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의회 발언
조세현 의원 발언
세현
조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부서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 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환경과 순으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인환
최인환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인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5회계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액 627억 6,000만 원 중 지출액은 566억 6,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23억 7,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0억 8,000만 원, 집행 잔액은 26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사업별 조서 보고는 집행 잔액이 5,000만 원 이상이거나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2쪽입니다. 중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및 하단, 친환경농업 홍보 및 박람회 참가는 사업 수요 없음으로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단지조성은 인증 실적이 감소하여 1억 3,3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일곱번째 친환경인증벼 출하장려금은 계획 대비 사업량 감소로 8,2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하단 논두렁콘크리트 블록 조성사업은 군비매칭분 예산 미수립으로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두번째, 유기농 생태마을 브랜드 디자인 마케팅 지원은 하반기 사업대상자 변경으로 전액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지원은 계획 대비 사업량 감소로 1억 4,2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은 전라남도 과다 교부로 5,0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친환경 인증 취소 등의 사유로 9,1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하단, 공익직불제 지원과 전략작물 직불제는 계획 대비 사업량 감소로 각각 4억 4,300만 원과 1억 1,2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두번째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는 친환경 인증 취소 등의 사유로 5,3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은 정리추경 이후 도비가 절반으로 삭감 교부되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10억 6,6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상단,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과 중간,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은 배정 대비 보험 신청 가입량 저조로 각각 4억 8,700만 원과 1,4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벼 가공건조시설 개보수 지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전액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세 번째, 쌀 가공업 생산?유통 플랫폼 구축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은 전액 집행하고 당해 연도 예산 4,000만 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전액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세번째, 지리적 표시등록 품목육성 지원비는 작약 생산량 감소로 2,9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원예작물 해충포획기 지원은 하반기 배정되어 군비 미매칭으로 전액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하단,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 사업은 하반기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지연으로 전액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중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은 본예산은 전액 집행 완료하고,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인하여 전년도 이월액 7,600만 원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중간, 축산기자재 종합물류센터 지원사업은 유물조사 등으로 인해 인허가가 지연되어 10억 5,100만 원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한우농가 삶의 질 향상 시범 지원사업은 사업 신청량이 저조하여 8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은 농림부의 사업비 확정이 늦어져 3회 추경 편성 후 전액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다섯 번째, 가축 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은 사업수요대비 사업비 과다 교부로 인해 3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은 12월에 사업 대상자 추가 확정으로 인해 1억 1,000만 원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하단, 개사육농장 개식용종식 폐?전업 지원사업은 사업 구간별 철거 등 시기 미도래로 3억 4,400만 원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동물 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중간,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은 연내 공사완료 하였으나 공장신축 인허가 절차에 따른 시일 소요로 전년도 이월액은 전액 지출하고, 1,600만 원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농수산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7억 7,500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4억 6,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71쪽, 농수산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담보 능력 부족 등으로 17억 8,7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예비비사용 세부내역입니다. 지속적 쌀값 하락에 따른 자체수매 벼 손실보전 지원을 위해 3억 2,9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542쪽,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사용 세부내역입니다. 3∼4월 이상저온 및 서리 피해 복구비 지원을 위해 5,514만 3,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5,32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긴급 경영안정 자급 지원을 위해 83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전액 집행하였고, 7월 16일부터 20일 호우 피해 재난 지원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분 3,877만 6,000원 예비비로 편성하여 3,877만 5,650원 집행하였습니다. 가축폭염피해 대응 긴급 고온스트레스 완체제 지원을 위해 5,16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전액 집행하였고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차액 한시적 지원을 위해 5,58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현
조세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인환
최인환농업정책과장
그 사유는 이제 도비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월을 했다가 그건 2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네,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네, 그때 어찌 됐든 예산은 서 있었었는데 도비가 절반으로 삭감이 됐었어요.
농가에 충분히 홍보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또 집행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 이제 군비가 미매칭된 부분도 있지만 수요 조사는 구체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대신에 이제 일부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해 본 결과 이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논두렁을 블록 디귿자 이것을 역으로 뒤집어 씌우는 작업이어서 그게 이제 반듯한 논두렁은 장점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논두렁에 있어서는 좀 단점들이 많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좀 참고가 좀 돼서 이렇게, 군비도 안 세워졌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가 됐습니다.
네, 저도 있을 걸로.
아직 안 했습니다.
3억이 아니고 30만원.
이 사업은 농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청년 농업인에게 이렇게 농지를 팔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농지를 파는 분한테 드리는 사업비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농지를 파신 분이 저희한테 이제 신청을 하시면 드리는 사업비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30만 원 그대로 이제 불용이 된 상황입니다.
작년에 8개소가 이제 사업비를 확보를 했다가 7개를 완료를 하고 1개를 이월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월에 한 것은 금년에 완료를 했고 금년 사업비로 2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요. 현재는,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투견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남겨진 개가 없습니다. 이 전체 다 저희들이 폐업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네, 뭐 그 지원 사업비를 가지고 그 뭐냐 계약된 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시설까지 완전히 폐업 철거하는 조건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원래 이제 사업을 한천에 있는 우리 그 보호소에서 지금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사업 부지나 여러 가지 그 사업주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사업은 포기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현재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하려다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시설을 좀 더 좀 현대화시키고 좀 개방화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변경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좀 추진을 해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는 것이 이렇게 입양이 개가 들어오게 되면 안락사하는 뭐냐 비율이 좀 많이 높아서 그것보다는 입양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하고 해서 시설도 좀 많이 좀 개보수하고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수요보다 좀 많이.
네, 알겠습니다.
네, 성신병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매년 반복된 사업이라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걱정하신 만큼 그렇게 막 적극적인 홍보는 좀 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 좀 그렇게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토지 매입은 이제 완료가 됐고요. 지금 난실에 대한 설계 부분도 이제 거의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니요. 이것도 폐광 지금 진흥기금으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번영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미비하게 좀.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시에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현
조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인환
최인환농업정책과장
그 결과까지는 제가 이제 저희 사실 확인을 못 했고요. 저희가 이제 신청을 이제 받으면서 신청서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보고 점검 체크를 해 봤을 때 장단점이 있는 사업이지만 일부 이제 이렇게 대농들을 이렇게 접촉을 해서 의견을 여쭤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단점들이 좀 많은 것 같다라고 돼서 저희들이 조금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네, 맞습니다.
저희 총 10개소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화순에 있는 사육 농가로 해서 남는 곳이 없습니다.
신청 농가는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 예산 20억, 약 20억 정도 되지만 거의 다 이렇게 배정은 해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농협을 통해서 대출을 받은 형식이기 때문에 농협의 담보 대출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농협의 어떤 여건상 그것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대출을 지금 못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지만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는 입장에서의 어떤 조건들이 그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이제 어떤 뭐 권장은 좀 이렇게 저희 사정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도 농협의 어떤 기준이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축산 기자재 사업을 했던 목적 자체가 축산 기자재를 한 곳에서 조금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창고이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방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축협의 입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많은 기자재를 지금 확보를 하고도 있지만 부족한 것은 있을지라도 농가에서도 좀 호응이 좋고 여러 군데 들리지 않고 거기에서 이렇게 구입한 것에 대해서 좀 반응이 좋았습니다.
신청 농가가 적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본인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은 이제 가짓수는 여러 가지이지만 집행률이 좀 낮았던 것은 암만 해도 저희가 이 군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들의 사업들이 좀 있어서 국도비는 내려와 있지만 매칭을 못 시켜서 이렇게 이월된 사업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튼 금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 이렇게 확보하고 또 내년 본예산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은 말 그대로 모든 시설을 자동화시켜서 전자 제어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지금 이월이 돼서 선정이 됐는데 지금 추진 중이어서 지금 미,
네,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친환경 분야 부분이 지금 저희 화순 같은 경우는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고령화되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 친환경을 한다는 거에 상당히 많은 불편을 좀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으셔서 면적이 좀 감소됨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이 좀 더디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적이 줄다 보니까 지속되는 부분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감소되어서 그 사업비도 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학생 대상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세현
조세현위원장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도 농수산진흥기금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면으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갖고 군에서 취합해서 도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럼 도에서 선정해서 다시 군으로 통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1억이 됐네, 5,000만 원이 됐네, 2억이 됐네 이렇게 선정이 돼서 오는데 일단 선정된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신청을 해서 선정을 받았으니까 1억이고 2억이고 다 되는 줄 압니다. 선정되는 대로!
인환
최인환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세현
조세현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협중앙회에 가서 신청을 하면 개인 담보 능력에 따라서 예를 들어 실제적으로 우리 땅을 사는 기금으로 활용한다고 예를 들어봤을 때 땅을 삽니다. 그러면 땅을 내가 줄 때는 1억을 주고 땅을 사는데 실제로 농협에서는 감정액이 5,000만 원, 6,0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한 담보를 개인이 다시 제공을 해야 그 돈을 1억을 지원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농민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담보 능력 제공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서 못 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농협 지점장님 만나서 이런 것을 좀 군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우리 농민한테 혜택을 주려고 주는 농업진흥자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완화를 해서 우리 군민이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이 나름대로 농협의 처지에 따라서 신용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수년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하고 농협하고 우리 개인 신청한 농가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땅 가격은 비싼데 감정가가 낮아서 대출을 많이 못 받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하고 이렇게 농협하고 협력을 해서 실제로 우리 농민이 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인환
최인환농업정책과장
네, 저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서 농협하고 같이 한번 논의도 해보고 건의도 좀 드려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현
조세현위원장
실제로 그분들이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물론 농협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이니까 자기들이 더 떼이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서 선정이 돼서 너무 좋았는데 그 담보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들이 너무 서글퍼하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누가 저한테 호소도 하고 좀 어떻게 방향을 하게끔 다 지원받게 해주라 하는데 농협에서 안 준다는데 군에서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과장님이나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주셔서 실제로 우리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인환
최인환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현
조세현위원장
이왕 얘기한 김에 체류형 쉼터! 과거에는 농막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진화가 됐잖아요. 체류형 쉼터 소관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까? 인허가과니까? 건설과입니까?
인환
최인환농업정책과장
체류형 쉼터는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조건을 이렇게 확인을 해 주고 인허가 부분은 인허가과에서 하고 그럽니다.
세현
조세현위원장
그래도 누군가 책임지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체류형 쉼터 요즘은 이제 조금 더 이제 활성화가 돼서 우리 농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 가면 인허가과 가라, 농업정책과 가라 이렇게 너무 혼선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떤 부서에서 좀 책임지고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끝나면 인허가과, 인허가과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농업정책과에서는 된다고 그러고 이런 어떤 불부합입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 책임을 좀 져서 민원인이 그 어떤 민원 사항을 제기했을 때 일괄적으로 좀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최인환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세현
조세현위원장
그 부분에 꼭 우리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현
조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
진환
안진환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안진환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자료 238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48억 8,900만 원으로 당해예산 368억 4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280억 8,5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17억 2,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20억 2,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8,000만 원, 집행 잔액은 7억 6,2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다음연도 이월 사업과 집행 잔액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39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시설별 지원 인원을 차등 적용하여 사업비를 집행함에 따라 집행 잔액 8,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푸드플랜 운영 안전품질관리입니다. 기획생산체계 구축 용역비 3,6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은 화순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용역비와 공사비로 각각 570만 원과 22억 2,600만 원을 이월 하였으나, 해당 사업 포기로 집행 잔액 불용 예정입니다. 하단부, 화순팜 홍보 마케팅 사업은 화순 춘란 홍보관 구축 용역비 2,400만 원을 이월하여 금년 5월 집행 완료하였으며, 화순팜 할인 이벤트 비용 등 집행 잔액 5,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유통 확대 택배비 지원입니다. 생산이력번호 등록 농가 및 화순쌀 홈쇼핑 판매에 따른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제 택배 발송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 집행 잔액 9,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농산물 수출 플랫폼 조성사업으로 건축설계 공모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3억 5,300만 원 이월 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시군 특화 지원사업은 떡류와 전통장류 HACCP 시설 및 체험장 신축 사업 예산으로 13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내 사업 완료 예정으로 현재 5억 4,2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농촌협약은 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4개소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15억 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사평면 검산리 커뮤니티시설 주변정비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3,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3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화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는 지역역량강화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9,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터 243쪽 상단,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백아면, 이서면, 동복면, 사평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서면, 동복면은 기본계획 수립, 백아면은 시행계획 변경, 사평면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70억 3,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59억 8,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쌍봉마을, 동림마을, 가봉마을 등 3개소 추진 중에 있으며, 준공기한 미도래로 12억 4,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공유가공센터 신축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10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6월 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9,3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터 244쪽 상단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신규지구 기본계획 수립 등 12개 사업으로 5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7개소 사업에 대한 9억 3,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뉴타운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40억 1,500만 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26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8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중간부, 시설비로 타운하우스 배수로 정비 및 전기공급 변경 공사 등 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1억 7,000만 원, 사고이월 3억 8,000만 원 하였으며, 7억 1,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일반회계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이양면 청춘카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특별회계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타운하우스 무단점거세대 퇴거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반환금으로 1,5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특별회계 예비비사용 세부내역입니다. 타운하우스 무단점거세대 퇴거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현
조세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진환
안진환농촌활력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정정을 해서 다음부터는 성과 지표를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지금 화순쌀 홈쇼핑 택배비가 예산이 1,100만 원 있는데 거기 홈쇼핑이 원래 11월, 12월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금호 미곡에서 아니 도곡농협에서 그 사업을 홈쇼핑을 취소하는 바람에 거기가 집행 잔액이 한 6,10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생산 이력번호 등록 농가 택배비 잔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제 여기는 실 등록 농가에서 실 택배 발송량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예측한 것보다는 좀 덜 돼서 택배비가 좀 덜 집행됐습니다.
11월, 12월 달에 했습니다.
올해 일부는 반영돼 있습니다.
예산액은 좀 많이 감액을 했는데요.
네. 저희 농축산물 직판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시식용 농산물 구입비가 있고요. 직거래 장터 부스비 그다음에 대도시 직판 행사 사업이 이렇게 지금 예산이 있는데 4개 사업에 좀 차액들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직판 행사 부분하고 대도시.
명절 때 판매하시는 거 말씀하신가요?
네,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계절 근로자 업무는 정직원 2명에 계약직 1명, 3명이 전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세현
조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진환
안진환농촌활력과장
지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능주,
아 읍하고 동면. 화순읍은 지금 그 어울림 센터에 저희가 사업비를 투입해서 같이 했고요. 동면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세현
조세현위원장
팀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네, 답변해 주십시오.
명호
문명호농촌개발팀장
지금 4개 지역이 백아, 이서, 동복, 사평 그렇게 4개 있습니다. 중심지가 북면하고 화순읍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공정별로 성과 지표를 작성해 놓은 거라 그 공정에 따라서 그걸 80% 정도, 실시 설계를 어느 정도 했는지 다음 절차가 갔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측정 산식에 보면은 그 공정별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이게 5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올해는 공정별로 어디까지 진행을 하겠다라는 목표치를 가지고 지금 한 80% 정도를,
대개 이제 설계를 하고 추진하는 과정이 좀 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사를 해야만이 사업비들이 집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로 갈수록 사업비가 집행이 많이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 설명회라든지 설계 인허가 이런 절차들이 좀 길다 보니까 이제 좀 사업비 집행은 하반기 뒤로 갈수록 집행이 좀 많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환
안진환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농촌 협약 사업은 동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요. 기초생활 거점 4개소 사업이 한꺼번에 포함된 사업이 농촌협약으로, 최초 22년도에 될 때는 농촌협약 사업으로 그 안에가 세부 사업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2022년하고 2023년은 농촌협약으로 이게 통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24년도부터는 사업별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세웠습니다.
아닙니다. 그 총 사업비 안에 연도별 사업비가 포함된 22년하고 23년은 통으로 세워져 있었고요. 24년부터는 사업별로 이렇게 부기를 달리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그 심은 떡집하고 도암 그 운주골이라고 해서 그 장료 만드신 분 체험장 신축 사업 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보조 사업이고요. 저희가 도비 50%, 저희가 20%, 자부담 30%로 해가지고 지금 민간 자본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저희 군 재정이 좀 부족해서 지금 매칭을 못 했고요. 올해 매칭을 했습니다.
지금 심은 떡집은 사업을 완료했고요. 도암 운주골은 지금 연말 내에 준공 예정입니다.
저희가 일단 그 도비하고 국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성립이 되면 이게 민간 자본 사업이라 교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부 결정이 되면 저희가 민간 자본은 원인 행위가 된 걸로 이렇게 됩니다.
아니 우리하고 페이지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아까 이거 사업이 아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보고드린 그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예산 따로 분리를 안 해와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할인 행사도 있고요. 저희가 매월 22일 하는 라이스 데이라고 해가지고 라이스 데이 그 예산도 있고요. 인플루언서 홍보 예산도 5,000만 원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액이 지금 라이스 데이에서 4,000만 원 예산에서 잔액이 2,500 정도 발생했고요. 인플루언서 홍보가 5,000만 원 예산에서 2,6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한 5억 정도 투입해서 그래도 한 65억 정도 매출 올리는 것은 그래도 농가한테 그래도 좀 도움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약 1억 정도 판매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90% 이상 거의 마무리,
현 단계에서 그렇습니다.
저희 가동은 내년 하반기에는 가동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협의체를 정식으로 구성한 건 아닌데 지금 법인 6개 법인하고 지금 계속적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준공이 될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농식품부 사업이 주민들과의 협의를 많이 해야 되고 기본계획 수립이 보통 1년 반에서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좀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추진 중인 사업들은 이제 거의 뭐 사업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곧 착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은 거의 성과가 좀 나올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세현
조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촌활력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 림 과
두환
김두환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두환입니다. 산림과 소관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주요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향후 주요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 검토사항에 대해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정밀하게 검토하여 적기에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19억 6,9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46억 6,2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9억 8,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8억 300만 원, 집행 잔액은 5억 2,400만 원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업별 조서는 다음연도 이월사업과 집행 잔액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생활밀착형숲조성입니다. 예산액 4억 7,800만 원 중 용강마을 실외정원 조성사업 등에 4억 5,000만 원을 집행하여 2,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화순 고인돌 정원 조성사업은 2026년 준공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28억 2,800만 원과 감리비 5억 7,000만 원을 각각 명시 이월하여 금년도 6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정원문화산업 확산입니다. 군비 미편성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도비 2,25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보조사업자 사업 완료 및 정산 등 즉시 집행 할 예정입니다. 정책숲가꾸기입니다. 예산액 30억 9,000만 원 중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풀베기, 덩굴제거 등에 28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큰나무가꾸기 64ha는 국도비 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인한 예산 집행시기 미도래로 7,700만 원을 명시이월, 1억 1,7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48쪽, 목재수확 점검관리입니다. 2026년 준공 예정 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국비 2,800만 원과 도비 6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여 금년도 4월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대형목재파쇄기 지원사업입니다. 군비 미편성으로 인하여 사업지연으로 도비 3억 원을 명시 이월하여, 금년도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7,900만 원 중 소나무재선충 및 솔껍질깍지벌래 예방나무주사 사업 등에 2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입니다. 예산액 11억 2,500만 원 중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및 산불 출동 차량 임차비 등에 10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운영예정이었던 진화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종료에 따라 조기에 사업이 종료되어 5,3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활동입니다. 예산액 1억 4,600만 원 중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 급량비 등에 1억 1,700만 원을 집행하여 2,9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 5억 7,700만 원과 본예산 10억 5,700만 원 총예산 16억 3,500만 원 중 간선임도 개설사업 등으로 10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 8,400만 원 중 4억 원을 사고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억 7,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사고이월된 4억 원은 도곡면 덕곡지구 임도 시설과 백아면 송단지구 사전 설계로 1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여 사업비 2억 4,500만 원은 백아 노치지구 임도사업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예산액 32억 4,300만 원 중 화순 주도지구 사방댐 설치사업 등으로 30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비 8,500만 원은 산림유역관리사업 및 야계사방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금년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산사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5,300만 원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당해 지출이 시기적으로 불가능하여 전액 명시 이월하였으며, 모두 금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출 잔액 1억 200만 원은 하반기 추가 복구사업비를 통해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250쪽 산림작물생산단지입니다. 예산액 6억 7,200만 원 중 임산물 재배 지원 사업비로 6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및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 미충족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3,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 7억 3,000만 원 중 등산로 정비 및 시설 보수공사 사업비 등으로 7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부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 사업비 2,100만 원은 연주산 등산로 데크 및 정자 철거공사 준공금으로 금년 1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1,500만 원 중 등산로 전망대 정비사업 등으로 1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부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 사업비 1억 6,400만 원은 백아산 등산로 및 예성산 돌바람길 등산로 정비사업 등으로 금년 4월에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251쪽, 숲길연결사업입니다. 예산액 26억 원 중 연주산 출렁다리 설치공사 등으로 15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9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 1억 2,2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인수위원회 현안사업 재검토 요청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자체자연휴양림 사업입니다. 예산액 32억 3,300만 원 중 에코 힐링 타운 준공 및 휴양림 보수 사업으로 29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부사업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비 1억 1,600만 원은 한천자연휴양림 계류정비 사업 및 에코힐링타운 방범 CCTV설치 등으로 금년 4월에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일반회계 예산 전용입니다. 산불진화를 위한 동력분무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900만 원을, 임업산림 공익지불금 전산 보조원 인건비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5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3쪽, 예비비 사용 세부 현황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비비 사용은 2건으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계획에 따른 산림소득분야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으로 149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지난 3∼4월 이상저온 피해로 인한 복구계획에 따른 재난지원금 212만 2,000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현
조세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두환
김두환산림과장
친환경 목재 생산 말씀하신가요? 목재 수확 점검 관리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몇 페이지지? 248페이지 피해 지수가 안 나와 있다.
목재 수확 정해 가지고,
목재 수확 점검 관리 말씀하시죠?
네, 말씀하십시오.
군비를 미확보 했습니다.
네, 사업의 우선순위가 저희들도 하고 싶습니다마는 군비 자체가 워낙 없어 가지고 그 당시에 우선순위에서 좀 고민하다가 불가피하게 이 사업은 포기를 했습니다.
친환경 목재 생산 이제 벌채하신 분들이 그 산림의 경관을 확보하기 위에서 예를 들어서 ha당 20본, 30본을 놔두고 다 전면을 다 벌채한 것이 아니라 ha당 20본에서 30본 정도 수목을 놔두고 이제 벌채를 하라고 하고 그거에 따른 벌채하신 분들한테 보상금으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전면 벌채를 저희들이 산에서 입목 벌채를 할 때 전면 베기로 저희들 허가를 해 주는데 근데 시각적으로 좀 안 좋으니까 ha당 20본에서 30본 정도 좋은 나무들은 놔두고 이렇게 벌채를 하면은 그 나무에 대한 보상금을 벌채하신 분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군비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반납을 했습니다.
3년.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전혀.
별개 건입니다.
목재 산업단지 조성은 목재를 원래의 취지는 우리 군에서 발생된 나무 생산된 목재재를 가지고 그걸 이제 재활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목재가 사실은 우리 군에서 생산된 것만으로는 양이 부족하고,
설사 생산된 양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또 이렇게 가공할 수 있는 나무가 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맞습니다 해서 지금은 아마 장성에, 장성이나 장흥에서 그다음에 보성에서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금 안에도 저기 임법인들과의 간담회 지난 7월 말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것이 일단은 입목 벌채 관련돼 갖고 수확해서 관리하는 목재를 산림조합하고 연계해 가지고 산림조합이 중간에 매개체가 돼서 총괄로 관리해서 그래가지고 그걸 목재 산업단지에 납품하는 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연구 중에 있고 구축을 하기로 지금 이야기가 돼 있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목재 생산한 것하고 목재 산업단지 조성한 것하고 우리 친환경 목재 생산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고 별개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현
조세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숙 위원님 잠깐만,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중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두환
김두환산림과장
저희들도,
네.
사업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바꾸고 싶습니다만 우리 산림청에서 내려온 SOP가 그렇게 돼가지고 저희들 하여간 그것도 한번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죠. 0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론은 결론은 아직 안 나왔고 근본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하게 해서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을 있는가 아니면 꼭 해야 하는가 아니면 더 뭐 이렇게 추가로 우리가 보완할 것 있는가 면밀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 결과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현
조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두환
김두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월이 됐어요. 8억 정도가 이상이 좀 이월이 됐는데 어느 쪽이 지금 이월이 됐나요?
주가 지금 이월이 된 것이 당초에 그 2025년도에 작업을 하다가 우리 백아 노치지구 임도가 작업 중에 뭐 좀 장비가 전도되는 사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지금 현재 소송 중인데 소송이 끝나는 대로 지금,
당사자들 간 우리 산림조합하고 장비 업체하고 소송이 끝나는 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용 추계 저희들이 마무리하고 오늘 중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밤을 세면서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도시숲 내가 지금 페이지가 안 나와 갖고, 당황스럽네요. 생활 밀착 지방정원 지방 정원 도시숲,
네네. 아 그 지방정원 문화 사업 말씀하신가요?
정책 숲가꾸기?
혹시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허락을 해 주신다면 관련 팀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세현
조세현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팀장님 대리 답변 가능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학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두환
김두환산림과장
네, 도시숲 사업은 근본적으로 지금 도에서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따온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6억인데 생활환경숲으로 해서 2억, 그다음에 명품 가로수 숲으로 해서 2억, 신규 가로수 조성 사업비로 해서 1억, 녹색 쌈지 숲으로 해서 1억 해서 전체 6억 사업비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업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세현
조세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과
영애
민영애환경과장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일반회계 결산안입니다. 2025년도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5억 8,329만 원입니다. 이 중 97억 7,93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4.4%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 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4쪽 상단, 화순군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예산현액 3,760만 원 중 전남도 환경계획 수립 지연으로 이월 하였으며, 통합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최종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8억 2,831만원 중 7억 6,696만원을 지출하고, 국비 소진에 따라 사업 종료하였으며, 도비 잔액이 남아 보조금 반납금 6,03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 6,709만원 중 7억 663만 원을 지출하고, 전기화물차 보조 신청 저조로 보조금 반납금 1억 6,04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억 4,663만 원 중 9억 774만 원을 지출하고, 4,65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조기폐차 등의 보조사업 신청 저조로 보조금 반납금 2억 3,251만 원과 집행 잔액 5,98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식물 보호 활동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억 799만 원 중 1억 6,170만 원을 지출하고, 전년도 대비 유해야생동물 포획 개체수 감소 등에 따라 집행 잔액 4,54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55쪽 하단,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7억 6,230만 원 중 14억 7,940만 원을 지출하고, 주민 협의 및 설계 완료, 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1억 5,56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단계 매립지 조성 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 잔액 1억 2,72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청소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8억 6,145만 원 중 16억 8,170만 원을 지출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기간 미도래로 1억 3,440만 원을 이월하여 올해 3월까지 집행 완료하였으며, 위탁처리 용역비 잔액발생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 4,53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상단, 환경미화 운영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억 6,062만 원 중 3억 4,757만 원을 지출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무단투기 단속용 지능형 CCTV 설치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올해 3월에 전액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입니다. 예산현액 2억 9,020만 원 중 1,170만 원을 지출하고, 행정 절차 이행과 실시설계 미완료로 2억 7,8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109억 4,491만 원으로 이 중 101억 2,34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5.1%입니다. 상단부분, 관리청별 주민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1억 9,694만 원 중 30억 2,147만 원을 지출하였고, 준공기한 미도래 및 2026년 사업비와 연계 추진을 위해 1억 6,68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상단 오염총량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2,700만 원 중 8,070만 원을 지출하였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4,420만 원을 이월하여 올해 4월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4,350만 원 중 2억 1,985만 원을 지출하였고, 청원경찰 보수 등 집행 잔액 발생으로 보조금 2,365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상단 관리청별주민특별지원입니다. 예산현액 6억 7,291만 원 중 5억 1,132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1억 5,61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올해 5월까지 1억 4,139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일반 예비비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외 지출 및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편성한 특별회계 예비비이며, 해당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현
조세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영애
민영애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7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3,031대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노후 경유차가.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사업 신청을 할 때 300대 기준으로 신청을 하는 작년에는 그 예산이 모두 내려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내려오는 시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체 다 집행이 못 했고 또 신청자들이 신청에 의해서 이게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좀 적어서 다 집행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0대 기준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만큼 안 내려오고 지금 1차로 89대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50 몇 대 내려와 가지고 총 138대 정도를 저희가 소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부족하고 이거를 딱 맞추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항상 저희가 300대 기준으로는 신청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 되는 걸로.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에 파크골프장 기본 계획을 세우고 영산강역 환경청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그때 이제 하천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사용하지 않는 걸로,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30년.
저희가 일단은 이제 쓰레기 봉투에서 광역 자원화 시설로 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양을 광역 자원화 시설로 나주에 있는 우리도 같이 투자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반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쪽으로 갈 수 없는 가연성 폐기물이 있어요. 목재류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가연성 폐기물은 보통 10억 정도를 들여서 저희가 위탁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야지 매립장에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쌓이지가 않을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재활용 회수 센터를 지어서 저희가 재활용을 많이 이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죠.
일단 탄소 이렇게 사업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탄소포인트제 사업에서 에너지 부분하고 자동차 부분으로 나눠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제 에너지 감축률에 따라서 하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거리 감축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남형 같은 경우에는 그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되지 않는 3∼ 5% 정도의 감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탄소모아 탄탄이 같은 경우에는 전남도에서 이제 특별하게 각 24개 시군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신규로 저희 도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원래 이제 관련 예산이 아주 적은 금액이에요.
네.
세현
조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영애
민영애환경과장
지금은 이제 기존에 있는 선별 시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설계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점이 있냐 하면 저희가 이제 근로자분들이 작업이 힘이 든 부분도 있고 해서 휴게, 휴식 시간이라든가 또 작업 완료 후에 씻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있고 또 이제 아까 김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재활용품을 싣고 오는 차량이 이제 그 압축차로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덤프차에서 그러다 보니 이게 싣고 오는 과정에서 파손이 일어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좀 줄었어요. 근데 환경부 입장에서는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이럴 때 덤프형보다는 저상형 압축차로 그거는 이제 또 미화요원들 작업의 용이성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또 전환이 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압축형 청소차로 많이, 저상형으로 해서 보급이 빨리 됐어요. 현대화를 시켜준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일단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환경과장으로 전에 있을 때 백아면에서 그 사업을 신청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영산강 환경청 특별 지원 사업으로 따와서 그 백아 같은 경우는 전체 마을에 이제 거의 다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다른 면도 이서 같은 경우에도 주민 지원 사업에서 간접 지원 사업으로 또 설치된 데도 있고 또 이제 여러 형태로 해서 재활용 동네마당이 설치됐습니다.
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저희는 최대한 이 매립장을 2041년까지 사용할 목표로 최대한 재활용품 제품 선별을 늘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주 화순 광역 자원화 시설로 해서 반출을 하고 또 가연성 폐기물은 위탁 처리를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매립장 사용 기한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되면 그때 과태료 부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개선 여부까지 확인을 하고 또 오염도 검사를 해서 적합 판정이 나야지 그게 개선 완료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리고 이제 사후에 그런 사업장들은 저희가 더 점검 횟수를 강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이제 점검 횟수가 더 늘어요. 이렇게 위반했던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정기 점검으로 2년에 한 번 한다거나 1년에 한 번 할 거를 이제 1년에 두 번 하는 그렇게 해서 특별 관리를 합니다.
업체 이제 수가 많기는 하는데 저희가 행정처분했던 업체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를 저희가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아 수질 개선 특별회계는 저희가 이제 상수원 관리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수변 구역에 있는 5개 면, 한천 영외 그다음에 이서, 백아, 동복, 사평에 주민들이 상수원 관리 지역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피해를 입고 있으시잖아요. 재산상으로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영산강청 수계기금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직접 지원 사업은 개인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고 간접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특별 지원은 저희 군에서 공모, 영산강청 공모에 응모를 해서 따오는 사업입니다 특별하게.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못 받았고 이제 원래 지금 태양광, 주차장에 태양광 올리는 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50면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태양광 주차장을 해야 하도록 이제 됐거든요.
앞으로 응모를 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현
조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