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봉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개회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조수진 보건행정과장님이 대리 출석 답변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부서장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 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족정책실, 사회복지과, 보건소, 인허가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실장 박용희입니다. 가족정책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 부서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1,217억 4,721만 원이며 이 중 96%인 1,170억 106만 원을 집행하고 3,56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5억 7,41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3,64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총 집행잔액 2,000만 원 이상 및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1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1억 6,961만 원 중 11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춘양면 경로당 2개소를 1개소로 통폐합함에 따라 냉난방비 미집행분이 발생하였고, 리모델링 등으로 양곡 및 부식비 지원 가능한 경로당 수가 감소하여 국도비 반납금을 포함한 총 집행잔액이 4,852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상단 부분입니다.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입니다. 예산액 2억 1,000만 원 중 1억 6,4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중 목욕탕 운영비 소요액 대비 도에서 더 많은 예산이 배부되어 9개 면에서 공중 목욕장 유류비,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집행 후에 도비 반납금을 포함한 총 집행잔액 4,597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73쪽 상단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입니다. 예산액 548억 5,466만 원 중 523억 3,4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배정된 국도비 보조금이 실제 기초연금 지급 소요액보다 약 500명분 초과 배정되어 국도비 반납금 포함 총 집행잔액이 25억 1,993만 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아랫 부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예산액 41억 7,922만 원 중 36억 8,3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배정 인원에 비해 서비스 신청자 등 실제 지원 대상자 수가 감소하여 국도비 포함 총 집행잔액 4억 9,03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과 자체 사업을 합산한 총 예산액은 161억 6,300만 원이며 그중 153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망이나 건강 악화 등 참여 노인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활동비와 전담 인력 인건비 잔액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총 집행 잔액은 7억 6,377만 원이며 자체 사업 집행잔액은 2,278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쪽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긴급 난방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억 6,630만 원 중 1억 9,6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액 도비 사업으로 도 사업 배정 인원에 비해 실제 지원 대상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도비 반납금 6,9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새일 여성 인턴입니다. 예산액 1억 4,720만 원 중 9,40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턴 지원금 대상자가 중도 탈락하거나 퇴사자가 발생하여 국도비 반납금을 포함한 총 집행잔액 5,312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중간 부분,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입니다. 예산액 3억 5,787만 원 중 3억 3,2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 후에 도비 반납금 포함 총 집행잔액 2,56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아동 복지 시설 운영입니다. 예산액 14억 1,694만 원 중 13억 3,9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화순 자애원 종사자 2명 퇴사로 인한 인건비 잔액분과 시설 아동 7명 보호 종료로 인한 생활 용돈 및 프로그램 잔액분 등으로 도비 반납금을 포함한 총 집행잔액 7,74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상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15억 2,275만 원 중 14억 8,9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실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보다 국도비 예산액이 한 명분이 초과되어 배정되어 국도비 반납금 포함 총 집행잔액 3,292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중간 부분, 누리 과정 보육료입니다. 예산액 18억 3,152만 원 중 17억 5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재혼 아동 감소에 따라 도비 반납금 1억 2,57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맨 하단 부분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입니다. 예산액 43억 9,160만 원 중 43억 1,2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종사자 수가 감소하여 국도비 반납금을 포함한 총 집행 잔액 7,909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79쪽 상단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자체 재원입니다. 예산액 4억 1,958만 원 중 3억 2,9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보육료 지원 아동과 어린이집 종사자 수가 감소하여 도비 반납금 포함 총 집행잔액 9,14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 부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1회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 추진 기간 부족과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희망자의 어린이집 무상 임대 협의가 지연되어 국도비 예산액 3,56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광신 프로그레스 아파트 내에 있는 빅스맘 어린이집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는 모든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혜정 위원 거수) 네, 주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조사 중에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던 그 사람이라는 게 지금 현재 저희가 2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 힐스테이트나 한양립스에 다니는 재원 아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이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배정되는 금액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뭐 복지부라든지 성평등 가족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데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그 전라남도 지금은 광주특별시죠? 그쪽하고 연락을 해서 예산이 많이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정을 해서 추경까지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균 위원 거수)

아마 그거는 숫자 오류인 것 같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 금방 우리 박상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24년도에도 집행률이 적었는데 25년도에도 똑같이 집행률이 적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뭔가가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남형 시간제 보육 통합반 운영비도 이렇게 전남형으로 850만 원이 있는데 그것도 2년 연속 집행률이 20%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들도 대상자 발굴을 잘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화순형 24시보다 제약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리한 화순형 24시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쪽에 지금 집행률이 좀 저조하거든요.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 부서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8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총 431억 1,007만 원입니다. 이 중 99%인 426억 9,144만 원을 집행했고, 보조금 반납금은 2억 7,645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4,217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내역별 보고는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중간 부분, 보훈 대상자 지원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4억 2470만 원 중 13억 8,952만 원을 집행했으며, 참전 유공자 사망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감소 등으로 보조금 반납금 1,992만 원과 집행잔액 1,526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10쪽 중간 부분,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 주차 단속 등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억 1,432만 원 중 5억 9,780만 원을 집행했으며, 혹서기 및 혹한기 장애인 일자리 일시 정지로 보조금 반납금 359만 원과 집행잔액 1,291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13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와 제공 등 통합사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억 6,191만 원 중 1억 4,762만 원을 집행했고, 통합사례관리사 휴직으로 보조금 반납금 38만 원과 집행잔액 1,429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쪽 아래 부분, 사회복무 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 요원에게 급여 및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자 감소로 예산액 5억 5,000만 원 중 5억 3,229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 1,77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361쪽,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13억 6,303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요양비와 본인 부담금 및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으로 13억 2,949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건강 생활 유지비 지원 대상자 감소 및 재가의료 급여 대상자 중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없어 집행잔액 3,354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84쪽,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자활사업 지원 예산액은 총 9,437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민간 융자금과 자활기금 프로그램 유지 관리비 등으로 5,902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저소득층 임대차 보증금과 자활기업 사업자금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잔액 3,53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활기금 융자금이 총 2,5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소득층 임대차 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줄 수 있고 자활기업 사업 자금으로 1,000만 원씩 1인당 줄 수가 있는데 두 건 다 지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이제 중앙에 자활기금이 우리 국도비하고 별개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체 금액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 조수진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수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 부서 성과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6개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6개 성과 지표 중 5개 지표에 대해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목표 미달성 지표는 보건기관 이용률로 달성률 68%로 미달되었습니다. 미달 사유는 공중 보건의 감소에 따라 순회 진료 대상 지소 증가로 보건지소 진료 일수 감소가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지역 보건의료기관 개편이 추진된 바 추후에는 현재 실정에 맞는 성과 지표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현액은 129억 7,500만 원입니다. 예산 집행액은 127억 2,4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6,400만 원, 집행잔액은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집행 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반납금 및 집행잔액 합계 1,000만 원 이상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 농촌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예산액 4억 1,500만 원 중 4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진료 건수 감소에 따른 진료 의약품 사용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 1,900만 원 중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수요자 감소로 보조금 반납금 6,700만 원, 집행잔액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하단, 임신 사전 건강 관리입니다. 예산액 3,600만 원 중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임신 사전 검사 신청자 대비 검사 청구율이 낮아 보증금 반납금 1,000만 원, 집행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하단, 치매 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액 8억 4,000만 원 중 7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휴직과 기간제 근로자 미채용으로 인건비 보조금 반납금 4,700만 원, 집행잔액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혜정 위원 거수) 주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수진 네, 저희가 그 성인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저기 보면은 일단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두 번째로 차상위 본인 부담금 경감 대상자, 세 번째로 건강보험 하위 50% 중 국가암이 있는데 여기에서 세부 사항으로 2021년 6월까지 수검을 하고 그다음에 2023년 6월까지 최종 암 진단을 받은 자로 한정이 돼 있어서 거기서 해당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수진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수진 아까 한 번 우리 박상범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액이 있는데 전액을 반납해야 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장기 기증 장려 지원이나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나 아까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 지원 이런 것은 저희가 이제 신청자가 일단은 아까 장기 기증 장려 지원 같은 경우는 기증 의사를 밝혔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사실 그 집행이 없는 경우입니다.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방문보건팀장 박혜진 안녕하십니까? 방문보건팀장 박혜진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24년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2억 2,000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암 환자 지원 의료비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발생량을 예측해서 절반 정도로 예산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신규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대비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한 통계를 조금 더 면밀하게 작성을 해서 예산 수립 시 반영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사항이 암 환자 의료비 지원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에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2024년도에도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30% 정도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5년도는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가 보면 화순형이 있고 전남형이 있고 그러잖아요. 화순형은 그래도 예산을 집행을 잘 했어요. 근데 전남형은 하나도 못한 뭐 좀 차이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조수진 저희가 집행을 할 때 우선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정부형, 전남형, 화순형이 있는데 저희가 정부형하고 전남형은 도비가 들어갑니다. 일단은 그 사업을 해서 우선해서 하고요. 이제 그렇긴 한데 일단은 그 조건 충족이 안 돼서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아까 우리 가족정책실에서도 시간제 보육 통합 운영비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전남형, 화순형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정부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전남형은 못 썼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조수진 알겠습니다.

혹시 팀장님 하실 말씀, 과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배수정 건강증진과장 배수정입니다. 제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형, 전남형, 화순형 이렇게 운영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정부형 같은 경우는 정부형과 전남형은 난임 시술비 지원의 목으로 지원되는 금액이고요. 일단 대상자가 발생하면 정부형부터 이 예산을 지급을 합니다. 그 25회, 출산당 25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 25회가 지나고 또 한 대상자가 26회째 들어갈 때는 전남형을 예산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화순형은 그래서 이제 전남형이 잔액이 남은 이유는 정부형 25회가 끝나고 지원 횟수 초과해서 요청하신 분이 없어서입니다. 근데 화순형은 왜 집행을 했냐. 화순형은 시술비 지원 플러스 난임 진단비, 영양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술비가 아닌 진단비하고 영양제 지원비로 지급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5회 이상이 되면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 놓는데 25회 이상의 발생자가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조수진 네. 맞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수진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허가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박민종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25년도 인허가과 소관 예산현액은 본예산 1억 3,100여 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9,500여만 원을 더하여 총 2억 2,600만 원입니다. 이 중 2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600여만 원을 계산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결산 세부 사업은 300만 원 이상의 사업으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 중간부, 건축물 관리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9,500여 만 원 중 9,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70여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 1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의 폐업 예정에 따라 사업 포기하여 예산액 1,300만 원 전액 보조금 반납 처리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서비스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등으로 예산현액 7,800여만 원 중 7,1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6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쪽, 기본 경비 등으로 예산현액 3,500만 원 중 3,4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50여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안 한 게 아니라요.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그 밑에 세부 보면 목표는 4번인데 실적은 5번으로 돼 있습니다. 이쪽에 달성해갖고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오타가 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건축위원회 운영 횟수 목표는 4번인데 다섯 번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건축위원회라는 것은 건물이 크거나 특수한 구조의 건축물이었을 때 우리가 건축위원회에서 그 설계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이 푸른솔 어린이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인허가과는 사업 부서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사업이라든가 여기 보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인허가과에서 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요?

아, 이거는 도에 소관이 건축 관련 부서에서 사업이 내려온 겁니다. 개발건축가에서요.

개발 건축과 우리 도시과도 있고,

아닙니다. 저희들 직속이 저희들 인허가과입니다.

아, 인허가과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 해갖고 저희들이 사업을 조그마한 사업이라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사업 부서가 아닌데 사업을 하고 하셔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허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