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부서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 검사 위원들이 제출한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관광체육실, 재무과, 문화예술과, 고인돌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체육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

네, 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출 결산 현황, 예비비 사용 현황, 식품진흥기금 지출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상단, 부서 성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관광체육실은 다양한 관광 자원을 활용, 관광지 개발을 통해 특색 있는 관광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군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관광, 체육, 위생 전반에 걸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관광 화순 브랜드 홍보와 화순 고인돌 축제 등 지역 축제 개최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제14회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축제 문화유산 역사 부문 대상을 수상하여 3년 연속 대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난해 배드민턴과 복싱 2개 종목에서 국제대회 6회 및 국내 대회 15개 대회를 아우르며 수상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거둠으로써 국내외 무대에서 군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더불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위생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식문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채로운 관광 기반 조성과 관광 화순 브랜드 홍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맞춤형 체육 서비스 제공과 선진 식문화 육성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4,354만 5,010원을 포함한 213억 5,289만 1,010원입니다. 이 중 90%인 193억 1,864만 4,180원을 집행하고 19억 4,933만 7,4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5,180만 5,814원으로 최종 집행잔액은 3,310만 3,546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보고는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인 사업과 이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0쪽 중간 부분, 관광 개발 사업 중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6,396만 9,400원을 포함한 6억 3,396만 9,400원에서 6억 2,628만 6,820원을 집행하고 767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여 8,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특색 있는 관광지 개발 중 관광지 개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142만 원을 포함한 2억 1,718만 원에서 1억 1,669만 1,660원을 집행하고 1억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8만 8,3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페이지입니다. 서성제 주변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4,502만 원을 포함한 11억 4,502만 원에서 5억 6,430만 10원을 집행하고 5억 871만 9,830원을 명시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1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추억의 능주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억 3,759만 5,170원을 포함한 21억 3,759만 5,170원에서 15억 5,522만 3,650원을 집행하고 5억 8,237만 1,52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7,521만 5,000원을 포함한 23억 3,191만 5,000원에서 19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1,091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서 망향정 주변 관광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285만 5,440원을 포함한 13억 3,933만 5,440원에서 10억 998만 8,740원을 집행하고 2억 4,024만 6,700원을 명시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61쪽 상단 부분입니다.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육성 중 선수 및 체육 지도자 육성으로 17억 9,672만 5,000원에서 17억 988만 7,1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83만 7,850원입니다. 다음은 162쪽 상단 부분입니다. 생활체육 지원 중 파크 골프장 운영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747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4억 5,706만 4,000원에서 14억 2,479만 500원을 집행하고 2,741만 42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비상계엄 및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의 지원을 위해 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 지원사업으로 예비비 1,650만 원을 편성하여 1,565만 원을 집행하고 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2쪽, 식품진흥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2025년 식품진흥기금 세출 예산은 총 1억 4,374만 5,332원으로 이 중 1억 2,955만 4,492원은 일반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및 유통식품 수거 검사 재료비로 1,419만 8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관내 식품 제조 가공업 및 식품 적격업소에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식품진흥기금 재정 운영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시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겠으며 기 확보한 예산도 추진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체육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혜정 위원 거수) 네, 주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관광지 개발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주요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외부에 계시는 외지인들이 화순군을 방문함으로써 화순군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 사업이.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그냥 포괄적인 사업입니까? 그 사업이.

관광지 개발 사업에 대한 뜻을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겁니다.

아니, 여기 목에 관광지 개발 사업이 지금 2억 5,000 있는데 지금 사고이월이 1억이 됐잖아요. 보고서에. 그래서 그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지금 한천 탄광생활권 관광 거점 개발 영업 보상비입니다. 정리 추경 때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여기 사업 내용에 그러면 저기는 사평역 테마 관광 자원화 사업은 빠져 있습니까?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없어요. 사업이.

사평역 이월비가 없습니다. 그거는 5억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럼 집행이 전혀 25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집행을 못하고 그때 당시에 예산에 좀 우리 예산 파트에서 삭감할 수 있는 건 좀 삭감해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우리 재원으로 넣어버렸습니다. 현재 상황 그래서 집행액이 없고 이월액도 없습니다.

도비를 삭감을 해가지고 우리 일반회계에 전입을 시켰어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용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자원화 사업들이 지금 현재 다 명시이월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것들이 다 지출원인행위를 다 마친 것들이잖아요.

명시이월은 행위가 안 된 것이고,

아니, 지금 현재 하물며 능주 관광 자원화 사업은 아까 실장님 준공을 했다고 그랬어요. 다 일을 마쳤다고 그랬어요.

다 마쳤습니다.

올해 마쳤잖아요.

올해 마쳤어요.

작년에 원인행위를 안 했어요? 지출원인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왜 명시이월이 됩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다 명시이월로 해놨어요. 준공기일 미도래로 해서 지금 이런 것들은 사고이월이나 계속비로 해서 사업 준공 기일 내에 맞춰야 된다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모르니까 군비 확보가 어려우니까 명시율로 지금 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계약에 있어서 뭐 저희들이 1차분 계약, 2차분 계약 계약 자체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걸 구분을 지금 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총액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차수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지출원인행위가 잡혀진 거는 사고이월로 가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한 2차분이라든가 그런 거는 명시이월로 저희들이 처리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25년도에 계약된 사업이 없어요? 이게 자원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능주권 관광 자원화 사업은 이미 올해 준공이 됐다. 몇 월달에 준공되셨어요?

전체적인 추억의 능주 그거 말씀하시죠? 그거는 전체적인 준공은 이달 말경에 끝납니다. 그러면 예산 집행은 9월 안에 할 계획입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들도 한번 한번 줘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왜 명시를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한번 줘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그 지적된 내용도 지금 주요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 군의 재정이 좀 어렵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준공 기일 내에 이것을 준공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평역에 관련된 그 부분은 좀 어제 주민들도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죠?

아침에 군수님과 충분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우리 군비로 전용해서 쓴 돈 빨리 되돌려주십시오. 사업을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체육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이영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middot;세출 결산, 공유재산 특별회계 결산 순입니다. 먼저 84쪽부터 8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5,019억 8,900만 원입니다. 그중 84쪽 상단 부분, 지방세 수입은 620억 7,100만 원, 세외수입은 108억 3,000만 원, 87쪽 하단 부분, 지방교부세 등은 3,028억 9,000만 원, 88쪽 상단 부분, 조정교부금 등은 131억 8,100만 원, 중간 부분, 보조금은 1억 9,000만 원,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는 1,128억 2,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3쪽부터 20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203쪽, 부서 성과입니다. 지방 지방세 목표 달성 등 6개의 성과 지표는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성과 지표별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7,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9억 600만 원입니다. 이 중 104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4,7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현황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하단 부분, 군세 부과 징수입니다. 예산현액 1억 4,400만 원 중 고지서 및 홍보물 제작, 우편 요금 등으로 1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204쪽 중간 부분, 공공청사 개보수입니다. 예산현액 72억 9,500만 원 중 청사 공공요금 및 유지 관리 등으로 69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8,8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9,900만 원은 동부권 미화원 사무실 확장 공사비로 금년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행정장비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8억 5,700만 원 중 공용 물품 구입 및 수리 등으로 18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4쪽,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6억 1,000만 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2억 6,4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3쪽부터 334쪽까지 공유재산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억 500만 원 중 4억 2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 거래 지출에 예탁금 3억 4,6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1억 5,800만 원 중 2024년 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사업 관리 용역비 등으로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 200만 원은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재무과 명칭이 세무회계과로 명칭이 바뀔 예정이고요. 부서도 팀이 지금 세정팀하고 세무민원팀이 합쳐지고 그다음에 이제 재산, 차량 관리팀이 이제 없어지고 재산 관리팀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어울림센터 관리를 저희 재무과에서 하게 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도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행정장비 늘어난 부분하고 물품 늘어난 부분하고 그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현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자료 21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액 107억 6,613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 1,436만 2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7억 8,049만 4,200원입니다. 이 중 103억 6,676만 1,620원을 집행하였고 12억 3,570만 9,660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669만 7,97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32만 4,95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역 보고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20% 이상 또는 2,000만 원 이상인 사업과 이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중간 부분,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총 7억 6,293만 원 중 문화예술 분야 37개 사업의 보조금 지원과 공연비 및 홍보물품 제작비 등으로 7억 3,067만 3,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정산 잔액 686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3,22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중간 부분, 화순군립 문화관 운영입니다. 총 2억 5,541만 원 중 문화관 운영 관리 비용과 전시회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1,034만 7,140원을 집행하고 746만 2,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60만 원은 화순군립 운주사 문화관 미디어아트 신규 콘텐츠 제작 사업으로 사고이월하여 금년 2월에 3,76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문화유산 정책 및 활용입니다. 총 6억 5,407만 7,000원 중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 인건비와 국가유산 활용 운영을 위한 물품 책자 제작 및 연구 용역 그리고 무형유산 전승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으로 6억 3,133만 8,540원을 집행하고 173만 8,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00만 원은 도암면지 한글 번역 및 책자 발간 사업의 계약 기간 미도래에 따라 사고이월하여 금년 1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세계유산 잠정 목록 연구 지원사업입니다. 총 1억 880만 원 중 세계유산 잠정 목록인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보존 관리 계획 및 비교 연구 용역 추진을 위하여 선급금 7,83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 기간 미도래에 따라 2,91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3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입니다. 총 9,067만 8,600원 중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보존 관리를 위한 국제 학술 포럼을 개최하여 6,827만 8,600원을 집행하였으며, 운주사 석불석탑군 OUV 확인을 위한 비교 연구 용역비 2,25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217쪽 맨 위쪽, 화순농협 동부지점 근대문화유산 관리 2차입니다. 총 8억 1,644만 원 중 근대 문화유산인 화순농협 동부지점 매입 중도금으로 7억 원을 집행하고 1억 1,644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10월 잔금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그 아랫부분, 매장유산 조사입니다. 화순 쌍봉사지 시굴조사를 위해 총 사업비 3,000만 원 중 도비 1,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군비 미확보로 1,200만 원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후 금년 본예산에 군비 1,8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6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아래 부분, 국가유산 보수 자체입니다. 국가유산 및 향토유산 중 긴급한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총 1억 3,580만 1,000원 중 1억 2,011만 7,500원을 집행하고, 임대정 원림 본가 헛간채 초가 이엉잇기 등 사업으로 1,568만 3,500원을 이월하여 금년 2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랫 부분, 국가유산 재난 방지 시설 구축입니다. 화순 운주사지 방범 설비 구축사업 실시설계비로 총 사업비 2,000만 원 중 국비 1,400만 원을 반영하여 선급금 1,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군비 미확보로 사업 정지 후 국비 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군비 매칭분 6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3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하단 부분부터는 국가 유산과 도 전통 문화유산,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 사업 중 군비 미확보로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순 유마사 해련탑 대웅전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8억 4,000만 원 중 국비 5억 8,800만 원과 도비 1억 80만 원을 반영하여 선급금 5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후 군비 미확보로 사업 정지 후 잔액 1억 5,18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본예산에 군비 매칭분 1억 5,120만 원을 확보하여 기성금 3억 300만 원을 지급하여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다음 바로 아래,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석불암 보수입니다. 총 사업비 15억 원 중 국비 10억 5,000만 원, 도비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여 선급금으로 7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군비 미확보로 사업 정지 후, 잔액 4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군비 매칭분 2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그 아래,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규봉암 기단 보수입니다. 총 사업비 2억 원 중 국비 1억 4,000만 원, 도비 2,400만 원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비 2,000만 원, 선급금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군비 미확보로 사업 정지 후 잔액 3,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군비 매칭분 3,6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2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아랫 부분, 화순 운주사 석조불감 모니터링입니다. 총 사업비 2,200만 원 중 국비 1,540만 원, 도비 264만 원을 반영하여 선급금 1,54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군비 미확보로 사업 정지 후 잔액 26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군비 매칭분 396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2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랫 부분,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 정비 설계입니다. 총 사업비 5,000만 원 중 국비 3,500만 원, 도비 600만 원을 반영하여 선급금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군비 미확보로 사업 정지 후 잔액 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 본예산의 군비 매칭분 9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3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두 번째,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 모니터링 및 상시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1억 6,300만 원 중 국비 1억 1,410만 원, 도비 1,956만 원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비 등으로 1,350만 3,500원을 집행하였고, 군비 미확보로 사업 정지 후 잔액 1억 2,015만 6,5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군비 매칭분 2,934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1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화순 적벽 식생 정비입니다. 총 사업비 2억 원 중 국비 1억 4,000만 원, 도비 2,400만 원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비와 식생 정비 1차분 사업 등으로 1억 4,097만 3,810원을 집행하였고, 군비 미확보로 사업 정지 후 잔액 2,302만 6,19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군비 매칭분 3,6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2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화순 운주사지 탐방로 정비 사업 칠성바위입니다. 총 사업비 4,000만 원 중 국비 2,800만 원, 도비 480만 원을 반영하여 선급금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군비 미확보로 사업 정지 후 잔액 58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군비 매칭분 72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3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화순 임대정원림 수목 정비입니다. 총 사업비 5,500만 원 중 국비 3,850만 원, 도비 660만 원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비 및 1차분 사업비로 3,625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군비 미확보로 사업 정지 후 잔액 884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군비 매칭분 99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4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랫 부분,

과장님, 그 같은 내용들이 쭉 많이 있잖아요. 명시이월 시켜놓고 사업을 못한 내용들만 하세요. 사업 다 한 내용들은 그냥 지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218쪽,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다 거의 됐고요. 지금 뭐냐하면 명시이월 중에 4건이 추진 중이거든요.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건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릴게요. 218쪽 아랫 부분에 보시면 최경회 사장 전체 해체 보수 및 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4,400만 원 중 도비 5,760만 원을 반영하였지만 군비와 자부담 미확보로 도비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 본예산의 군비 매칭분 8,64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업별 집행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릴게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조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강사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 사업인데 없어진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담당 팀장님, 우리 과장님이 이제 가셨으니까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 저하고 똑같이 7월 1일자로 왔어요.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네, 한번 여쭤보세요.

그것은 제가 이렇게 할게요. 13억 하고 작년 거 하고 해가지고 제가 그 중간 부분 있잖아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우리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하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조명순 위원님한테 지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번 추경에도 단체 예산을 보조금 해년마다 하는 예산을 다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술인 창작 소득 지원에 대한 이것도 조금 저희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조금 이제 물론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이거에 대해서 엄청 관심도 많으시고 직접 발의도 하시고 하는 걸 제가 다 아는데 당장에 시급한 불도 못 끄는 상황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균 위원 거수) 홍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5년도 결산에서 보면 그 이월된 금액들이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데 거의 금방 보고사항에 보면은 올해 준공을 했거나 아니면은 준공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사업은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다음은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에 앞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서 279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화순 고인돌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통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알리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경관 조성으로 방문객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5개의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4개의 성과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의 사업별 조서입니다. 고인돌사업소 2025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억 1,091만 원을 포함하여 57억 6,678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9.7%인 57억 5,078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60만 원, 집행잔액은 1,439만 원으로 불용을 최소화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고인돌사업소 세출 예산 중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1건으로 아래 부분,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 방문객 센터 건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7억 1,091만 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 19억 6,091만 원 중 방문객 센터 건축, 전기, 통신공사 등 준공금으로 19억 4,849만 원을 집행하였고 25년도 6월 준공하여 군비 잔액 1,242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인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인돌사업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모스 파종해서 잘 올라왔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고인돌유적지 중요한 사업은 저희가 거의 다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이제 유적지 운영 관리하고 방문객 센터가 마무리되고 저희가 큰 건물 짓고 뭐 그런 뭐 해야 될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매일 군에 출근해서 현장 관리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고인돌 공원의 활성화 방문객 수를 늘려서 지역 경제 영향을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우려하고 계셔서 이런 성과지표에 보면은 그 방문객 수라든가 이런 것들의 관리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객 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고인돌 정원도 지금 준공이 됐죠? 지금 거기.

고인돌 정원은 저희가 제초 작업이나 지금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구성이 되고 적지 않은 예산들이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은 상시 관람객 수 그러니까 축제 기간 10일간에 그 뭐 하는 축제 기간 외에 상시에 관람객 수를 조금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야 또 그 지역 도곡이나 우리 화순의 경제에 조금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봄꽃, 여름꽃, 가을꽃 이렇게 나눠서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말에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 고인돌이 많이 알려졌고 오시는 분마다 다 좋아하십니다. 관광지에 보면 불만도 많은데 저희 고인돌공원에 오신 분들은 좀 만족도가 높으신 편입니다. 아무튼 관광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관람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한번 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도 개발도 좀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고인돌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인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가족정책실, 사회복지과, 보건소, 인허가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