻게, 겉으로 봐서는 모르겠던데 안에 뭐가 덮히는 건가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천으로 나무 일부분을 중심부에 두르면 그것이 나중에 제거할 때, 거기에 벌레 같은 것도 들어가면 나중에 제거해서 태우기도 하고 그러는 부분입니다. 장식거리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장식거리는 아시다시피 등을 밤에
백승만위원
장식하고 다르게 순수하게 겨울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옷은 천으로 두르는 겁니다. 천으로.
백승만위원
생각보다 금액이 180본에 2,000만 원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165쪽 보령무궁화수목원 운영에 관해서 무궁화수목원 홈페이지 구축에 기정액 1,800만 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180만 원이죠?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예.
백승만위원
이게 갑자기 감액이 된 것은 홈페이지를 없앤 건가요, 아니면 안 만든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1,8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잔액입니다. 반납하는 겁니다. 180만 원을.
백승만위원
반납하는 거예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구축은 이미 했고요.
백승만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방금 2,000만 원 옷 입히는 것 있잖아요.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하나에 11만 원이면 비싼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그게 단순 옷이 아니고 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천이고 보시면 단일 색이 아니고 무지개 색깔처럼 파랑, 노랑, 빨강 이런 식으로 형형색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천은 아니고 아무래도 가격이 나갑니다.
김지호위원장
염색비가 비싼 거예요, 그러면?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나무에 따라서 조금 많이 두르는 데도 있고 조금만 두르는 데도 있고. 폭이 다르죠. 위아래 폭이.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반영된 겁니다.
김지호위원장
우선 조금 더 세밀하게 개수를 더 늘려서 한다든지 좀 더 세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너무 나무에다가 11만 원, 몇 개월 입히는데 11만 원이면 아이들 패딩잠바보다 비싸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시내 가로수에다도 하지만 수목원 안에 있는 나무도 병행해서 옷을 입힙니다. 관광객들 보시라고.
김지호위원장
180본 중에 포함된 거예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예. 무궁화수목원 내에도 있습니다.
김지호위원장
그리고 추가로 장식거리 2억 5,000만 원인데 이것 운영 끝나면 시설물 철거를 하면 재사용이 가능한 것들을 구입하는 거예요, 임대로 하는 거예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임대로 하는 거고 준영구시설로 하면 상당한 금액이 더 필요하고 시민들이 구간을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수청사거리에서 신설사거리 정도 하고 죽정주공 입구 정도 하고 대천 문화의 전당 정도를 했는데 일부에서는 구간을 더 확대해달라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과하고 기간이 한참 오래도록 하는 게 아니고 겨울만 하기 때문에 한 12월에서 내년 2월까지 하고 내년에 철거비를 또 세워서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 구간만 집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요사거리 지점에 보면 조형물이 있는데 그 조형물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조형물 개수가 많고 하면 더 좋은데 한두 개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돈이 엄청 예산을 많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거리보다는. 거리에 있는 가로수는 얇은 전기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비용보다는 중앙 사거리 지점에 있는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장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주요시설물 때문에 단가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고 시민들은 거리를 길게 원하는데 반짝이는 거리를 길게 하고 주요시설물을 좀 덜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아무래도 더 요구하는 부분은 구도심 쪽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 2동 쪽에서요. 거기가 아무래도 구도심이기 때문에 더 요구를 하는데 예산만 반영된다면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데 이게 상당히 고가라 또 예산 반영 문제가 있어서, 매년 2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3억 이상을 요구해서 더 늘려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크다 보니까
김지호위원장
그러니까 시설을 덜 하고 불빛만 가로수에 더 하라는 거죠.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
시설이 아까 비싸다고 하시니까.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예. 시설이 많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장
시설이 좀 덜 하고 실제로 시민들이 많이 원해서 하는 건지 예뻐서 거기에 와서 사진을 많이 찍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는 많이 발생해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전기요금도 한전과 협의해서 그쪽에서 일시적인 사용을 해서 우리가 전기요금도 납부하는 걸로
김지호위원장
구획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을 아끼고 시민들이 원하는 거리를 만들어가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관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오경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경철입니다. 지역경제과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김지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42쪽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인데요. 저번에 한번 말씀 여쭸는데 보면 사무국 운영에 1,000만 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리모델링 1억 2,000만 원, 사무국 사무용품 구입 3,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은 현재 크게 손을 안 대도 될 정도로 괜찮은 것 같은데 2층이 식당 자리인가요?
경철
오경철지역경제과장
식당 자리인데 사무실로 다시 공간을 재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텅 빈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사분도 모시고 갔었는데 이 정도는 소요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아까 보면 리모델링 설계용역하고 공사 관련해서 1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어떤 공간인지 정확하겐 모르겠는데 하여튼 1억 2,000만 원 정도로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시고요. 그다음 사무용품에서 방송장비는 어떤 건가요?
경철
오경철지역경제과장
통신 쪽 전화기나 그런 부분을 방송으로 표현한 거 같은데 전화기라든지 통신 쪽에
백승만위원
일반적인 인터넷 관련된 거.
경철
오경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만위원
245쪽에 기업 선진지견학 관련해서 당초 선진지견학에서 워크숍으로 바꾸셨더라고요.
경철
오경철지역경제과장
과거에는 주로 잘된 기관이나 이런 데 방문하는 거 잘된 데만 하고 주로 그런 행사에 치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이 원하는 거라든지 애로사항을 그동안 워크숍 이런 것을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회부도 같이 모시고 실제 담당하는 팀장님들하고 기업인들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백승만위원
잘하셨네요. 그러면 실제 참석하시는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경철
오경철지역경제과장
계획은 적은 비용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갖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은 못 가고 우리 팀장급 20명하고 산업단지, 농공단지 삼십 분하고 5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러면 2,000만 원으로 가능하신, 1박이 아니면 당일로 해서
경철
오경철지역경제과장
1박입니다.
백승만위원
1박 하시고?
경철
오경철지역경제과장
예.
백승만위원
2,000만 원 그래도
경철
오경철지역경제과장
가까운 데도 충남 지역으로 가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래서 2,000만 원이구나.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철
오경철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사민정을 아까 하다 말았는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50평 정도 되는 거 같고 50평에 평당 24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오경철지역경제과장
가보시면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요. 과거 식당을 하던 자리라 식당 공간도 재조정을 해야 하고 많이 낡아 있거든요. 험하게 쓰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야 하는 입장이더라고요.
김지호위원장
전체 원목 돌려도 240만 원 안 나올 거 같은데
경철
오경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설계를 일단 해봐야 하는데 만약에 남는다 그러면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
꼼꼼하게 쓰셔야 할 거 같아요. 이런 것들 어쨌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쓰기는 하는데 위탁을 주는 상황인 거잖아요. 위탁을 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시민들이 다 보고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타 지역들 보면 노조들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노총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봤을 때 시선이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민하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경철
오경철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
저는 이상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관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신속허가과입니다.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신속허가과장 이선용입니다. 2026년 제3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김지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 관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24일 월요일 3차 회의에서는 건축과 등 열 개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